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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동해 북한수역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손잡아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모습. 사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6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에도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해경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협력하여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 후 남하하는 중국어선 단속방안과 서해 NLL 인근해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방안 등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먼저, 양국은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포획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작년부터 논의해 온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의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의 양국간 공유 등 협력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항적 등 정보를 한국이 중국측에 제공하면, 중국측은 동 정보를 확인한 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2차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중국어선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키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경우, 올해 10월 경에는 양국 해경함정 간, 내년 4월 경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중국측 해경 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동순시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기관 간 또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양국은 ▲어업감독공무원 상호 교차승선 재개,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중국 하절기 휴어기간(5.1~9.1) 중 양국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문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확대 등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동 회의를 통하여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면서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어선의 동해 오징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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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박 충돌흔 분석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페인트 시료를 채취 중인 해양경찰. 사진제공 : 해양경찰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제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출판그룹’의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를 통해 ‘선박 충돌흔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연구센터 화학분석연구팀은 ‘선박 충돌 시 가해 선박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페인트 충돌흔 분석(Analysis of paint traces to determine the ship responsible for a collision)’을 주제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했다. 해상 선박 충돌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충돌 사고 시 형성된 페인트 흔적에 대한 분석은 가해 선박을 규명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페인트 충돌흔 채취 시, 증거물의 양이 적거나 형태가 불균일한 경우, 페인트 표면층이 확보되지 않거나 오염물질로 인해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이에 해양경찰연구센터 화학분석연구팀이 총 3건의 실제 충돌 사례를 통해 피해선박과 가해 의심선박의 증거물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페인트 충돌흔의 표면 형태, 주요 원소, 성분 등을 총 4가지 분석 장비를 이용해 확인했다. 분석장비: ①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 엑스선분광기, ② 감쇠 전반사-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 ③ 열중량-시차열분석기, ④ 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램/질량 분광기 특히, 충돌흔 표면 형태가 유사한 증거물도 선박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주요 성분을 확인함으로써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황무지와 같은 선박 충돌사고 증거물 분석 연구 분야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 화학분석연구팀이 다년간 쌓아온 분석기법의 고도화를 거쳐 충돌흔을 과학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 과학수사에 큰 획을 그었다. 서정목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는 바다라는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과학적 증거 채취와 분석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선박 충돌 사고 시 증거물 분석과 그 입증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고 전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충돌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여 원인 분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도로 인한 충돌, 항해사의 판단 부주의, 시야를 가리는 안개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선박충돌의 원인 분석이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선박 충돌에 원인을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큰 성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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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두번째 여성 총경 탄생‘고유미’해양경찰청 경정 고유미. 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1953년 해양경찰 창설 이후 두 번째 여성 총경이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본청 감사팀장인 고유미(41·여) 경정 등 13명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총경 승진 예정자 가운데 여성은 고 경정이 유일하다. 한편, 첫 번째 여성 총경은 2017년 8월 25일자 승진한 박경순 총경(현 58세)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 여성 총경이 탄생하였다고 7일 밝혔다. 어제(6일) 발표된 2021년 해양경찰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고유미 경정은, 1979년생 부산 출신으로 한국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해양경찰에 투신한 내내 ‘해양경찰 여성 최초’ 호칭을 독차지한 인물로, 2013년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첫 여성 함장을 역임하였고, 2018년 해양경찰청 첫 여성 감찰팀장을 거쳐, 2019년 1월 21일 첫 여성 감사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또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졸업을 거쳐 2015년 미국 MIT 경영학(MBA) 석사졸업 뿐 아니라, 2018년고려대학교 법학박사를 수료하며 해양경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고유미 총경 승진후보자는,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책임지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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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대통령의 47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촉구사진출처 : 국방부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24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받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된 사건을 발표하였다. 안영호 합찹 작전본부장은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받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다."