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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교실에 석면 가루가 '둥둥'…경기도 곳곳서 등교 거부시설공사 과정서 석면 노출…학부모 "학교 어떻게 보내나" (수원=연합뉴스) 경기도 내 일부 학교가 여름방학 동안 시설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논란이다.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평소에는 인체에 해가 없지만, 석면 가루가 날려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31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학한 경기도 양주시 S 초등학교는 약 두 달 일정으로 7월 20일부터 건물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내부 천장이 구멍이 뚫린 채 방치돼있다. [독자 제공 = 연합뉴스]공사 과정에서 공간 확보가 필요해 '석면 텍스'라고 불리는 교실 천장 마감재가 일부 해체됐다. S 초교의 한 학부모는 "개학 날 딸을 데려다주려고 학교를 찾아가니 교실 천장은 뜯긴 상태로 방치돼있었고, 여기저기 자재가 널브러진 상태였다"라며 "교실에선 공기 중 떠다니는 먼지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아이들의 등교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학생 80여명 중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달 천장 마감재를 뜯고 나서 교실 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보니 기준치(노출 기준 ㎤ 당 0.01개) 이내였다"라면서도 "학부모들이 석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석면농도를 재측정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천 K 초교는 석면 문제로 이날 예정됐던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학교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개 교실을 대상으로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했다.공사가 끝난 뒤 학교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는 기준치에 못 미치는 ㎤ 당 0.003∼0.004개였지만, 학부모들은 "현장 조사 결과 곳곳에서 분진이 발견됐다"라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측은 석면제거 공사가 이뤄진 구역에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음압기를 가동하고 물걸레로 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 초교가 천장 공사 후 임시로 천장에 비닐을 쳐 놓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 20일까지 이중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분당의 G 초교도 교실 천장 일부 텍스가 철거되면서 석면이 노출됐다. 그러나 학교는 개학 전에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뚫린 천장을 비닐로 막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천장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데도 개학을 강행했다며 5일간 등교를 거부했다. 안양 D 초교는 석면텍스를 뜯어야 하는 창호교체 공사를 진행하다가 개학 전날까지 청소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상태다.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제때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사가 끝나면 청소에 신경 쓰도록 일선 학교에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4천613곳 가운데 석면을 건축 마감재로 사용한 학교는 57.62%인 2천65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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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교육개혁…'경쟁·서열화' 대신 '협력·평등''중·고교 일제고사 없어진다'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모든 학생이 치르는 '일제고사'에서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한 표집(標集)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는 20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부가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만 실시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일제고사 폐지·특목고 축소…서울시교육청도 외고·자사고 지정 취소 유력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력, 김상곤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혁 첫 관문 일제고사 폐지 집회[연합뉴스 자료사진]주요 교육 현안의 쇄신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모든 학생이 치르는 '일제고사'에서 일부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평가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개 시·도 교육감이 진보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일제고사는 사실상 9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1998년 이후 0.5∼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로 바꿨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다시 전수평가로 이뤄져 왔다.새 정부 출범 이후 일선 시·도 교육청도 기다렸다는 듯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비롯한 교육 정책 변화를 속속 꾀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13일 고교 서열화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를 계층화·서열화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외고와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도 재지정 시기가 돌아오는 외고·자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재지정 대신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이달 안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우리와 같아졌으니 그동안 검토해 온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 특수목적고인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받는 학교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된다.종전에는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됐지만, 정부의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변수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하향 평준화'한 학교 교육을 살리고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다며 '고교 다양화 정책'을 대표적 교육 정책으로 추진했다. [그래픽]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전수평가→표집평가 전환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육성하고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하지만 우수 학생이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계고의 질이 떨어지는 등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자사고는 46곳이며, 외고 31곳, 국제고 7곳, 국제중 4곳이다.새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곧 발표를 앞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서도 전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 공약은 평등, 혁신, 공정 등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성적과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다 함께 가는 평등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이런 구상은 공약집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추진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으로 명문화됐다.고교 학점제 도입도 정부가 추진 중인 서열화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다.