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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4명 투입 '총공세' vs 삼성 변호인단 '사활건 방어'(종합)출근하는 양재식 특검보'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팀의 양재식 특검보가 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2017.1.6 hkmpooh@yna.co.kr양재식 특검보·검사 3명 對 로펌 태평양·삼성 법무실 '격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황재하 기자 = '국내 1위 기업'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 여부가 달린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팀원 4명을 투입해 '총공세'에 나섰다.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특검보 출신 변호인 등을 앞세워 '철벽 방어선'을 구축했다.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은 양재식(51·21기) 특검보와 3명의 검사가 나서 '총력전'을 펼쳤다. 양 특검보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박영수 특검이 서울지검 강력부장일 때 소속 검사로 재직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이달 12일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 양 특검보가 총지휘 역할을 맡았다.지난달 30일 '특검 1호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영장심사에 양 특검보와 함께 나서 '1호 구속'을 끌어낸 김창진(42·31기) 부부장검사가 이날도 심문에 참여했다.특검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2 xyz@yna.co.kr김 부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으로 재직 중 특검팀에 파견됐다. 서울동부지검,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등을 거쳐 특수·기획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평검사로는 이 부회장을 직접 조사한 김영철(44·33기) 검사, 같은 팀 소속으로 대기업 등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박주성(39·32기) 검사가 이날 투입됐다.김 검사는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으로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를 수사하다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 단계부터 파견돼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부터 김 검사는 삼성 관련 의혹을 파헤쳤다.양 특검보, 김 검사와 함께 이 부회장을 직접 조사한 '대기업 수사통'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는 이날 심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이재용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가 이끄는 변호인단으로 '맞불'을 놨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인 문 변호사는 'BBK 사건'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이번 특검팀이 꾸려질 때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성열우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장(사장)문 변호사는 윤석열(57·23기) 특검팀 수사팀장과의 인연으로도 주목받는다.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라 그가 삼성 측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에 윤 검사와의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문 변호사와 같은 태평양 소속으로, 이 부회장 특검 조사 당시 대동했던 검찰 출신 이정호(51·28기) 변호사도 이날 역시 참여했다.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대전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쳤다.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겸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위기에 놓인 삼성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58·18기) 팀장(사장)을 필두로 한 미래전략실 법무팀이 총력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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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서 전격 체포…송환 착수·특검 수사 속도(종합2보)출근하는 박영수 특검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일행 3명과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2015년생 아이도 있어특검, 관계기관과 송환 전력…정씨, 불복 절차로 '버티기' 가능성도학사비리 수사 급물살 전망, 삼성 지원·獨부동산 의혹도 수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기창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런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통보하고 정 씨의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 역시 이날 오전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체포됐고 특검은 정유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덴마크 북부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 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정 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이가 함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유라와 최순실 [CG, 연합뉴스TV 제공]정 씨가 체포됨에 따라 특검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아 정 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그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하지만 정 씨가 송환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정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일반적 절차로는 현지에서 체포됐더라도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 정 씨가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아 맞선다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실제로 정 씨는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국내 송환이나 강제 수사에 면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정씨의 국내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특검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 씨의 조기 송환에 모든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정 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긴급체포된 소설가 이인화(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재학 시절 대리시험을 봐주는 등 학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는 류철균(필명·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31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소설 '영원한 제국'을 쓴 작가이자 최근에는 게임·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로 유명한 류 교수는 올해 1학기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제목의 수업에서 정 씨에게 가산점을 줘 낙제를 면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 2016.12.31 kane@yna.co.kr정 씨는 이화여대 재학 중에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특검은 정 씨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씨의 측근 및 이화여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특검은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의혹을 산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정 씨는 교육부가 실시한 감사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대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관한 특검 수사도 불가피하다.