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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한국교회총연합 홈페이지 참조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23년 3월 17일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이하 한교총)은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지난달 2월 15일 자 결정에서 모든 면에서 여성적 지향성을 지녔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한교총은 남녀의 성별 정체성에서 생물학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으로 “바라기는 일부 하급법원 판사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편향적 판단을 상식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성명서 전문 성명서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지난달 2월 15일 자 결정에서 모든 면에서 여성적 지향성을 지녔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대한 보도가 뒤늦게 3월 15일 자로 나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성별정정허가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제6조 3호가 요구하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상황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혐오감, 불편함, 당혹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정정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첫째, 성 정체성 판단에서 생물학적 요소, 사회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를 우위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여성으로 평가되는 사람에 대하여 외부 성기 하나만을 이유로 남성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며 둘째,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가족관계 등록예규는 참조 사항에 불과하고 셋째, 일반 대중에게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넷째, 당사자의 동의 없는 생식능력 박탈 또는 외부 성기의 변형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적 조치이며 다섯째,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몇몇 국가의 입법 및 판결에서 위법으로 한다는 것이다. 남녀의 성별 정체성에서 생물학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생명과학은 남자와 여자를 XX 염색체 아니면 XY 염색체로 구분하며, 외부적으로는 생식기로 구분한다. 인간이 정신적 동물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행 헌법과 법체계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 우리 사회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기초에 서 있다. 따라서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으로의 성별정정허가는 과학적 성별결정기준을 무시하는 월권이요 오만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인권침해이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부터 화장실, 목욕탕, 체육, 교도소, 군 복무 등 모든 시스템과 시설이 남녀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여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진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이 극소수의 성전환증이 있는 자의 인권에만 눈을 돌리고 그 결과 대부분 사회구성원에게 미칠 혼란과 인권침해에 눈을 감는 것은 지극히 편향적이며 역차별적 태도가 아닌가 한다. 무분별한 성별 정정 허용은 남녀의 신체적 구분을 전제로 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훼손,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군 복무 의무 회피 수단으로의 악용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는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로 닥칠 상황이다. 이번 서부지방법원 결정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법적 문제를 넘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나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 오판이기 때문이다. 법(法)은 물 ‘수’(水)와 갈 ‘거’(去)가 합쳐진 글자이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리대로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라는 말에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결정이 국민에게 상식적인가! 바라기는 일부 하급법원 판사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편향적 판단을 상식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 2023년 3월 17일 (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공동대표회장 권순웅 송홍도 (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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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항고’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7일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밝혔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9일 정원영 전 원장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취지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항고 이유로 두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하여,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이상일 용인시장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량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원영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부당해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면서 “사법부는 건전한 사회시스템과 민주주의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결국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에 제기된항고에 대한 결정은 2월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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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 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정씨의 갑질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정씨도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정씨가 사무검사와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서면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서 그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씨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정씨가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이번 판결로 직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면 좋겠다“며 ”법원에서 정씨 행동이 사회통념상 갑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여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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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 다시 소환…영장 재청구 방침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에는 김씨를,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0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할 말 없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 부인하나'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후 1시 15분께 출석한 남 변호사 역시 '사업자 우선 선정과 곤란한 일을 해결해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 ''700억 약속'을 몰랐나', '유 전 본부장에게 준 3억원은 위례 건인가, 대장동 건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와 돈을 마련해 같은 해 4∼8월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천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지난 11일 소환해 조사한 뒤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미국에 체류하다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20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일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22일에도 재차 소환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범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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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성폭력사건대책위 “영장 기각, 참담함 넘어 모멸감 느껴”눈 감은 오거돈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상당히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재판부의 눈치보기"라며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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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7시간 회의 결론 못내…위원 구성 편향성 논란추미애 장관, 정부과천청사 도착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법무부 주변은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현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응원하는 1인 시위대도 청사 주변에 나타났다.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들이 법무부 앞 계단에 쌓이기도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7시 59분까지 이어졌다. 2시간여의 정회 시간을 빼면 회의는 7시간 동안 진행됐고, 징계위 참석자들은 점심과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심의를 이어갔다.하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원 5명 베일 벗자 편향성 논란징계위 개회 직전까지도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알려지자 편향성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해석도 나왔다.징계위 의사봉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잡았다.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정 교수가 직무대리를 맡은 것이다. 정 교수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정 교수처럼 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도 몸담았었다. 외부 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여기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해 징계위는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이들 3명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추 장관의 측근이자 윤 총장을 공공연히 비판한 인물로 꼽힌다. 