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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지역 특성 담고 순항 중…학생 맞춤교육 실현▲ 경기공유학교 운영 정책 브리핑 사진.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의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반도체 연구원들이 토요일마다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의 ‘미파솔공유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폐교의 리모델링은 파주시청이, 프로그램 운영은 파주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수원 ‘E:음 공유학교’는 영화감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시·군에서 순항 중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한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터이다. 의대 교수, 현직 기자, 오케스트라 단원, 퇴직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게 반도체, 인성교육, 학업코칭 특화모델과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형에 따라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학생기획형 프로그램(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경기이룸대학) ▲지역 기관(단체) 공헌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지역위탁형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배움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31개 시·군에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370개에 7900여명,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402개에 4000여명,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282개에 학생 6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미래·에듀테크 123개(33.2%), 문화예술·체육 79개(21.3%), 진로 40개(10.8%), 기초학력 36개(9.7%), 기본인성 36개(9.7%), 교과심화 21개(5.6%), 글로컬 언어 16개(4.3%) 영역 순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 강사는 총 734명으로 지역 전문가 519명(70.7%), 대학교수 102명(13.9%), 교원 76명(10.4%), 지자체 관계자 26명(3.5%), 기타 11명(1.5%)이 있다. 지역별로 여름방학과 2학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 학생 수, 프로그램 수, 강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유휴공간 ▲지자체 기관 ▲대학 등 학생생활권 중심의 거점활동공간 62개소를 발굴했으며 올해 최종 100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과장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정형화된 체제만으로는 어렵다”라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경기공유학교로 미래인재를 키워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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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4월 3일 “의료사태 해결과 총선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한교총 회장단 (좌3)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1일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기독교인들의 4번째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시국 호소문을 발표하고, 오는 3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소속 36개 교단, 6만 5천 교회, 1천2백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루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호소문에서 한교총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총선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호소문을 통해 “의료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정책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기도하자라는 것이다. 또한 “제22대 총선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국민의 권리인 선거에 모두가 참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기도하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념과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국민의 삶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시국 호소문 전문이다. [한교총 시국 호소문]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기독교인들의 4번째 호소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물론 수술을 급하게 기다리던 중증 환자들은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가족들과 함께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 본연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호소하며 중재자 역할까지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합리적인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며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혹여 자신들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싶어 정부와 의료계만의 문제로 치부하며 그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아홉 차례나 의료개혁을 단행하려 했음에도 의사들의 집단 위협에 굴복한 것이 오늘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절대로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인 야욕만을 위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인들을 과감히 몰아내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 공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교회 전체가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태롭기만 한 현실에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의료대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이 속히 안정되어 건강과 생명이 보장받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철저히 마련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은 2024년 4월 3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소속 36개 교단에 속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의료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정책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제22대 총선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국민의 권리인 선거에 모두가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국민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이념과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국민의 삶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김의식, 이철, 임석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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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복귀 촉구 성명서 발표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종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장종현)는 제2차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를 간절히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만 보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 문제를 마무리 하기를 바라며, 집단 이기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후퇴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위중한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의료 현장은 파국을 넘어 붕괴 수순에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최후통첩을 앞두고 전공의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의사들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길 바란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오늘의 사태는 과거 정부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정책 의지를 접고 양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마비 사태가 올 때마다 어르고 달래느라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지연시킨 것이 오늘의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 다양한 양보안을 내놓았다. 이때 정부가 당근책으로 의대 정원 10%를 감축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늘에 와서 의사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2020년 의사 증원 방침을 집단행동으로 좌절시켰던 의료계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벌어진 상황과 사태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국민만 보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 문제를 마무리 하기를 바라며, 집단 이기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후퇴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생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늘이다. 의대 교수들과 과거에 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의료 개혁은 더는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국민적 과제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정부가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퇴보하고 국민들의 생명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2024년 2월 29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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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의료대란’ 수습을 정부와 의료계에 강력히 요청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은 금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료대란 수습을 정부와 의료계에 강력히 요청했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당장 위급한 환자는 누구에게 환부를 보이고 치료를 간청한단 말인가. 병든 내 육체를 원망하라는 것인지 의사들은 이 물음에 답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의사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 주길 요청한다. 환자는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갈등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환자와 환자 가족을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여긴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 성명서 전문 <성명서> 의료대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의료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의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함으로써 당장 수술이 급한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처하는 위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잘잘못을 떠나 먼저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현장인 병원에 사직서를 던지고 떠나면 과연 그 마음이 편할지 묻고자 한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당장 위급한 환자는 누구에게 환부를 보이고 치료를 간청한단 말인가. 