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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폐기(종합)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핵심…1년 8개월만에 폐기 처분고용부 "사회적 혼란 초래 극심"…사회적 대화 복원 기대김영주 장관 "산재 예방·부당노동행위 근절" 당부 '2대 지침 폐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관 발언 듣는 직원들(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직원들이 김영주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cityboy@yna.co.kr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대 지침 폐기는 시간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운 데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 외에 근로감독 부조리 근절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방관서가 현장 지도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과 관련해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에 신경 써주고, 전국 10곳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에 제안·진성서 및 상담 4천여 건이 접수된 만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들이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밀착형 정책홍보에 나서달라"면서 "이를 위해 노동·일자리 현안을 챙기기 위해 각종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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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5천명 고용이냐 530억원 과태료냐…법적 대응할 듯고용하면 연간 600억원 '인건비 폭탄'…연간 영업이익 모두 날아갈 판 협력업체 줄도산할 수도…법리검토 착수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규정하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현실적으로 본사 전체 인원과 맞먹는 제빵기사들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과태료만 낸다고 해서 마무리될 문제도 아니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본사에 5천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법 절차도 밟게 된다.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5천378명에 달하는 제빵·카페기사를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하다. 5천300여 명이라는 규모는 본사 전체 인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라는 것이 파리바게뜨 측의 설명이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본사 전체 직원이 5천여 명인데, 정부 명령에 따르려면 본사 직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해야 한다"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25일 안에 이를 이행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꺼번에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폭탄'도 불가피하다.정부 명령에 따를 경우, 파리바게뜨는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또 이들을 고용해온 협력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하루아침에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정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21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점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7.9.21 jjaeck9@yna.co.kr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다만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1차 법 위반 시 1인당 1천만 원, 2차 위반 시 2천만 원, 3차 위반 시 3천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25일 안에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 원씩, 총 530억 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당장은 530억 원이지만 향후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씩, 총 1천60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25일 안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이와 별개로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밖엔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파리바게뜨도 혹시나 미운털이 박힐까 봐 표면적으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방안을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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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 파업 장기화하나…노사 '평행선'"묘안 없는 상황…방통위 등 제도 개입 불가피" 주장도 뜨겁게 타오르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염원(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KBS·MBC 공동파업과 언론노조 총력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언론 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9.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MBC와 KBS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노사 양측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양측의 협상을 중재할 중재자도 마땅치 않고 노조는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경영진 퇴진을, 사측은 업무 복귀를 고집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상황이다.11일 두 방송사 노사 등에 따르면 MBC의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가 지난 4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상당수의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MBC의 대표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은 지난 9일 정규방송이 무산됐으며, 라디오는 FM4U와 표준FM 모두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라디오 음악여행'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다. MBC 노사 갈등은 1일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급속도로 악화했다.5일에는 김 사장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하면서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나"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MBC노조는 "(김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MBC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며 김 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8일에는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직을 사퇴하면서 방문진 이사진이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추천 이사 6명과 야권 추천 이사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구 여권의 추천을 받은 유 이사 후임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추천권이 있다. 여기에 구 여권측에서 추가 사퇴자가 나오면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사가 과반을 넘겨 김 사장에 대한 해임도 가능하다.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한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은 이를 의식한 듯 유 이사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국민이 부여한 임기와 책임을 결단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위한 파업 지지합니다'(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7.9.6 jieunlee@yna.co.kr MBC와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도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KBS본부노조에 이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천여명도 7일 0시를 기해 파업에 가세했다.KBS 이사회는 노조 파업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임시 이사회를 열었으나 고대영 사장이 불참하면서 별다른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는 등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등 제도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정준희 중앙대 겸임교수는 "사실 현 상황에서 묘안이 없지만 누군가는 지혜를 작동시켜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결국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하면 방통위가 직권 조사 등을 통해 방송사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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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고용부 출석…"당당히 조사받겠다"(종합2보)노조 "어떻게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비판…김재철 전사장도 출석 고용노동지청 출석하는 김장겸 MBC 사장(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7.9.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했다.김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부고용노동지청 청사 앞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나"라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또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김 사장의 이날 출석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언론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장을 겁박한다는 것과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주장은 김 사장이 취임 이후 계속 해왔던 말"이라며 "김 사장은 어느 날 갑자기 MBC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보도국장부터 고속 승진해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서부고용노동지청의 4∼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MBC는 4일 보도자료에서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했으나 체포영장 집행과 출석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MBC 측은 고용노동부가 김 사장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하겠다는 사안은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노동지청 입구에서는 취재진 60여명과 애국여성연합회 회원 약 10명이 김 사장을 기다렸다.김 사장이 도착하자 애국여성연합회 회원들은 'MBC 사장 긴급체포 언론 장악 음모 정권 폭거'라고 써진 피켓을 흔들며 "김장겸 힘내라"고 외쳤다. 