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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취업 연간 5천→1만명 규모로 늘린다지난 7월 25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산업인력공단의 2015 K-MOVE 글로벌 취업박람회에서 취업희망자들이 면담순서를 기다리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대책 추진 내년 상반기 '해외취업 특화' 청해진대학 10여 곳 지정재외공관장 평가에 청년 해외취업 지원 실적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연간 5천 명선(작년 기준)인 해외 청년취업자 수를 2017년부터 1만여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진출이 유망한 15개국을 선정해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을 겨냥해선 인력수요가 많고 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정보기술(IT), 치기공 직종 등을 중심으로 취업 전략을 마련했다.이 전략에 따르면 일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의 IT 취업교육 과정 수강 인원을 올해 150명에서 2017년에는 300명으로 늘린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선 틈새 유망직종인 치기공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저학년 때부터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청해진대학(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해진대학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나 학과를 가리키는 말이다.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청해진대학 10여 곳을 지정해 청년 200여 명이 최장 2년간 직무, 기술, 어학, 문화를 통합한 해외취업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최경환 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동차정비, 용접·배관 등 특수기술이나 기능 분야의 인력 수요가 큰 호주와는 현지 준공공기관, 업종별 단체와 업무협력(MOU)을 체결하고 자격 취득형 연수를 통한 취업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내년에는 이 과정으로 10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이 많이 진출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통상 1∼2년의 경력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리크루트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에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신흥국에서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반면에 선진국 취업 청년에게 주는 장려금은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중동 시장을 겨냥해선 한국 병원이나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인력 진출을 추진한다.정부가 국가별로 특화된 청년 해외취업 대책을 세운 것은 단순 서비스직으로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다.정부는 앞으로 성과가 좋은 대책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3∼4개월 단기과정 중심인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Move 스쿨'을 내년부터 6∼12개월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스펙 쌓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인턴 사업 예산은 올해 301억원에서 내년엔 214억원으로 줄인다.그러나 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 해외취업 사업 지원 예산은 367억원에서 45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한 정보 제공 창구도 강화한다.올해 개통한 해외취업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현지 물가, 집값,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해외 취업 장벽은 낮추기로 했다. 해외취업 상담, 일자리 알선,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K-Move센터'는 올해 11곳에서 내년에 15곳으로 늘린다.정부는 특히 재외공관장 평가에 청년 해외취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해외진출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진취적인 청년들이 유망·전문 분야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차원에서 3∼4개월 단기과정 중심인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Move 스쿨'을 내년부터 6∼12개월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스펙 쌓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인턴 사업 예산은 올해 301억원에서 내년엔 214억원으로 줄인다.그러나 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 해외취업 사업 지원 예산은 367억원에서 45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한 정보 제공 창구도 강화한다.올해 개통한 해외취업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현지 물가, 집값,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해외 취업 장벽은 낮추기로 했다. 해외취업 상담, 일자리 알선,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K-Move센터'는 올해 11곳에서 내년에 15곳으로 늘린다.정부는 특히 재외공관장 평가에 청년 해외취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해외진출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진취적인 청년들이 유망·전문 분야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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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통과한 노동개혁…여야, 환노위서 '입법전쟁'(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서혜림 기자 =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노동개혁안이 14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최종 추인되면 이번 대타협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하지만 노·사·정 3자가 노동개혁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입증하듯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이 재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야당은 파견 규제 및 기간제 사용규제의 완화를 비롯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혁 주요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 입법절차 본격화 =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단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준비에 곧바로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전날 타결된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듣고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조율했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이번 합의안을 반영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집권 여당이 총력을 다해 힘을 싣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입법과정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미래세대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입법 과정서 여야 세부내용 격돌 예고 = 새누리당이 발의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총 5개다. 이중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인 만큼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제화 과정에 큰 진통은 없을 걸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그 나머지 법안들이다.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념과 범위를 명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제도 도입에도 공휴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개선하면서,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 운용이나 급여 지급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밖에 파견법은 파견규제 완화와 파견·도급 기준의 명확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등이 관건이다. 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노위 야당 측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우리당이 가져온 원칙들, 비정규직 기간제 규제 완화와 파견업종 전업종 확대는 안된다는 것, 통상임금 지급에서도 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은 안된다는 등의 기준을 갖고 관련 입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환노위, 野 동의 없으면 법안처리 '불가' 구도 = 노동개혁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노위는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16명 가운데 여당이 8명, 야당이 8명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국회선진화법이 없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또 야당 위원 중에는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김영주 위원장이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것을 비롯해 간사인 이인영 의원, 우원식 은수미 한정애 의원 등은 정치권에서 노동문제에 정통한 인사들로 꼽힌다. 뿐만아니라 정치권에 들어온 '노동운동의 대모'격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포진해 있다.반면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그동안 환노위가 '기피 상임위' 중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야당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다. 뿐만아니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도 환노위에 속해 있어 수적으로도 열세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위원 2~3명을 사임시키고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노동 관련 전문가 2∼3명을 환노위에 투입해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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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대타협 합의(종합2보)회의결과 발표하는 김대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회의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5.9.13 mon@yna.co.kr두 쟁점 노사 '협의'로 추진…'기간제 사용기간·파견확대' 대안 마련키로14일 오후 2시 한노총 중앙집행위 '합의안 통과' 마지막 고비될 듯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한다. <그래픽> 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합의 내용(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키로 했다.