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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과학축제에 3만여 학생‧시민 참여 성황용인시는 지난 20~21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18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에 3만여명의 학생·시민이 참가했다. 올해 축제에선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첨단 과학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데다 축제규모를 확대해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많은 부스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끈 곳은 행사장 한가운데 설치한 ‘가상현실·증강현실체험관’이었다. VR(가상현실)열기구 구조물로 외형부터 눈길을 끌었던 이곳에선 VR과 AR(증강현실)기술을 기반으로 실감나는 상황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특히 젊은 관객들이 대거 몰렸다. VR열기구나 VR어트랙션 부스에선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실제로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거나 트럭에 앉아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짜릿함을 맛볼 수 있었다. 로봇을 만들거나 체험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체험관’과 ‘드론‧로봇체험관’도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관심 부스였다. 이곳에선 IoT로봇이나 3D프린터 등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의 흐름을 소개하고 로봇이나 드론을 만들고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고글을 착용하고 레이싱카를 운전하는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짜릿한 만족감을 선사했다. 경희대나 단국대, 명지대, 용인송담대, 한국외대 등 관내 5개 대학이 참여한 ‘용인시 대학교 IT체험관’도 수준 높은 기술로 인기를 모았다. 가상현실 세계로 안내하는 ‘홀로렌즈’나 평면을 입체로 느끼게 하는 ‘햅틱스’ 기술은 물론이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드론 및 밸런싱 로봇’ 등의 체험은 첨단IT기업 홍보부스를 찾은 느낌을 주었다. 본행사는 물론이고 부대행사도 참가자들을 즐겁게 해 인기가 높았다. 재능과 끼가 충만한 용인시 청소년들의 문화공연은 특히 세대를 초월해 많은 관람객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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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홈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세종문화회관(사장 직무대행 서정협)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한 2018년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을 획득했다.굿콘텐츠서비스인증제도는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 서비스를 발굴하여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굿콘텐츠서비스 인증기준은 서비스기술, 서비스기반, 고객관리, 제도준수, 이용자편의성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이용자평가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세종문화회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전시, 강좌 등의 소식 및 세종문화회관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여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보의 직관성에 집중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으로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 했으며 다양한 사용 환경에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과 웹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는 2015년 웹어워드코리아 문화 분야 최우수상 수상 및 2015 &Award(앤어워드) Art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서정협 세종문화회관 사장 직무대행은 “세종문화회관은 양질의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것과 동시에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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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6월 결과 발표6월달 재벌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은 1위 LG, 2위 GS, 3위 교보생명, 4위 신세계, 5위 SK 순으로 나타나 전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G 및 연관 기업(GS)이 2차에 걸친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SK 역시 5위권을 유지했다.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한 LG(38.47점)는 사회 발전 및 통합에 기여(25.2점), 사회적 책임(26.5점) 등의 문항에 서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구본무 회장의 타계를 통해 생전에는 몰랐던 구 회장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와 기업운영 철학 등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좋은 평판이 기업 신뢰도 1위 유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GS 기업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상위 순위를 유지한 것은 LG그룹과의 유사 기업 이미지가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번에 새롭게 상위 5위권에 진입한 기업은 교보생명과 신세계로, 교보생명은‘2016년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친 기업’으로 뽑히며 일반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신세계는 50대 이상의 중장년 주부층의 선호, 쇼핑 등 소비 생활 측면에서 친숙한 기업 이미지와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 대비 신뢰도 상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LGGSKCCLSSK환산점수41.7917.5512.348.687.736월LGGS교보생명신세계SK환산점수38.4718.338.077.737.20 환산점수 단위 : 점 이번 달 신뢰도 평가 하위순위 재벌은 한진, 부영, 롯데, 중흥건설, 삼라마이다스였으며 전월 조사 대비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6월에도 최하위를 차지한 한진(-39.80점)은 남성(-44.4점), 40대(-56.41점), 자영업층(-45.33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은 울산(-48.89점)에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일탈과 갑질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주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평판과 신뢰 또한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월 대비 신뢰도 하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한진롯데부영한화중흥건설환산점수-19.54-7.01-6.29-1.99-0.236월한진부영롯데중흥건설삼라마이더스환산점수-39.80-24.60-12.00-7.73-7.73 환산점수 단위 : 점 재벌총수 평가 1위 구광모 상무, 고 구본무 회장 후광 효과에 