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 정책으로 학교 간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정부와 일선 교육청이 특목고 폐지, 일제고사 폐지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에 얽매여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와 학력 수준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정부의 교육개혁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정신을 살리려면 단순한 지식 암기 중심의 교실 수업을 토론, 탐구, 체험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반면,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이들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를 폐지하고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학업성취도평가를 없애면 엄청난 학력 저하를 초래했던 1990년대 후반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청문회 준비 위해 출근하는 김상곤 후보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개혁 작업의 첫 번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개혁적 성향으로 문 대통령의 교육 정책 틀을 잡은 김 후보자가 논문표절 의혹을 극복하고 교육수장을 맡게 되면 교육개혁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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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 승인! 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 본격화(수원=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이 담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이 본격화할 예정이다.경기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안’이 지난해 12월30일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7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광교융합타운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의 변경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승인 신청했다.이번 승인으로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신청사 예정부지 11만8,218㎡는 신청사 부지 8만9,774㎡와 공공업무시설용지 1만9,744㎡, 주상복합용지 8,700㎡로 용도가 변경돼 경기융합타운 건립과 관련한 도시 계획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신청사, 경기도 복합도서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의 공공기관과 미디어센터, 민간기업, 주상복합아파트 등 정치·행정·업무·주거·상업·문화·교육이 융합된 대규모 융·복합타운으로 2020년 12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특히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광교중앙역의 환승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4,000여 대 규모의 지하 통합주차장과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도서관, 도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잔디광장도 조성된다.이번 승인에 앞서 도는 2015년 7월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의 과밀·과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융합타운 내의 도청사 부지 중 1만2,018㎡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2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제11차 학교보건위원회 심의에서 ‘가칭 이의8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원안 통과된 바 있다.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경기융합타운 건립이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이달 내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종 설계를 마무리해 올 6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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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자체감사서 매번 적발…법이 정한 과태료 처분조차 안해교육청, 자체감사서 매번 적발…법이 정한 과태료 처분조차 안해 (전국종합=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 4월 충북 교단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임용 이후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온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 연가를 내더니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다른 지역 사법기관에 구속돼 있었다.임용 전 벌어진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뒤늦게 법정구속됐다. 전국 본문배너 당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가 의문으로 떠올랐다. 성범죄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그가 유죄 판결 전 임용고시에 합격해 신원조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위험인물'이 걸러지지 않고 교단에 선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다.각종 법규가 교직원 채용 시 철저한 검증을 규정한 이유다.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전일제 강사, 통학버스 기사 등 계약제 교직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단골 메뉴'격으로 적발되는 사안이다.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계약제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유·초·중·고교 및 직속기관 20곳을 대상으로 벌인 2월 종합감사(3년치)에서도 7개교에서 계약제 교직원 임용 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모 기관은 지난해 수련지도원 10명을 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았다.A교는 2013∼2015년 기간제 교원 19명에 대해 신원조회나 신원조사를 하지 않았고, 방과후강사 20명의 경우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B교는 2013∼2015년 기간제 교원 12명을 임용했지만, 신원조회는 최대 34일, 신원조사는 최대 12일 지연시켰다.2월 종합감사 이외 사례를 보면 행정 7급 공무원은 지난 2월 모 여행사와 '2015학년도 통학차량 운행 계약'을 했다. 그런데 운전자와 탑승보조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5개월 26일이나 지난 후에 실시했다. C교 교감은 2013년 전일제 강사 D씨를 3회 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최초 임용 서류로 대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의정부, 이천, 평택의 19개 초·중학교가 보육전담사, 조리사, 배식도우미 등 23명의 비정규직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난해 2월 감사에서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안팎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를 전수조사하면 성범죄 경력조회를 누락한 사실이 대거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문제는 계약제 교직원 임용 업무 부적정 행위를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만 끝내왔던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할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제6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동복지법도 같은 취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계약제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도교육감이 학교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지휘 소홀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제 식구'를 감쌀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충북도교육청이 칼을 빼 들었다.도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계약제 교직원 임용 시 구비 서류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지 않거나 구비하지 않아 신분상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앞으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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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내 학적복원"…이재정 교육감 유가족에 사과'제적 사태 죄송합니다'(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학생 제적 처리 원상 복구 및 책임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사과 및 해명을 하고 있다. 2016.5.12 xanadu@yna.co.kr농성 중인 단원고 찾아 "마음에 큰 상처 깊이 사죄"유가족 "협약식은 기만·이행 못한다"…농성 계속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해 희생학생 제적처리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12일 낮 단원고를 찾은 이 교육감은 현관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드리게 돼 깊이 사죄한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그는 이어 "세월호 희생학생들의 학적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했어야 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약속드린대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학적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사흘 안에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다.