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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고’ 발언 놓고 국힘 시·도의원, “허위사실 유포” vs 이언주 후보 측 “어불성설, 연고 해석 다양”26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앞 광장에서 국힘 시도의원들이 이언주 후보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국민의힘 용인시·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26일 오후 1시 기주옥·김길수·김태우·안지현·안치용·이창식·박은선 용인시의원과 윤재영·이성호 경기도의원 등 총 9명이 수원지검 후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렸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이언주 후보는 “이 후보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민주당의)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에요, 거기에는 지역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날 이창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수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며 “용인을에 출마하는 이상철 후보는 처인구 백암면 출신의 용인 토박이다. 또 용인병의 고석 후보는 2022년부터 수지구 신봉동에 전입신고를 한 뒤 주민들과 유대를 형성해온 용인 사람이고 용인정에 나서는 강철호 후보 역시 보정동에서 6년째 거주하면서 마북동의 회사로 출퇴근했던 지역 주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후보는 용인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용인 시민들을 선동하려는 매우 질 나쁜 흑색 선전을 펼쳤다”며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후보. 이와 관련해 이언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고발의건에 대해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언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연고’라 함은 엄밀히 말해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하고 통상 이를‘토박이’라고도 한다.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헌재결정례 등을 보더라도 ‘연고’라는 의미는 때에 따라 추상적,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말했다. 이어 “잠시 지나간 곳이거나 다른 선거구라도 넓게 보아 용인 출신이니 지역 연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에 이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라며 “더구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기 선거구 출신도 아니고 해당 선거구에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음에도 낙하산으로 내려와 지역 연고가 있는 여타 예비후보들을 밀쳐내고 사실상 점령군이 되었다는 취지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경선 한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논쟁과 상호주장에 그칠 사안’을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사법화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집권당으로서 민생과 공정한 경쟁에 집중하지 않고 정쟁과 트집 잡기, 검찰권으로 협박하기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는‘선거 방해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이언주 후보와 선대위는 끝까지 깨끗한 선거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국민의힘에게‘클린선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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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용인갑 후보 출마 선언에서 “처인 개발의 혜택이 처인 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강조용인갑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국민의힘 이원모후보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출마선언에는 국민의힘 용인시병 고석, 용인시정 강철호후보를 비롯하여 김범수, 김희철, 윤재복 예비후보와 현직 시도의원,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여성, 청년, 대학생 등과 이우현 전 의원등 지역 내 존경받는 인사와 시민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가득메웠다. 이원모 후보는 2008년 검사 임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사단과 업무 연을 맺으며 특수부에서 가습기살균제·롯데·삼성바이오로직스·조국·월성원전 등의 사건을 담당하였다. 이후 검사를 사직하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법률지원팀에 합류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인사비서관에 임명되었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보조하는 인사비서관에 임명된 이 후보는 줄곧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친윤'과 같은 부담스러운 수식어를 피하지 않고 처인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겠다”면서 당과 정부로부터 ‘처인구 발전'이라는 특명을 받고 지역에 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등 굵직한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된 처인구가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최첨단 인프라 구축을 예고했다. 슬로건으로 ‘월드베스트 처인'을 내세운 이원모 후보는 처인 개발의 혜택이 처인 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세계 반도체 허브에 걸맞은 교통망 구축 ▲교육 및 문화시설 확충 계획을 밝혔고, 특히 ‘경강선 연장은 반드시 임기 내 첫 삽을 뜰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출마의 의미와 처인발전을 약속했다 1) 세계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 청렴한 정치를 펼치겠다. 3) 처인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 4)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5) 용인특례시 발전에 수해 되지 않는 처인을 위해 노력하겠다. 6) 수변구역 해제 위해 규제가 타파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 7) 친윤 수식어가 도움이 되다면 과감히 활용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원모 주 경력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검사)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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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김동연 지사 인사영입 잣대 높이라” 촉구(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 힘 대변인단은 26일 논평을 통해 "김동연지사 인사 영입 잣대 높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힘 대변인단은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각종 인사에 있어 ‘능력’과 ‘실력’을 앞세웠다"며 "당사자의 실력으로 인선의 타당성을 가늠하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나름의 공정 인사 프레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실력을 명분 삼아 경기도에 발을 들인 ‘내 사람’의 흠결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상당히 관대한 모양새"라며 "측근 인사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과거’라는 시점을 방패로 무용지물이 된 듯하다"며 비꼬았다. 대변인 단은 "올해 1월 말 임용된 검사 출신의 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별정5급)은 대검찰청 재직 당시(2015년)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음주 사고 전력(벌금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언론에도 보도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이러한 전력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도의적 부분에서조차 김동연 지사는 ‘과거의 일’이라 치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한 ‘인재’라 옹호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관·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재직 당시 근무 태만으로 물의를 빚어 사임한 전력의 김남수 현 정책수석의 임명을 두고 쏟아진 비판(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 내놓은 김동연 지사의 답변이 상기된다"고 말하며 "당시에도 김동연 지사는 '오래전 일이다'"라며 "'문제해결 능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분이고,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선임했다'고 측근의 과거 전력을 그저 ‘지나간 일’로 덮었다"며 꼬집었다. 