따른 것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진 조양호 회장 꼴찌 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 총수는 구광모(LG), 허창수(GS), 구자홍(LS), 정몽구(현대차), 이웅열(코오롱)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 상무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의 후광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 평가 하위 5개 재벌 총수는 조양호(한진), 김승연(한화), 이중근(부영), 신동빈(롯데), 이재용(삼성) 순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조사에 이어 6월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포토라인에 서는 등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전 연령층,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층(-54.33점)보다는 남성(-60.98점)층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70.19점)가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중근 회장의 하위권 진입은 본인의 구속 이슈 때문이라고 풀이된다.정부 부처 신뢰도 평가...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위 외교부, 3위 공정거래위‘법원 블랙리스트’ 등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팽배 ...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최하위미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미비 .. 여가부, 방통위 신뢰도 낮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신뢰하는 부처 1위에 꼽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점 만점에 4.15점(환산점수 5.07점) 정도에 머무른 것만 봐도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 상위에 오른 5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점), 외교부(3.53점), 공정거래위원회(2.80점), 보건복지부(2.07점), 산업통상자원부(1.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에 오른 부처들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진행되는 4강 외교,‘문재인 케어’, 경제적 정의 구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들이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이는 당면 현안보다는 4차 산업 및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 준비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이미지적 선호가 신뢰도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바꾼 것도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그룹을 형성한 5개 부처는 검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지목되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정부 신뢰도 평가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청과 경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제처도 하위 10위안에 속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불리는 ‘법원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인사들의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몰카 사진 유출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위그룹에 속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부처 신뢰도 상/하위 5개 부처순위부처명지수값부처명지수값1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검찰청-24.472외교부3.53국가정보원-18.733공정거래위원회2.80경찰청-18.474보건복지부32.07여성가족부-17.935산업통상자원부1.67교육부-16.13 환산점수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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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매출증가 서비스>도소매>제조업 순용인시 기업들의 산업별 매출은 지난 2016년에 제조업이 3.1%,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2.6%, 서비스업 기타는 15.6% 늘어났다. 또 중소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이나 3차산업의 형편은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용인시는 19일 제조업 3,958사, 도소매·음식숙박업 1만8,960사, 서비스업 기타 1만2,512사 등 3만5,430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용인시 경제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3개 대분류 산업별로 진행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제조업체 열 가운데 아홉 20인 미만제조업체는 개인사업체가 60.4%, 법인사업체가 39.6%로, 이 가운데 본사·공장을 모두 용인에 둔 곳은 7.1%, 공장만 둔 곳이 6.2%, 나머지는 소규모 단독업체다. 또 열 곳 중 7곳 이상이 처인구에 몰려 있고, 기흥구에 21.9%, 수지구에는 6.3%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전자·기타장비제조가 16%로 가장 많고, 음식료업 13.6%, 가구·기타제품 11.7%, 목재·종이·인쇄 11.5%, 금속제조가 10.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종사자수는 100인이상이 1.3%, 50~99인은 1.5%에 불과했고 20~49인도 7.9%에 그쳤다. 89.3%가 20인미만인데, 4인이하 영세기업이 54.9%나 됐다. 업체 절반이상(56.4%)이 사업장을 임차해 쓰고 있으며, 소유 39.6%, 무상 3.0%로 나타났다. 설비가동률은 90%이상이 36.7%, 80~90%미만 17.4%, 80~80%미만 15.8%, 60~70%미만 13.0%, 60%미만은 17.2%였다. 제조업체의 자산은 전년에 비해 평균 6.7% 늘었고, 부채(6.2%) 보다는 자본(6.9%) 증가가 커 내실을 다진 것으로 평가됐다. 2016년에 대출받은 곳이 23.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이 15.7%나 증가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업황 전망은 비슷하거나 좋아졌다는 쪽이 44.5%로 나빠졌다는 쪽이 많았다. 4인이하 기업의 63.4%가 부정적으로 본 반면, 100인이상은 34%만이 나쁘게 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도소매·음식숙박업 83%는 4인이하 영세도소매·음식숙박업체의 83%가 종사자 4인이하이고, 5~9인도 9.5%로 전반적으로 영세했다. 10~19인은 6.2%, 20인이상은 1.3%에 불과했다.현재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한 시기는 2011년 이후 62.6%, 2006~2010년 21.2%로 열 곳 가운데 8곳이 10년미만의 업력을 갖고 있었다. 2000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곳은 4.3%에 불과했다.사업장 규모는 1000㎡이상은 3%에 불과했고, 100㎡미만이 65.9%나 됐다. 또 임차 또는 부분임차가 76.4%나 됐고, 소유는 16.7%에 그쳤다.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12.6%가 증가했으나 영업비용도 7.6% 늘었다. 열 곳 가운데 7곳이 업황이 나쁘다고 했고, 비슷하다는 곳은 25.3%, 좋아졌다는 곳은 5.5%에 불과했다. 학원·중개업소가 서비스업 절반 육박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에선 학원이나 중개업소 비중이 높았다. 