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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한국교회총연 대표 회장단 (좌3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7일(목) 대표회장단 회의 결의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운동’에 관한 대표회장단의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 운동에 앞장 섭시다 」 목회서신을 발표하였다. 한교총은 목회서신을 통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0.7명 선이 무너졌고,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명실공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한교총 대표회장단 3월 목회서신 전문이다. 「한교총 대표회장단 3월 목회서신-저출생 극복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 운동에 앞장 섭시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총연합 산하 35개 교단 6만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0.7명 선이 무너졌고,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명실공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종교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초(超)저출산의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는 성경적 가치관을 성도들의 삶에 심어주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 10년째 이어지는 출산율 감소는 국가의 소멸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복지 등 사회 전 분야가 위태롭게 된다는 분석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기업까지 나서서 출산율 반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출산율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설립 초기부터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심포지엄과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한국교회가 더욱 강력한 ‘결혼‧출산 운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교총 산하 6만여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회의 초점을 결혼과 출산에 맞추고, 성도들에게 결혼과 가정,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태의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성경은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우리 사회의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거룩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든 교회는 지역의 돌봄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종교시설 활용을 통한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저출생은 돌봄의 공백을 야기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의 수가 554개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 돌봄을 지원한다면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결정이 본인들의 노후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이기적인 판단이 나이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고독과 가난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가르쳐야 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관과 가정관이 건강하게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 문화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전심을 다하여 앞장 섭시다.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결혼과 출산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공동대표회장 오정호 김의식 이철 임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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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대한민국 인구 재설계' 2023.10.31 조회 23통계청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출처 : KBS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통계청은 2020년 5,184만 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국민의 72% 수준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46%로 떨어지고, 반대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7.2%에서 46%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2명에서 101명으로 다섯 배가 된다.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시사기획 창>은 2070년 인구를 4,500만 명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해본다. ∎2070년 4,500만 인구도 유지하기 어렵다! 2070년 4,500만 인구를 목표로 미국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①합계출산율, ②결혼·결합률, ③이민자 비율 등 세 가지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면서 분석한 결과, ①합계출산율, ②결혼·결합률만 높여서 인구 4,500만 명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 사회 내부의 힘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고, ③이민자 비율을 투입한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혼·결합률은 결혼율과 함께 동거 등 다른 가족 형태의 증가율을 합한 표현) ∎프랑스의 100년 가족정책…“아이 낳아야 가족” 20세기 초 유럽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했던 프랑스는 이미 100년 전에 출산 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을 수립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아이를 낳은 ‘가족’에게만 혜택을 주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특히 프랑스는 시민연대계약(PACS) 등 새롭고 유연한 가족 형태로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고 있다. ∎‘이민자의 나라’ 독일… ‘통합’ 안간힘 독일은 이민자를 인정하지 않다가 2005년 ‘이민자 법’을 제정하면서 이민자의 나라가 됐다. 독일에 오는 모든 난민과 이민자에게 7개월 무료 독일어 교육을 ‘통합’ 과정으로 실시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도 지원한다. 현재 독일의 이민자 비중은 28%까지 올라갔고 특히 6세 이하 어린이들은 이민자가 40%를 차지한다. ∎통계로 본 인구에 대한 국민인식 적정인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인구 감소는 심각하지만, 미래 인구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느끼는 미래 적정인구는 6,457만 명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출산율과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쓰인 비혼 출산과 이민 확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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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일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용인특례시가 4일부터 2023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 사진은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확정에 따라 4일부터 2023년산 공공비축미 912.9톤을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올해 용인특례시에서 생산한 추청, 참드림 품종이다. 매입 규모는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 벼' 552.9톤(40kg 기준 1만3823포)과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 벼' 360톤(40kg 기준 9000포) 등 총 912.9톤이다. 시는 공공비축미 추가 확보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산물 벼는 31일까지, 건조 후 포장한 포대 벼는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매입한다. 