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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교통비 환급 방식 ‘The 경기패스’ 사업 내년 7월 도입김동연 경기도 지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광위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The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에서 2024년 7월 도입 예정인 K패스 사업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역시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하는 것은 물론 별도 예산을 투입해 K패스의 혜택을 보다 두텁게 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월 60회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대중교통 탑승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의 기준인 청년 나이의 기준을 19~34에서 19~3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패스 사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기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르고,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정기권 방식보다는 환급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고물가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분석 결과, 경기도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271만 명이다. 이 중 경기버스 이용객은 202만 명이고, 지하철 이용객은 6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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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안위 국감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뜨거운 이슈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경기도 행안위 국감은 국토위 국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질의에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등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국토교통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고 반문하며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원안 추진에 힘을 싣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라는 질의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타강사인가 일타선동꾼인가"라고 김 지사에게 묻자, 김 지사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물러섰다. 강 의원은 "예타까지 한 고속도로 건설안이 바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 그곳에 김건희 땅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정 정책을 하면서 추경에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충심으로 정부에 대고 얘기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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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제때 안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만 약 49억원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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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업무 개선 시동(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업무 개선과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 업무를 효율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추진과 학교의 기능 확대, 사회적 요구 증가로 신규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학교 업무 효율화를 위해 8개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공통 안내가 가능한 가정통신문을 일괄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교육지원청별 시스템 구축 여부를 검토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담임교사가 학급운영비를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2024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개정해 학교 카드 사용 또는 개산급 지급 방식으로 집행방식을 개선해 품의, 집행, 정산 등 업무를 경감한다. 또 ▲학교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지원청 직접 집행 ▲NEIS 기반 중학교 입학 배정시스템 구축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개발·보급 ▲인공지능 기반 e-DASAN현장지원 챗봇 시스템 구축 ▲소규모학교 대청소 지원 ▲문서수발함 문서 택배 발송 서비스를 지원해 학교 업무를 효율화한다. 도교육청 각 부서들은 학교 업무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제안제도와 각종 협의체를 활용해 개선방안을 상시 발굴한다.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교업무 지원 인터러뱅 모니터링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발간 ▲학교업무분석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공문서 불편 신고제로 교직원의 업무를 지원한다. 학교업무분석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로 자료 기반 학교 업무 분석과 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공문서 시각화 대시보드 군집화 분석을 통해 학교별 맞춤형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e-DASAN현장지원은 질문·답변 시스템, 시스템 이용자 간 소통과 공유로 업무시간을 경감하고 교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 e-DASAN현장지원 챗봇 시스템을 구축해 빠르고 효율적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성 요구자료 지원을 위해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부 업무용 자료 지원하고, 지역 중심 맞춤 교육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지역자원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지역자원 정보시스템은 지역교육 및 인프라 현황 자료를 분석,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총 37종의 통계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분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분석해 데이터기반행정 환경을 확대 구축해 나간다. 도교육청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현장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학교 업무경감 체감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신설해 학교가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제도 개선과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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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 대학 천원의아침밥 ’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 천원의아침밥 ’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부산 사하을 ) 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하여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 ‘ 천원의아침밥 ’은 학생 1,000 원 , 농식품부 1,000 원 , 대학이 나머지 부담하여 3,000~5,000 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 학생 건강 ,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보이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이번 토론회는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대학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 또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장 앞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준비한 ‘ 천원의아침밥 ’ 전시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조경태 의원은 “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 면서 “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밝혔다 . 안민석 의원도 “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 ” 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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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구체성 확보될 듯 교육부 동의, 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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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단없다' 정부 방침에 전세 실수요자 "한숨 돌렸다."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붙은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 연합뉴스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14일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자 전세 실수요자들은 "한숨 돌렸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내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전세 실수요자들은 크게 불안해했다. 곧 전세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까지 생겨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고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부분 실수요자인 임차인들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거뒀다는 소식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규제가 현실화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실수요인 전세대출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전세대출이나 1가구 대출은 해줘야 한다" 등의 글이 주를 이뤘다.‘ 네이버의 한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는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한 게 일주일이나 됐나. 무슨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저럴 줄 알았다" 등의 냉소적인 글도 달렸다. 일부는 "반발이 심하니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전셋값이 더 폭등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거나 "전세대출 가능해지면 매매까지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는 등 전셋값 상승과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회사원 송모(43)씨는 "다음 주 대책이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어차피 대출한도라거나 금리 문제로 대출 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아닐 테고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 6%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지 않다"며 "DSR 규제가 가해지면 소득보다 높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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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게이트·적반하장"…대장동 추석 대공세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이고 특검 도입까지 언급하며 본격적인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 캠프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게이트의 본질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연유로 특정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이 후보는 남 탓하지 말고 이재명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직접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은 성남시장으로,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고 주도한 것"이라며 "관련자를 엄단하고, 부당이익을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이 지사는 내로남불 시즌2를 찍고 있나"라며 "일산대교와 같이 국민연금이 하는 민자사업은 안되고, 이 지사 측근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보는 민자사업은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이 후보 캠프 고발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반에 관한 내용은 쏙 빠진 '빗겨치기 고발장'"이라며 "보여주기식 고발로, 뭔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곽상도에게 물어보라'는 덮어씌우기 전략이 잘 먹혀 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이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 이력 등을 고리로 삼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한 것을 되받아친 것이다. 곽 의원은 "2015년 5월경 화천대유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 관계자들이고 수익 분배 구조를 이 후보가 직접 설계했다. 제 아들은 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후인 2015년 6월경 입사했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을 밝히라고 이 지사에게 촉구했다.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사퇴하겠다'는 이 지사 발언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의혹을 추궁받자 '1원 어쩌고'로 틀어막으려 한 것"이라며 "'무상 연애' 논란을 추궁당하자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냐'는 황당 대꾸를 한 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퇴할 일이 아니라 감옥에 갈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 지사가 이날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 판국에 화천대유 돈벼락 사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해서 전국 표준화하겠다니 가히 '히틀러급 똘끼'가 아닐 수 없다"며 "사기 칠 궁리 그만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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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서 靑경호원 권총소지" 靑 "무기휴대는 예외없어"(종합)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경호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이 민의의 현장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신성한 의사당 안에 의원들을 못믿어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장 안에 무기 반입을 허용한 것이면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문제는 운영위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조수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권총 찬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야당 원내대표를 몸수색했다. 여성의원들은 작은 백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것이 대통령이 말한 '열린 경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경호처의 총기 소지는) 사무처와의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 관례대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면서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 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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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병역법 개정! ‘부모찬스방지법’ 대표발의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은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때문에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르면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2,965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카이스트의 경우 지난 2018년,대학원생 2명이 교수인 아버지 연구실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원들은 지도교수 지침을 바꿔 4촌 이내 친인척이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서울대,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해 전문연구요원은 총 2,200명 규모이며, 그 중 대학과 과학기술원에서 뽑는 전문연구요원은 1,000여명 수준이다. 부모와 친인척이 교수라는 이유로 손쉽게 병역특례까지 챙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찬스방지법’의 주요내용은 △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해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아버지 찬스로 손쉽게 병역특례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번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