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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월까지 취약계층 전수조사 진행용인특례시가 오는 6월까지 사회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관리 대상 가구에 매주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 가정에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전력 사용과 통신, 돌봄앱으로 위기신호를 감지하는 ‘AI 안부든든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힘을 더한다. 지역 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용인이웃지킴이’와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위기가구에 안부 전화를 하고, 대상자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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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양향자 후보,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가 “처인을 세계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 비전 제시간담회를 마치고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과 양향자 후보 기념촬영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와 국민문화신문은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소속 용인갑 지역구 양향자 후보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시작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SRAM 설계팀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 설계팀 수석연구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설계팀 수석연구원 부장,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설계팀 상무를 역임했다. 이번 간담회는 후보자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이하 간담회 내용 전문. 1.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처인 세계 반도체 수도로 만들고, 처인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시킬 것 석유가 20세기 좌지우지했다면, 21세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일본 TSMC 구마모토 공장 가동까지 80개월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개월 만에 공장 가동에 성공했습니다. 대만과 일본이 힘을 합쳐 한국 반도체산업을 추격 하고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반도체산업 최강국 지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찾아옴. 바로, 처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나 처인 반도체 클러스터 2019년 부지선정 이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단지 3년 조기 가동시켜, 처인 세계 반도체 수도로 만들 것입니다. 열여덟, 용인 올라와 삼성반도체에서 30년간 반도체산업에 헌신. 삼성전자 최초 여성 연구 임원 역임, 헌정사상 최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의 반도체특위 위원장 역임함. 기업인과 국회의원으로 살아온 네트워크와 경험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완공시키고, 기업과 일자리 넘치는 처인 만들겠습니다. 2. 지역 현안 중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는 현안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 반도체 수도 될 처인, 교통 인프라 확충해야 처인에 들어설 반도체 특화단지, 세계 최대 규모임. 처인 교통인프라 엄청난 인구와 물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인은 현재 거주민조차 대중교통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로 불편으로 교통 문제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5번 국도 확장 및 진입로 인근 도로 개선, 남사읍-동탄 잇는 남사터널 개통, 경기광주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 버스 노선 연장하고, 배차간격 줄이겠습니다. 3. 후보님 정책 중 주요 정책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처인을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처인 반도체 특화단지 착공 2025년, 가동 2028년으로 3년 단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SMC/NVIDIA/ASM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하고, 기흥, 동탄, 평택, 남사, 원삼 연결 반도체 메가 고속도로 건설,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유치입니다. 둘째, 처인을 경기 남부권 교육 메카로 반도체마이스터고, 과학고, 영재고, 한민고(자사고)설립 추진. 반도체 특화대학원(삼성공대/하이닉스 공대) 설립. 기업연계형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추진. 셋째, 종합운동장 부지 대형복합쇼핑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해체 중인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형쇼핑센터/관공서/공공주차장 건립. 스타필드/롯데백화점 등 대형쇼핑몰 입주 기업 유치등입니다. 4.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헌법상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이슈는 기독교 교리에 전면 배치됨. 기독교인 의견 경청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미숙함. 차별금지법 시행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관념 심어줄 우려 有.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부당한 차별 금지하는 개별적 법률 제정되어 있음. 개별적 차별은 이들을 보완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성급한 시행은 종교의 자유 침해할 우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세대 미래를 꿈꿀 수 없음. 미래 그리지 못하니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것.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저출산은 사회 문제 원인 아닌 결과. 바탕에 있는 문제 해결 필요. 청년세대가 꿈꿀 수 없는 사회 정치권이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처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하여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늘려야 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 높여야 합니다. 출산의 출발은 안정된 주거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주택 공급으로 집값 잡으면 출산율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6. 현재 용인에 약 2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이 전무합니다. 혹 회기 내 기독교인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마음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는 신앙을 넘어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기독교인 문화 공간 확보 계획 있음. 종교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아야 함. 사찰이 불자 외에도 여러 시민 찾는 하나의 문화공간인 것처럼 기독교 문화 공간 확보는 처인과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형복합쇼핑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설립할 계획, 이곳에 기독교 문화 공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7. 교회 내 자체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은데 용인시가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 시설을 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기독교 복지 시설 활용하여 복지제도 보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해왔음.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 인프라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곳 늘어나며, 민간에서 사회복지에 노력한 기독교 복지 시설이 안타깝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교회 복지 시설 정비하고, 지원한다면 재정 효율 높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선 후, 용인 복지 시설 전수조사. 시와 협업해 교회 복지 시설 지원할 것을 계획 하겠습니다. 8. 