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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총인구 4월 1267명 증가 110만명선 코앞(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인구가 109만 8768명으로 전월에 비해 1267명 증가했으며,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이미 110만명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용인시 총인구는 지난 2020년 6월에 109만 1025명으로 109만명 선을 넘어선 뒤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11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00만 8,012명으로 100만명 선에 도달한 지 8년 만에 110만명 선을 넘어서는 셈이다. 용인시에서 지난 4월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처인구 중앙동으로 1,286명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유림동으로 1,157명이 늘었다. 이들 두 동 외에는 기흥구 영덕1동(213명)과 처인구 양지면(181명)·원삼면(65명) 등에서 인구 증가가 눈에 띄었다. 구별로는 처인구에서 2,180명이 증가했으나 기흥구(-527명)와 수지구(-386명) 인구는 소폭 감소했다. 중앙동에선 1,308세대 규모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의 입주가 4월에 시작됐고, 유림동에선 1,963세대 규모 용인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입주가 역시 4월에 시작된 게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두 단지 모두 4월 중에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만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5월 들어서도 인구 전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동 관계자는 “지난 4월에 582세대 1,353명이 전입했으며 5월엔 13일까지 177세대 384명이 추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림동 관계자도 “4월에 557세대 1197명이 전입한 데 이어 5월엔 13일까지 306세대 645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용인에서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처인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인구에는 올 하반기에도 고림동과 모현읍, 양지면 일대에서 628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기준 인구 이미 110만 7222명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10만 7222명으로 이미 110만명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용인시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8,454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에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제조 부문이나 건설 부문에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용인시는 이미 110만 대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공사가 시작되고, 2026년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인구 유입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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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특별기획전 <조선비쥬얼> 성료실학박물관 전경.(사진제공=경기문화재단)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은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실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장신구 기획전 ‘조선비쥬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비쥬얼은 여성 장신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장신구 전시들과 달리, 조선시대 남자 장신구를 한자리에 총망라했다. 국가민속문화재인 능창대군 망건과 영친왕 망건 등 조선 왕실 명품을 비롯해 귀걸이, 부채와 선추 등 100여 점의 조선시대 남자 장신구를 선보였다. 전시 관람 후에는 직접 조선 선비의 복식과 장신구를 착용해 보는 체험 코너와 장신구로 조선 선비를 꾸미는 터치스크린 게임까지 준비해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전시를 기획한 정미숙 학예연구사는 “공과 사적으로 외부 접촉이 많았던 조선시대 남자들은 다양한 의복과 장식으로 신분을 구분하고 위엄과 품격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더욱이 실학자들은 사신으로서 청과 일본을 왕래하며 접한 외국 문물을 선보여 유행을 선도하기도 하고, 실용적인 문화를 적극 수용해 조선 복식에 어울리도록 변용하고 활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모, 마노, 호박, 백옥 등 다채로운 재료로 만든 조선 선비들의 장신구를 통해 그들의 미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총 125일 동안 진행된 이번 기획전에는 3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현기영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주진오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조선희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학민 경기아트센터 이사장,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하응백 문학평론가,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이혜원 의원 등 각계 인사도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전시장을 찾았다. 『문집탐독』의 저자 조운찬 작가는 “선비의 겉치장과 실학 정신을 함께 생각할 수 있었다”며, “문질빈빈(文質彬彬)*한 조선 선비를 만날 수 있었던 전시”라고 호평했다. 전시 기간 중 진행된 전시 연계 행사 “살아있는 박물관” 행사에도 546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정미숙 학예연구사가 직접 전시 해설을 진행하며 관람객과 소통했으며, 박철민, 정인기, 김기천, 권태원, 한동규 등 5인의 배우가 조선시대 선비로 분하고 관람객 앞에 깜짝 등장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김필국 실학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실학박물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시도된 복식 전시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 실학 대중화를 꾀한 전시”라면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전시·교육 사업을 통해 실학의 동시대적 가치를 발굴·확산하고 경기 동부지역 문화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질빈빈(文質彬彬) 은 ‘논어’의 ‘옹야(雍也)’ 편에 나오는 구절. 