정 씨가 국내로 송환돼 구금 조사를 받는 경우 불법으로 국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부인해 온 최 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정유라가 체포된 덴마크 올보르(표시한 곳) [구글맵 캡처=연합뉴스]특검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 삼성그룹, 최 씨가 연루된 제삼자 뇌물 혐의에 관해서도 정 씨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삼성전자가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 제삼자에 대한 뇌물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정 씨는 승마선수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 계약으로 혜택을 본 유일한 선수이며 비덱스포츠의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 자금 유치에 따른 직·간접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정 씨의 부동산이나 체류 자금 등에 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특검은 독일에서 그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산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 국외로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최순실 씨와 딸이 머물던 독일 집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슈미텐 그라벤비젠벡 8번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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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김종…특검 첫 소환(종합)사무실 주변 경찰 140명 배치…"최순실 보자" 시민들 몰려들기도 24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대치동 D빌딩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됐다.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밝은 흰색 계열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안경, 하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철저보호(?) 받는 최순실(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첫 공개 소환되고 있다. 2016.12.24그는 법무부 직원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채 D빌딩 3층 주차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 사이를 지나갔다. 취재 기자 2명이 대표로 나서서 최씨에게 질문했지만 이를 막아서는 법무부 직원과 잠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씨까지 덩달아 휘청거리는 모습이 목격됐다.10월31일 최씨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뒤엉켜 혼란이 연출됐던 현장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다. 씨는 연신 고개를 푹 숙인 채 직원들을 따라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두게 됐는데 어떤 심정이냐', '딸 정유라씨 체포영장 발부 소식 들었느냐', '대통령의 시녀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최씨 도착에 앞서 D빌딩 주변에는 그의 모습을 보려는 시민 20여명이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여기가 특검 사무실이네", "최순실을 보고 가자"라며 빌딩을 가리키고, 스마트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기도 했다.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 빌딩을 찾아 플래카드를 들고 "최씨를 철저히 수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이날 오전에는 최씨를 지원하며 국정농단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역시 피의자로 공개 소환됐다.오전 9시5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김 전 차관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검정 장갑에 하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김 전 차관도 '최순실의 수행비서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수많은 갑질 왜 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조사실로 가기 위해 탄 엘리베이터 안까지 취재진이 따라붙자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뒤돌아선 채 벽만 응시했다.약 한 달간 서울구치소에서 생활 중인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와는 달리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당시 정장 차림으로 검찰청사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의혹) 사항은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제대로 응답하도록 하겠다"며 비교적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강요·사기 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0일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이달 11일 구속기소 했다.최씨와 김 전 차관의 첫 공개소환을 앞두고 이날 D빌딩 3층 주차장은 이른 오전부터 몰려든 취재진으로 붐볐다.호송차가 들어오는 빌딩 입구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서경찰서 경비과 경찰관과 의경 1개 중대 등 약 140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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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피해자 구제조치 취하면 불법행위 조사·심의 면제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황총리 주재 국무회의…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의결 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배상 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면 조사나 심의 절차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의결한다.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심의 절차를 중지하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개정안은 또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정부는 마약수사 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직렬로 변경하고, 검찰청 직원이 법률에 따라 체포·구인·구금된 사람을 인치·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 수갑·포승·삼단봉·전자충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한다.친권자 등이 인터넷 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기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다.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받도록 하고,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어획물 등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한 어선법 개정안도 처리한다.개정안은 또 해상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했다.일산서부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경찰공무원의 특수경과 가운데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각각 폐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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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특검·국조까지 '격랑의 週' 개막野, 주초 단일소추안 마련 2일 표결목표…"표 계산으론 가결" 특검 후보 29일 발표에 이어 '최순실 국조' 30일 첫 시동 당정청 균열, 여권 자중지란까지…"정권 퇴진" 압박 최고조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탄핵 후 정치적 혼돈 예상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정치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밀도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3가지의 굵직한 사안이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주 무대다.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탄핵안 처리 절차가 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져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탄핵안 처리 일정이 다소 늦어져 탄핵 D-데이를 내달 9일로 잡더라도 야권은 이번주 국조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계속 옥죄어가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한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간 활동에 착수한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이다.