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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주운전 비시민권자에 무관용 정책, ‘추방 강화 법안 하원 통과’(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이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 6976)이 찬성 274표, 반대 150표의 결과로 승인되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추방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배리 무어(Barry Moore) 연방 하원의원은 "전국적으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법안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이 주법이나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은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예정이다. 이는 비시민권자에게 있어 음주운전이 심각한 이민상의 후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내에서는 음주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음주운전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이관되어 추가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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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추방 스릴러, 22명 강제 귀국 사건에 경찰 수사 착수한신대학교 오산캠퍼스 (한신대학교홈페이지 제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 오산시 소재 한신대학교에서 어학당에 재학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학기가 끝나기 전 학교 측에서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신대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해당 유학생들에게 대형 버스 탑승을 지시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이 합류했으며, 교직원들은 유학생들에게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국내 체류 동안 일정 금액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했으며, 체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한 유학생의 가족에 의해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어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신대는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의 체류 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한 결과, 체류 조건 미충족이 드러났다고 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한신대 교직원들이 유학생들에게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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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민관합동 캠페인 진행지난달 30일 기흥역 주변에서 5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지난달 30일 기흥역 주변에서 ‘5대 폭력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시와 용인성폭력상담소,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등 15개 기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각 기관들이 뜻을 모아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시는 여성이 폭력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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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反 간첩법 “간첩 정황만으로 처벌 가능" 관광 · 기업 활동 위축, 종교 활동 간첩 몰릴 수도(국민문화신문) 금일부터 적용되는 “중국 反 간첩법”이 모호해진 간첩행위, 넓어진 적용 범위, 강화된 조사. 처벌 등으로 혐의가 입증 안돼도 처벌 가능해져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재원· 관광객 등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중 한국 대사관이 발표했다. 금일부터 시행되는 '반 간첩법'은 기존 법이 국가의 기밀 정보에 관련한 간첩 행위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 법은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이 포함된다. 중국 관련 비판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의미로 외국인도 예외 없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한 법안은 종전 5장(章) 40조 항에서 6장 71조 항으로 늘었다. 핵심은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간첩 조직에 의지[投靠]하는 행위’ 등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 기관, 군사 시설이나 시위 장면 등을 촬영했다가 ‘간첩 행위’로 몰릴 위험도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매수·불법 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법 적용 범위 확대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국가 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 데이터 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 물품 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주 중 한국 대사관은 26일 "중국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라고 공지했다. 금일 시행되는 개정 반 간첩법은 전문 스파이들의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간첩 행위를 일반 중국 국민, 중국과 관련된 외국인의 일상생활과 무관치 않은 이슈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관할 지역 연락처 자료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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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식품안전의 날’기념식…공로자 7명 표창'2023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장을 받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1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단체,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에서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관계자들 7명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다. 아울러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 22명에 대해서도 용인특례시장상과 용인특례시의회의장상이 수여됐다. 수상작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시청 3층 컨벤션홀 로비에 전시됐다. 