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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넓히는 3野…宋·趙 공조에 '문준용 특검'까지정우택,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rbaek@yna.co.kr인사청문 '보이콧' 가능성…특검법 모두 발의 야 3당이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로 공동 전선을 구축한 데 이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 특검으로까지 연대를 확대했다.야 3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없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현안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 문제까지 연계할 태세여서, 정국 파행의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전날 '宋·趙 절대 불가' 의총 내용을 다시 상기하며 남아있는 인사청문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임명 철회를 다시 압박했다.고위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 있는 두 사람을 다 임명하면 인사청문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인사청문 전면 거부도 검토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도 '청와대가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김동철 원내대표는 연일 "협치 복원은 지명철회뿐이다.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 운영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사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역시 지명 철회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커녕 공무원 자격도 없다"면서 "두 사람을 모두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꼬인 정국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거듭 못 박았다.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당사에서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임명 연기라는 꼼수를 부리며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스스로 포기하는 미덕을 보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야 3당이 인사청문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 특혜·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법을 공동 제출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한층 냉각될 전망이다.주 원내대표는 "야 3당이 모두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미 다른 두 당은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저희는 성안이 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까지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나서며 관련 문제의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인사청문과 추경에 이어 사실상 특검까지 패키지로 엮이면 정국을 풀기는 한층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여권이 냉각기를 가진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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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지원서에 학력·사진 금지학력·출신지 빠진 이력서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제3브리핑룸에서 열린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설명 자료에 학력과 출신지 기재란이 빠진 이력서 예시안이 보인다. walden@yna.co.kr7월 중 332개 공공기관 전체에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8월부터 149개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민간기업도 동참 유도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전격 도입된다.또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 질문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이달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1만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하반기 주요 공공기관 채용계획[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추진방안에 따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는 학력을 비롯해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진다.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그래픽]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채용 규모는?다만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특정 업무(경비직·연구직)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또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 응시자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최종학교 소재지(학교명 제외)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자격·경험 등의 항목도 적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거친 뒤 시행되는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고,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역량을 평가하게 된다.정부는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력 채용시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방안'을 마련,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블라인드 채용 민간 기업 확대 노력"(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제3브리핑룸에서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에 관해 설명하며 "민간 기업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walden@yna.co.kr중앙 공무원 공개채용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이 없어지고, 면접에서도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이 금지됐다.정부는 이와 함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인력 수요가 있는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및 면접방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민간기업이 기초심사자료에 신체조건, 가족사항, 출신지역, 재산, 종교,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블라인드 방식은 채용 단계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실력있는 인재라면 전형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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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부담에' 자녀 14세 이하 부부 29%만 맞벌이[그래픽] 자녀 연령별 부모의 고용형태OECD 평균의 절반…남성 가사분담률 16.5% 그쳐 맞벌이 부부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3쌍만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맞벌이 비율의 절반 수준이다.고용노동부가 3일 OECD 통계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발표한 '자녀를 둔 부모의 고용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 0∼14세 자녀를 둔 한국 부모의 맞벌이 비율은 29.4%, OECD 평균은 58.5%를 기록했다. OECD 회원 국가의 부모들은 10쌍 중 6쌍이 맞벌이를 하는 데 비해 한국은 절반 수준인 3쌍에 그친 것이다.한국의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남성의 가사 분담 저조와 장시간 근로가 주원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국가 중 일본(17.1%)을 제치고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불과 45분으로 한 시간도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23.1%에 달해 OECD 평균(13.0%) 보다 10.1% 포인트 높았다.