교육서비스가 24.5%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임대가 22.2%, 보건·사회복지가 18.0%, 전기·환경복원·건설이 12.4%, 예술·여가 관련 서비스 11.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9%, 금융·보험 2.6% 등이었다.사업장 평균면적은 5,078.7㎡이지만, 99㎡미만이 45.7%이고 99~164㎡가 23.3%, 165~329㎡가 19.6%나 됐다. 에버랜드 등 일부 대형업체들이 사업장 평균면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 또는 부분임대가 70.6%, 소유 21.4%, 무상은 8%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체 자산은 전년에 비해 3.8% 늘었는데,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6%. 영업이익은 25.2%나 증가해 제조업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또 운영자금 부담 요인으로는 열 곳 가운데 4곳(40.5%)이 인건비를 꼽았고, 임대료(29.7%)와 세금(8.1%) 시설개보수(6.0%) 등으로 나타났다.용인시 경제지표조사는 2012년 첫 실시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지표는 2016년말 기준이며 지난해 7월10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조사했다. 전체 3만5,430사 가운데, 제조업 650사, 도소매·음식숙박업 350사, 서비스업 등 500사를 표본으로 조사했다. 표본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50인이상 기업 모두와 50인미만 기업에서 추출(층화계통추출법)한 기업들로 구성했다.95% 신뢰도에 상대표준오차는 제조업 4.9%, 도소매·음식숙박업 2.5%, 서비스업·기타 5.2%이다.용인시 사업체 총매출 약 72조원2016년말 용인시 사업체의 총매출은 제조업이 30조7,790억원이고, 도소매·음식숙박업 16조9,586억원, 서비스업 기타 24조2,296억원 등 모두 71조9,672억원으로 추정됐다.이는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모집단의 성과를 역으로 추정한 결과다. 이번 경제지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했기에 전체 사업체의 총매출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종사자 50인이상 사업체를 모두 조사했고, 나머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해 조사한 만큼 역으로 추정한 결과의 오차가 크지 않다는 게 통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조사 때 2만5,305사에서 이번에 3만5,430사로 40% 늘었다. 또 이들 사업체의 총 종사자는 같은 기간 17만5,718명에서 22만4,087명으로 27.5% 증가했다.근로시간 생산직 길고, 영업시간 도소매 등 길어제조업의 월평균 영업시간은 내국인 사무관리직이 179.5시간, 생산직이 185.3시간으로 집계됐다. 사무관리직 근로시간은 160시간이하가 39.0%, 200시간초과가 14.3%였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160시간이하가 32.9%, 200시간초과가 20.0%였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8시간미만이 6.2%, 8~10시간미만 28%, 10~12시간미만 34.4%, 12시간이상 31.4%였다.서비스업 등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8시간미만이 31.8%, 8~10시간미만 42.9%, 12시간이상은 12.2%였다. 교육서비스는 하루 8시간미만 영업이 66.4%나 된 반면, 예술·여가서비스는 12시간이상 영업이 41.4%나 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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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청문회…野 "자진사퇴" 압박, 與도 엄호없이 냉랭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등 심판대에민주당 '철통 엄호' 포기 분위기…"총체적 여론 안 좋다"장병완 "위원들 훈계하는 조로 답변" 지적…'청문회 리허설'도 지적받아 (서울=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진행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세미나 초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책 질의보다는 역사관·도덕성 검증에 나서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성진 인사말(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11 hama@yna.co.kr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의 다운계약서 거래 등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원칙 가운데 언론에 난 것만 해도 3가지를 위배했다. 버티면 장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와 포항공대 간담회 행사에 각각 뉴라이트의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초청한 것을 물고 늘어졌다. 이 의원은 "뉴라이트 대부란 사람을 박 후보자가 다른 세미나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두 번이나 초청했다"며 "촛불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부를 못 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느냐"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두 사람을) 제가 연결한 것은 맞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학교의 창업교육센터장이 모든 일정을 정하고 비용을 쓴 데 대해 전혀 관계가 없는 제가 책임을 제야 한다는 것은 약간 비약이 아닌가 한다"며 약간의 억울함도 호소했다.이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후보자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보면 2013년 1월 6일 국내여비 명목에 강원랜드에서 6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있고, 2016년에 여러 차례 기술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다양한 곱창집을 방문한 것이 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가 자신의 '역사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박 후보자의 변명 때문에 공대 출신, 과학기술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자는 헌법도 모르고,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어도 도구적 유용성만 있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역시 "박 후보자는 이승만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고, 과도한 복지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도 했다"며 "촛불 정신에도 안 어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후보자가 지명을 거절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러한 파상공세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박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특히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 삼았다. 김경수 의원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정책·업무 적합성을 높이 평가받아 지명이 됐을 텐데 역사관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들어섰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장관직에 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다운계약서 거래로 탈세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검증과정에서도 2006년 이후 다운계약서는 엄중하게 다루는데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초청 논란과 관련해) 인사 추천이든 사람 추천이든 공적 활동은 본인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다"(이훈 의원), "총체적 여론이 지금 후보자에게 좋지 않다"(권칠승 의원) 등의 비판 목소리도 쏟아냈다.