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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호남 출신 검찰총장…강단있는 '특수통' 문무일[그래픽] 검찰총장 지명자 프로필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검찰총장에 문무일(56·18기·광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추진력·치밀함·조직 장악력으로 대형사건 경험지존파·땅콩회항·기획입국설 등…'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기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김종빈 전 총장(2005년 4월 취임) 이후 12년여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남 무안 출신이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지역 안배' 논리로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결국 문 후보자가 최종 낙점됐다.문 후보자는 추진력과 치밀함을 갖춘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범죄 첩보와 비위를 직접 포착해 인지 수사하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해 현직 검사 가운데 최고의 '특수통'으로 불린다. 현직 고위간부라는 점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서 안정감 있게 조직을 이끄는 한편으로 개혁 과제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재직 중이던 1994년 '지존파 사건' 당시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에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지휘해 살해의 단서를 밝혀낸 일화는 문 후보자의 치밀한 일 처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서울서부지검장 시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문 후보자는 특히 특별수사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두루 경험하며 두각을 나타냈다.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 특별수사지원과장에서 시작해 과학수사2담당관을 거쳐 선임 과장인 중수1과장을 지냈고,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와 전국 특수부장 가운데 최선임인 특수1부장을 역임했다.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등을 기소했다.문 후보자가 이끈 특별수사팀은 홍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해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올해 2월 16일 2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완구 전 총리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들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부인 최정윤씨와 사이에 3녀.▲ 광주(56·사법연수원 18기) ▲ 광주제일고 ▲ 고려대 법학과 ▲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 대검 중수1과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수원지검 2차장검사 ▲ 인천지검 1차장검사 ▲ 부산지검 1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서울서부지검장 ▲ 대전지검장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 부산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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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일은 안 하고 허튼짓'…조직 먹칠하는 공무원 범죄술 취해 난동·예산 횡령·도박·후배 성희롱 등 가지가지처벌은 솜방망이…"조직 내 책임 묻는 풍토 조성해야" 좋은 직장의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세 가지가 꼽힌다. 고용 안정성, 평균적인 월급, 비교적 적은 노동시간.이 조건을 두루두루 갖췄다고 평가받는 공직사회가 일부 공무원의 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공무원 뇌물 CG [연합뉴스 자료]범죄 유형은 만취 난동, 도박, 몰래카메라 설치, 보조금·예산 횡령, 뇌물수수 등을 망라했다. ◇ "공복 맞나?"…술 취해 난동·도박에 후배 희롱까지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술 취해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0시 5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려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다.한 김해시 공무원은 지난달 3일 여성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전북경찰청은 귀농·귀촌 보조금으로 자신의 집을 수리한 혐의(사기)로 고창군청 B(58) 과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달 초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B 과장은 2014년 6월 귀농·귀촌 지원금 1천만원을 받아 아내 명의의 집을 수리하고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 둔산경찰서는 후배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시를 보내 성희롱한 혐의로 대전시 6급 공무원을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전북 완주군청 6급 공무원은 회식비와 목욕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뇌물 2천100여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조작했다가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지난 15일에는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식당에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6급 공무원 2명 등 3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행정자치부 암행감찰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 증원 CG [연합뉴스 자료]◇ "그들에겐 법은 멀었고 돈은 가까워"비리 공무원들에겐 법은 멀었고 돈은 가까웠다.골재채취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북 익산시청 한 국장은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지난 1월 풀어주고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도박 빚을 갚으려고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국고 등 손실 등)로 기소된 충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C(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5천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회계업무자인 C씨는 지난해 40여차례에 걸쳐 납품업체에 예산을 허위·초과·이중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허위지출하는 수법으로 예산 3억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4월에는 청주시청 7급 공무원(49)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돈과 관련한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이 51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박봉론'이 국민 일반의 대체적인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통계로 해석된다. 공무원 시험 열풍 CG [연합뉴스 자료]◇ "우리끼리 왜?" 솜방망이 처벌…"모범 보이고 책임 묻는 풍토 조성해야"이처럼 공무원 범죄가 근절되는 않는 이유로 경직된 공직사회의 풍토와 느슨한 징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1∼2015년 지방공무원 1만2천37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품위 손상(60.3%)이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풍토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천59명(16.6%)에 불과했다.감사원이 지난 5년간 징계를 요구한 4건 가운데 1건은 소속 부처에서 감경됐다.감사원이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한 429건 중 110건이 한 단계 이상 낮은 수준의 징계로 처리된 것이다.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공무원들에게 일반인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직비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며 "비리, 횡령 등의 범죄는 목전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반복하는 만큼 내부 자정능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직비리를 근절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질과 소양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이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사회에 일탈을 묵인하고 일벌백계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징계를 받더라도 소송 등을 거치면 감경해주는 등의 분위기를 깨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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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사업 해결 물꼬 트고, 일자리 창출에 진력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수원시장 취임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의 품격을 더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6기 수원시는 3년 동안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했을까?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3주(20·27일, 7월 4일)에 걸쳐 연재한다. 첫 번째로 ‘수원시의 선도적 정책’, ‘민생’ 분야 성과를 살펴본다.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실마리 풀어 수원시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가 잇따라 트였다. 