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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 및 경기 남부 광역철도 연장 계획 본격화2023년 2월 용인특례시가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 위한 5자 협약을 맺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 추진해 온 서울 지하철 3호선·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노선을 10일 4개 도시 시장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용인을 비롯한 4개 시가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고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는 10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최적의 노선안을 합의·선정하고,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4개 시는 시민들의 염원인 광역철도 구축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선안을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후 5개월 만인 2022년 12월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시장들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동·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선7기 때인 2019년 용인과 수원, 성남 등 3개 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하며 3호선 연장을 추진했지만 차량 기지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무산된 사업의 추진 동력을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의 시장들이 되살린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2022년 10월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화성의 동참을 요청했고, 화성이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같은 해 12월 4개 시 시장들이 만나 공동 추진을 결의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들은 2023년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이 시장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경기 남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당위성, 서울시와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2025년 7월쯤으로 앞당기자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 등 각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보다 속히 확충하기 위해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5차 철도망 계획은 4차 계획 이후 4년 만인 내년에 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 등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5월 중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를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내년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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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인재 산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인 남곡초등학교 남곡분교장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주요 공약이자 경기도교육청의 현안 사업이었던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돼 본격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지난 3월 1일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자리 잡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약 455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만 7990㎡에, 2개 학과·24학급, 384명 규모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될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의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까지 대거 유치했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반도체고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은 용인시 공직자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을 시작으로 용인의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확정됨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후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4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로 지정 동의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총 50억원 수준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교육부 관계자도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지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도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과 임태희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개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의 설립에 힘을 더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기도 했다. 2년 전 시장 선거 때 반도체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장상윤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장 차관도 지원을 약속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의 개교와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시는 지난해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 37개 기업, 6개 대학과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에 힘을 모으고, 개교 후에는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직무 기술 지도, 실습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용인의 반도체산업 생태계에서 인재 양성이라는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한 전 단계다.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승인 조건으로 학교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용인반도체특화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운영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들은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으로 학교 설립 계획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에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선정돼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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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남사읍 단체협의회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감사패 받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4일 처인구 이통장연합회가 남사읍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협약 기념 연합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해 24일 처인구 이통장연합회(회장 정방영) 회의에서 이동읍 21개 단체협의회와 남사읍 24개 단체협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처인구 이통장연합회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서울 여의도 면적 8배 규모의 땅이 지난 45년 동안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것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17일 이 시장이 관계기관의 장(長)들과 체결한 것을 기념하고,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동·남사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남사읍 주민들은 '고생하신 이상일 시장님 감사합니다‘, 용인시 발전의 걸림돌 제거됐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이 시장을 환영했다. 정방영 이통장연합회장은 “관내 주민들의 45년 숙원이었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주신 이상일 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돼 처인구가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감사패를 주신 뜻을 잘 헤아려 더 열심히 일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제하기로 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해제가 되는데 행정절차가 있어서 해제 시기는 내년 봄쯤으로 예상되나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시민들께서 지난 45년 간의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으셨는데 드디어 그 질곡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된 것을 시장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재산권 행사도 하실 수 있고, 보다 좋은 주거공간도 만들 수 있게 됐으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발표에 11월에는 이동읍 신도시 조성 발표도 나왔는데 시는 그곳 시민·기업들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국가산단·신도시 조성에 수반되는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기화 처인성 기념사업회 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국가산단이야말로 용인뿐 아니라 한국이 먹고 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인 르네상스뿐 아니라 코리아 르네상스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반도체마이스터고와 