병든 내 육체를 원망하라는 것인지 의사들은 이 물음에 답하기 바란다. 의사가 병원을 떠나 벌어지는 의료 공백이 앞으로 어떤 사태를 초래하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건 누구보다 의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만에 하나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사들 스스로 다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영영 회복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역대 정부마다 왜 의대 증원을 국민 앞에 약속했는지 잘 알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 등 의료현장을 지킬 의사들이 태부족한 현실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국민적 요청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의사 증원 발표에 모든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의료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마주 달려오는 기차처럼 부딪치는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하는 데 의료계가 이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면 그 피해는 아무 잘못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피해가 어디까지 이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볼모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까지 이미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와 이미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한 것을 알고 있다. 다만 각자 자기 할 말 만하고 서로 물러서라고 요구한다면 대화는 원점을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의사들이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투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사도 있겠지만) 수많은 의사들이 응급실 등에서 쪽잠을 자며 과로사의 위험에 몰리면서까지 환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의료인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룬 의사의 직을 포기하겠다고 하기까지의 고민과 갈등의 무게를 모든 국민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의사로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정치 투쟁이 아니라면 앞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좀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살필 과제다. 국민들도 의료계 전체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의사들이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연의 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전에 의사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 주길 요청한다. 환자는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갈등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환자와 환자 가족을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여긴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간곡히 요청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국민의 무한 희생이 뒤따르는 의료 ‘파국’이 아니라 국민적 고통을 나눠짐으로써 사회 통합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4년 2월 23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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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 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소식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또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전문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의사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소식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교총은 지금까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며 정직하고 명예롭게 의술을 펼쳐온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랑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의술은 언제나 칭송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의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체계 마비, 비인기 진료과 기피 현상,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에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불과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되어,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권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의 결단에 온 국민과 함께 감사드린다.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한교총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환자들을 돌봐온 전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14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회 대표회장 장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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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료계, 의대 증원 둘러싼 '강대강' 대응 예고(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검토 중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각 수련병원에 내렸다. 이 조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의료계의 예고된 집단행동을 의료법 저촉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의료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170명 중 13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기본 조치로 하여, 필요시 '의사 면허 취소'에 이르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불복종 시 징역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이번 사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 유지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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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폭 확대 계획 발표, 2035년까지 1만 명 의사 인력 확충 목표(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주재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 개혁의 중심 과제 중 하나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가 의료계와의 폭넓은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수 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필수 의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원, 즉 2,000(65.4%증원)명 추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할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으로 1만 명의 의사 인력 확충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학정원 확대 계획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하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 의과대학 입학생의 60% 이상을 충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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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대형기숙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포함용인특례시청사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8일부터 50실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4일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8일부터다. 현행 시 건축조례에 ‘임대형건축물’은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인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는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설치 규모 제한이 없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건설노동자 숙소로 활용되는 등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축위원회는 임대형 기숙사 인근 교통 여건과 주차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숙사 내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이 수용인원 대비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형기숙사 심의대상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인근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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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2023 BEYOND 심포지엄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 9월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병원 4층 대강당에서 ‘2023 BEYOND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 퇴행성뇌질환센터는 ‘Breakthrough to Excellence, Cure Neurodegenerative Disorders’라는 미션 아래 진료,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해왔다. 작년부터는 BEYOND 심포지엄(Breakthrough to Excellence Yongin Severance Hospital in Yonsei University Cure Neurodegenerative Disorders Symposium)을 개최해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퇴행성뇌질환센터와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최근 많은 진전을 보인 인지장애 질환과 파킨슨병의 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한다. 심포지엄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김윤중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고성범 교수와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가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용인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링크(https://event-us.kr/6795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참석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3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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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용인특례시가 27일 ICC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용인특례시는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취약계층 1인가구 전수조사 ▲대학생 서포터즈(우리동네 용반장) ▲주민주도 마을복지사업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복지협력기관 인증 등의 사업을 통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은 용인특례시 지역 내 민·관이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다. 시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복지사업 현장에서 힘을 더해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