무늬와 바탕이 빛나다는 뜻으로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져 조화로운 글, 또는 성품과 몸가짐이 모두 바른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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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추방 스릴러, 22명 강제 귀국 사건에 경찰 수사 착수한신대학교 오산캠퍼스 (한신대학교홈페이지 제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 오산시 소재 한신대학교에서 어학당에 재학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학기가 끝나기 전 학교 측에서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신대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해당 유학생들에게 대형 버스 탑승을 지시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이 합류했으며, 교직원들은 유학생들에게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국내 체류 동안 일정 금액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했으며, 체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한 유학생의 가족에 의해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어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신대는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의 체류 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한 결과, 체류 조건 미충족이 드러났다고 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한신대 교직원들이 유학생들에게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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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체육부장관과 현지 관광업계 만난 김동연, “대한민국을 경험·체험하고 싶다면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를 방문해달라”태국 관광체육부장관 면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태국 수교 65주년이자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2023~2024년)를 맞아 피팟 라차킷프라칸(Phiphat Ratchakitprakarn) 태국 관광체육부장관, 현지 관광업계를 만나 경기도-태국 관광 상호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며 6박 8일간 인도·태국 해외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7일 오후 태국 방콕의 관광체육부장관 청사에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관광체육부장관, 타빠니 끼얏 파이분(Thapanee Kiatphaibool) 태국 관광청 부청장(청장 내정자)을 만났다. 김동연 지사는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과 (교류를)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분야가 관광이다. (해외방문 일정 중)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감사합니다’라고 한국말로 친근감 있게 인사를 건네는 등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얼마나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 눈으로 확인했다”라며 “경기도는 산업과 경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도 많아서 한국 국민이 태국을 방문하고, 태국 국민이 경기도를 비롯한 한국을 방문하는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 비례만 하더라도 태국에 오는 한국 관광객의 4분의 1 이상은 경기도 주민일 것”이라며 “태국은 동남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관광 선진국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태국은 한국 관광객을 태국에 유치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 관광객이 한국에 유치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라며 “두 나라가 각각 발전하기 위해 (2023~2024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걸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와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가상 인플루언서 활용, 한국의 태권도와 태국의 무에타이 등 스포츠 교류, 음식, 항공로, 관광 교육, 영화와 드라마, 성형수술, 유명 연예인 등 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방콕의 한 호텔에서 ‘2023 경기관광설명회 in 방콕’을 열고 짜른 왕아나논(Charoen Wangananont) TTAA(태국여행업협회·Thai Travel Agency Association) 회장, 두엉뎃 유어이쾀디(Duangdej Yuaikwarmdee) TCEB(태국전시컨벤션뷰로·Thail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Bureau) 상임이사 등을 만나 경기도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쁘띠프랑스, 서해랑케이블카 등 도내 16개 관광기업, 태국 현지 여행업체 17개사, 방콕 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언론매체 10여 개 등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행사장에 들어오면서 보니) REAL KOREA(리얼 코리아)라고 쓰여 있더라.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바다, DMZ(비무장지대), 대기업의 본부 등 다 있는 곳이 경기도다. 대한민국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으면 경기도로 오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태국 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 제시했는데,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2023~2024년) 적극 활용 ▲경기도 관광 업그레이드(기본적인 관광 요소에 콘텐츠, 소프트웨어, 케이(K)-컬처 등 조화) ▲현지 마케팅 체화(태국 국민이 원하는 취향에 맞게 관광 상품 개발) 등이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관광은 어느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 한쪽에 대해 원사이드(일방적)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 쌍방향 협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경제와 투자뿐만 아니라 관광도 상호 이익이 되게끔 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아세안 제1의 한국 방문국인 태국의 방한 규모는 2019년 57만 1천여 명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됐다가 2022년 17만 9천여 명으로 회복 추세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방한객 57만 1천여 명의 42.6%인 24만 3천여 명이 경기도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방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페어 아세안+ 케이-푸드(K-Food) 태국 수출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은 떡볶이를 판매하는 식품기업 ㈜유앤아이원(고양시 소재)이 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3년간 200만 달러(약 26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유앤아이원은 전날 김동연 지사가 지페어 아세안+ 개막식 후 쭈린 락사나위싯(Jurin Laksanawisit) 태국 부총리를 상대로 ‘일일 홍보’에 나선 곳으로, 쭈린 락사나위싯 부총리가 시식 후 케이푸드를 극찬하기도 했다. 