국가산단 스케줄의 변화 가능성을 물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고를 처인구에 세우는 일을 진행해 왔으며, 교육부ㆍ경기교육청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2026년 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2년 전 시장선거 때 제가 그 말을 만들어 공약했고, 시장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안성 일죽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정했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의뢰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난 3월 27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용인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밝혔으니 사업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용인 모현ㆍ포곡ㆍ이동ㆍ남사) 문제도 용인ㆍ광주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 결과 비용 대 편익이 0.92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대통령도 경강선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의왕과 용인 모현, 경기 광주시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도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서 건설에 탄력이 붙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모현의 시민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지역, 기흥구 보정동이나 동백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과 평택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45년 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 용인의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다.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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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기 시민디자인단 출범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23일 시청에서 열린 제1기 시민디자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시청에서 ‘제1기 시민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디자인단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시민디자인단의 출발을 기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위촉식, 팀별 회의를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발대식에서 “지난달 25일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용인특례시 인구가 150만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360조원을 투자하는 2030년 첫 팹이 가동될 예정이고, 원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의 30조원짜리 팹이 4개 들어설 예정으로 기존의 상징물로는 반도체 도시로 급부상한 용인의 비전을 담아내기 어려워져 이에 걸맞은 상징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영국 런던의 피카디리역에 ‘Be together not the same’, 함께 하면 그대로 있지 않고 바뀌게 된다는 뜻의 문구가 적힌 사진을 어떤 책에서 봤다”며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르네상스적 변화를 이루자는 뜻의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라는 시정 비전 슬로건과 같이 시민과 함께 상징물을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5차례 워크숍에서 활발한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많은데 참신한 감각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모집한 1기 시민디자인단은 총 83명이 지원해 평가 과정을 통해 선발된 최종 50명이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시민디자인단에 참여한 시민, 디자인전문가 등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고 공공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시민 중심의 해결 방안과 의견을 반영한 도시디자인을 제안할 예정이다. 올해 활동 주제는 상징물 디자인 분야로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워크숍 등 역량 강화, 토크콘서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활동과 성과공유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20년 이상이 지나 기능성을 상실한 상징물을 재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인 특례시 대표 이미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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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의 승리와 정치 지형의 변화(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지난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민주당은 총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해 국회의 과반을 차지했고, 반면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향후 입법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 평가로 여겨지며, 그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경제 정책, 의료 개혁,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유권자들은 현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에 대해 깊은 분석을 약속했으며,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승리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국회에서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다만, 양당 모두 선거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의 뜻을 수용하고, 보다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통의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의 국회에서는 이러한 포부가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입법 우선순위와 정책 추진에 복잡성을 추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양당 간의 협력 없이는 주요 정책이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정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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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 확장 없인 반도체 꿈도 무산?이상일 시장이 예타면제 요청한 국도 45호선 확장구간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개발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서한을 통해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 가동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예타 면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도 45호선이 국가산단의 핵심 도로로서, 현재의 심각한 교통정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반도체 특화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선교통 후입주'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국가산단 및 신도시 주변의 최적화된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인재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예타 면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국도 45호선의 확장을 위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실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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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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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들의 먹튀 논란과 님비 공약 발언으로 처인주민들 분통 터져이원모 후보 유세 모습 (국민문화신문) 연일 터지는 민주당 후보들의 발언에 처인구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선거에서 영남지역 선대본부장을 맡아 중도 표심과 보수층을 흔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국회 입성 목적"이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처인구 민심을 본인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처인구 주민들의 심장을 철렁이는 발언은 옆 지역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언주 후보는 죽전주민연합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보정동 차량기지를 용인 끝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차량기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 및 분진, 진동 발생, 열섬현상 등의 문제로 기피시설로 인식된다. 