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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야생 철새들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가, 추석 명절 전후 9월에서 10월에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지난 5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느 해보다 가축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각 가축 질병별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83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 농가 집중 소독,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7곳→35곳) 등을 추진한다. 또,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오리농장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 통로 운영 등 18건의 방역 수칙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40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집중관리지역 7개 시군(화성․평택․김포․이천․안성․포천․여주)에 대한 상시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연중 위험 시기별, 취약 요인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방역기간 중 농장 발생 및 야생멧돼지 검출 등 우려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를 벌인다. 또, 가을철 수확시기 및 동절기 멧돼지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9.27일, 10.4일)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소독할 예정이다. 셋째,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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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앞 줄 오른쪽에서 일곱번 째)을 비롯한 참석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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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천명 돌파'(신규확진 3천273명) 확진자 폭증에 자영업자 한숨·지자체 긴장신규확진 3천273명, 연일 폭증에 첫 3천명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면서 결국 3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천273명 늘어 누적 29만8천40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후 첫 3천명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천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방역에 총력을 펼치는 한편, 자영업자들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지 않을까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강화될까 '아우성' 추석 연휴 이후 첫 주말인 25일 경기 지역은 도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천명을 넘겼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적막감이 감돌았다. 시민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도심 주요 도로는 통행량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반면 선별진료소에는 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몰려 긴 줄이 생겼다. 이날 정오께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는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싼 의료진들이 방문자들 사이를 바삐 움직였다. 검사소 앞에서 시작된 줄은 50여m 가량 꼬리를 물어 인근 골목길까지 이어졌다. 점심시간임에도 수원 팔달문 인근 식당은 절반 이하로만 테이블이 찼을 뿐 붐비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백반집을 운영하는 김모(56) 씨는 "백신 접종도 늘고 해서 방역 단계도 좀 완화될 줄 알았는데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이 사라졌다"며 "명절을 앞두고 8인까지 모임을 늘린 것은 잘못된 판단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에 10여 년간 맥줏집을 운영한 김모(52) 씨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확진자 증가세를 예측했다"며 "4단계 추가 연장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대구시도 불안감이 팽배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등 시내 3곳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는 주말에도 오전 일찍부터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자영업자들은 자칫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추석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현실이 된 것 같다"며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에서 벗어나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석 이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춘 제주 역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휴 기간 25만명 넘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은 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여행업계와 자영업자 등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관광업계 종사자인 K씨는 "지난달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일찌감치 여름 장사를 닫아야 했다"며 "한 달 만에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확진자가 늘어나자 걱정된다. 재격상은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다. 대전 지역 자영업자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대전지부장은 "2년 넘게 월급의 절반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생활이 가능하겠느냐"면서 "곳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 지자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마련 '부심' 전국의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201명이 발생하며 최다 기록을 갱신한 인천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치료 시설 확충에 애를 쓰고 있다. 전날 오후 기준 인천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79개 가운데 40개(50.6%)가, 감염병 전담 병상은 552개 중 374개(67.8%)가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인원 959명이 입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5곳은 이미 758명(79%)이 입소한 상황이어서 추가 시설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과 감염병 전담 병상은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생활치료센터는 자리가 점차 다 채워지고 있어 추가 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 23∼24일 이틀간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도는 확산 원인을 연휴 기간 접촉 증가, 가족 및 지인 간 감염 등으로 분석했다. 강원 보건당국은 10월 1일까지 원주·강릉의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모색 중이다.' 추석 이후 확산세가 심각해진 충북 지역은 평상시 하루 진단검사 건수가 3천∼7천 건에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부터 1만 건을 넘어섰다.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했거나 타지역 거주자와 접촉한 주민·외국인들이 일상 복귀 전 진단검사를 받으며 검사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충북도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서두르면서 기업 고용주들에게 직원 신규 채용 때 반드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9주째 이어진 광주시는 최근 긴장감이 느슨해졌다고 판단, 기존 방역 수칙에 더해 야외 음주·취식 금지 등 3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가을 수확기에 맞춰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리를 강화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계자 5천32명을 대상으로 2주 1회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를 추진 중이다. 도는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던 무증상 확진자, 경증 환자를 자택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5일가량 환자 증상을 지켜본 뒤 재택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확진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자택으로 옮기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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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대면 예배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형편성에 준하여 대면 예배 허용하라 용기총 성명서 발표성명서 발표 현장.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회원 및 임원 일동 (용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용기총·회장 이용현 목사)는 11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예배 회복을 위한 성명서‘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송전교회(권준호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용기총 산하에는 11개 연합단체와 800여 교회 그리고 20만 성도가 속해 있다. 용기총은 성명서에서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한 채 단지 예배만 드리려는 데 이것마저도 방해하는 정부의 행정 명령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또한 용기총은 “오늘날 관공서 등은 종일 모여 근무하고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나 각종 쇼핑 시설에는 개인위생만 강조할 뿐, 거리 두기의 제한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교회와 환경이 유사한 영화관은 한 칸만 띄어 앉으면 되고 공연장은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회는 좌석 수 대비 10%의 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10% 이하로 99명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라고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면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핵심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이며, 교회의 주된 역할은 예배와 성례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며,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수단이다. 교회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모임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대면 예배의 성경적 의미를 설명했다. 용기총은 “이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행태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 예배를 사수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하면서 “계속된 정부의 기독교 역차별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교회가 일어나 예배 회복에 앞장설 것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면서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용기총 회장 이용현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예배 회복을 위한 성명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제4차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표한 후 이를 두 번이나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면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였다가 두 번째 연장 발표 때에는 예배실 수용인원의 10% 이하로 99명까지 현장 예배 참석을 허용하는 등 다소 완화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보거나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2020년 7월 8일에 정세균 전 총리가 ‘코로나19 감염의 절반이 교회발’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급한 이후 8월 19일 ‘대면예배 금지,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전대미문의 예배를 통제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지금도 이 통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1년 2월 1일에 중앙사고수사본부 윤태호 총괄반장을 퉁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확산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고 다만 식사나 소모임에서만 일부 감염자가 나왔을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에 더욱 방역 당국의 정책에 불만을 아니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지금 교회는 예배 외에는 성경공부나 식사 등의 어떠한 소모임도 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한 채 단지 예배만 드리려는데 이것 마저도 방해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오늘날, 관공서 등은 종일 모여서 근무하고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나 각종 쇼핑 시설에는 개인위생만 강조할 뿐, 거리 두기의 제한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회와 환경이 유사한 영화관은 한 칸만 띄어 앉으면 되고 공연장은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회는 좌석 수 대비 10%의 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른 모임 시설과 비교하여 예배 인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대면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핵심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이며, 교회의 주된 역할은 예배와 성례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며,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수단이다. 