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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 체감도 높은 학교회계·지출업무 5개 과제 개선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가장 요청이 많았던 학교회계·지출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교의 회계업무를 간소화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행정개선지원단, 학교행정실장협의회,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등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업무인‘학교회계와 지출(계약)업무’에 대해 업무개선 요청이 많았다.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무관리과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두 부서 간 협업으로 5월까지 5개 과제를 개선했다. ▲공립 학교회계 학급운영비 개산급 지급 시행(3월) ▲가상계좌 이용 학교회계 수입 처리(3월)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 확인 간소화(2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 개정(4대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가능)(3월)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징수 방법 변경(기존 감면징수 세입 절차 생략, 면제 처리)(5월)이다. 또 조달청에 차세대 나라장터 계약 증빙서류 출력 기능 개선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학교회계, 지출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학교회계·지출업무 5개 과제 개선은 부서 간 업무 경계를 허물고 협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급여업무 간소화 등 부서 협업이 진행 중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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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도요금 고지‧납부, 누수 위험까지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도요금 고지와 납부, 누수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가 구축한 ‘수도요금 스마트 고지 및 바로납부 서비스’는 문자로 메시지로 안내하던 수도요금 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도요금을 바로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나 신용카드로 수도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와 홍보물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차회 요금 납부고지(4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미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고 있는 수용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상수도 누수 위험과 자가진단 요령에 대해서도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달한다. 시는 지난 2021년 도입한 원격검침 구축 수용가(1만 5649전)를 대상으로 ‘누수 위험 알림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한 곳에서 수집된 최소유량과 기간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수 위험 알림과 누수 자가진단 요령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준다. 시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민과 담당자의 의견을 모아 서비스를 보완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수도요금을 고지와 납부, 누수 위험까지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수도행정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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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누적 관광객이 1,7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화군 관광 빅데이터'는 관광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관광객 수치를 분석한 자료이다.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봄 콘서트, 강화 와글와글 축제, 진달래 꽃구경, 문화재야행, 10월愛콘서트 등 축제 시즌인 4∼5월과 9∼10월에 군 전체 관광객 수의 약 40%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군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강화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강화를 찾았고, 다음으로 40∼50대 순이다. 연령별 선호 관광지는 40대 이상 관광객은 가족 단위로 방문할 수 있는 강화 원도심, 마니산, 풍물시장 등을 주로 방문했고, 20∼30대는 체험형 관광지와 카페가 있는 길상면과 화도면을 주로 방문했다. 또한, 지난해 강화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만 2천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관광객은 내국인 관광객과 달리 휴가철인 7월부터 10월까지 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군은 이번 설 연휴에도 귀성객을 포함한 약 41만 명이 강화를 방문했으며, 이는 작년 설 연휴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며.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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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택배‧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위한 쉼터 시범운영용인특례시가 이동노동자를 위해 마련한 쉼터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배달과 택배, 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동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역 인근의 철도공단이 소유한 유휴부지(죽전동 1003-406번지)를 활용해 휴식 공간을 갖춘 27㎡ 규모의 가설건축물 1동과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쉼터는 ‘이동노동자’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와 비품 정리에는 공공일자리를 활용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 내부에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와 함께 TV와 소파, 테이블,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과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쉼터 출입은 개인 신용카드나 휴대폰 페이기능을 활용해 인증하면 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3주 동안 시범운영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달 15일 쉼터를 정식 개소한다. 시범운영 1주차에는 쉼터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주차부터는 24시간 운영해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을 앞두고 설치한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에게 따뜻한 휴식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쉼터가 이동노동자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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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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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티포인트로 ‘용인온마켓’ 농특산물 산다(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민은 앞으로 각종 신용카드 포인트나 코레일 마일리지 등 15곳의 제휴사에서 쌓은 민간카드 포인트를 모아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전환할 수도, 직접 용인 농특산물을 살 수도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간 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바꿔주는 ‘용인 시티포인트’ 앱에 ‘용인온마켓’ 적립금 전환 기능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인온마켓’은 용인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다. 용인 백옥쌀과 유정란, 한우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지역 농산물로 만든 건강식품, 간편식품 등 가공식품 등을 판매 중이다. 판매 중인 상품은 적립금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시티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12월 말까지 시티포인트를 지역화폐나 용인온마켓 적립금으로 바꾸는 시민에게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한국민속촌, 대장금파크, 한택식물원, 용인곤충테마파크 등 지역 내 인기 관광지에서 시티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입장료의 20~50%를 할인해준다. 해당 관광지에서 시티포인트 앱의 시민증을 보여주면 된다. 시티포인트 전용 콜센터(02-6354-3238)로 전화하면 시티포인트 앱 이용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티포인트’는 시민 생활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활력이 되는 일석이조의 서비스다.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시스템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티포인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분산된 민간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8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시스템을 개발, 지난 4월 상용화했다. 