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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SNS단체 대화방에 예산 삭감 개인의견 표출한 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주의 조치용인특례시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지난 11일 소셜네트워크(SNS) 단체 대화방에 용인시의회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한 개인 의견을 올려 시의원들의 비판을 초래한 황재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에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주의를 줬다. 황 대표이사는 한 단체 대화방에 “용인시의회 내년도 예산편성심의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본회의장 가서 1인시위라도 해야할까요?”라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 용인특례시의회의 2024년 예산편성 심의에서 시 산하기관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20%가 삭감 조치된 것에 대한 항의성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의 성급한 태도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결례인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신중한 언행을 하도록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시의회 예결위가 깊이 있게 심사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시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심사 결과를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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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시위에 나섰다.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 반대시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전자영 의원(용인4)은 15일(목)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하여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연장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기흥수상골프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내수면 일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영업시설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만료가 7월로 다가오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재계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남종섭 의원은 1인시위에 앞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남종섭 의원은 ”기흥호수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는 소홀히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상골프연습장 임대 사업을 통해 해마다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수상골프연습장으로 둘레길이 끊기고 기흥호수 물은 골프공 씻는 용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영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굳이 존립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가 장기간 걸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권 허가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해 돌아보며, 공익을 훼손하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자영 의원은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남종섭 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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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4개 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의 발의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상임위별로 발의된 것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총 3가지 권한이 올라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개 특례시장은 권한 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결성하기 전부터 다방면으로 힘썼다.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비롯,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인사 면담을 쉴 새 없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여름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무권한 확보가 현실이 되면서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특례와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특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에 따른 제반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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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시민 1만명 추가혜택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여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된다. 1인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최대 26만8350원에서 54만835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도시 3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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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청와대 앞에서 3일째 1인시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29일 오후 초선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인근 분수대 광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9일에도 최형두, 김형동, 이용, 지성호, 강민국, 이영의원이 1인 시위에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1.29.(일) 17:20, 국민의힘 초선의원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이 말도 안 되는 무법 상황에 관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질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무려 7시간 이상씩 질의서조차 접수가 안 되는 그런 불통과 무시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을 받고 돌아가려고 했던 의원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다시 청와대를 방문해서 전달된 질의서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의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정무팀이라도 나와서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이것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하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통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청와대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1인 릴레이 시위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