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희생학생 246명이 제적처리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지난 11일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학적복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키로 했다.제적 사태 사과하는 이재정 교육감 같은 날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자 6명은 유가족들을 찾아 공식 사과했다.그러나 유가족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직접 방문해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유가족들은 공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인 이 교육감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제적처리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협약식 이전부터 (이사용) 포장재를 들인 단원고의 행태, 기억교실 난입으로 물품을 옮기고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싶다"고 전했다.이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사과 방문에 나섰지만, 유가족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유가족을 기만하고 협약식을 했다"며 또다시 반발했다.한 유가족은 "아이들 모두를 제적처리 한 사실에 대해 교육감도, 학교장도 몰랐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억교실 이전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담은) 협약식은 유가족들을 기만한 것이다.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단원고 떠나는 이재정 교육감 이 교육감은 "지난 9일 협약식은 세월호 참사 이후 7개 기관·단체가 모여 이뤄낸 첫 사회적 합의"라며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협약이 잘 이뤄졌다. 앞으로 모든 협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 교육감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유가족들과 30분 가량 대화를 나눈 뒤 단원고를 떠났으며, 유가족들은 "단원고(기억교실) 보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단원고는 지난 2월 29일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246명 전원에 대해 지난 1월 12일자로 제적처리했다.지난 9일 기억교실 이전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담은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이 끝난 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유가족들은 법적 대응 방침과 함께 기억교실 이전을 포함한 협약 이행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단원고 현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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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반발 확산(종합)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국회 여야 의원들이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 원보다 3천62억 원 순삭감된 규모다.교육감들 "우회예산 3천억원 지원해도 턱없이 부족"학부모·어린이집 보육대란 우려…"근본대책 마련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회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일선 시·도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세운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일제히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교육청이 내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못함에 따라 자칫,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세운 3개 교육청도 유치원 지원 예산을 쪼개 책정해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 3천억원으로 우회지원…사업비용 2조1천여억원에 못 미쳐 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예비비 3천억원으로 우회 지원하는 수단을 택했다.야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주체는 교육청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예비비는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으로 편성돼 재래식 변기 교체, 찜통교실 해소 등에 쓰게 돼 있다.교육청은 환경개선에 쓰고 남은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2조1천274억원으로 3천억원이 지원되더라도 1억8천여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교육청이 거부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만큼 당연히 편성해야 한다"면서 "개별 교육청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국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않겠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우회 지원 방침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 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는 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운영지원비 삭감,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초·중등교육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일선 교육감들도 일제히 국회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 우려하는 모습이다.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내년에 필요한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824억원인데 충북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억원 남짓 될 것이다. 그 외에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하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더욱이 국회가 편성한 예산의 용도는 누리과정 지원이 아닌 학교시설 개선인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누리과정에 쓰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도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정부에서 우회 지원한다고 알려졌는데 편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에서만 편성하지 못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5천억원이 넘는데 정부가 우회 지원하겠다는 3천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김병우 충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가 편성됐지만, 그 정도 금액이 각 시·도교육청 별로 나뉘어 내려온다고 했을 때 경남이 실제 받게 되는 돈은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1천444억원 가운데 15%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결정 내용은 수용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 경비로 재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경북·울산 등 3개 교육청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세웠고 14개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 '보육대란 오나'…학부모들만 발 동동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우회 지원하기로 했지만,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아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상대적으로 학비 부담이 적고 교육환경이 좋은 국·공립유치원은 '로또 추첨'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아이를 옮기는 부모도 늘고 있다.