반면 강철호 후보는 보정동 차량기지를 지하화하고, 문화상업 업무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용인갑 이원모 후보는 “용인정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처인구민을 무시하고, 용인 주민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언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같은 당 이상식 후보의 생각이 궁금하다”며 “이상식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선대위원장이 목표라는 발언을 하더니, 처인구 주민들에게 ‘기피시설’을 선물로 주고 영남으로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원모 후보는 "전형적인 님비 공약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는 보정동 차량기지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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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4월 3일 “의료사태 해결과 총선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한교총 회장단 (좌3)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1일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기독교인들의 4번째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시국 호소문을 발표하고, 오는 3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소속 36개 교단, 6만 5천 교회, 1천2백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루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호소문에서 한교총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총선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호소문을 통해 “의료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정책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기도하자라는 것이다. 또한 “제22대 총선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국민의 권리인 선거에 모두가 참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기도하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념과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국민의 삶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시국 호소문 전문이다. [한교총 시국 호소문]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기독교인들의 4번째 호소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물론 수술을 급하게 기다리던 중증 환자들은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가족들과 함께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 본연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호소하며 중재자 역할까지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합리적인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며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혹여 자신들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싶어 정부와 의료계만의 문제로 치부하며 그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아홉 차례나 의료개혁을 단행하려 했음에도 의사들의 집단 위협에 굴복한 것이 오늘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절대로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인 야욕만을 위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인들을 과감히 몰아내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 공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교회 전체가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태롭기만 한 현실에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의료대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이 속히 안정되어 건강과 생명이 보장받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철저히 마련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은 2024년 4월 3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소속 36개 교단에 속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의료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정책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제22대 총선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국민의 권리인 선거에 모두가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국민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이념과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국민의 삶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김의식, 이철, 임석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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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GTX-A 구성역 6월 개통…주변 연계 교통망 확충▲ GTX 구성역 종평면도(사진제공=용인특례시)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구성역 개통에 맞춰 주변과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노선이 3월 30일 첫 운행을 시작하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렸다. 다만 구성역의 경우 깊이 40m의 지하 공간 굴착 과정에서 큰 암반이 발견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돼 개통 시기가 6월로 늦춰졌다. 시는 구성역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챙기는 한편 구성역 개통 이후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연계 교통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GTX 구성역이 개통되면 1번 출구에서 수인분당선의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만큼 시는 기존 버스 노선의 경로를 조정하고, 시민 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은 운행 차량을 늘려서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6월까지 수인분당선 구성역 인근 버스정류장 4곳에서 광역버스 1241번을 비롯해 820번(시청 방면), 33번(동백 방면), 670번(수지 방면) 등 29개의 시내‧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수요를 분석해 증차한다. 택시 정거장은 GTX 구성역 1번 출구 앞과 수인분당선 구성역 2번 출구 앞 등 2곳에서 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구성역 일대를 고속·시외·광역버스는 물론 지하철과 택시 등을 모두 연계하는 종합 복합환승시설을 갖춘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가 오는 2029년 보정‧마북동 일대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 기업을 비롯한 첨단기업들의 연구시설, 1만호 가량의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도심인 플랫폼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역 일대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를 연결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한 구상이다. 오는 2028년 GTX-A 노선이 모두 개통하면 구성역에서 3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역에는 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어 IT 등의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용인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이 반영되어 건설되면 성남ㆍ광주에서 경강선 용인 남사역(가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1년 앞당기자고 주장해 관철했고,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구 연장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용인발전을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복선인 SRT 노선이 평택 지제~오성 구간에 복복선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SRT 수서~지제 구간도 복복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 계획이 검토되면 SRT 구성역을 신설해서 구성역 일대를 종합적인 복합 환승시스템을 갖춘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만나 SRT 복복선화와 SRT 구성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질 용인특례시에는 참으로 많은 숫자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것이므로 정부와 협의해서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GTX-A 구성역이 개통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변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GTX-A 노선이 SRT와 선로를 공유하는 만큼 GTX 배차간격을 물리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SRT 수서~평택 지제 간 복복선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 구간의 복복선화가 추진되면 SRT 구성역을 신설해서 구성역 일대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허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문 교통공학박사는 “GTX-A와 수인분당선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갖춘 구성역은 향후 플랫폼시티 개발사업과 용인‧수원 등을 배후도시로 삼는 교통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수인분당선이 있는 구성지역에 용인특례시가 복합환승터미널을 만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GTX 구성역이 개통되면 이 지역은 교통허브로 변모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게 되므로 SRT 수서~평택지제 구간에 복복선화가 추진되고 중간에 역사가 신설된다면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 구성역이 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과 화성시 동탄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83.1km로, 수서-동탄(4개역, 34.9km) 구간이 먼저 개통했고, 파주 운정-서울역(6개 역, 48.2km)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삼성역을 제외한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6년,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