먼저 최대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월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발표 직후 염 시장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전 절차에 임하겠다”며 “이전 예비후보지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밑그림을 그렸던 수원컨벤션센터는 지난해 9월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경기 남부 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된다.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면적 9만 5460㎡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된다. 2019년 3월까지 부대·지원시설(호텔, 백화점 등)을 건립하고, 2020년 9월 컨벤션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 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국제회의·전시회 개최, 컨벤션 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말한다. 2015년 4월에는 대법원, 기획재정부,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이어 6번째로 고등법원이 설립되는 도시가 됐다. 고등법원은 2019년 문을 연다. 지난해 2월에는 취업난 등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청년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들어가는 ‘수원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 생태교통 축제인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회 축제가 열렸고, ‘제3회 생태교통 세계축제’는 오는 10월 대만 가오슝 시에서 개최된다. 일자리 17만 개 창출 목표, '일자리아젠다 8' 선정 염 시장은 민선 6기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은 모든 시민의 가장 큰 바람”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민선 6기,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운 수원시는 2014~16년 지역 일자리 11만 6291개를 창출해 애초 목표치(9만 8000개)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수원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는 ‘일자리아젠다 8’을 선정, 76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리아젠다에 대한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관, 노인복지과 등 13개 부서에서 76개 핵심전략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형 일자리아젠다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청년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여성 일자리)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중장년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사회통합 일자리)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대(공공 일자리) ▲성공 창업 지원서비스(생산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고용서비스(고용 서비스) ▲미래일자리 전략산업 육성(일자리 산업) 등이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청년 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달 집무실에 수원시 일자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정책을 더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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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봉투 사건' 본격 수사…오늘 고발인 조사(종합)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 조사…"고발 내용 파악, 증거자료 수집 등 진행"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25일 법무부·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돈 봉투 만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고발인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윤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인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향후 수사는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거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이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관련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발인 조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약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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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측 '돈 봉투 만찬' 언급하며 역공…검찰 반박(종합)만찬 참여했던 특수본 검사들 겨냥…"부정처사 후 수뢰죄" 주장도검찰 "이 법정은 정치 법정 아니다…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기소" 재판장의 박근혜와 최순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2017.5.23 photo@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재판 법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을 거론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공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언론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했다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두 변호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에 대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문제가 된 만찬 참석자인 검사 10명 전원을 감찰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 측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은 특수본 소속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도 나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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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10일만에 첫 휴식…靑-내각 인사·검찰개혁 구상이르면 내일 靑정책실장·안보실장 발표 가능성…내주 靑인선 마무리 전망검찰개혁 드라이브 계속…사의표명한 법무차관·대검차장 후임인선 주목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이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청와대와 내각 인사,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지난 10일 취임하고 업무에 들어간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를 발표하고 인천공항,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면서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또 취임 후 첫 주말이었던 20~21일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일요일인 21일 오전 8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할 청와대 구성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정책실장도 직제 개편 이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인사 문제는 그동안 쭉 진행해오고 있는데 현재는 문 대통령의 결심 문제만 남은 단계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직위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인사발표를 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이와 함께 내주 중으로는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인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구성 문제와 함께 1기 내각 인선도 문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이 31일로 잡혀 시차가 있는 만큼 외교·안보부처 수장을 비롯해 시급성이 있는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다음 주에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 차관 인사는 내주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적 요구가 높은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과제의 하나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만큼 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및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후임 인사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인적 청산과 시스템 개혁 측면에서 후임자를 조기에 전격 발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대검 차장검사의 사의 처리 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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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주초에 '박근혜 구속 후 첫 조사' 검토…방식은 미정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경호·보안상 문제 등 이유로 구치소 '출장조사' 가능성 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이틀째에 접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는 다음 주 초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경호·보안 등 문제를 고려하면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출장조사'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 동안 그간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숨 고르기를 한 뒤 다음 주 초께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사회 본문배너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수용자 번호 '503번'을 달고 3.2평 규모의 독방 생활을 시작했다.