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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의원,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구)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 지적용인특례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김운봉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상하·동백3동/국민의힘)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구)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초·중·고교 시설 개방에 관하여 보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 뿐이며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와의 형평성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용 제한 사유의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관내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와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구)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도 없고 LH의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는 LH와 (구)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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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60명 위촉‥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내 영세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와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왔다. 올해는 용인·고양·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의정부·하남·양평·여주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군별로 3~7명을 선발, 총 60명의 서포터즈가 지난 5월부터 채용돼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히 단시간·취약노동자 근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노동법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포터즈들은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과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10월에는 그간의 서포터즈 점검 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모범 사업주를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도 교부할 계획이다. 도는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관련 법 개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숙지하도록 정기 워크숍과 자체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위촉식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상황별 대처 방법,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등에 대해 교육하며 서포터즈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번 위촉식이 서포터즈의 자긍심을 고취, 책임감을 갖고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 질서 정착에 기여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용인·고양 등 12개 시군, GS리테일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 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포터즈 발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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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다층적 지원을 위해 협약체결(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 후 국가에서 제공받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에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으로, 문제 발생 시 조언받을 지지기반이 부족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점에서도 이번 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 인력풀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자료 제공 등으로 정서적 자립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의 효과적인 자립을 위해 멘토·멘티 매칭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우체국 보험 무료가입 지원 및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제공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후에도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강화, 아동복지시설에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보험상품 무료지원 확대 등 지속적 협력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따뜻한 동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 황서종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하고 풍부한 공직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본 협약이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의 보호 아래 안정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우체국금융개발원 유대선 원장은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아동권리보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다층적 지원을 위해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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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를 실천하는 무박 5일 강행군 돌입무박 5일 선거운동을 강행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어제(27일)부터 다가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무박 5일의 도민속으로’를 선언했다. 김 후보 측은 “무박 5일 선거운동을 강행한다는 후보자의 의지가 확고한 상태”라며,“밤낮으로 도민 곁에 함께하며 마지막 한분이라도 더 만나 뵙겠다는 절실함의 표현”이라며 무박 5일 일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남은 시간 1분 1초 아껴가며 저의 절박한 마음을 도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한 세상을 기대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경기도 학생들, 빨간색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사회 초년생, 지하철에서 몸이 끼인채 출근하는 직장인,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재기를 준비 중인 자영업자, 경기도에 직장을 얻어 인생계획을 마련 중인 신혼부부, 수십년전 경기 신도시로 이사 와 노후를 보내는 중년부부, 아들딸 시집 장가 보냈지만 여전히 자식 걱정, 나라 걱정 하시는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남은 5일간 찾아 뵐 우리 곁의 경기도민 여러분입니다.”라고 절박한 마음을 표현했다. 김 후보는 처음 무박 5일의 도민속으로 첫 행선지로 수원의 인계동을 찾았다. 24시간 영업제한 완화 이후 포장마차를 펼친 소상공인 아주머니, 치맥한잔의 일상을 되찾은 청년들을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후보는 “힘든 출퇴근길 노고를 달래는 금요일 밤의 대화, 소상공인분들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은 결코 늦출 수 없는 삶이자 권리임을 확인합니다. 곳곳에서 저의 손을 잡고 놓칠 수 없는 절절한 사연을 건네주셨습니다. 오늘밤도 귀담아듣고, 잘 기억하고, 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업들이 수백 조의 투자와 수십만 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경기도가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결국 이번 선거에 달렸다”, “김은혜는 약속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무박 5일 선거운동을 강행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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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 용인특례시 시의회의원 후보, “처인 발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폭 행보 진행용인시 나 선거구(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후보와 함께 (국민문화신문) 김대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 나 선거구(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후보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도의원 선거 등 두 번의 고배를 마신 후 세 번 만에 당선된 후 연속으로 용인시의회 제7대~8대 나 선거구(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의원에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진행했고, 현재는 3선 의원을 도전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약 20년 동안 학원 및 사립유치원을 운영한 바 있으며, 용인시 7,8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처인의 현안 해결사로 성실히 일해왔다. 결과로 처인 고등학교 유치를 시작으로 남사 주민센터, 이동읍 주민자치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유치했다. 남 후보는 처인구의 발전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큰 사업들의 결실을 맺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3선에 도전하고 있다. 