한국은 혼자서 가계 소득을 모두 책임지는 '외벌이' 비율도 46.5%로, OECD 평균(30.8%) 보다 무려 15.7% 포인트 높았다.맞벌이 부부 중에서 양쪽이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는 20.6%,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를 병행하는 비율은 8.8%에 그쳤고, OECD 평균은 각각 41.9%, 16.6%로 배에 달했다.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전일제 맞벌이가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한국은 증가율이 소폭에 그쳤다.자녀가 만 0∼2살 때 OECD 평균 전일제 맞벌이 비율은 34.4%였다가 자녀가 6∼14세인 경우 47.6%로 13.2%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시기 한국은 19.6%에서 25.7%로 6.1% 포인트만 늘었다.고용부 김경선 청년여성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일하는 환경이 여성친화적이지 않아 남성 외벌이 비중이 높다"며 "일하는 엄마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빠의 적극적인 집안일 참여와 더불어 장시간의 경직된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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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한국인 일은 세계 평균보다 길게, 휴가는 짧게"[그래픽] OECD 주요국과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 비교(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2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6∼2020년 평균 -0.1%포인트(p)에서 2026~2030년 평균 -0.4%포인트까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bjbin@yna.co.kr회사 눈치 보여…한국인 69% "휴가 사용에 죄책감"기업 인식전환 필요…"노는 게 아니라 재충전, 삶의 질 문제" 새 정부 들어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의 시행이 검토되는 등 근로자들의 휴가를 늘리기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근로자들의 휴가 시간은 부족해 일과 삶의 불균형은 심각하다.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휴가 사용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경직된 휴가 문화를 갖고 있어 휴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 유급휴가 8일…세계 평균 20일의 절반도 안 돼"2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2천113시간 일을 한다.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인 1천766시간보다 347시간 더 많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에 1일씩 유급휴가를 받는다. 그러나 15일을 다 쓰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고용노동부의 2014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에게는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주어지지만 그 중 8.6일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회사나 직장 상사 눈치가 보이고 일도 많기 때문이다. 전체 직장인 수 1천928만 명의 미사용 휴가 일수 5.6일을 합하면 총 1억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증발한 것이다.지난해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전 세계 28개국의 유급휴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한국인의 유급휴가 일수는 8일로,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 수 평균인 20일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조사대상 국가 중 휴가 사용일 10일 미만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익스피디아의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로 '빡빡한 업무 일정과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를 1위로 꼽았다. 아울러 한국인 중 휴가 중 매일 1회 이상 업무를 확인한다는 사람은 88%로 나타나 전 세계 평균인 64%보다 높았다. 휴가 사용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9%였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2%였다.휴가철 해운대 해수욕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롯데홈쇼핑, 연차사용 우수부서 회식비…"생산성 좋아졌다"전문가들은 한국 근로자들이 휴가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는 휴가를 '노는 것'에서 '재충전'으로 인식하는 등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 중심 사회로, 기업들도 휴가에 인색하다"며 "기업이 근로자가 휴가를 많이 쓸 수 있게 내부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심 교수는 "국내로 휴가를 가는 장점에 대해서도 한국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휴가를 가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져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홍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휴가는 기업이 주는 것인데 휴가를 쓸 때 상사 눈치를 보는 등 기업의 휴가 문화가 경직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기업의 휴가 문화가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사내 휴가 문화 개선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롯데홈쇼핑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준다. 연차사용 우수부서에는 회식비를 지원해주고 연차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2일 연속으로 연차 휴가를 쓰면 회사 쇼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휴가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연차 사유 기입란을 없애고 따로 이유를 묻지도 않는다.아울러 올해부터 정기 휴가와 별도로 한 번 더 5일 동안의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를 마련하고 휴일이나 주말이 앞뒤로 겹쳐 있는 날은 '연차내기 좋은 날'로 지정했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경영지원부문장은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조직문화가 한층 밝아지고 회사의 생산성도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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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종교인 과세인원 20만명 추정…실제 세부담은 작을 것""과세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는 카드사가 카드 가맹점 사업자에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때 10% 부가세를 빼고 주는 대신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모았다가 일정 기간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세금을 떼먹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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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사업 해결 물꼬 트고, 일자리 창출에 진력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수원시장 취임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의 품격을 더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6기 수원시는 3년 동안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했을까?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3주(20·27일, 7월 4일)에 걸쳐 연재한다. 첫 번째로 ‘수원시의 선도적 정책’, ‘민생’ 분야 성과를 살펴본다.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실마리 풀어 수원시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가 잇따라 트였다. 먼저 최대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월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발표 직후 염 시장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전 절차에 임하겠다”며 “이전 예비후보지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밑그림을 그렸던 수원컨벤션센터는 지난해 9월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경기 남부 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된다.