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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활성화 앞장…공익제보, 경기교육을 바꾼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일부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7개월 동안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 ‘두잇나우(DO IT NOW)’는 ‘공익제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다. 부정 청탁, 금품수수, 부당이익 등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망설이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용기, 즉 ‘공익제보’를 하자고 당부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서 공익제보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홍보영상은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돼 있고, 도교육청 누리집 내에 있는 공익제보 신고센터에서도 관련 그림을 선택하면 연결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누리집 내 공익제보 신고센터도 일부 개선했다. 이용 불편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신고 방법, 신고내용 등 주요 정보를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실적 같은 관심 정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해 이용자 접근과 정보취득을 쉽게 했다. 향후 도교육청 누리집 개편에 맞춰 이용자 편의에 맞춘 최적화된 공익제보 신고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아무리 잘 마련된 제도라도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 제도의 취지가 널리 알려져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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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양향자 후보,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가 “처인을 세계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 비전 제시간담회를 마치고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과 양향자 후보 기념촬영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와 국민문화신문은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소속 용인갑 지역구 양향자 후보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시작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SRAM 설계팀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 설계팀 수석연구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설계팀 수석연구원 부장,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설계팀 상무를 역임했다. 이번 간담회는 후보자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이하 간담회 내용 전문. 1.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처인 세계 반도체 수도로 만들고, 처인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시킬 것 석유가 20세기 좌지우지했다면, 21세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일본 TSMC 구마모토 공장 가동까지 80개월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개월 만에 공장 가동에 성공했습니다. 대만과 일본이 힘을 합쳐 한국 반도체산업을 추격 하고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반도체산업 최강국 지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찾아옴. 바로, 처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나 처인 반도체 클러스터 2019년 부지선정 이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단지 3년 조기 가동시켜, 처인 세계 반도체 수도로 만들 것입니다. 열여덟, 용인 올라와 삼성반도체에서 30년간 반도체산업에 헌신. 삼성전자 최초 여성 연구 임원 역임, 헌정사상 최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의 반도체특위 위원장 역임함. 기업인과 국회의원으로 살아온 네트워크와 경험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완공시키고, 기업과 일자리 넘치는 처인 만들겠습니다. 2. 지역 현안 중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는 현안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 반도체 수도 될 처인, 교통 인프라 확충해야 처인에 들어설 반도체 특화단지, 세계 최대 규모임. 처인 교통인프라 엄청난 인구와 물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인은 현재 거주민조차 대중교통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로 불편으로 교통 문제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5번 국도 확장 및 진입로 인근 도로 개선, 남사읍-동탄 잇는 남사터널 개통, 경기광주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 버스 노선 연장하고, 배차간격 줄이겠습니다. 3. 후보님 정책 중 주요 정책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처인을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처인 반도체 특화단지 착공 2025년, 가동 2028년으로 3년 단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SMC/NVIDIA/ASM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하고, 기흥, 동탄, 평택, 남사, 원삼 연결 반도체 메가 고속도로 건설,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유치입니다. 둘째, 처인을 경기 남부권 교육 메카로 반도체마이스터고, 과학고, 영재고, 한민고(자사고)설립 추진. 반도체 특화대학원(삼성공대/하이닉스 공대) 설립. 기업연계형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추진. 셋째, 종합운동장 부지 대형복합쇼핑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해체 중인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형쇼핑센터/관공서/공공주차장 건립. 스타필드/롯데백화점 등 대형쇼핑몰 입주 기업 유치등입니다. 4.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헌법상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이슈는 기독교 교리에 전면 배치됨. 기독교인 의견 경청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미숙함. 차별금지법 시행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관념 심어줄 우려 有.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부당한 차별 금지하는 개별적 법률 제정되어 있음. 개별적 차별은 이들을 보완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성급한 시행은 종교의 자유 침해할 우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세대 미래를 꿈꿀 수 없음. 미래 그리지 못하니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것.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저출산은 사회 문제 원인 아닌 결과. 바탕에 있는 문제 해결 필요. 청년세대가 꿈꿀 수 없는 사회 정치권이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처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하여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늘려야 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 높여야 합니다. 출산의 출발은 안정된 주거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주택 공급으로 집값 잡으면 출산율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6. 현재 용인에 약 2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이 전무합니다. 혹 회기 내 기독교인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마음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는 신앙을 넘어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기독교인 문화 공간 확보 계획 있음. 종교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아야 함. 사찰이 불자 외에도 여러 시민 찾는 하나의 문화공간인 것처럼 기독교 문화 공간 확보는 처인과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형복합쇼핑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설립할 계획, 이곳에 기독교 문화 공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7. 교회 내 자체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은데 용인시가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 시설을 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기독교 복지 시설 활용하여 복지제도 보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해왔음.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 인프라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곳 늘어나며, 민간에서 사회복지에 노력한 기독교 복지 시설이 안타깝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교회 복지 시설 정비하고, 지원한다면 재정 효율 높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선 후, 용인 복지 시설 전수조사. 시와 협업해 교회 복지 시설 지원할 것을 계획 하겠습니다. 8. 지역민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인은 양향자를 키워준 참 감사한 곳, 은혜 갚게 해주세요. 아버지 여의고, 홀어머니와 동생 책임지기 위해 열여덟에 처음 온 곳이 용인. 용인 삼성반도체 입사해 30년간 가족들 건사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연구 임원 됨. 용인에서 남편도 만났고,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가 처인을 세계 반도체 수도로 만들어 처인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 비전교회 권사로서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시민께 용인이 키운 양향자 선택해주시길 간절히 읍소합니다. 