이어 " 사람을 들이는 건 임명권자인 지사의 권한이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실력을 내세워 과거를 덮는 그 잣대가 과연 도민의 기준에도 부합할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변인단은 "앞으로 남은 김동연 지사 임기 3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각종 측근 인사에 대한 김 지사의 철저한 인사 검증과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잣대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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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 경쟁률 최고 1873.5대 1 기록래미안 원베일리 사진출처: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에 공급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61.23대 1, 최고 187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해당 지역 전 주택형 마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7일에 진행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224가구 모집에 3만6116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평균 16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873.5대 1로 2가구 모집에 3747명이 몰린 전용면적 46㎡A에서 나왔다. 전용 면적별로는 △46㎡A 1873.5대 1(2가구 모집 3747명 접수) △59㎡A 124.9대 1(112가구 모집 1만3989명 접수) △59㎡B 79.62대 1(85가구 모집 6768명 접수) △74㎡A 537.63대 1(8가구 모집 4301명 접수) △74㎡B 471.33대 1(6가구 모집 2828명 접수) △74㎡C 407.55대 1(11가구 모집 4483명 접수)을 기록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담당자는 “강남권 신규 단지로 관심이 높았던 만큼 많은 실수요자의 성원이 있었다”며 “반포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래미안에 산다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로 구성된다. 반포동 일대 약 8000세대로 형성되는 ‘래미안 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한강 변을 바라보는 입지에 들어서며 교통과 편의시설, 자연환경, 명문학군 등 뛰어난 주거 인프라를 갖췄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서울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비롯해 반포대교·동작대교를 통한 강변북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인근에 있는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영동선)을 이용해 전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으며, 단지 주변에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도 30여 개에 달한다. 주변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신세계백화점(강남점)과 뉴코아 아울렛, 킴스클럽, 센트럴시티 상가 등 대형 복합 쇼핑 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립중앙도서관, 대법원, 검찰청 등도 가깝다. 반포한강공원, 신반포공원, 서래섬, 세빛섬이 인접해있고 단지 바로 맞은편에 계성초(사립초), 신반포중이 위치하며 잠원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 명문 학교가 가깝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경 특화와 명품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 공간 콘셉트는 ‘Cluster&Lounge Garden’ 개념으로 특화해 대규모 단지의 장점과 소규모 빌라형 단지의 장점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리조트 스타일의 정원 등 클러스터별 다양한 디자인의 조경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단지 내 수영장, 체육관,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사우나, 스카이브릿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1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6월 25일, 서류 검수는 6월 30일~7월 6일, 당첨자 계약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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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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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7시간 회의 결론 못내…위원 구성 편향성 논란추미애 장관, 정부과천청사 도착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법무부 주변은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현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응원하는 1인 시위대도 청사 주변에 나타났다.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들이 법무부 앞 계단에 쌓이기도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7시 59분까지 이어졌다. 2시간여의 정회 시간을 빼면 회의는 7시간 동안 진행됐고, 징계위 참석자들은 점심과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심의를 이어갔다.하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원 5명 베일 벗자 편향성 논란징계위 개회 직전까지도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알려지자 편향성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해석도 나왔다.징계위 의사봉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잡았다.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정 교수가 직무대리를 맡은 것이다. 정 교수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정 교수처럼 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도 몸담았었다. 외부 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여기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해 징계위는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이들 3명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추 장관의 측근이자 윤 총장을 공공연히 비판한 인물로 꼽힌다. 징계위원 5명 중 이 차관을 제외한 4명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 尹측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모두 기각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는 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불참한 윤 총장을 대신해 변론을 맡은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 사유 6개에 관한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 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이에 징계위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주문했다.점심식사를 마친 뒤 회의가 속개되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을 회의실 밖으로 퇴장시킨 뒤 기피 여부를 논의했다.논의 결과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재철 국장은 기피 신청 기각 후 자진 회피하고 심의에서 빠졌다.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할 만큼 기피 사유가 있는 데도 기피 신청 의결 뒤에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징계위, 尹측 증인 신청은 모두 수용또 다른 관심사였던 증인 신청은 사실상 윤 총장 측 의견을 징계위가 모두 받아들였다.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로 신청했다.징계위는 이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날 회피 신청을 한 심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8명 모두 징계위에 출석해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검사징계법에는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앞에 쌓이는 추미애 장관 응원 화분 ◇ 법무부, 기자 출입증 정지시키고 출입 막아 법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법무부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던 브리핑실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와 취재진의 항의를 받았다.법무부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법무부 건물 내 별도 브리핑실을 열고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지했다.하지만 밤늦게 다시 "위원들이 불안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며 법무부 건물이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들어설 정부과천청사 5동에 별도 브리핑실을 만들겠다고 알려왔다. 법무부가 있는 1동과 5동은 도보로 약 5분 거리다.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이 법무부 1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출입증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상시 개방된 법무부 기자실도 이용할 수 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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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입장문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한 일선 평검사들이 25일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25일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동부지청 평검사들은 해당 글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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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에서 온종일 작심 발언사진출처 : 좌 윤석열 검찰총자 (대검찰청) / 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답하면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이 있고, 검찰 안팎에서 다 아는 이야기 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시인하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당신들 부하 아니다’ ‘국민과 논쟁을 해볼 것’이라는 식으로 푸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라며 “대검 조직이라는 것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공무원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중상모략’ 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라고 했다. 