남 후보는 “허울 좋은 특례 시가 아닌 시민들 권리를 위한 교육, 복지, 교통, 주거, 환경개선 등을 먼저 생각하는 참 일꾼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이 곧 8년간 의정 활동의 경험과 경륜을 갖춘 “남홍숙의 실행력”으로 이어져서 우리 특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삶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남 후보의 주 공약은 처인 전철시대- 경강선 연장, 57번 국도 연결, 45번 구국도 도로 확장(남동~천리), 321도로 4차선 확장 및 상수도 공급 확대, 용인특례시 도시가스 및 상수도 공급 확대, 82번 지방도(장지~남사) 조속 추진 요청, 화성, 신리 IC ~ 용인 IC까지 완성, 덕성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개설 적극 요청, 지역 문화발전-김량장 축제 개발,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공보육 교육 서비스 확대 추진,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 설립 적극 추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및 중앙 예산 적극 노력, 용인특례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 등이다. 용인시 나 선거구(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후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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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용인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국민문화신문) 유석윤기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54호를 통하여 용인특례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2022년은 제4기 계획(2019년~2022년)의 마지막 해이자 차기 계획(2023년~2026년)을 수립해야 하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은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각종 지표에 대한 검토, 관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대상 인터뷰 등 다양한 정보에 기반을 둔다. 이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은 차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인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차기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아동 및 노인 등과 같은 부양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사회보장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노인 및 여성‧가족 대상 사업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의 강화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용인시민 대상(3,424가구 응답)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및 아동 돌봄에 대한 정책 수요와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 돌봄과 교육, 기초생활유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참고). 용인시 관내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상의 인터뷰에서는 용인시의 주요 현안으로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족과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지역 간 정책 수요 차이 등이 도출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용인특례시민에게 맞는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① 기존 자원의 활용 가능성 확대와 서비스 전달체계상 효율성 제고, ② 계획 수립의 참여 주체 확대와 읍면동/마을 수준의 세부 계획 제시, ③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연속성과 충분성 보장을 위한 기존 정책들의 통합 ‧ 강화 등의 3가지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RI FOCUS & ISSUE는 국내외 이슈, 용인시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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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현실화 공약 발표국민의힘 경기도 지사 예비 후보 김은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7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들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상임대표 강기태)는 11일(수) 오후 1시 30분, 루터대학교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초청하여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6.1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현안을 정책화시켜 9개의 공통과제와 22개의 분야별 과제를 엮어 복지경기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서를 제작하였으며, 국민의 힘 김은혜 도지사 후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회복지연대 회원단체 뿐 아니라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으로도 2,000여 명이 참여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날이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업무에 비례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약속으로 김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 임금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안 수립 ▲‘현금이 아닌 차별 없는 서비스’ 위주의 복지정책 시행 ▲31개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민관협력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약 3명 중 1명은 사회복지 수행 현장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목조르기’와 같은 신체폭력에 노출돼 있고, 성희롱‧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도 7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폭력에 노출된 사회복지사의 절반은 우울증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리구제를 위한 심리상담은 물론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예방 캠페인 등을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이나 인력의 숙련도에 따른 적정 임금이 책정되기 어려워 사회복지사 간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김 후보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간의 임금체계를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가 곧 의무화되는 만큼 구체적인 운영안(연 4회 이상 개최 등)을 수립해 해당 위원회에서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와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복지서비스 중심의 정책방향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혜율 격차 등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특별지원구역 선정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협력체계를 정비해 현장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은혜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경기도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 이들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김은혜가 앞장설 것”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사 여러분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1등 경기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태 상임대표는 김은혜 도지사 후보에게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담아 주길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요구안을 꼭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27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들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와 국민의힘 경기도 지사 예비 후보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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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에서 평화를 찾다, 2022 통일열차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2022 통일열차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통일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모였다. 지난 5일 오후 1시 성남 하이에이트 카페에서 ‘2022 통일열차 서포터즈 발대식'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20여명의 청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경기청년연대는 경기지역 2030 청년단체들의 연대체로 청년들의 정당한 권리실현 및 민주주의·평등·인권·평화 등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지난시기 탄핵촛불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몰래산타 봉사, 통일열차 서포터즈, 광주역사기행, 대선대응 청년행동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통일열차 서포터즈'의 경우 평화마라톤 행사인 ‘PEACE-RUN’을 매회 300여명의 참가자로 개최하였다. 그외에도 현 코레일 사장이자 당시 한국철도기술원, 나희승 원장의 강연을 개최하는 등, 평화통일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강연을 맡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지수가 높은 나라"라면서, “분단체제로 인한 극단적인 우경화로 정치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미래세대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누리 교수는 “통일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기위한 전제조건이자, 존엄한 나라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 얘기했다. 