이날 다른 온열기·찜질기 업체인 글로벌비겐코리아(안성시 소재)도 태국의 다른 바이어를 상대로 89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다른 나라 투자 유치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번 태국 지페어를 비롯해 경기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라며 “유앤아이원도 2년간 글로벌 마케팅과 지페어 참여 등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결과로 오늘 케이-푸드 수출 협약식이 열려 대단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지사는 태국 방콕의 각 기구 본부에서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데첸 쉐링(Dechen Tsering) UNEP(유엔 환경계획) 아태사무소장도 각각 만났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 정부의 후행적인 모습과 달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경기 RE100 공식선언, 도지사 주재 매달 회의 등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제 별명 중 하나가 ‘기후도지사’이기도 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국제협력이라서 경기도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기후대사로 임명해 독일 본에서 열린 이클레이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늘을 계기로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외 김동연 지사는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 데첸 쉐링 아태사무소장과 ▲기후변화 대응 시 지방정부의 역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후변화 대응력 격차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국 확대 개편 ▲전기차 도입 등 환경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재건·개발, 경제 활동 수준 향상 등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인천 송도에 동북아시아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어 한국과 인연이 깊다. 특히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수원시, 국토교통부 공동 주최로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을 연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한 포럼이며, 도시 기후 행동 및 회복력과 도시불평등 및 디지털화 등을 논의한다. 1972년 설립된 유엔 환경계획은 환경 분야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 권고, 환경 관련 유엔 활동의 방향 설정 및 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방안’ 공동연구를 수행했고, 지난해 9월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청정대기 국제포럼’를 경기도와 함께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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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미선·효순 20주기 추모사 낭독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미선·효순 20주기 추모사 낭독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양주시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개최된 ‘故 심미선 신효순 20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추모사 낭독에 앞서 “8년 동안 경기도교육감으로서 ‘4.16세월호 참사와 효순·미선 사건을 추모와 기억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교육에 담아 다시 미래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큰 과제이자 짐이었다”고 지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과 4.16 교육체제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었다”면서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효순·미선 사건은 앞으로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국가와 사회가 새롭게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년 전, 유월의 신록보다 더 푸르렀기에 모두의 가슴에 큰 슬픔으로 남은 신효순, 심미선 두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로 시작해 “두 어린 생명이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를 빌며, 그 평화로 이 세계가 변화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로 끝맺은 추모사를 낭독했다. 한편, 2002년 6월 13일 양주시 광적면 지방도로를 걸어가던 두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이 미2사단 44공병대 미국 궤도장갑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함에 따라 한국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형사재판관할권 이양을 요구했다. 이후,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은 궤도차량 운전병을 무죄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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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추석 여론조사…ARS 尹 1위, 면접 이재명 1위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좌로부터 윤석열-홍준표-이재명-이낙연 [연합뉴스TV 제공] 추석 연휴를 맞아 같은 날 발표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한 반면, KBS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8.8%, 이 지사는 23.6%를 각각 받았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 앞선 것은 4주 만이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15.4%),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3.7%), 유승민 전 의원(2.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4%), 정의당 심상정 의원(2.1%), 최재형 전 감사원장(1.6%) 순이었다. 범진보권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8.6%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이 전 대표가 22.6%로 추격세를 이어갔다. 그 외에 추 전 장관(5.8%), 민주당 박용진 의원(5.2%), 심 의원(3.5%) 순이었다. 범보수권 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30.0%를 기록, 윤 전 총장(29.5%)과 초박빙 접전을 벌였다. 이어 유 전 의원(9.8%), 안 대표(4.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2.8%) 순이었다. 반면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7.8%로 윤 전 총장(18.8%)을 9%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이어 홍준표 의원(14.8%), 이낙연 전 대표(12.0%), 유승민 전 의원(2.7%), 안철수 대표(2.2%), 추미애 전 장관(2.1%) 순이었다.