오는 26일 국정감사장에 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도 높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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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 신빙성 있어 “옵티머스 사태 특검으로 가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일명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하자 치유 문건’ 이 신빙성이 있는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 경기 성남분당갑)은 발표하면서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하여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옵티머스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였고,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따르면 ‘00 00’ 뉴스테이 사업 : 인수 완료, 00 이 시공을 진행하는 건으로 현재 평가차익 500억 원 이상 발생(2020.10 재매각 예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펀드하자 치유 문건’ 문건에 따르면 ‘용인 역삼등 브릿지 및 개발투자’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유00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가정한 횡령’ 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옵티머스의 ‘펀드하자 치유 문건’ 관련 문건의 신빙성을 인정한 셈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허위로 의심된다고 한 옵티머스 내부문건에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됐던 정황들이 확인되는 상황다. 따라서 해당 문건을 보기는 어려운 만큼 결국 종합적인 수사로 사건의 진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은혜의원은 “해당 문건에 적시된 사업들이 실제로 시도가 됐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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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6월 결과 발표6월달 재벌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은 1위 LG, 2위 GS, 3위 교보생명, 4위 신세계, 5위 SK 순으로 나타나 전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G 및 연관 기업(GS)이 2차에 걸친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SK 역시 5위권을 유지했다.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한 LG(38.47점)는 사회 발전 및 통합에 기여(25.2점), 사회적 책임(26.5점) 등의 문항에 서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구본무 회장의 타계를 통해 생전에는 몰랐던 구 회장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와 기업운영 철학 등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좋은 평판이 기업 신뢰도 1위 유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GS 기업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상위 순위를 유지한 것은 LG그룹과의 유사 기업 이미지가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번에 새롭게 상위 5위권에 진입한 기업은 교보생명과 신세계로, 교보생명은‘2016년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친 기업’으로 뽑히며 일반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신세계는 50대 이상의 중장년 주부층의 선호, 쇼핑 등 소비 생활 측면에서 친숙한 기업 이미지와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 대비 신뢰도 상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LGGSKCCLSSK환산점수41.7917.5512.348.687.736월LGGS교보생명신세계SK환산점수38.4718.338.077.737.20 환산점수 단위 : 점 이번 달 신뢰도 평가 하위순위 재벌은 한진, 부영, 롯데, 중흥건설, 삼라마이다스였으며 전월 조사 대비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6월에도 최하위를 차지한 한진(-39.80점)은 남성(-44.4점), 40대(-56.41점), 자영업층(-45.33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은 울산(-48.89점)에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일탈과 갑질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주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평판과 신뢰 또한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월 대비 신뢰도 하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한진롯데부영한화중흥건설환산점수-19.54-7.01-6.29-1.99-0.236월한진부영롯데중흥건설삼라마이더스환산점수-39.80-24.60-12.00-7.73-7.73 환산점수 단위 : 점 재벌총수 평가 1위 구광모 상무, 고 구본무 회장 후광 효과에 따른 것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진 조양호 회장 꼴찌 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 총수는 구광모(LG), 허창수(GS), 구자홍(LS), 정몽구(현대차), 이웅열(코오롱)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 상무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의 후광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 평가 하위 5개 재벌 총수는 조양호(한진), 김승연(한화), 이중근(부영), 신동빈(롯데), 이재용(삼성) 순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조사에 이어 6월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포토라인에 서는 등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전 연령층,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층(-54.33점)보다는 남성(-60.98점)층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70.19점)가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중근 회장의 하위권 진입은 본인의 구속 이슈 때문이라고 풀이된다.정부 부처 신뢰도 평가...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위 외교부, 3위 공정거래위‘법원 블랙리스트’ 등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팽배 ...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최하위미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미비 .. 여가부, 방통위 신뢰도 낮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신뢰하는 부처 1위에 꼽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점 만점에 4.15점(환산점수 5.07점) 정도에 머무른 것만 봐도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 상위에 오른 5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점), 외교부(3.53점), 공정거래위원회(2.80점), 보건복지부(2.07점), 산업통상자원부(1.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에 오른 부처들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진행되는 4강 외교,‘문재인 케어’, 경제적 정의 구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들이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이는 당면 현안보다는 4차 산업 및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 준비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이미지적 선호가 신뢰도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바꾼 것도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그룹을 형성한 5개 부처는 검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지목되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정부 신뢰도 평가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청과 경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제처도 하위 10위안에 속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불리는 ‘법원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인사들의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몰카 사진 유출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위그룹에 속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부처 신뢰도 상/하위 5개 부처순위부처명지수값부처명지수값1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검찰청-24.472외교부3.53국가정보원-18.733공정거래위원회2.80경찰청-18.474보건복지부32.07여성가족부-17.935산업통상자원부1.67교육부-16.13 환산점수 단위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