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면적 9만 5460㎡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된다. 2019년 3월까지 부대·지원시설(호텔, 백화점 등)을 건립하고, 2020년 9월 컨벤션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 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국제회의·전시회 개최, 컨벤션 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말한다. 2015년 4월에는 대법원, 기획재정부,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이어 6번째로 고등법원이 설립되는 도시가 됐다. 고등법원은 2019년 문을 연다. 지난해 2월에는 취업난 등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청년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들어가는 ‘수원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 생태교통 축제인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회 축제가 열렸고, ‘제3회 생태교통 세계축제’는 오는 10월 대만 가오슝 시에서 개최된다. 일자리 17만 개 창출 목표, '일자리아젠다 8' 선정 염 시장은 민선 6기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은 모든 시민의 가장 큰 바람”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민선 6기,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운 수원시는 2014~16년 지역 일자리 11만 6291개를 창출해 애초 목표치(9만 8000개)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수원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는 ‘일자리아젠다 8’을 선정, 76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리아젠다에 대한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관, 노인복지과 등 13개 부서에서 76개 핵심전략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형 일자리아젠다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청년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여성 일자리)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중장년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사회통합 일자리)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대(공공 일자리) ▲성공 창업 지원서비스(생산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고용서비스(고용 서비스) ▲미래일자리 전략산업 육성(일자리 산업) 등이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청년 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달 집무실에 수원시 일자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정책을 더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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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 희생자 장례 협의 시작…조선소는 '적막'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지 3일 만에 사측과 유족 간 장례·보상 협의가 시작됐다.삼성중공업과 사고로 숨진 6명의 희생자 유족은 3일 오후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거제 백병원에서 장례절차와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유족 대표 6명과 삼성중공업·협력업체 측에서 1명씩 8명이 참석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현장 그동안 유족과 삼성중공업 간 사고 수습에 필요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빈소가 제대로 차려지지 않는 등 장례절차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다.유족들은 장례에 앞서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주장해왔다.경찰은 이날 오전 검찰 지휘를 받아 사고 발생 사흘 만에 희생자들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희생자 시신을 검안한 검찰과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이들이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석가탄신일이어서 휴일인 이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온종일 조용했다.평소 같으면 인도가 임박했거나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생산현장은 직원들이 휴일이라도 야드에 나와 일을 한다.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전날 조선소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이 모두 중단됐다.크레인 등 각종 중장비도 일제히 멈췄고 정문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작업장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2주간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은 더 길어질 수 있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그동안 작은 사고로 일부 공정에서 작업이 단기간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조선소 전체 공정이 2주 동안 장기간 중단된 것은 거제조선소가 생긴 이래 처음인 듯하다"고 말했다.전날 해외출장에서 급히 돌아와 밤늦게 유족들을 만난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거제에 계속 머물며 사고 수습에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경영진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조선소 안전점검과 희생자 장례·보상절차 등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 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타워 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무너지면서 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을 덮쳐 고모(45) 씨 등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항공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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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아빠' 54.2%↑…전체 육아휴직중 10% 첫 돌파[연합뉴스TV 제공]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 '아빠의 달' 이용자도 2배 가량 증가 올해 1분기 민간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54.2% 증가하면서 전체 육아휴직중 1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는 2천129명으로 작년 동기의 1천381명보다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35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10.2%에 이르렀다. 증가하고 있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연합뉴스 자료사진]특히 작년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7%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이 추세 대로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9천795명 가운데 남성은 8.5%인 7천167명에 불과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다른 나라의 남성 육아휴직비율은 노르웨이 21.2%, 스웨덴 32%, 독일 28%, 덴마크 10.2% 등이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 59.3%로 가장 높았다. 작년동기 대비 증가율도 68.4%에 이르렀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일·가정 양립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중소 규모인 '10∼30명 기업'과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50.7%, 30.6%로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61.2%·1천302명)이 집중돼 있었다.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그래픽] '아이 키우는 아빠' 전체 육아휴직자 중 10% 첫 돌파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69만 6천원이었다.