이어 용인특례시에서 활동 중인 74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불량식품 추방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다짐하는 결의문 선서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기념식 종료 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직무교육도 진행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식중독 발생과 불량식품 유통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할 정도로 먹거리는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와 식품위생감시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에서는 불량식품 유통이나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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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충무로영화제-감독주간, 세로시네마 앤솔로지 프로젝트 개막작 예고편 공개(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10월 27일(목)부터 11월 2일(수)까지 7일간 개최되는 <2022 충무로영화제-감독주간>이 세로시네마 앤솔로지 프로젝트 개막작 <디렉토피아 DIRECTOPIA – 감독들이 세(새)로 본 미래> 예고편을 공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지난해 9인의 감독과 9인의 청소년이 참여했던 세로시네마 앤솔로지 프로젝트 <구구단>은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을 통해 총 조회수 20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프로젝트의 의미와 저변을 확대하였다. 올해의 세로시네마 앤솔로지 프로젝트는 서울시 중구 전역을 배경으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근미래와 원미래 등 미래에 관한 단편영화를 촬영하였다. 이동환 감독의 <D-DAY>는 초고령화 시대 노인들을 추방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린다. 문재웅 감독의 <X>는 근 미래의 블루투스 상호 연결을 통한 남녀의 만남을 표현한다. 정형석 감독의 <HERO>는 늦은 밤 좀비의 공격을 받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홍수동 감독의 <NAVI>는 2070년 도시빈민가에서 NAVI앱을 실행시켜 2022년 서울의 과거를 돌아본다. 양지은 감독의 <시니어 박스>는 젊은 층에 만연해진 노인 혐오증으로 인해 등장한 시니어 박스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낸다. 박규식 감독의 <선글라스>는 쓰레기가 돈으로 보이는 한 남자의 시선을 보여준다. 김휘근 감독의 <굴러가는 사과들>은 사과로 연결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표현한다. 김정호 감독의 <2045 충무로 오디세이>는 신인 여배우와의 키스 씬 촬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복운석 감독의 <우주의 기운>은 예술활동이 금지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망 사건을 다룬다. 김세성 감독의 <미래에서 온 추적자>는 시뮬레이션 속에 살게 된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그린다. 심재희 감독의 <필동(Feel 同)>은 사라진 AI남자친구를 찾는 여성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마지막으로 김미조 감독의 <엠마와 유이수>는 로봇 엠마로 인해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노동자 유이수의 모습을 그린다. 2022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세로시네마 앤솔로지 프로젝트 <디렉토피아 DIRECTOPIA – 감독들이 세(새)로 본 미래>는 12편 모두 틱톡 세로시네마 계정(@verticalshortfilm)에서 공개된다. 또한 온라인 상영뿐 아니라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오프라인 상영이 예정되어있다. <2022 충무로영화제–감독주간 (2022 THE CMR)>은 2022년 10월 27일(목)~11월 2일(수), 7일에 걸쳐 충무아트센터와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된다. 2022 충무로영화제-감독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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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대선, 치킨 팔아 자수성가한 후보의 박빙 당선이 ‘유혈사태’로동아프리카 제1의 경제대국인 케냐가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출처 : KBS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케냐 대선에서 현재 부통령인 윌리엄 루토가 장기간 야당 지도자였던 라일라 오딩가를 누르고 박빙 승부 끝에 1.64%p 차이로 당선됐다. 대선 투표일 이후 거의 일주일이 되도록 결과 발표가 지연되자, 선거 이후 폭력 사태 등 케냐의 고질적인 선거 후유증이 다시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증폭되었다. 대선에 다섯 번째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간발의 차로 패배한 오딩가는 16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선언했다. 선관위원 7명 중 4명은 오딩가의 불복 결정에 지지를 표한 상황. 오딩가 후보는 2007년 대선에서도 선거 무효화를 주장했는데, 당시 대선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1200명 이상 숨졌다. 2017년 대선 때도 오딩가의 불복 선언 이후 재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선거 후 유혈사태를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 비극이 되풀이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이번 대선 이후 오딩가 후보의 텃밭인 나이로비 빈민가에서 오딩가 지지자들이 부부젤라를 불고 타이어에 불을 붙이며 시위를 벌였고 이를 경찰이 최루탄으로 진압하는 등 폭력 시위는 있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지를 취재한 KBS 글로벌통신원에 따르면, 평소보다 거리에 차량의 이동량이 줄고 선거 이후 무력충돌을 경험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치킨을 팔아 자수성가 했다는 등 서민적 배경을 내세운 루토 당선자의 이미지 차별화가 유권자의 '반(反)엘리트 정서'를 자극했다. 초대 부통령 아들로 이른바 정치 귀족 출신인 오딩가 후보와의 차별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루토가 반(反) 중국 행보를 보인 것도 승리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중국은 케냐 채권을 세계은행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는 등 케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토는 자국에 수십억 달러의 국가부채를 안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비판하며 불법 체류 중국인 추방 등 강경한 반중(反中) 행보를 약속했다. 기존 케냐 정부는 중국의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만연한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케냐 국민들은 루토의 행보에 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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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선 자화상을 그린 연극 ‘디아스포라 기행’ 공연연극 ‘디아스포라 기행’(© 윤헌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성북문화재단은 경계에 선 자화상을 그린 창작극 ‘디아스포라 기행’을 극단 서울괴담(이하 서울괴담)과 공동 제작해 무대에 올린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8월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초대 관객(비평가, 공연 전문가, 디아스포라 활동가 등)들과 먼저 만났던 ‘디아스포라 기행’은 트라이아웃 참여 관객들의 의견을 담아 작품을 개발하고, 전 회차 수어 통역을 진행하며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 준비해왔다. 