라고 하였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 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북한에 피격 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 사건을 두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첫 보고를 받은지 32시간이 지나서야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 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는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 해상 정밀 수색 진행하여 16시간 후인 22일 오후 3시 30분에 소재를 파악하였다. 군 관계자는 “그 시간 북한 수상 사업소 선박이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이 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라고 했다. 당시 군은 북한이 이 씨를 발견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몰랐지만, 1시간 뒤 여러 정황상 북한군이 발견한 사람이 이씨임을 특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것은 22일 오후 6시 36분이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10시 30분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화장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씨에 대한 북한 측의 총격은 오후 9시 40분 이뤄졌다. 연평도에서 우리 군 감시자산이 이씨 시신이 불에 타고 있는 사실을 관측한 것은 오후 10시 11분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이후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 씨가 3시간 뒤 사살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24일 오전 11시에 이뤄졌다. 한 시간 후에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오후 5시 15분에는 문 대통령 명의의 공식 입장 발표가 나왔다. 국민의 힘 등 야당은 25일 ‘민간인 사살 후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강력 비판하며 “대통령의 47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걸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외교안보특위 긴급 간담회를 주관한 뒤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설 의원은 이어 “NLL 북쪽의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라며 “같이 대응해서 소총 사격을 하겠느냐, 포를 쏘겠느냐. 그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무총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한국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개탄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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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성윤모·중소벤처부 차관 최수규·해경청장 박경민(종합2보)[그래픽] 신임 특허청장·해양경찰청장 프로필보훈처차장 심덕섭·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文대통령 5개 차관급 인사 단행 청와대, 차관급 인사발표(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오후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좌측부터 성윤모 특허청장, 박경민 해경청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2017.7.26 kjhpress@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54)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58)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54)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심덕섭(5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52)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 정부에서 새로 생겨난 부처이며, 해양경찰청은 약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이날 출범했다. 최수규(행정고시 30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과 중소기업청 차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한 관료 출신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풍부하며 업계와의 소통능력과 뛰어난 업무추진력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차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대전 출신의 성윤모(행시 32회) 특허청장은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신속하고 깔끔한 업무와 원만한 대인관계, 소통능력으로 특허청의 발전 이끌 인물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지냈다.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일 처리로 조직 내의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와 소통능력이 뛰어나 부활한 해경 수장으로서 해경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전남 무안 출신으로, 경찰청 대변인과 중앙경찰학교장, 전남청장을 역임했다. 경찰대 1기로 경희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육경 출신을 해양경찰의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해경청장은 치안총감급 자리인데, 현재 해경 치안정감 중 치안총감으로 추천할 인사가 마땅치 않아 육경에서 추천했다"고 밝혔다.이어 "해경 치안정감 두 분 중 한 분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직위해제돼 현재 재판 중이고, 다른 한 분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안전경비국장이었다"고 설명했다.심덕섭(행시 30회) 국가보훈처 차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과 전북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을 지냈다.정부조직과 지방행정에 정통한 관료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 경험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 업무추진력, 소통능력을 토대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의 위상과 행정역량을 보강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광주 출신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과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질병예방센터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의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전염병 대응과 방역 전문가로서 메르스 사태 때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 현장 반장으로 진화과정을 지휘하는 등 실무를 겸비해 질병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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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후 본회의서 처리(종합)안행위 전체회의 개회(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superdoo82@yna.co.kr중소창업기업부 명칭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안행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신설 부처의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에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면서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방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기로 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기로 했다.안행위는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舊) 중소기업청이 승격한 부처다.당초 정부·여당 원안에서의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였지만, 바른정당이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협상 과정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했다.그러나 안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이 부처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고 보고 바른정당의 양해를 구해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했고, 한국생산성본부는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안행위는 특히 부대 의견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등을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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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수도권서 충청으로 '유턴유세'…탈당파 껴안기도2박3일 'U턴 유세' 시작…오늘중 친박 징계 풀고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6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국민 대결집을 위한 'U턴 유세 캠페인'에 돌입한다.