징계위원 5명 중 이 차관을 제외한 4명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 尹측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모두 기각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는 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불참한 윤 총장을 대신해 변론을 맡은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 사유 6개에 관한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 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이에 징계위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주문했다.점심식사를 마친 뒤 회의가 속개되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을 회의실 밖으로 퇴장시킨 뒤 기피 여부를 논의했다.논의 결과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재철 국장은 기피 신청 기각 후 자진 회피하고 심의에서 빠졌다.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할 만큼 기피 사유가 있는 데도 기피 신청 의결 뒤에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징계위, 尹측 증인 신청은 모두 수용또 다른 관심사였던 증인 신청은 사실상 윤 총장 측 의견을 징계위가 모두 받아들였다.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로 신청했다.징계위는 이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날 회피 신청을 한 심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8명 모두 징계위에 출석해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검사징계법에는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앞에 쌓이는 추미애 장관 응원 화분 ◇ 법무부, 기자 출입증 정지시키고 출입 막아 법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법무부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던 브리핑실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와 취재진의 항의를 받았다.법무부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법무부 건물 내 별도 브리핑실을 열고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지했다.하지만 밤늦게 다시 "위원들이 불안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며 법무부 건물이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들어설 정부과천청사 5동에 별도 브리핑실을 만들겠다고 알려왔다. 법무부가 있는 1동과 5동은 도보로 약 5분 거리다.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이 법무부 1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출입증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상시 개방된 법무부 기자실도 이용할 수 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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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영장 발부…21대 국회 첫 구속(종합)(사진=연합뉴스) 검찰 출두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두했다.이후 이틀간 진행된 고강도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기사발신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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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살해 교사한 40대, 경찰 4년 수사끝 구속현지 탐문수사로 범행 조력자 진술·증거 확보…범인 결국 자백"해외 청부살인범 검거 안돼도 한국인 교사범 처벌 첫 사례"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청부살인 교사범, 경찰 4년 수사끝 구속(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청부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당시 65세)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오토바이를 탄 청부살인범 일당이 권총으로 허씨를 죽인 뒤 도주하는 CCTV 영상 캡처. 2017.9.25 [사진제공 : 서울지방경찰청]2014년 발생한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청부살인 사건'의 한국인 교사범이 4년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청부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당시 65세)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4년 2월 10일 청부살인업자 A씨에게 30만 페소(약 750만원)을 주고 강도로 위장해 한씨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용한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수 C씨(이상 필리핀인)는 같은 달 18일 오후 7시 45분(현지시각)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권총 6발을 쏴 일행 3명과 함께 있던 허씨를 살해했다. 조사 결과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던 신씨는 현지 카지노에 한국인 관광객을 소개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씨에게서 5억원을 빌렸으나 이 돈을 1년만에 도박으로 탕진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초기 허씨 일행으로부터 신씨가 허씨에게 거액의 빚을 진 점을 확인한 경찰은 신씨가 살인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A씨 일당을 검거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경찰은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4차례 현지 출장조사를 하고, 필리핀의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을 벌이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이 과정에서 확보한 신씨의 통역사 겸 운전기사 D씨와 총기대여업자 E(이상 필리핀인)씨의 진술이 신씨의 범행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2명은 사건의 경과를 잘 알아 A씨 일당이 자신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 경찰이 현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 영사 등을 통해 경찰에 접촉해왔다"고 전했다.경찰은 이들로부터 신씨의 의뢰로 A씨 일당이 허씨를 살해한 사실은 물론,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특히 E씨는 각 범행이 이뤄진 정확한 날짜와 A씨 일당의 사진, 이름까지 넘겨줬다.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4천쪽이 넘는 수사 서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신씨가 청부살인 대가금을 전달한 시점에 원화를 페소로 환전한 내역, A씨 일당에게 보낸 허씨 사진 등 신씨를 압박할 증거를 보강했다.앞서 9차례 조사에서 결백을 주장하던 신씨는 D씨와 E씨의 진술서, 환전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살인 범죄는 정범이 아닌 교사범만 잡아서는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검찰은 신씨가 자백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지 청부업자를 한국 수사기관이 검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지 경찰이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아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될 수 있다는 첫 사례가 될 것"고 말했다.이어 "D씨와 E씨는 필리핀에서 여전히 A씨 일당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라면서 "A씨 일당 검거를 위해 필리핀 수사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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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친과 갈등' 방송인 김정민 "결혼 빌미 사기 아냐"과거 교제하던 사업가가 손배소 제기…첫 변론기일 출석 방송인 김정민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연합뉴스) 과거 교제했던 사업가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인 김정민(28)씨가 "결혼을 빌미로 사기 친 것도, 결혼 빙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씨는 5일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결혼이 불가능한 점을 서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앞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사업가 S(48)씨는 김씨와 교제할 당시 9억5천만원 이상을 썼다며 지난 2월 김씨를 상대로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김씨는 "S씨 측에서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S씨 측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S씨는 나에게서 1억 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며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원, 3억원 등에 이어 10억원까지 요구했다"고 털어놨다.김씨의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S씨 측은 10억원의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S씨 측이 최근 김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김씨 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생활 보호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S씨가 김씨와 교제한 기간 쓴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 김씨가 실제로 결혼을 빙자해 S씨에게 돈을 지출하도록 했는지 등 쟁점에 집중해 변론해 달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김씨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S씨는 지난 7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김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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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한 20대 구속배우 송선미[제이알이엔티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우 송선미(42)의 남편 고모(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조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사회 본문배너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달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고씨는 외할아버지 A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사정을 잘 아는 조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A씨는 슬하에 1남 2녀를 뒀는데 장남,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해 가족 간에 송사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씨는 경찰에서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알게 된 장손 B씨와 가깝게 지내왔고 최근에는 운전을 해주는 등 B씨를 지근거리에서 도와왔다고 주장했다.그러다 조씨는 재산을 받지 못한 고씨에게 먼저 연락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조씨는 USB에 관련 자료를 담아 고씨에게 넘겼으나 2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과 달리 1천만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더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