서경식 작가의 에세이 ‘디아스포라 기행 : 추방당한 자의 시선’(돌베개, 2006)을 비롯해 ‘나의 서양미술 순례’(창비, 2002),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나무연필, 2017) 등을 모티브로 창작한 이번 작품은 현대의 디아스포라적 삶의 유래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았다. 영상과 사운드, 오브제 등의 다양한 매개 장치들을 활용한 새로운 실험적 작품으로 디아스포라의 실존적 감각들을 연극의 언어로 구현해 무대를 채우고 있다. 연극 ‘디아스포라 기행’은 안내자 S의 여정을 따라가는 공연으로 매회 다른 S가 등장한다. 6명의 배우들이 안내자 각각 다른 S로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한다. 개성이 다른 배우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경계의 안과 밖 어느 한쪽이 아닌 사이공간(in-between space)의 문제를 실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다른’ 존재들의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특히 디아스포라 삶의 당사자인 배우 김향수리가 한층 더 깊은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예술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천장산우화극장(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에서 3월 11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티켓은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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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경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 제1회 WFPL 7대 지자체 혁신평가대상에서 기초 자치단체 의정 부문 ‘특별상’ 수상이치수 회장, 이희준 자문위원, 안희경 경기도 용인시 의회 의원, 류제리 자문위원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지난 2월 21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과 유동수 국회의원 및 세계언론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된 ‘제1회 WFPL 7대 지자체 혁신평가大賞’ 시상식에서 안희경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회장 이치수, 현 대한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상임대표)와 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된 ‘WFPL 7대 지자체 혁신평가’ 최종 심사 결과를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발표했다. 또한 최종 심사 결과에 따른 ‘제1회 WFPL 7대 지자체 혁신평가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기초 자치단체 의정 부문은 기초 자치단체 226개(75자치 시, 82자치 군, 69자치 구)등 제7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여간 실시한 ‘WFPL 7대 지자체 혁신평가’ 의정 부문 최종 심사 결과 안희경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은 창의력 우수 평점을 받았다. 이치수 공동 심사 평가 위원장은“특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평가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누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라며 “지역주민 및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제7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및 의정평가라는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후원금이나 찬조금 등 일체의 후원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면서 " 전국의 많은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의정부문 ‘특별상’ 수상자인 안희경 경기도 용인시 의회 의원 이번 의정부 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안희경 의원은“항상 시민의 편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용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희경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안타까워하면서“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의 학교폭력은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이며, 학교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폭력의 범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입을 열고 어른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신고체계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개최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은 지난 2007년 1월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구. 국제청소년연구소, 초대 대표 이산하<李山河>)'을 모태로 한 정치적 중립기구로써,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및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 가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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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아, 정춘숙 의원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2020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11월 25일 ~12월 10일까지이다. 국내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사회 참여라고 말했다. 사회 참여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30%는 여성에게 배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법으로 재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십니까,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정춘숙입니다. 오늘(11.25일)부터 12.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성희롱·성폭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또한 심각합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우리나라가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로 심각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 역시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역대 최고치지만, 19%에 불과합니다. 광역지방의원은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은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성이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요구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하여 국민들께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