구속 기간은 1차 열흘에 한 번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지만, 17일 시작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구속까지 한 상태에서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 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다만 갑작스럽게 낯선 환경에 처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당장 진술을 요구하는 게 실익이 없을 수 있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나오거나, 검찰이 검사 등을 구치소로 보내는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청사로 나오면 지난달 검찰 출석이나 법원 영장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보안 관련 대비가 우선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검찰 측이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과정이 검찰·법원 출석 때처럼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는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출장조사' 쪽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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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前대통령 구속영장 여부 결정 앞둔 검찰…조만간 총장 보고긴장감 속 신중한 입장 견지하며 정중동 모드다음 주 초반이 결정 '시한' 전망…내주 초 총장 결단 유력김수남 검찰총장 '굳게 다문 입'김수남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7.3.24 mjkang@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결정을 앞둔 검찰이 공식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며 조용하고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정리·검토하는 작업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21시간 넘게 조사한 이래 쉼 없이 사흘째 이어지는 강행군이다. 13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및 관련 진술을 촘촘하게 배치·구성해 혐의 입증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특히 심혈을 기울인다는 후문이다.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해당 부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모두 동원됐다고 한다.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검찰의 언행도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정치적인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여느 때처럼 매일 언론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에 대해선 대략적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조차 삼가며 일절 함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자택으로 돌아간 당일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뒤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수사기록·증거를 검토 중이다"는 답변으로 최대한 말을 아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찰의 의중이 외부로 새나가면 애초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 집단을 자극하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피곤과 웃음22일 오전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뒤 피곤한 표정을 보이며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며 지지자들 보며 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 2017.3.22 photo@yna.co.kr신병 처리 결정까지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한창 재판을 받는 데다 이미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요소다. 수사팀이 금명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올리고 이를 토대로 김 총장이 27∼28일께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주 초반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의 사실상 최종 시한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은 주요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수사팀이 파악한 기존 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뒤집을 증거나 논리를 제시하는 등의 식으로 증거관계 설정이나 법리 검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요 사건에서 수사팀이 적용 혐의와 신병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올리고 총장이 결단하는 게 기본적인 의사 결정 구조지만 사전에 총장 측과 수사팀이 치밀하게 조율하고 의사 교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사가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보강 조사를 거쳐 다음 주 중순께로 결정 시점이 다소 밀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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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약 1시간 점심 휴식…검찰 오후 1시10분 조사 재개김밥·초밥·샌드위치로 검찰청 안에서 점심 [박근혜 소환] 검찰 출석위해 이동하는 박근혜(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1 photo@yna.co.kr'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1일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중단했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오후 1시 10분께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잠시 면담한 후 오전 9시 35분께부터 약 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휴식 중 검찰청사 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인에 따르면 점심으로 김밥, 초밥, 샌드위치를 먹었다.오전에 이어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사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이원석(48· 27기) 특수1부장을 교체 투입할 예정이다.검찰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이 출연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정장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응하고 있다.특수본 관계자는 "특이사항 없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소환] 검찰 계단 오르는 박근혜(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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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특검 28일 공식종료(종합2보)발표하는 총리 공보실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특검법 목적·취지 달성, 완료하지 못한 수사 검찰서"…공식입장 발표野 "2·27 만행"·국민의당 탄핵추진…야4당 원내대표 오전 회동한국당 "결정 존중…野 정쟁수단 삼지 말고 겸허히 수용해야"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황 권한대행의 이날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게 된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 설명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사기간 연장 불수용 결정 전해진 특검 기자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의 입장발표 뉴스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utzza@yna.co.kr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으로,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공식 종료하게 된다.황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황 권한대행과 야권 사이에 최악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인공노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권한대행이)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래픽] 박영수 특검 공식활동 종료…어떤 성과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야 4당은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사상 최고의 슈퍼특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특검 연장여부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안정과 국익에 대한 단호한 결과를 내린다고 하니 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