교회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모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신앙고백에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이 교회의 기능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앞장서서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선의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예배의 자유를 통제하는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는 정부의 행태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 예배를 사수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므로 계속된 정부의 기독교 역차별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교회가 일어나 예배 회복에 앞장설 것임을 선포한다. 이제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예배에 대하여 ‘비대면 허용’이라는 성립되지 않는 용어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을 공식 사과하라. 1. 정부는 연좌제 형식으로 교회를 통제하지 말고 예배 인원에 대하여 일반 다중 시설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과 이웃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코로나 극복의 동반자로 존중하라. 2021년 8월 11일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용현 목사 및 회원 일동. 구성동백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기흥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남사읍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모현읍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백암면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수지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양지읍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용인시기독교중앙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원삼면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이동읍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포곡읍기독교연합회 회장 및 회원 일동. 성명서 발표현장.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용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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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밤 10시이후 공원내 음주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12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은 동백호수공원, 신정문화공원 22곳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22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여부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밤 10시 이후엔 공원에서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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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장관 “4차 유행 문턱에…3차 때보다 훨씬 클 수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2이며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전체 확진자의 28.2%로 3주 연속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를 근거로 4차 유행은 그 규모가 지난 3차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주가 4차 유행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않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단검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증상 유무,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따라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유증상자들이 빠짐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의뢰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행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지역 의사·약사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명령 등의 조치도 실시한다. 별도의 진찰료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 선별진료소를 늘려가면서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자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변이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권 1차장은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백신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인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범부처 백신도입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백신 공급사와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허가 및 출하 등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최대한 조기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서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백신접종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권 1차장은 “올해 새학기 개학 이후 학생·교직원 확진자 수가 19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3주간 전체연령 대비 학령기 연령의 확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학원·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긴장도 높은 방역점검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고 시설별 소관 부처 장관책임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자영업과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취약한 곳이 없는지 돌아봐 주시고 마스크 쓰기,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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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시대’의 개막, 20일 취임선서를 통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부부. 사진출처 : 조 바이든 페이스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코로나-19 팬데믹과 의회 난입 사태의 여파로 이번 취임식은 역대 어느 취임식과도 사뭇 다른 풍경으로 펼쳐졌다. 준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삼엄한 경계와 최소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통합’(Unity)을 열한 번 외치며 미국민들에게 불신과 분노를 멈추고 화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취임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는 선량한 국민이다. 서로를 적이 아닌 이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바이든은 취임식 직후 백악관으로 들어오자마자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행정 조치에 서명하는 등 ‘트럼프 뒤집기’에 들어갔다. 바이든이 이날 사인한 대통령 행정명령 등은 총 17개다.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지만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7대 국정 과제로 코로나, 기후변화, 인종평등, 경제, 보건, 이민, 글로벌 지위 회복을 명시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은 1973~009년까지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 의원으로 재직했으며, 1987~1995년까지는 상원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1988년과 2008년 2차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모두 중도 사퇴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통령을 지냈다.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고, 이에 11월 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바이든은 2021년 1월 20일 취임선서를 통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 된 미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라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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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공동 대응”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특별 생활치료센터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대책도 시행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비상한 시기에는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의료인들은 감염병과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1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12월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의 긴급 방역대책과 함께 경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 소개에 앞서 “1차, 2차 대유행의 파도를 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숱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시 닥쳐 온 3차 파도는 오롯이 최고방역책임자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전시와도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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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코로나19 대응 강력 조치도심 한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하고 있으며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점을 22일이나 24일로 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현재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해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고 있다. 5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틀어막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시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함께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0%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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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완도 청산·보길 등 관광객 통제완도여객선터미널 승선객 대상 열감지 검사 현장 완도군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주요 섬을 찾는 관광객 입도 통제를 4월 11~12일, 4월 18~19일, 4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28~29일, 4월 4~5일, 4일간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산·노화·소안·보길 관광객 입도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하루 평균 관광객 206명을 통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청산·노화·소안·보길 입도 통제 대상은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거주자이며, 공무 또는 업무상 방문자 및 고향 방문 출향인은 제외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관광객 입도 통제를 연장하게 되었다.”며 “군민과 관광객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이니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섬 방문 통제 외에도 군 주요 길목인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등에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2회 이상 여객선터미널 및 여객선실 내 소독과 승선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