수도권에서 시작해 충청권을 거쳐 '텃밭'인 영남을 훑은 뒤 다시 충청을 찍고 상경, 8일 서울역에서 선거운동을 마감하는 동선이다. 그동안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에서 '동남풍'을 일으켜 충청·수도권으로 북서진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수도권발(發) '서북풍'을 내려보내 표밭을 다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대장정의 출발을 알린 것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대결집을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이다.홍 후보는 회견에서 "이제 부끄러운 보수는 없고, 숨은 보수도 없다"며 "실망했던 분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고,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강철같은 확신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기자회견을 마친 홍 후보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광장, 부천시 마루광장, 시흥시 삼미시장,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을 촘촘히 누비며 합동유세를 한다.또한, 인천 월미도를 찾아 거점 유세를 하고 해양경찰청 독립 및 인천 이전 등의 지역 공약을 재확인한다. 특히 월미도 방문은 6·25 전쟁에서 전세 역전의 계기가 된 인천상륙작전처럼 5·9 대선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쳐보겠다는 각오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다음 행선지인 충청권 유세의 출발점은 충남 공주다. 공주는 지난 1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유세를 통해 "극우·보수세력들이 다시는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게 철저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장소인 만큼 홍 후보는 '증오와 분노의 정치'가 아닌 '치유와 통합의 정치'로 서민 행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방침이다.아울러 홍 후보는 보수 결집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사실상의 '대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그는 회견에서 "당헌 104조에 근거해서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오늘 내로 모든 사람의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을 다 입당시키라고 비대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중 비대위회의를 열어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과 재판을 받는 모든 의원들의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바른정당 탈당파 12명과 친박계 무소속 정갑윤·이정현 의원을 복당시키겠다는 것이다.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속 상태인 당원들의 당원권 정지는 풀어주지 않는다고 이철우 사무총장이 전했다.만약 당대표 권한대행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 후보의 지시대로 곧바로 비대위를 소집하지 않거나 난색을 표할 경우 다른 비대위원에게 대표 자격을 위임해서라도 반드시 이날 중 복당과 징계 효력정지의 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이 사무총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오로지 친북좌파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서로를 껴안고 모두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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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돌고래호, 제2의 세월호 참사…국감서 따질것"자체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추진…국감 이슈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두고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고 국정감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이 헛것이 됐다. 작은 세월호 참사라 할 만한 사고"라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소형 낚시어선에는 안전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당도 진상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상안전관리체계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며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국민은 과연 안전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정감사에서 해상안전관리체계와 사고발생 시 구조관련 업무협조 등 종합적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또 발생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를 말하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국민은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번 사고도 낚싯배에 대체 몇 명이 탔는지 정확한 인원도 파악 안 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 전반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번 참사는 세월호 참사의 '데자뷰'(기시감)"라며 "참극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처방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사라지고 해상안전 점검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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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경 수사·정보·보안·외사 기능 넘겨받아해양경찰 전입 임용식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전입해경 임용식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왼쪽)이 본청전입자 25명을 대표한 김성종 총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0명 배치…본청에 지능범죄수사2과 신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해양경찰 해체에 따라 해경의 수사·정보·보안·외사 기능을 넘겨받은 경찰이 20일 해경에서 온 200명의 인력을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배치했다. 경찰은 해경의 수사 기능을 흡수하기 위해 경찰청 본청에 지능범죄수사2과를, 인천·부산·전남·강원·제주 등 5개 지방경찰청과 일선 16개 경찰서에 수사2과를 신설했다. 경찰은 해경이 담당해 온 수사 중 선용금(선원이 미리 받는 보수) 편취, 밀수, 불량 수산물 유통, 어촌계금 횡령 및 국고보조금 편취, 수협 직원의 비리, 면세유 부정 수급 등 육상 사건을 넘겨받았다. 해경의 정보, 보안, 외사 기능은 기존 경찰 조직 안으로 흡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서대문구 경찰청 13층 회의실에서 해경 인수인력 임용식을 열었다. 경찰청에 신설된 지능범죄수사2과장(총경)에는 김성종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이 발령됐다. 지능범죄수사2과의 정원은 19명이며, 이날 7명이 배치됐다. 이 외에 부산청과 인천청, 전남청에 총경 1명씩을 수사2과장에 임명하는 등 200명의 해경 출신 경찰관을 전보했다. 이 중 10명은 여경이다. 경찰은 해경에서 넘겨받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년에 300명의 경찰관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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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선원 해경 단속과정서 부상…총상 가능성(종합)지난해 10월 해양경찰청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격렬 저항해 권총 발사", 병원으로 긴급 이송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10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해상에서 중국선적 80t급 타망어선 노영호 50987호 선원 송호우무(45)씨가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복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해경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송씨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권총(K5)을 발사했다.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이 선원이 통증을 호소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 선원은 의식이 있으며 출혈은 없지만 호흡이 곤란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원이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이날 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단선이 좌우측에 2척씩 계류했으며 중국 선원과 격투과정에서 위협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