매입은 처인구 원삼면 용인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와 이동·남사·백암 DSC(건조저장시설)에서 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지급 방식은 매입 직후 40kg 기준 포대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선지급하고, 12월 31일 평균 가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산물 벼는 포장비용(조곡(껍질이 있는 벼) 40kg당 758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시 관계자는 “수매 대상 품종인 추청, 참드림 품종 외에 다른 품종을 20% 이상 혼입하면 5년간 공공비축미 수매가 제한되므로 출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격품인 새 포장재를 사용하고, 수분 13~15% 건조 상태를 준수해 출하해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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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용인시 사업체 조사요원‘ 182명 모집(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는 오는 19일까지 2023년(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요원 182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고용구조 등을 파악해 정책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통계조사다. 통계청이 주관하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조사요원 관리와 현장조사를 지도하는 조사관리자(26명) ▲사업체 방문과 조사표 작성 담당하는 조사요원(153명) ▲행정자료 입수ㆍ관리를 담당하는 조사지원관리자(3명) 등 182명이다. 처인구(60명), 기흥구(74명), 수지구(48명) 등 각 구에 배치될 예정이며, 조사 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6일이다. 근무기간은 모집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조사요원 채용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각 구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이나 용인통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을 부착해야 한다. 시는 오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며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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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808명 시대…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드려요"(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통계청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에 불과하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특례시가 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1만 10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세대당 월 사용량 10톤에 달하는 사용요금(월 최대 1만 900원, 연간 13만 800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엔 실제 사용량만 감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신청 이전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자가 이사하거나 자녀 세대 분리 시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지ㆍ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산 시대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 부담경감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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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2월 23일 개막, 5일간 진행디자인하우스와 코엑스, MBN이 공동 주최하고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이 주관하는 제27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디자인하우스(대표 이영혜)와 코엑스, MBN이 공동 주최하고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이 주관하는 ‘제27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가 2월 23일(수)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1994년에 시작돼 올해 27회를 맞는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 리빙 전시회로, 한국 리빙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소비자들의 좋은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며 국내 라이프 스타일 전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국내외 인테리어 제품의 신제품 발표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제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가 활발하게 오가는 교류의 장으로 평가받으며 국내 리빙·디자인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팬데믹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점 주거 공간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며 국내 홈퍼니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홈퍼니싱 시장은 2023년 1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테리어·리모델링 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약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이런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외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 대중에 선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주거 공간을 넘어 근무, 취미 생활 등 확장된 역할을 하게 된 집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고,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선보이려는 리빙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및 기업, 디자이너를 2022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먼저 A홀에서는 리빙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구, 토탈 인테리어’가 전시된다. B홀에서는 인테리어에 스타일을 더해줄 ‘홈 텍스타일 및 데코레이션 용품’과 편리한 일상을 구현해주는 ‘인테리어 및 가전’을 확인할 수 있고, D홀에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키친 및 다이닝’,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아이가 자라는 집’, 친환경 먹거리와 오가닉 라이프를 실천하는 ‘자연이 가득한집’ 등 다양한 브랜드와 기획전시 ‘디자이너스 초이스’와 ‘모던 코리안 가구 디자이너 8인’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올해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는 리빙 트렌드 세미나가 3년 만에 재개된다. 2월 2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시 개최되는 리빙 트렌드 세미나는 ‘내비게이터’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통찰력을 지도 삼아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리더들의 이야기를 준비했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주최하는 디자인하우스 담당자는 “2022년 길어지는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의 소비자 교류에 대한 필요성과 전시회 관람 수요가 맞물려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표 브랜드들과 역량 있는 디자이너들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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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입은 중증 발달장애 부모들의 복받치는 눈물...‘누가’ 닦아줄 것인가?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 규탄대회 현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21.08.10.(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반대'를 외치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철회하라’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제23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로드맵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 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이 발의 됐다. 법률안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발의자는 6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중증 발달장애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시설 도움 없이 생활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아 공동대표(이용자 부모회)는 “현재 정부는 탈시설 정책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용장애인과 부모를 논의구조에서 배제시키고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면서 “여기 모인 중증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다”. 라고 했다. 