국조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명예 회복을 벼르는 검찰도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박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안이 부결되는 게 당장 기대할 수 있는 탈출구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 내 '호위부대'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위세는 예전 같지 않다. 친박계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몰렸다.비박(비박근혜)계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탄핵 찬성을 공언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다. "박 대통령 스스로 여러 번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고 한 비박계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적했다.박 대통령의 정치적 버팀목인 새누리당이 친박-비박의 전면전과 탈당 행렬로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 내각과 청와대에서도 하나둘씩 균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의 삼각 축인 당·정·청은 '식물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고수하는 데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논란으로 교육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일각에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계기로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역시 최종 반려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이 같은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3차 대국민 담화'가 거론된다. 담화를 한다면 시점은 탄핵안 발의 전이 유력하다. 정치적인 '최후 변론'을 할 기회라는 점에서다.그러나 3차 담화를 하더라도 전날 어림잡아 130만명(주최측 추산)이 촛불로 청와대를 에워싼 포위망을 뚫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역대 최저치를 스스로 갈아치운 불과 4%의 지지율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결국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까지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돈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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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前민정수석 檢 출석…최순실 의혹질문에 답변 안해(종합)'계급장' 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 출석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6.11.6 kane@yna.co.kr검찰, 관련 의혹 전반 추궁…이번 주중 기소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 "검찰에서 물어보는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회사 자금 유용하셨나', '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하신 이유가 뭔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서 책임 느끼시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더불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며,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재직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을 거쳐 수사기획관을 지내는 등 '특수통'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맡았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친정'에 다시 나오게 됐다.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호송차에 타는 최순실(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6.11.5 toadboy@yna.co.kr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와 관련,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다. 진 전 검사장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 역할을 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을, 이달 3일에는 그의 장모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차명보유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인 이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8일 검찰에 나와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의 국정 개입을 제대로 파악해 처리하지 않는 등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책임론과 함께 관련 의혹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일단 수사 선상에서 배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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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막힌다고 가스총 쏘고, 지인 살해'…폭주노인 급증·흉포화61세 이상, 전체 피의자 중 8.8% 차지…"따뜻한 관심과 배려 필요"김동철 기자 = 농사를 짓는 이모(75)씨는 지난해 7월 16일 낮 전북 김제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였다.이씨는 무면허와 음주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골 길이라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승합차 운전대를 잡고 귀갓길을 서둘렀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A씨가 빨리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폭주 노인(暴走老人)'으로 돌변한 이씨는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앞범퍼로 A씨의 다리를 들이받았다.분이 덜 풀린 이씨는 "가소롭다.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스총을 A씨에게 겨눠 위협한 뒤 공중에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기까지 했다.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이런 노인층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CG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 7일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80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모(71)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87)을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훼손해 공사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험담한다는 이유로 이웃 3명에게 농약이 든 두유를 건넨 7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에서는 70대 노인이 "욕을 하고 때리며 무시해 화가 났다"며 묘 이장 문제로 다투던 조카 2명을 엽총으로 살해하는 등 노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70대가 저지른 숭례문 방화사건과 전남 보성 70대 어부의 연쇄살인 사건은 대표적인 노인 범죄로 손꼽힌다.일본사회의 노인 범죄를 분석한 '폭주노인'의 저자 후지와라 도모미 씨는 노인의 폭력성을 고독과 소외, 고립감,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부적응이 빚어내는 절규라고 설명한다.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격분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기적인 노인들을 저자는 '신 노인'이라고 이름 지었다.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우리 사회도 강 건너 불구경 상황이 아니다.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입건된 피의자 171만2천435명 중 61세 이상은 15만902명으로 8.8%를 차지했다.지난해 9월 기준으로 61세 이상 피의자는 13만1천33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했다. 모든 계층의 범죄 평균 증가속도 3.2%의 세 배 수준에 이른다.