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대체로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장병완(국민의당) 위원장으로부터 '부적절한' 답변 태도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장 위원장은 "뉴라이트 사관 질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원들을 훈계하는 조로 답변을 한다"며 "박 후보자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전날 국회를 찾아 별도의 승인 없이 '청문회 리허설'을 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장 위원장이 박 후보자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했다.발언대 향하는 박성진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17.9.11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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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와이파이 메카'로"…핫스팟 중심으로 공공망 확대(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를 '와이파이 메카'로 만들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효율적인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방안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실무작업반은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기기 제조사, 플랫폼 사업자, 사물인터넷(IoT) 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 와이파이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장소를 무작정 늘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버스, 학교, 관광지, 우체국, 기차역(객차 내),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핫스팟으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정부·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방안도 강구중이다.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무선중계 주파수 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 지원 등 공공기관 등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과기정통부는 협의회와 실무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와이파이 메카' 조성의 청사진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관이 합심해 공공 와이파이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광고, 빅데이터 등 신규 부가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부로 버스·학교·공공장소 등에 약 20만 곳의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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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금주 '수퍼위크'…한반도 위기 대응·국정 청사진 주목8.15 경축사·17일 취임100일 기자회견 이어 대국민보고대회언급 자제했던 '北美 설전' 따른 긴장고조 입장 밝힐 듯문재인케어·부동산대책·탈원전·증세·인사·개헌 등 국내 현안도 총망라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인사 후보자를 발표했다. 2017.5.10 srbaek@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내치와 외치를 막론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방향타를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를 하는 데 이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한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한 국민보고대회도 조만간 예정돼 있다. 그간 각 사안에 대해 조각조각 입장을 밝혀왔던 문 대통령이 이런 굵직한 계기를 통해 밝힐 종합적이고 정제된 입장은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당장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북한 문제다. 미국과 북한의 서로에 대한 가감 없는 군사적 위협 표출로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예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청와대 입장 외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북미 간의 격한 '말싸움'에 굳이 개입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서 메시지를 극대화할 최적의 시간을 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한반도문제 최대 당사국의 국가원수로서 속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최적의 시점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경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북미 양국의 정제되지 않은 위협 발언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현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서로를 향한 일체의 무력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때마침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위기 고조 이후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국면으로 조심스럽게 접어들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와 담판"을 강조한 대목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이 현 국면에서의 제재·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외교·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는 우리의 지렛대가 약한 만큼 북미 양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누차 언급해온 만큼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모멘텀 구축을 강하게 촉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벼랑 끝에 왔다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있어왔다"며 "결국 어제 미중 정상 간 통화가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8·15 경축식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군함도 생존자가 초청되는 만큼 대일(對日) 및 보훈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상징성이 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담은 이른바 '신(新) 베를린 구상' 기조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집값 하락 효과를 내는 부동산대책, 초고소득 증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선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로 