규탄 대회에 참석한 한 엄마는 “저는 37세의 지적장애 1급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님들 우리 아이들과 딱 하루만 살아보세요 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지 왜 거주시설이 필요한지를 경험해 보세요 아이들을 보며 왜 울어야 하는지를 느껴보세요”라고 하면서 “어쩌다 밖에서 놀다 보면 지구대에 112 신고 들어가고 동네 아이들이 죽 따라다니며 놀려대고 엄마인 난 먹을거리 잔뜩 사들고 동네에서 고개 숙여야 하는 그 고통 그 자존감 아시나요”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의 아픈 아이를 낳은 우리 부모들은 무슨 죄목입니까? 왜 우린 사형선고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이렇게 아픈 아이를 이젠 국가가 책임 좀 져야 하지 않나요! 시설 입소 대기를 몇 년이나 기다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을 다 없앤다니요 슬픕니다. 서럽습니다. 저희가 청화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떼죽음이 되어야 합니까? 탈시설패쇄 로드맵 조항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지적. 자폐아를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아픔을 호소했다. “우리 집 냉동실에는 독을 제거하지 않은 복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수면제도 모으고 있지요 울어도 보고 또 울어보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음뿐인 것을... 옛 속담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지요 우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엄마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엄마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하소연을 외쳤다. “우리도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함께 웃으며 살수 있게 안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원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외침을 마무리했다. 24살 된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는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가 왜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투쟁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실이 너무 비통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제 심정을 4가지로 함축시켜 이 정부에 소리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말했다. 첫째,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모른다면 탈시설 지원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 정부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커뮤니티 케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을 안다면 이런 법안 상상도 하면 안 됩니다. 탈시설 법안은 악법이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주위에 온갖 멸시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2시면 잠에서 깨는 딸을 태우고 칠흑같이 어두운 포항 신항만 바닷가에서 몇 번이고 죽음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차 속에서 같이 죽자는 소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아이한테 퍼부었는지 정말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셋째, 비장애인 형제. 자매들과 친인척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언니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의자째 뒤로 넘어가는 횟수가 늘고 고등학생인 언니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딸을 아빠는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딸을 죽이고 남편은 죽겠다며 딸의 목을 졸랐고 그걸 본 큰딸은 충격에 빠져 트라우마가 생겼고, 한겨울 강추위에도 목 폴라티셔츠를 입거나 머플러를 하지 못합니다.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넷째, 자식한테 맞아 보셨습니까? 맞아서 숨통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계십시오. 탈시설 법안 제정은 죽음이다!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해하거나 타 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경우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손으로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손을 잡으면 저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감당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빠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해서 아빠도 제압하기 버겁습니다. 등 뒤에서 퍽 하고 치면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헤딩을 하면 두개골이 두 조각나는 느낌입니다. 머리채를 잡아끌면 저는 딸려가야만 합니다. 사랑스럽던 딸이 공포로 다가오는 그 비통함을 아십니까? 나는 늙고 힘없어지는데 자식은 천하장사입니다. 우리 아이를 활동보조인이 맡아 줄까요?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악법 중에 최고 악법입니다. 자폐 아이를 둔 한 엄마는 “첫째 애 자폐 땜에 온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남편은 첫째애 난동 부리는 부적응행동 잡아보겠다고 쇠몽둥이 들고 난리 치고, 둘째애는 욕실에서 자살시도했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우리가족 다같이 죽자고 했는데 시설에 큰애가 입소하면서 이제 가족이 평화를 찾았는데, 탈시설 문제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차라리 탈시설반대 집회하다가 감옥을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울면서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 규탄대회 현장.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 증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동반안락사를 허용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26일에 바로 여기 보건복지부 앞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철회하라’ 외쳤던 우리 거주시설장애인부모들은 절망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당사자인 우리 부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각계에서 제시한 탈시설 위험성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부모들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로 출발한 것이므로 죽음을 불사하고 막아낼 것임을 천명합니다. 첫째, 과연 누구를 위한 탈시설입니까! 정부는 그동안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들의 신규입소를 제한하고 정원을 축소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여 우리 아이들을 짐짝처럼 여기저기 흩어놓는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정부는 탈시설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탈시설의 패러다임만으로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 해왔던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제 3장 29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막았으며 거주시설을 폐쇄시키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선량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발견되는 즉시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무작정 어린이집을 폐쇄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장애인거주시설은 이런 조치를 당해야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폐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시설을 폐쇄하여 부모들을 사지로 모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정부가 로드맵에 실은 2020년에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도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60%였으며 거주희망사유도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가 70%에 달하는데 왜 이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탈시설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탈시설 입니까? 둘째,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차라리 안락사를 허용하라! 주간보호센타 같은 이용시설에서도 거절당하고 거주시설에도 입소하지 못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주위에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이사를 수없이 다녀야만 하는 등 부모가 자녀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오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에서 광주에서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모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만 정부는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까?