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범죄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2004년 3.3%, 2006년 4.4%, 2008년 4.9%, 2010년 6%, 2012년 6.6%, 2013년 7%로 꾸준히 늘고 있다.노인 문제는 복합적이다. 사회생활 은퇴에 함께 경제·육체·정신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급박한 변화에 그 충격은 더 크다. 이런 문제들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노인의 불안은 커지고 영혼까지 잠식한다. 전문가들은 상실감과 소외·자괴감 때문에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노인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범죄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강황수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시대가 급격히 변하면서 인간관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이 고립·소외되면서 그 고독감이 폭력적으로 분출되곤 한다"며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대양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데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충동조절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주로 사는 마을의 경우 주민들끼리 의견 충돌이나 다툼을 감정이 아닌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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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검사 31명으로 확대…김수남 "철저히 수사"(종합)출근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비선 실세·국정 농단' 의혹 전방위 조사 박근혜 대통령 '조사 수용' 대국민 담화 앞두고 결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이 수사 인력을 또다시 대폭 충원했다.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4일 간부회의에서 "최순실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특히 "필요하다면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고 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12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이중 9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지원하기로 했다.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된 검사는 기존 22명에서 총 31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최씨 일가의 국정 농단 의혹이 사회·경제·문화·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기존 사건을 맡던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를 추가 투입했다. 또 31일엔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인력을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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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선실세' 최순실 긴급체포…"혐의 부인·도망 우려"(종합2보)"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 표출…국외 도피 사실도 있어" 차대운 전성훈 기자 = 검찰이 현 정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31일 밤 11시57분께 긴급체포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사유화 의혹 ▲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조사는 각 부분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7층 영상조사실에 머무르는 최씨를 번갈아 강도 높게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취재진과 시위대에 떠밀려 검찰청사에 들어간 최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조사실에서는 안정을 되찾아 변호인들의 입회 하에 비교적 차분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용서해 달라.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최씨는 언론 인터뷰나 변호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찍힌 태블릿PC 이용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을 일부 개인적으로 도왔을 뿐 국정에 부정하게 개입할 뜻이 없었다면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발판 삼아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미르재단과·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해당 기금을 사업비로 빼돌려 자신의 딸의 승마 훈련비로 쓰려는 등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두 재단 출범 뒤에도 검찰의 내사 대상이 된 롯데그룹 등 약점이 있는 기업에 먼저 접근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심도 받는다.민간인 신분인 그가 또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와 각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받아보고 실제 청와대와 정부 업무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규명 대상이다.이 밖에도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 개입, 독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거론되는 범죄 혐의만 횡령·배임 등 1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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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김수남 "진상 철저규명"(종합)대검 들어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6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씨 등 핵심 수사 대상자의 집과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 사무실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지휘…중간보고 없이 최종 수사결과 보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등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기로 했다.검찰의 특별수사본부 확대는 전날 새누리당이 특검안 수용 방침을 전격 결정함으로써 사상 12번째 특검 도입이 가시화한 지 하루 만에 결정됐다.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전격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 본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하여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문했다.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이 본부장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게 최종 수사결과만 보고한다. 이는 대검을 통해 법무부로 보고되는 수사 내용이 청와대로 다시 보고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수사팀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소속 검사 4명과 특수수사 부서 검사 3명 등 7명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최정예 수사팀인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검사 전원이 합류한다.이에 따라 본부장 산하 수사 및 지휘에 참여하는 검사는 모두 15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수1부가 연합해 본부를 꾸리고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 일부 특수수사 부서 검사들까지 지원하는 형태다.특별본부는 향후 ▲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나 최씨가 개입했는지 ▲ 최씨가 두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유화하려 했는지 ▲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와 정부 문서를 받아본 것이 사실인지, 만일 그렇다면 처벌 대상 행위가 되는지 ▲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을 했는지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할 전망이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모두 최씨 관련 의혹을 특검에 맡기자고 당론을 정한 상태여서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를 진행해 관련 자료를 특검팀에 넘겨주는 선에서 역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