지역민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인은 양향자를 키워준 참 감사한 곳, 은혜 갚게 해주세요. 아버지 여의고, 홀어머니와 동생 책임지기 위해 열여덟에 처음 온 곳이 용인. 용인 삼성반도체 입사해 30년간 가족들 건사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연구 임원 됨. 용인에서 남편도 만났고,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가 처인을 세계 반도체 수도로 만들어 처인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 비전교회 권사로서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시민께 용인이 키운 양향자 선택해주시길 간절히 읍소합니다. 열여덟, 용인에 올라왔던 그때 그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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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세 징수 혁신,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로 ‘21억’ 원 회수 성공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간 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전수 조사하여, 총 33만9,172명의 체납자 중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으로 21억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특히 화성시는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추심이 어려운 공탁금에 대해서는 담보 취소 조치를 취하고, 압류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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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전담팀 조직제278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희정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정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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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국내 도자문화산업 현황 담은 ‘2023 도자센서스’ 보고서 발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국내 도자업체 수가 총 1천683곳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 업체는 900곳(전국 53.5%)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문환)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도자센서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자센서스’는 2004년부터 시작된 전국 단위 총조사로 국내 도자문화산업 전반의 구조와 지표 등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돼 코로나19 전후의 도자문화산업 동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는 ▲전국 요장업체 전수조사 ▲요장업체 미운영 도예인 현황조사 ▲국내 도자시장 조사 ▲경기 수공예 도자시장 현황 심층조사 ▲해외 도자시장 진출 방안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과 대비해 전국 도자업체 수는 1614곳에서 1683곳으로 69곳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1647곳과 비교하면 서울시가 95곳에서 145곳으로 늘어나 전국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5년 868곳에서 2018년 902곳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900곳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도자 클러스터’인 이천, 여주, 광주 등 3개 지역에 584곳이 분포해 경기도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3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도자업체 수는 2015년 192곳, 2018년 256곳, 2023년 316곳 등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도자시장 총 매출액은 약 2천1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도자시장이 침체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생활 식기, 오브제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최근 1년내 도자 제품 구입 경험이 있는 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구입한 도자 제품은 ▲생활 식기(65.5%) ▲커피, 다기류(20.3%) ▲내열자기, 냄비, 쿠킹도구(6.1%) 등의 순으로 응답해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식기류 중심의 소비가 높았다. 소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식기’ 구매 형태는 ▲마음에 드는 식기류는 가격이 약간 더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편이다(34.0%) ▲식기를 세트로 구매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구입하는 편이다(33.2%) ▲맛있는 음식을 멋진 식기에 담아 분위기를 내면서 먹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16.3%)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도자 제품 구입 동기로는 ▲품질이 뛰어나서(30.9%) ▲디자인이 우수해서(24.5%) ▲친환경 소재여서(20.3%) ▲핸드메이드여서(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주 구입 동기는 ‘디자인이 우수해서’가 39.1%로 타 연령대에 비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주로 구입한 도자 제품의 가격대는 평균 17만 4천 원 수준으로 20대는 5만 원 미만 가격대 구입 비율이 51.7%, 50대는 30만 원 이상 가격대 구입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은 가격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2023 도자센서스’ 보고서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조사 결과 활용도 증진을 위해 한국도자재단 누리집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학, 연구소 등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자의 활성화 및 재도약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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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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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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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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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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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진단·전수조사 추진 상황 점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2일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경기도 내 ‘무량판구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GH로부터 GH가 시행사로 참여한 무량판구조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결과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앞서 GH는 지난 3~11일 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아파트 건설 현장 4개 단지, 준공 완료 6개 단지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진단에 나선 결과, 모두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는 도내에서는 142개 단지(12만6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도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와 GH의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로 도민들의 우려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영기 정무수석은 “문제점이 발견된 무량판구조 아파트의 보강·보수 역시 주민들의 삶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기도와 GH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GH에 도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도민 주거 안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