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 37.0%, 이낙연 전 대표 24.2%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의원 30.2%, 윤석열 전 총장 21.8%로, 홍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로 조사 방식의 차이가 꼽힌다. KSOI 조사는 무선 ARS로, KBS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ARS 방식 조사는 윤 전 총장이, 전화면접 방식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우세한 흐름이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 지지층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면접관이 직접 지지 후보를 묻는 전화면접에서 보다 응답에 소극적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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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 여론조사…尹, 일주일 만에 선두 탈환("윤석열 30.6%, 이재명 26.2%, 이낙연 12.9%")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윤석열 30.6%, 이재명 26.2%, 이낙연 12.9%" KOSI 여론조사…尹, 일주일 만에 선두 탈환, 정권교체론 51.7% 정권재창출론 41.4%…국힘 4.5%↑ 민주 4%↓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에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30.6%로, 이 지사(26.2%)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지난주 조사 대비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지사는 2.2%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4.4%포인트다. 지난주에는 윤 전 총장이 28.3%로, 이 지사(28.4%)보다 0.1%포인트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2.9%로 3위를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7.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0%),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3.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4%), 정세균 전 국무총리(1.8%),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1.6%) 순이었다. 범 진보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재명(27.3%), 이낙연(18.9%), 추미애(5.7%), 심상정(5.2%), 박용진(5.1%), 정세균(3.5%) 후보 순이었다. 범 보수권에서는 윤석열(26.7%), 홍준표(16.6%), 유승민(11.4%), 최재형(6.7%), 안철수(5.1%), 원희룡(4.9%)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의 성격을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7%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4%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6%로, 민주당(31.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4.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4%포인트 내렸다. 이어 열린민주당(6.9%), 국민의당(5.6%), 정의당(3.4%)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2%, 부정평가는 58.0%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4.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6.3%포인트 증가하면서 격차는 17.8%포인트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윤석열, 이재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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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36.2%), 민주당(29.4%) 오차 밖 제쳐 국정수행 평가, 다시 긍정 줄고 부정 늘어 포털 뉴스편집권폐지, 찬반 0.5%p차 팽팽(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18, 19일 이틀 간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8.5%, 부정 57.9%였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는 1.9%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7%p 상승했다. 긍-부정 간 차이는 19.4%p로 지난 주(15.8%p) 대비 3.6%p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2%, ▲더불어민주당 29.4%였다.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은 4.4%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3%p 하락했다.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6.0%), ▲정의당(4.6%)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2.6%.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8.0%), ▲이재명 경기지사(25.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2%) 순이었다. 지난 주 대비 윤 전 총장(2.5%p↑)은 상승했고, 이 지사(2.7%p↓), 이 전 대표(0.4%p↓)는 떨어졌다. 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28.4%), ▲이 전 대표(12.3%), ▲박용진 의원(7.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심상정 의원(5.4%), ▲정세균 전 국무총리(5.2%) 순이었다. ▲적합후보 없음은 17.9%. 범 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37.5%), ▲홍준표 의원(9.1%), ▲유승민 전 의원(8.6%), ▲오세훈 서울시장(5.2%) 순이었다. ▲적합후보 없음은 11.0%. 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고 이용자가 언론 매체를 선택해 구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42.6%가 “찬성한다”, 42.1%는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공천 후보자 자격시험’을 통해 후보자의 공천 자격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응답자 과반 이상(57.4%)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 응답은 32.3%. <항목별 그래프는 보도자료 말미 첨부>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 38.5%, 부정평가 57.9%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40.4%→38.5%, 1.9%p↓)는 하락했고 부정 평가(56.2%→57.9%, 1.7%p↑)는 상승했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15.8%p→19.4%p)는 3.6%p 늘었다. 긍정 평가는 ▲40대(54.4%), ▲광주/전라(49.3%), ▲화이트칼라층(46.8%), ▲진보성향층(72.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4%)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67.4%)⦁20대(61.3%), ▲대구/경북(72.6%), ▲학생(72.5%), ▲보수성향층(82.6%), ▲국민의힘 지지층(93.4%)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 주 대비 부정 평가가 ▲광주/전라(33.6%→46.3%, 12.7%p↑), ▲블루칼라층(50.4%→58.9%, 8.5%p↑)∙학생(63.5%→72.5%, 9.0%p↑)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2%, 더불어민주당 29.4%였다.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6.0%), ▲정의당(4.6%)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12.6%였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51.6%), ▲대구/경북(52.0%), ▲가정주부(45.5%)∙자영업층(43.9%), ▲보수성향층(62.