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으며 탈시설을 논하는 자들에게 먼저, “중증 발달장애인과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립지원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거주시설에서만큼 돌봐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지역사회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단독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인권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그때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주시설을 다 없애고 난 후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아예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에 중증장애인 부모들은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증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차라리 동반안락사를 허용하라!’ 어차피 우리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의 희생양이 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 자녀가 현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찬성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설에서 나가 자립지원홈이나 그룹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지역사회의 돌봄과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자립을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타인을 구타하고 자해행동까지 해서 밖으로 데리고 다니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결국엔 좁은 집안에 가두고 돌보게 되는 것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입니까? 지금의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2장 제8조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치 아니하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무시한 채, 탈시설을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하나같이 시설이 존치되기를 원하며, 시설의 장점은 유지하되 단점은 보완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263만3천명입니다. 이중,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약 29,700명(1.1%)입니다. 그중에 80%에 달하는 23,700명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입니다. 그런데, 탈시설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사람들은 대부분 신체장애인입니다. 그들은 사실 탈시설을 외쳐야 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설이 필요하지도 않고 지역에서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시설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탈시설 요구는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자립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너도 자립하라” 말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입니까?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논하기 이전에 이 사회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인가를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시설 정책’을 실행하시려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교 하나 만드는 것도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은 악몽과도 같은 것입니다. 넷째, 중증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하라!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입주하더라도 주변에서 제기하는 민원으로 계속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복지부의 로드맵은 우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그 부모와 형제까지도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다 죽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부모의 사후에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다섯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라! 현재 노인요양원은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큽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점점 줄이고 폐쇄하는 쪽으로 진행하여 각 시설마다 대기자가 백명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설거주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니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몇 년째 과부하가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치매어르신들도 요양원에서 돌보는데 왜 힘센 치매환자라고 불리는 중증발달장애인은 부모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기능을 보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자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의식주를 비롯한 의료,교육,재활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증 발달장애인도 가족 가까이에 있는 시설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보살핌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져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설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라! 이에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라! 하나. 시설이용대기자 죽어간다. 신규입소 허용하라! 하나. 중증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라!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용자부모대표단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2021. 8. 10.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서울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부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인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광주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울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강원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충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충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세종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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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자료제공 : 통계청 자료제공 : 통계청 자료제공 : 통계청 자료제공 : 통계청 자료제공 : 통계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통계청에서 출산·경제활동·주택소유 중심으로 동 자료는 종단면분석으로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2019년 기준 혼인 5년차 초혼부부 212,287쌍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1. 기본 현황 2019년 기준 혼인 5년차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 후 5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초혼부부는 21만 2천 쌍 이들 초혼부부 중 아내는 1980년대생이 80.3%(초반 36.3%, 후반 44.0%)로 가장 많았음 5년간 맞벌이를 유지한 부부는 25.6%, 5년간 외벌이 유지 부부는 18.5%임 5년차 신혼부부의 40.7%는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1차년에 주택을 소유하여 5년 동안 주택 소유를 유지한 부부는 28.7% 2. 5년간 출산·경제활동·주택소유 변화 유자녀 비중은 혼인 1차년 23.0%에서 매년 증가하여 5차년 82.5%임 맞벌이 비중은 혼인 1차년 51.6%였으나 3차년(43.9%)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여 5차년 46.6%임 주택소유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혼인 5차년 50%를 초과한 53.9% 3. 