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2015.9.13 mon@yna.co.kr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다만, 이날 합의안이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웃으며 위원장실 나서는 김대환 위원장과 이기권 장관(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합의를 발표한 후 웃으며 노사정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5.9.13 mon@yna.co.kr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한노총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 중집에서 승인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대환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한국노총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한노총 내부 논의 절차를 걸친 후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합의문에 서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의 1석4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의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청와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노사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라며 "정부가 노사와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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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노사 결단해야"(종합)노동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노동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이날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후속 대응책 등을 발표했다.기재부·산자부·노동부, 노동개혁 추진방향 관련 합동 입장 발표"새누리당과 협의해 추진…노사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입법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사정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절차를 시작하고,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최 부총리 등은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일인 10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박병원(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이들은 최근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005380]에 대해 "조합원 평균 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조선업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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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 400만→700만원으로 상향추진인터뷰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인터뷰"산업은행, 중견기업·미래산업 위주로 역할 재편""그림자 규제 정비"…실명제·일몰제 도입 추진(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국기헌 박용주 김보람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좀비기업이 대출로 연명하지 않도록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기업 자산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이 벌이는 '절판 마케팅'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이 같은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세법과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연금을 정의하는 '사적연금활성화법'(가칭)을 올해 안에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연합뉴스 자료사진)이 법을 기반으로 개인연금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700만원으로 이분화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근로자와 자영업자 같은 비근로자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아울러 노후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누가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갚을 능력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연합뉴스 자료사진)금융위는 협력업체나 지역경제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의 대기업 부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좀비기업이 채권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지 못하도록 은행이 엄정하게 신용평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 "(좀비기업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앞으로 중견기업과 미래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비금융자회사 118곳 가운데 여건이 허락하는 곳의 매각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기능을 정책적인 역할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산업은행이 맡아온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능은 기업구조조정 전문사에 맡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연초 계획보다 가계부채를 많이 늘린 은행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특히 내년 대출 소득심사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선다면 당국의 의지를 추가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가운데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의 의사인지, 누가 지시한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규제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감독 행위나 행정지도는 일정한 상위 직급의 결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리스트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누가 그런 규제를 도입했는지 실명을 남기고 유효 기간도 명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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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노사정 토론회서 '일반해고·취업규칙' 중점 논의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병균(왼쪽부터)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회의시작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비정규직 기간·파견 확대' 논의 연장키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달 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근로계약의 변경·해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키로 했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 대립이 가장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토론회의 중심 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의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토론에는 노·사·정 각 1명과 권순원(숙명여대), 권혁(부산대), 박수근(한양대), 이정(한국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기한을 정했던 과제들의 기한을 재조정키로 합의했다. 예컨대 '기간제 사용기간·파견근로 대상업무·안전 분야 핵심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파견규제 미적용' 등은 올해 8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8월이 이미 지난 만큼 기한을 다시 정해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개선은 올해 6월말, 최저임금 개선안·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근로시간 적용외제도 개선 등은 올해 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이 또한 논의 기한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관계자는 "4월 논의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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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사정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와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최영기(왼쪽 두번째) 노사정 상임위원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고영선(왼쪽부터) 고용노동부차관,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7일 토론회에서 '일반규칙·취업규칙'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가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전날 간사회의는 한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40여분만에 끝났다. 한노총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계속할 경우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으나, 이날 간사회의에서 노사정 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별도 협의체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7일 노사정 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안도 확정했다.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논의된다.특히,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토론회 의제에 포함돼 노동계와 경영계의 열띤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사안이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향후 노사정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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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절벽' 눈앞…늦출 수 없는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도입 청년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년연장을 얻고 임금피크제를 도외시하는 노동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정년 연장에 인건비 부담 '눈덩이'…노동계는 반발"정년보장과 임금피크제 맞바꾸는 '빅딜' 필요"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올해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청년 20여명이 모였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다. 