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 9천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지급받았다.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천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머물렀다.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작년 동기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나 됐다.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맞벌이 문화가 확산하면서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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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들녘 채우는 외국인 농부들…계절근로자 '기대반 우려반'(종합)"양질의 값싼 노동력"…올해 확대 도입, 농가당 2명→4명 늘리기로"말도 안 통하는데"…인권침해·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 앞으로 국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영농현장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범운영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곤드레나물 포장하는 네팔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농사철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농가는 크게 반기는 반면, 고용노동부와 인권단체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해 관계 기관과 확대 시행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었고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반응도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전국 단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무한정 확대하지는 않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늘 수확하는 베트남 근로자[연합뉴스 자료사진]2015년 10월 충북 괴산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됐다. 괴산군과 자매결연한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출신 중국인 남녀 19명이 절임배추 작업장 등에서 일하고 돌아갔다.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 200명으로 확대됐다.충북 괴산군 73명, 단양군 9명, 보은군 30명, 강원 양구군 57명, 전북 진안군 11명, 충남 서천군 20명이 배정됐다.법무부는 올해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참여 지자체와 농가, 외국인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외국인 근로자 수요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 몇 명이라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체 인력 수요와 농가당 필요 인원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해 농가당 2명 이내였던 인원 제한을 올해는 4명으로 늘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농가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신청받고 있다.단양군의 경우 현재까지 농가 22곳에서 72명을 신청했으며,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이모(65) 씨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큰 도움을 받아 다시 신청했다"며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말고는 불편한 점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괴산 절임배추 포장하는 중국인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일선 농가로서는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창 일손이 달릴 때 사람 구하느라 애를 태울 필요도, 일꾼들을 데리러 갈 일도 없다. 일하는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로 70∼80대인 내국인 인력보다 작업능률도 훨씬 좋다. 하지만 노동부와 인권단체 등은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이 제도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가뜩이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한국어 소통능력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 단기간 체류하다 보면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근로시간 책정, 임금 수준, 임금 지급 방식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일부 지역에서 임금을 매달 주지 않고 출국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행위다.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불법 체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약속의 표시로 담보금으로 2천만원을 내놓은 사례도 확인됐다.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어촌에 외국인 인력을 파견할 수 있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꼭 필요하다면 노동시장영향 평가와 노동법 준수 장치 등 대책을 마련한 뒤 최소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제도를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탈을 막기 위한 통제가 강화돼 인권침해 가능성도 커진다"며 "외국의 값싼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무부는 "계절적 필요성과 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일자리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와 농가의 관리 능력을 종합 평가해 사업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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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아빠' 늘었다…작년 남성 육아휴직 56% 급증[연합뉴스TV 제공] 전체 육아휴직자 중 비중은 아직 8.5%…"대기업이 절반 차지"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대체인력 지원서비스 확대키로 맞벌이 생활을 하던 회사원 신모(38)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 컸다. 다행히 회사 분위기가 육아휴직 사용에 호의적인 편이었고, 이미 육아휴직 중인 직장 동료도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됐다. 육아휴직 초기에는 육아와 가사가 너무 힘들어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지금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다. 신씨는 "휴직 기간 등·하교를 같이하고, 소소한 대화나 놀이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하면서 아이와 더 가까워졌다"며 "다만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씨와 같은 '용감한 아빠'들이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천616명으로 전년(4천872명)보다 56.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천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전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매우 높았다. 다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도 56.6%, 10인 미만 기업도 46.2%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천703명으로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남성 비율은 88.6%를 차지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아빠가 이용한다.아빠의 달 사용 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천761명으로 전년보다 33.9% 증가했다. 남성의 사용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78명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기업이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도 확대하고, 관련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임신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유지 및 직장문화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빠의 달 이용자 증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