어린이집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광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되면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옮겨갈 것이 뻔하다"며 "정부가 책임을 지든, 교육청이 예산을 주든 죄없는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찬흥 심규석 황희경 형민우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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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한 몸처럼’추진키로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지사, 교육감, 도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가칭)2+2 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김원찬 제1부교육감은 25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2+2 협의회를 갖고 원활한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 2+2 협의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와 교육청이 형제처럼, 부부처럼, 한 몸처럼 합심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 행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2 협의회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힘을 모아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과 꿈의 교실 운영 등 교육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날 남 지사와 이 교육감은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교육청 간 구체적인 교육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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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시대' 1년 지방교육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전국 시·도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교육 강화 등 초점…재정난·갈등 등 과제 '산적'상당수 교육감, 지난 1년 성적 '낙제점 이상' 자평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 가운데 13명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었다. 명실상부 초중등 교육에서 '진보교육감 시대' 열린 것이다. 이후 1년동안 전국 시·도 교육행정 중심에 '안정 속 혁신과 변화', '소통'이 자리잡았다. 공교육을 강화해 '가고 싶은 학교, 학생·교사·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는 것이 정책의 근간이었다. 무상급식 확대가 추진되고, 각급 학교 등교시간이 늦춰졌으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 등 혁신적인 교육실험들이 추진됐다. 그러나 성향이 다른 행정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부족한 교육재정 및 정부와 정책적 불협화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곳곳에서 불거졌다. ◇ '진보교육감 벨트' 중심 '변화와 혁신' 추구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정책에서 공교육 살리기, 특히 평등교육의 상징인 일반고 교육경쟁력 강화가 더욱 강조됐다. '학생의 인권 보호'도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됐다. 이를 반영한 다양한 변화와 혁신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로 대표되는 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고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오디세이학교'를 개강했으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를 비롯해 다른 교육청들도 창의성 교육과 자율 등이 강조되는 유사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행복학교(대구), 혁신학교(인천), 창의인재 씨앗학교(대전), 행복 씨앗학교(충북), 행복나눔학교(충남), 무지개학교(전남), 경남형 혁신학교(경남) 등이다. '충분히 재우고 아침을 먹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된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 늦추기도 인천, 광주, 서울, 강원, 충남 등으로 확대됐다. 같은 맥락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찾아준다는 취지의 '어린이 놀이헌장'도 제정했다. 교육행정에서 '소통 강화'도 지난 1년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 특히 소통을 강조했다. 성향이 다른 행정 지자체장은 물론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최고의 열쇠'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지원국' 신설, 전북교육청의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신설 등각 교육청의 학생 안전 강화 정책은 세월호 참사라는 아픈 경험 이후 나타난 변화와 혁신이다. ◇ '빈 곳간' 발등의 불…곳곳 난제 산적 4년 임기중 이제 1년을 보낸 교육감들 앞에 놓인 최대 난제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이다. 경기도교육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정난을 이유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무상급식 계획을 1년 유예했고, 우동기 대구교육감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착수조차 못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도 주요 공약인 무상급식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교육사업 2천700개를 중단하거나 학교 운영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경남도와 충북도에서는 지방자치의 두 축인 도청과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감들은 재정난의 원인이 늘어나는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증가와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전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각 교육청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지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20.27%에서 25.27%로 높이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생 감소 등에 따른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으로 검토가 불가피해진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 문제도 교육감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상당수 교육감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교육재정 절감, 경제적 논리로만 추진해서는 안 되며 교육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함에 따라 법외노조 처지가 된 전교조와의 관계 재정립 문제, 일반고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의 대척점에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의 존치 문제도 풀어야 할 주요 숙제다. ◇ 상당수 교육감 "지난 1년 성적표 '낙제점 이상'" 자평 이같은 변화의 바람과 난제들의 부각 속에 보낸 지난 1년을 교육감들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까.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당수 교육감들은 '낙제점 이상'이라고 자평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공약이행 의지 측면에서'라는 전제 아래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자평다.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80점 이상,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80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1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70점을 줬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고 했다. 반면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0점,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평균 이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B-'이라는 점수를 자신에게 부여했다. 나머지 우동기 대구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주민의 몫"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17명의 교육감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시민이나 도민으로부터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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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男초등생 2차 양성…확진되면 '첫 10세미만' 감염(종합2보)서울삼성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버지 따라 간 삼성병원서 감염 가능성자가격리로 등교 안 해 추가감염 위험은 낮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아버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 격리 조치돼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던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이 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 어린이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면 10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메르스에 감염될 확률이 낮다고 밝혀 왔다. 