이들은 김 사장이 청사로 완전히 들어간 이후에도 10여분간 '김장겸'을 외치며 "언론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쪽에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회원 1명이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을 처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이날 낮 12시 40분께는 김재철 MBC 전 사장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김재철 전 사장 역시 부당해고 및 전보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광한 전 MBC 사장도 지난달 24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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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임시직, 임금격차 더 커졌다…6월 206만원 웃돌아비정규직 회사원 차별 논란(PG)[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1천 원, 임시·일용직은 153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06만1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01만4천 원보다 2.3% 커졌다.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0만7천 원으로 11만1천 원(3.4%) 늘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시간(1.0%) 감소했다.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7만7천 원으로 3.0% 늘어났지만,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0.8시간(0.5%) 줄었다.지난달 기준으로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5천 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8천 명(1.9%) 늘어난 1천696만5천 명으로 파악됐다.상용직 근로자 수는 27만8천 명(2.0%), 임시·일용직은 2만 명(1.1%),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2만 명(2.1%) 각각 증가했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만2천 명, 건설업 5만6천 명, 도·소매업 4만5천 명가량 종사자 수가 각각 증가했다.반면 전자부품과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2천 명,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3만5천 명 줄었다.한편, 입직자(신규·경력 취업 및 동일 사업체 간 이동)는 78만8천 명으로 10만1천 명(14.7%), 이직자는 81만7천 명으로 10만 명(13.9%) 각각 증가하는 등 노동 이동성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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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동부는 노동자 이익·목소리 대변해야"(종합)"과거 노동자 위한 부처라는 정체성 잃는 경우 있었다""알바비 미지급, 청년에게 사회에 선입견 품게 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는 경제부처이기는 하되,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김영주 고용부 장관 임명장 수여(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8.14 scoop@yna.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노동부도 경제부처 중 하나다 보니 노동자를 위한 부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라는 이름처럼 고용과 노동이 양대 역할"이라며 "고용문제가 어렵다 보니 고용 쪽으로 업무가 치우치면서 노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용과 노동이 서로 균형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하려면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 양보, 희생,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한 번도 해내지 못한 것인데 김 장관께서 새 정부에서 꼭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알바(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알바비 미지급은 노동의 대가라는 차원에서 알바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 학생들에게 자칫 우리 사회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장관은 "노동부 예산을 어느 부처보다 우선으로 챙겨달라"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예산의 거의 70%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상담사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줬다"며 "이 자리를 빌려 예산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으며, 이달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문 대통령,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8.14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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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일자리 규제 완화·개편""국정운영 패러다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 이용섭 부위원장,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내년부터 1천 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책정 때 이를 반영한다. 또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2017.8.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고, 규제개혁이 노동시장 유연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하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또 청년 일자리 위원의 건의에 따라 조만간 청년 일자리 분과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 중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일자리 수에 집착하면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원칙과 현실을 잘 고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3차 회의는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해주고 노동관계법 위배 기업은 포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일부 위원들이 지적과 관련해 "포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근로감독도 같은 맥락"이라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추후 발표될 로드맵에서는 민간 부분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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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증액[그래픽]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증액(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이.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9월부터 적용 예정 (서울=연합뉴스) =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육아 휴직 [연합뉴스TV 제공]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증액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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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도 돈 안줘"…IT서비스업체 95% 노동법 위반[그래픽] IT서비스업체 95% 노동법 위반고용부 3∼6월 근로감독…83곳 중 79곳이 위반 야근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국내 한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연장근로가 일주일에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장시간 근무를 감내했지만 A씨는 이에 따른 가산 수당은 손에 넣지 못했다.이처럼 IT서비스업체 가운데 연장 근무를 시키고도 직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곳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422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법 위반사항으로 나눠보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대부분(377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게임업체 8곳 중 6곳(6건)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개소와 그 하청 2개소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특히,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독 결과, 57개소(112건)에서 5천829명의 임금 31억5천9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IT서비스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고용노동부 제공]12개 사업장(13건)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적발됐다.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이 5개사에서 5건이 적발됐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는 이 밖에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퇴사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근로감독 대상은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하청 22개소)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했다.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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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인상폭 17년만에 최대(종합2보)[그래픽]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확정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올해보다 16.4%↑, 인상액 역대 최고…월급기준 157만3천770원 최저임금위 11차 회의서 진통 끝 표결 처리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천60원이 인상됐다.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천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천300원을 제시하면서,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앞서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천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 139만4천원)을 각각 제시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 중재로 각자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회의장 들어서는 어수봉 위원장(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가운데)과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15 cityboy@yna.co.kr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2000년 이후로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이 가장 높았는데,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작년에는 협상 시한인 7월 16일 새벽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