통일열차 서포터즈 김다은 단장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번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지난 정부 5년동안 교류사업들이 좌절되면서 기대가 많이 적어진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정책에 많은 우려가 있지만, 청년들의 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보고자 시작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향후 통일열차 서포터즈는 5월 14일 서대문형무소 다크투어를 시작으로, 6월 제주 4.3다크투어, 7월 대전골령골 다크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매년 3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평화마라톤 행사 PEACE-RUN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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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 확정…용인시 ‘최초 재선시장’ 본격화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사진제공=백군기 선거캠프)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특례시장 후보로 백군기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백군기 후보, 이건한 후보 2명이 겨룬 당내 경선에서 백군기 후보가 압도적 1위로 선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 내부경선은 권리당원, 시민 여론조사를 각 50대50의 방식으로 반영해 진행했으며. 두 가지 경선 조사를 합산한 결과 백군기 후보가 이건한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백군기 후보는 "먼저 지난 4년 동안 난개발에 맞서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공정한 경선을 통해 뽑아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경선 기간동안 훌륭한 경쟁자였던 이건한 전 용인시의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 후보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고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 자족도시를 완성하려면 앞으로 4년이 더욱 중요하다" 며 "다시 한번 우리시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들과 함께 명품 용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후보는 민선 7기 용인시장을 역임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초중고 돌봄(입학)지원금, 용인 어울림파크 추진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간 역대 용인시장들이 각종 개발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전례가 있어 청렴과 실력을 내세운 백군기 후보가 용인시 최초 재선시장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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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정부를 향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실 내 마스크 착용 강제를 즉각 중단 하라 요구(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단체에서 금일 정부를 향해 “아이들에 대한 교실 내 마스크 착용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개개인의 자유와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라”라고 말하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의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장기적 부작용 측면도 이제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회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 전문 현재 공식적인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70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 코로나의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은 특성상 미 진단된 국민이 훨씬 많고, 코로나 확진자는 진단된 사람의 최소 2배 이상이어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현재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미 1700만 명 발생한 확진자와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밀집된 식당 등에서 밀접 접촉하지 않은 국민은 현재 없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 4월 25일부터 2020년 1월 이후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던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중단도 고려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마스크를 벗고 식당, 주점 등에서 장시간 식사나 음주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밀폐된 영화관, 실내 공연장 등에서도 취식이 가능한 상황인 반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육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지속되어 있어 아이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심해 받고 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 4월 25일부터 2020년 1월 이후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던 코로나19를 과학적으로 마스크 착용 강제화의 근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노출을 최소화하여, 전파를 예방하고 감염되더라도 바이러스 노출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실상 접촉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건강한 소아청소년,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이환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강제해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이득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교내 마스크 착용 강제화로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미 마스크 착용으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수업 중 교사와 아이들 사이의 직간접적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우려와 과학적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등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은 상대적으로 환기가 용이하며, 수업 시간 중에는 자유로운 대화가 많지 않아 비말 발생이 적으며 밀집도도 높지 않은 환경으로, 현재 취식이 허용된 영화관이나 실내 공연장, 식당 등에 비해 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아이들에게만 부당하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며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어른들과는 차별적인 불합리, 불평등을 강제하며,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닌 권력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체득시키는 잘못된 교육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는 대신에, 선택적 위험을 주장하며 국민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정치 방역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야외 마스크 해제 정책조차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차기 정부에서도 인권침해 정치 방역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이 왜 하루 종일 마스크를 강제 받아야 하는가? 이제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불안한 국민들은 철저히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본인의 보호는 충분하다. 국민들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밀폐된 식당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야외로 나와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행동은 비과학의 정치 방역 국민 세뇌의 산물이다. 이제는 정부 때문에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올바른 계몽을 해야 한다. 이제 마스크 착용 여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선택적 위험을 주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율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수정되었어야 하며, 그 과정에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강제 정책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이나 아이들끼리 서로 마스크 쓰라고 갈등하고 비난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며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쓸 학생은 교실에서 쓰고,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는 것이 불편한 학생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의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장기적 부작용 측면도 이제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에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코로나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백신, 마스크,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하고 침해하는 비과학적 행위를 윤석열 인수위는 즉각 중단하고 아이들에 대한 하루 종일 마스크 강제 인권침해는 권고로 변경되어 국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