지난 6월 경기도 지역정보화 연찬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용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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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편의 높이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용인특례시가 지난 21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메신저 앱을 통해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초밀착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와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빚던 용인대 입구 삼거리 가변차로 도입 등 7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올 하반기 용인시를 대표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발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 7건의 행정 서비스를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자체 평가를 통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총 28건의 사례를 1차 서면 심사와 2차 온라인 설문 심사로 평가해 7건으로 추렸다.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공공성과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7건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심의 결과 ‘생활행정톡’(기흥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기흥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생활행정톡’을 운영해왔다. 파손된 맨홀 정비나 교통표지판 교체 등 민원 종류는 다양하다. 구는 생활행정톡 도입으로 지난 1년간 1024건의 민원을 접수, 95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당일 처리는 20%, 3일 이내 처리는 48%, 7일 이내 처리는 60%에 달하는 등 초고속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다. 2위에는 ‘용인대 입구 삼거리~용인대학교 구간 가변차로 도입’(처인구 교통과)이 선정됐다. 출근 시간대에는 용인대 방면이, 퇴근 시간대엔 용인시청 방면이 심각한 정체를 빚는 해당 구간의 특수성을 감안, 시간에 따라 차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차로를 적용했다. 가변차로 도입 이후 출근 시간대 용인대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시간당 1200대에서 1420대로 늘어나는 등 차량 흐름이 대폭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4차산업융합과)다. 이 서비스는 각종 신용카드와 캐시백 서비스 등 여러 곳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인시가 처음 도입했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8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4위에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협약 체결, 16년 묵은 난제 해결’(건설정책과)이, 5위에는 ‘입주 막힌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 진출입로 마련’(도시정책과)이 선정됐다. 6위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송수가압장 인허가 문제 해결’(도시개발과), 7위는 ‘수명 다한 도서관 제적도서 북 세일 서비스’(도서관정책과)가 차지했다. 시는 이들 우수사례를 추진한 담당자를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포상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 하반기에도 용인시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11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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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탄소 도시재이용수공급시스템’ 구축용인특례시가 올해 말까지 미세먼지중점관리 지역에 10대를 설치할 예정인 '도시재이용수공급기'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와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저탄소 도시재생이용수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저탄소 도시재생이용수공급시스템’이 선정됨에 따라 시는 최대 7억원의 정부지원금, 3억원의 민간기업 투자를 받아 용인 지역 10개소에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내 조성이 계획된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살수용수 공급의 필요성을 환경공단 측에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 이 시스템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살수차의 활동 정보를 바탕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혁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설치된 ‘도시재이용수공급기’에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용수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신용카드와 RF카드로 결재한 후 주유기 형태의 공급기로 용수를 살수차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도시재이용수공급기’는 비산먼지 사업장과 미세먼지 중점관리 지역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저탄소 도시재이용수공급시스템’ 구축으로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불법 취수 방지, 오염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수와 빗물 재사용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과 관리 비용 절감 효과로 절약된 재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정책에 투자할 수 있다고 시 측은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전액 국비와 민간기업 투자로 구축되는 ‘저탄소 도시재이용수공급시스템’은 공사 현장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도로 청소와 농업용수로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상·하수도 비용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이 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실 전구를 16개나 빼는 등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이상일 시장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환경공단에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이 시장이 환경공단에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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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병 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업무협약 체결14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협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다음달 3일 상병(傷病, 상해와 질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14일 용인시청에서 건강보험공단,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몸이 아파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협약은 아프신 근로자분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와 건강보험공단, 유관기관·단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시민이 상병수당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등에게 “용인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등 상병수당 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상병수당 시행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용인특례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648만2000원 미만) 취업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과 연계해서 외래진료를 받게 될 때 해당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하루 4만6180원으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 상병수당의 자세한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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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부‘상병수당’시범사업 공모 선정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용인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두 2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이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입원과 관련있는 외래 진료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용인시민이거나 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은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일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치료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용인시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