열여덟, 용인에 올라왔던 그때 그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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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임 부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 횟수 최대 25회까지 확대난임 부부 지원사업 상담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 시술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최대 25회에 걸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됐을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 시술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술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 내 지자체 최초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을 시행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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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용인특례시가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9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 없이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소득 기준도 모두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돼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초기(12주이하), 후기(34주이상)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 등록시 영양제 및 임신축하 꾸러미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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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부터 난임부부 경제 지원 대폭 확대난임 지원 상담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지난 6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1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시민이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과 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다.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지원 결정을 받은 이후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시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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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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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도민의 혈세 사회단체보조금’ 눈먼 돈처럼 지급?(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ㆍ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들에 대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에는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4호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분석 후 허위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참석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세부 참석 인원수 합계와 총합계가 맞지 않는 등 허위 기재 한 사례가 있다.”, “프로그램 기간은 여름이나 증빙 사진에는 참석자들이 패딩 등 겨울옷을 입은 사진들이 있다.”, “참석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나 다른 과정에서의 서명은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다.”, “증빙 서류 작성일자가 활동 기간보다 빠른 경우들도 있다.”, “여러 장의 다른 프로그램 활동사진 배경 시계와 시간이 똑같은 경우들도 있다.” 등의 다양한 허위 증빙 의심 사례들을 제시하고 해당 증거자료들을 공개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명백한 도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보이는 문제점들을 왜 못 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결산 서류들을 어떻게 받아주고 승인하고 있는가?”, “해당 보조금 지급단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 수령 금액들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라고 말하며 관계자들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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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체 감사서 보조금 부당 지출 등 적발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25건의 관리 부실‧규정 위반 등을 적발해 즉각 개선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1억7526만원은 감액‧환수 조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인사‧총무 분야, 보조금 분야, 건설공사 분야, 인허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통 분야, 위탁 사업 분야 등 7개 핵심 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을 확인했다. A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수강료 수입금 중 일부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부당 지출하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시 지원금을 집행 불가한 강사 인센티브로 집행한 사항 등이다. 시는 담당 부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주고 주민자치센터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실질적인 지도 점검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부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축소하여 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시 감독부서가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한 87개 사업을 확인, 앞으로 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원분담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공무직 채용 절차 이행 소홀’,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 관리 부적정’, ‘소화용수설비 주변 안전표지 미설치 및 주정차 단속 소홀’ 등 25건을 확인해 즉각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내부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용인시 체육회에 대해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다수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체육회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등으로 수익금을 마련하고도 사업목적으로 쓰였는지 확인조차 안 될 만큼 부실하게 관리한 점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무국이 정원 기준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있는 점, 사무국장 등의 초임호봉을 1호봉이 아닌 8호봉 또는 10호봉으로 상향하여 정한 점,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직원 호봉 책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시는 직원 호봉 책정을 부적정하게 하여 과다 지급된 급여 2,438만 원,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 운행비 24만 원 등을 환수하고 체육회에 기관 경고를 하는 한편 앞으로 시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시민 편의를 높인 우수 사례로 고질적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민간시설에 주차시설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개방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이 사업에는 현재 교회, 상업시설 등 13개 시설이 총 608면의 주차면수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보조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이 모두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체감사를 통해 빈틈없이 감독하면서 각 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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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제때 안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만 약 49억원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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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27일까지 상점 등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용인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가 지역 상점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반은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과 단위당 가격의 표시 여부,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 골목 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 등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가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성수 품목 소비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진행한다”며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