아내 출생연도별 동태적 분석 혼인 5년차 1980년대 초반생 아내의 유자녀 비중은 83.5%(평균 자녀 수 1.16명)이며, 후반생은 84.6%(평균 자녀 수 1.19명)임 '80년대생 아내의 경제활동 비중은 혼인 1차년 가장 높았고, 5년 동안 비활동보다 활동 비중이 더 높았음 '80년대생 아내의 유자녀 비중은 혼인 2차년 50%를 초과하며, 초반생이 58.4%로 후반생(52.9%)보다 5.5%p 더 높았다 4. 경제활동 변화에 따른 동태적 분석 혼인 5년차 유자녀 비중은 5년간 외벌이를 유지한 부부(86.4%)가 5년간 맞벌이 유지한 부부(82.3%)보다 높았음 유자녀 비중은 5년간 맞벌이·외벌이 유지 부부 모두 혼인 2차년에 50%를 초과하며, 외벌이 유지 부부가 64.7%로 맞벌이 유지 부부(50.4%)보다 14.3%p 더 높았다. 5. 출산과 주택소유 변화에 따른 동태적 분석 무자녀 부부의 아내 경제활동은 5년 동안 활동이 높은 반면, 유자녀 부부의 아내 경제활동 비중은 혼인 1차년 57.0%였으나 3차년(47.9%)까지 하락 후 다시 상승하여 5차년에 50.9%임 5년간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이 82.9%로 5년간 무주택(80.7%)인 부부보다 유자녀 비중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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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체계)추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K-통계시스템이란 통계청만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등록부 등데이터베이스를 가교(架橋)로 삼아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최신의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연계한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통계청 데이터 3법 개정․제도개선에 대응하고 데이터 수요에 부응 필요 통계청이 새롭게 K-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자 하는 것은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라 한편으로는 과학적 연구,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면서 대량의 데이터 저장 및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대한 우려 등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간연계 및 결합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유용한 데이터들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산재한 채로 각각 분리․보관되고 있어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가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 통계청이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형암호 등최신의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한 채 각종의공공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판 공공 빅데이터 체계를구축하게 되면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빅 브라더출현 등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대표되는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각종 자료의 크기가 클수록, 또 보다 많은 특성이결합할수록 그 가치가 배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과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학문 발전, 산업계의 인센티브 제공 통계청은 K-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제고는 물론 민간부문의 4차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공공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접근성이개방․확대되면서 신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있고, 기존 빅데이터 보유 플랫폼 기업과 신규 진입하는 기업 간자료 격차를 축소하여 경제 전반의 경쟁과 혁신의 생태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아울러 암호 상용화를 위한 학문적 발전과 산업계의 동형암호가속기 등 개발에도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ICT 강국인우리나라가 빅데이터 및 암호 상용화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선도적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시각에서 통계․데이터 서비스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한편, 통계청은 데이터 간 연계․분석 및 맞춤형 정책 대응을위한 보다 촘촘한 정보 생산 등 통계이용자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국가통계관리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통계청은 우선 시범통계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데이터활용을 통한 통계작성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 시범통계란 빅데이터활용 등 기존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성한 통계로작성 이후 일정 기간 품질 제고를 위해 관찰이 필요한 준(準)통계를의미한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시범통계제도 도입에 맞추어 국가승인통계와의 차이 및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통계이용자의 혼란을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계이용자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제공 가능 여부에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충분한 자료보안을 전제로 과학적 연구와정부정책 근거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자료에 대한 열람과활용을 임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통계자료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할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계․데이터의 양적인 면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지고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확대되어통계이용자가 체감하는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통계청은 국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국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K-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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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9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표. 자료출처 : 통계청 19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표. 자료출처 : 통계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통계청은 2019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하였다. 통계청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추세 분석과 공공부문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라고 발표했다. 19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표. 자료출처 :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 총괄 ‘19년 공공부문 일자리 260만 2천 개로, 전년대비 15만 1천 개(6.1%) 증가, 일반정부 일자리 22만 개(85.3%), 공기업 일자리 38만 2천 개(14.7%) 전년대비 일반 정부 일자리 12만 3천 개(5.9%) 증가, 공기업 일자리 2만 8천 개(7.8%) 증가하였다. 공공부문 근로자 특성별 일자리 성별 일자리 남자 141만 2천 개(54.3%), 여자 18만 9천 개로 남자 일자리가 여자의 1.19배 수준, 전년대비 남자 6만 3천 개(4.7%), 여자 8만 7천 개(7.9%) 일자리 각각 증가 연령별 일자리 40 대 71만 5천 개(27.5%), 30대 6만 5천 개(25.5%),50 대 61만 2천 개 (23.5%),29세 이하 41만 5천 개(16.0%) 순이다. 전년대비 50대(4만 3천 개), 60세 이상 (3만 7천 개),29세 이하(3만 4천 개) 등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 증가 근속 기간 평균 1.4년으로 전년대비 0.4년 감소 3년 미만(30.4%),20년 이상(2.5%),10~20년 미만(2.1%) 순이다. 공공부문 기업 특성별 일자리 공공부문 전체 산업별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5만 개(48.0%), 교육서비스업 72만 개(27.7%) 등의 순이다. 전년대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만 7천 개(6.6%), 교육 서비스업 2만 6천 개(3.8%) 각각 증가 일반 정부 정부 기능분류별로 일반 공공행정(3.5%), 교육(32.1%), 국방(1.2%), 공공질서 및 안전(9.7%) 순으로 분포되었다. 정부기관의 일자리 현황 정부기관 일자리 19만 7천 개로, 전년보다 10만 2천 개(5.4%) 증가 ◦공무원 일자리 135만 9천 개(68.1%), 이 공무원 일자리 63만 7천 개(31.9%)로 공무원이 이 공무원의 2.1배 수준 ◦전년대비 공무원 일자리 4만 2천 개 (3.2%), 빅 공무원 일자리 6만 1천 개 (10.6%) 각각 증가 <정부기관 일자리 규모> 공무원 일자리 남자(58.9%)가 여자 (41.1%)의 1.4배 수준, 빈 공무원 일자리 여자(63.4%)가 남자(36.6%)의 1.7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