보건당국은 이 초등생이 아버지를 따라 메르스의 2차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들렀다고 밝혀 여기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남시는 12일 "9일 새벽 아버지 A(46)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택 격리중인 B(7)군을 상대로 이날 오전 9시 검체를 채취해 실시한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B군은 그러나 2차 검사 전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없었다고 시는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B군이 잠정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고 연령적으로 발생이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검체 채취를 다시 해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 재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검사 결과는 13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삼성병원 출입구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성남시는 당초 자체 역학조사에서 이 어린이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거쳐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병원밖 감염(지역사회 감염)인 국내 첫 '4차 감염이자 10세 미만 감염' 사례로 의심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감염경로에 대한 취재진의 확인 요청이 잇따르자 B군이 아버지를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갔다왔음을 교육 당국을 통해 파악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보건복지부는 이 초등생이 91번 확진 환자 아버지와 함께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4차 감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 어린이의 동선이 최종 확인된 것이 아닌데다 아버지와는 양성 판정 날짜에 차이가 있어 4차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B군은 분당서울대병원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받게 된다. 1차 음성이었던 B군이 2차에서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함께 자가 격리됐던 나머지 가족 2명도 면밀한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A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병문안을 가서 한시간 가량 머물렀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돼 9일 오전 1시 30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의 확진 판정으로 격리조치된 B군은 지난 10일 체온이 37.8도로 오르며 발열 증상을 보임에 따라 1차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어린이는 발열증상이 나타난 후 함께 격리 중이던 가족 이외에는 외부 접촉이 없었고 지난 6일부터 학교에도 가지 않아 추가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교육청은 B군이 지난 5일까지 등교한 뒤로 자가격리했으며, 그 이후 발열증상이 나타난 10일까지 학생이나 교직원을 만난 일이 없어 학교내 감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9일부터 휴업해 왔으며, 학생의 양성 판정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회의를 소집해 15∼19일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애초 우리 직원들이 역학조사할때 부모에게 전화로 물었는데 '아이가 아빠따라 병원에 들른 적이 없다'고 해 이 초등생이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원을 다녀간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차 양성 판정이 나오고 교육청에서 학부모 통해 물어본 바로는 '갔다 왔다'고 들었다고 하더라. 부모 말이 맞지 않겠냐"며 "동선을 재확인 중"이라고 했다.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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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휴업, 갈 곳 없는 학생들 PC방·노래방으로메르스로 학교 휴업하자 PC방으로 향한 학생들(용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경기 7개 지역 모든 학교가 일제 휴업한 8일 오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대형 PC방의 모습. 학교 휴업으로 갈 곳 없는 학생들은 PC방이나 노래방 등을 찾았다. 2015.6.8 young86@yna.co.kr학교는 텅텅 비어 '썰렁'…학생들 "대책없는 휴업…집에만 있기 답답해" 맞벌이 부부 자녀들 "쓸쓸한 1주일 될 것" (용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학교에는 갈 수 없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여파로 경기도 내 7개 지역 모든 학교가 일제 휴업한 8일 낮. 용인시 수지구 번화가에 위치한 한 대형 PC방 입구에서부터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300대가 넘는 컴퓨터 모니터 앞은 이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가득 차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PC방 종업원은 "평소 이 시간에는 일반 손님도 거의 없는데 오늘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고 설명했다. 학생 몇몇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메르스를 개의치 않는 듯 편한 차림이었다. 한시간째 PC방에 있었다는 김모(18)군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되도록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PC방뿐만 아니라 노래방과 당구장에도 오전부터 학생들의 출입이 이어졌다.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가족노래연습장에는 이날 오전부터 학생 40여 명이 다녀갔다. 노래연습장 측은 일제 휴업으로 마땅히 갈 곳 없는 학생들이 이른 시간부터 노래 부르러 찾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모(49·여)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청소년출입이 허가된 건전한 노래연습장이라 평소에도 학생손님이 많은데 오늘은 손님이 없던 시간에 학생들의 방문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고3 수험생을 중심으로 상당수 학생은 독서실로 발길을 옮기기도 했다. 한 프랜차이즈 스터디룸 운영업체에는 이날 오전부터 학생 4∼5명이 1일 독서실 운영권을 끊고 공부하고 있었다. 업체 측은 휴업 둘째 날부터 독서실을 찾는 학생이 점차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 A고교 3학년 이모(19)군은 "아침부터 독서실에 있다가 점심 먹으려고 잠깐 나왔다"며 "방학을 당겨서 하는 거나 다름 없는 거 같다. 수능이 코앞이라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도 7개 지역 학교 일제 휴업(화성=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여파로 경기도 수원과 용인, 평택, 안성, 화성, 오산, 부천 등 7개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일제 휴업 명령을 내린 가운데 8일 오전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교육청의 휴업 명령 내용을 정문에 게시하고 있다. 휴업 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다.학생들은 갑작스러운 휴업에 대책 없이 방치됐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노래방에서 만난 B고교 오모(17)군은 "어제 저녁에서야 이번 주 휴업한다는 소식을 알았다. 미리 알았다면 알찬 계획이라도 짜서 어디든 갔을 텐데 아쉽다. 딱히 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18)은 "휴업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 부모님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들 밖에서 놀고 있다. 방학만 주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사정은 더 딱했다. 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은 초등학교 6학년 김모(13)군은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만났다고 했다. 김 군은 "외동이고 부모님이 모두 회사에 가서 집에 가봤자 혼자 있어야 한다. 쓸쓸한 한주를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교는 온종일 썰렁하기만 했다. 전교생이 1천300명이 넘는 화성지역 C초등학교는 이날 등교한 학생이 단 한명도 없었다.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C초교 교장은 "아무래도 전염병 문제이다 보니 힘들더라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메르스와 관련해 휴업하는 경기지역 유치원과 학교는 모두 1천358곳이다. 이는 도내 전체 3천457곳의 39.3%로 열 곳 중 네 곳꼴로 학교 문을 닫았다.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