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8.5%)에서 높았다. 지난 주 대비 4.4%p 상승했으며 특히, ▲60세 이상(42.3%→51.6%, 9.3%p↑)∙30대(31.7%→40.9%, 9.2%p↑), ▲부산/울산/경남(40.5%→47.9%, 7.4%p↑), ▲가정주부(34.9%→45.5%, 10.6%p↑)∙자영업층(34.3%→43.9%, 9.6%p↑), ▲보수성향층(53.3%→62.5%, 9.2%p↑)에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41.0%), ▲광주/전라(37.3%), ▲화이트칼라층(36.8%), ▲진보성향층(58.2%),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66.6%)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3%p 하락했으며 특히, ▲20대(22.0%→28.8%, 6.8%p↑)에서 올랐고 ▲광주/전라(54.2%→37.3%, 16.9%p↓), ▲자영업층(34.1%→25.7%, 8.4%p↓)에서 떨어졌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8.0%), ▲이재명 경기지사(25.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2%) 순이었다. 이어 ▲홍준표 의원(4.0%), ▲오세훈 서울시장(3.3%), ▲유승민 전 의원(3.1%)였다.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57.1%), ▲대구/경북(45.0%), ▲가정주부(51.0%), ▲보수성향층(57.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5%), ▲국민의힘 지지층(71.0%)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5%p 상승했으며 특히, ▲광주/전라(13.4%→27.6%, 14.2%p↑), ▲학생(23.7%→41.6%, 17.9%p↑)에서 올랐다. 이 지사는 ▲40대(43.0%), ▲광주/전라(30.1%), ▲진보성향층(51.0%),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2.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7%)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7%p 하락했으며 특히, ▲20대(20.4%→14.4%, 6.0%p↓), ▲광주/전라(38.6%→30.1%, 8.5%p↓), ▲자영업층(33.3%→24.8%, 8.5%p↓)∙블루칼라층(36.4%→29.8%, 6.6%p↓)에서 떨어졌다. 한편, 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28.4%, 지난 주 대비 3.2%p↓), ▲이 전 대표(12.3%, 2.7%p↓), ▲박용진 민주당 의원(7.4%, 1.3%p↑),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0.5%p↑), ▲심상정 정의당 의원(5.4%, 0.6%p↑), ▲정세균 전 국무총리(5.2%, 1.0%p↑) 순이었다. 범 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37.5%, 지난 주 대비 4.2%p↑), ▲홍준표 무소속 의원(9.1%, 0.7%p↓), ▲유승민 전 의원(8.6%, 1.1%p↑), ▲오세훈 서울시장(5.2%, 0.3%p↓) ▲안철수 대표(4.7%, 1.8%p↓) 순이었다. 최근 민주당의 ‘포털사이트 뉴스편집권 폐지 방안 추진’에 대해 응답자 42.6%가 “찬성”, 42.1%는 “반대”라고 응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여성(45.2%), ▲40대(58.6%), ▲광주/전라(48.5%)∙인천/경기(47.2%), ▲화이트칼라층(51.9%), ▲진보성향층(69.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1.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8%)에서 높았다. 반면, “반대” 응답은 ▲남성(47.0%), ▲30대(46.0%)∙20대(45.5%), ▲대구/경북(49.2%)∙부산/울산/경남(46.8%), ▲학생(60.1%), ▲보수성향층(60.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6.5%), ▲국민의힘 지지층(67.3%)에서 높았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공천 후보자 자격시험 추진’에 대해 응답자 과반 이상(57.4%)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 의견은 32.3%였다. 거의 전 응답층에서 “적절” 의견이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63.1%), ▲40대(64.0%)∙20대(61.7%), ▲대전/세종/충청(64.0%), ▲학생(67.8%)∙블루칼라층(66.1%), ▲중도성향층(62.4%),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0%), ▲국민의힘 지지층(63.0%)에서 높았다. 이번 한사연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6월 18, 19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2021년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 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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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제공 :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다. (적용시점 등)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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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모집1. 모집 계획○ 모집대상 : 법에 관심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 시민○ 모집규모 : 4~5명으로 구성된 약 40개팀(약 180명)○ 모집기간 : 2021. 3. 29.(월) ~ 4. 18.(일)2. 지원방법○ 제출서류 : 지원서, 팀 소개서, 활동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주제 관련 온라인 창작 콘텐츠 제출 시, 가점 부여○ 지원방법 : e-mail 발송(freekick82@korea.kr)○ 지원서 다운로드 및 결과발표 웹사이트 1) 법사랑사이버랜드 홈페이지 2) 저스티스 서포터스 네이버 카페 * 지원 준비 시, `범죄예방365` 유튜브 채널 영상 참고○ 선발기준 : 활동계획의 적극성, 창의성, 주제 적합성○ 결과발표 : 2021. 4. 30.(금)3. 운영계획○ 활동기간 : 2021. 5. ~ 11.(7개월)○ 활동주제 및 내용 1)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예방 - 아동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 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피해자 인권보호 등 2) 정책 확산 -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방법 -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제작 및 홍보 등 온라인 활동 - 공공장소 캠페인, 주제 관련 시설 방문 등 오프라인 홍보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또는 대면접촉 최소화○ 활동관리 - 온라인 활동사항 확인 및 현장방문을 통한 피드백 - 활동방법 및 우수사례 교육, 온라인 중간평가 실시 등○ 지원사항 - 월 활동지원금 및 우수활동 격려금 지급, 봉사시간 인정 - 최종 우수활동팀 시상(법무부장관상), 수료증 발급 * 대상 2팀, 우수상 3팀(총 5팀)4. 문의 - 법무부 보호정책과 김정호 책임관(02-2110-3725)# 지원 준비 시, 참고 영상(범죄예방365 유튜브 채널)○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저스티스 서포터스 : https://youtu.be/qj_r4__fH60○ (법무부 담당자가 알려주는) 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합격 꿀팁 : https://youtu.be/K-RpE4eEL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