임금피크제 도입하라', '임금피크제 피할 수 없는 선택'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청년단체들의 모임인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본부' 소속 회원들이었다.이들은 "내년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청·장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임금피크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지금 청년들의 절박한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취업 바늘구멍'이 정년 연장으로 더 좁아진다고 하니 울분이 쌓일 수밖에 없다. 중장년도 울적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목돈이 필요한 50대 후반에 임금을 깎는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한 노릇이다.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할 시점이다. ◇ 정년 60세 연장…'청년 고용절벽' 현실로 다가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본이 임금피크제의 원조 국가다. 60세 정년이 확산한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꼽는 이유는 정년연장법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정년연장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대책으로 마련된 법이다. 문제는 그 법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77개 기업의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3.6% 줄었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이미 채용했다고 답한 기업은 59.1%에 그쳤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다. 신규 채용이 없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는 대기업의 36.5%는 '정년연장·통상임금 문제'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년연장 문제가 청년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박람회(연합뉴스 자료사진)더구나 우리나라는 임금 연공성(1년차와 30년차 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이 워낙 큰 편이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9개국의 제조업 임금 연공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13에 달했다. 영국(157), 독일(191)은 물론 우리나라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242)보다도 크다. 이처럼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 보니 기업들로서는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다급해진 정부는 올해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 부문의 임금피크제 확산 분위기를 민간까지 확산시켜 내년 정년 연장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 중장년층은 임금피크제 부정적…노동계도 강력 반발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5월말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 방침을 내놓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평소 누리꾼들이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에 비판적인 것을 감안하면 뜻밖의 여론이었다. 심각한 청년실업을 생각하면 더욱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답은 만혼이 일반화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누리꾼 'ujui****'는 "50대면 한창 애들 결혼시키고 대학 보낼 때인데 임금피크제 하면 자식은 취업 못해서 돈 없고 부모는 월급 깎여서 힘들고. 답 없다. 진짜"라고 한탄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결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에 달했다. 남자 회사원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얻으면, 50대 중반에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될 무렵 가장 큰 목돈이 필요해지는 셈이다.노동계는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거세게 저항했다. 이에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후 정부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려고 했다.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6월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관철하려 하다가는 노사정 대화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등 10대 과제 관철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pdj6635@yna.co.kr이후 정부·여당은 취업규칙 변경 등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했지만,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정 대화의 실질적인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 벤치마킹해야"…정년보장·임금피크제 '빅딜' 필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기 힘들다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노사 자율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보편화한 일본이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됐다. 일본에서 임금피크제가 1970년대부터 별 저항없이 확산한 데는 일본 특유의 고용보장 문화가 큰 몫을 했다.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대신 정년을 철저히 보장해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얘기다.실제로 일본 기업의 90% 이상은 근로자에게 60∼65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의 정년이 58세지만,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할 정도로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드문 국내 현실과 극히 대조된다. 노조와 오랜 협상을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 시중은행 임원은 "사측은 정년보장으로 근로자들의 해고 불안감을 덜어주고,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사측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도 "경영계는 대규모 명예퇴직 등으로 인건비 부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정년을 보장하려 애쓰는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요구된다. 무조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과 인력 고령화, 인사적체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경영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국 경제의 급강하, 엔저 타격, 내수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못할 때, 남는 것은 국민의 외면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재호 기술교육대 교수는 "노사 모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의 유연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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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감수하고 조기 연금수령' 100명 중 15명…"생활고 탓"조기연금 수급자 해마다 증가…올해 50만명 달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경제난으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00명 중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조기연금 수령자는 45만5천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6천여명의 15.24%에 이르렀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일컫는다. 조기연금 수급자와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조기연금 수령자는 18만4천608명에 불과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천168명)의 8.59%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0년 21만6천522명(9.29%)으로 20만명 선을 돌파한 데 이어 2011년 24만6천659명(9.99%), 2012년 32만3천238명(11.76%), 2013년 40만5천107명(14.26%) 등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1천219명(14.9%)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 조기연금 수령자가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기연금 신청자는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지는 탓이다.기업의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크다. 2013년에 고용노동부가 정년제도를 시행하는 18만8천4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평균 정년은 58.6세였다. 24.4%의 기업 정년은 55세였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 이상 정년을 도입한 기업은 44.1%에 그쳤다. 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한 은퇴자들이 늘고, 이들이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조기연금 자체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문제는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 조기연금을 받으면 애초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다. 1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6%) 깎이면서 자신이 애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70%밖에 못 받는다.따라서 현재의 생활난은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려면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나아가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헌수 부연구위원은 "조기연금을 받기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되도록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게 노년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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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 고시8.1% 인상…342만명 임금 인상 혜택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