또다시 불거진 인사 난맥상,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개헌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인 개혁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기조도 밝힐 공산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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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 요금할인 "갈 길 간다"…이통사 '전전긍긍'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기존 방침 재확인이통 3사, 전방위 압박 속 법적 대응 '저울질' 전시장 둘러보는 유영민 장관(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1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개막식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15일까지 이어진다. 2017.8.10 j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한 정부의 압박 기조에 전전긍긍하며, 법적 대응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이통사와) 협의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일정과 관련해 유 장관은 "절차상 의견서를 받았고,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날 이동통신 3사로부터 25% 요금할인에 관한 의견서를 받았다.3사는 의견서에서 '요금할인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9월부터 시행은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정부가 인상 근거로 든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포인트이며,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매출 감소로 미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과기정통부는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이통 3사 실무진과 만나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는 일단 신규 약정자에게 25% 요금할인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이통 3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통 3사는 행정처분 통지서가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하지만 방통위의 실태 점검에 공정위의 조사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다.3사가 의견서를 제출한 전날 공교롭게도 방통위는 3사를 상대로 요금할인 고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고, 공정위는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각 사는 공정위의 현장 및 자료 조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방통위 및 공정위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협의할 것이며, 기업하고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이통사 관계자는 "통신비 대응만으로 벅찬데 공정위 조사로 경황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협의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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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원에 통신전문가 전무"…소비자단체·업계 우려시민단체 "신뢰도에 악영향…법 개정해 전문가 반드시 넣어야" (서울=연합뉴스) 31일 임명이 완료된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전문가가 전무한 데 대해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언론·방송 전문가로만 채워진 방통위가 통신 분야에 대해 전문성 없는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임명한 방송통신위원 3명을 면면히 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방송학회장 등을 지낸 언론학자 출신이다.또 허욱 위원은 라디오방송인 CBS의 기자 출신으로 그 계열사인 CBSi와 CBS노컷뉴스 사장을 지냈으며, 표철수 위원은 KBS·YTN·경인방송 등을 거친 방송기자 출신의 경영인이다.이에 앞서 3기 방통위 임기를 마친 직후 며칠만에 다시 임명된 고삼석 상임위원은 언론학 박사학위를 갖고 국회와 정부 등에서 일했다. 김석진 상임위원 역시 MBC기자와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등을 지낸 방송 전문가다. 4월 초 통신·방송 분야에 두루 경험이 있는 김용수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나 불과 2개월만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4기 방통위에서 빠졌다.이처럼 이번에 정상적인 5인 체제로 출범한 4기 방통위가 언론·방송 경력자로 채워지고 통신 분야 전문가는 전혀 없는 데 대해 소비자단체와 통신업계는 우려하고 있다.그간 방통위원 5명 중 1명 내외는 통신 분야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 출신 전문가가 임명되는 것이 통례였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지낸 이병기 전 위원, 옛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 형태근·김대희·이기주 전 위원 등이 그 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주 성명서를 통해 4기 방통위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칫 통신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녹소연은 또 "특히 진흥보다 규제에 정책 감수성이 필요한데, ICT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통신업계는 4기 방통위 구성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밝히기를 부담스러워했으나, 통신전문가가 전혀 없는 점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는 동의했다.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 5명 전원이 방송 전문가로 채워짐에 따라, 방통위가 통신 분야 이슈를 결정할 때 방통위 사무국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방통위원 구성이 언론·방송 분야에 치우치고 통신 분야 전문가가 드물다는 비판은 2008년 옛 방송위원회와 옛 통신위원회가 합쳐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이는 대통령과 주요 정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들이 인허가나 심사 등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한 방송 관련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통위의 구조상, 추천인들이 '표 계산'를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녹소연은 "통신분야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통신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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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부 장관 "25% 요금할인 9월부터 시행"(종합)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통신 3사 CEO 주내 연쇄 회동 "향후 함께 통신비 논의하는 자리 만들 것"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5일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사의 반발에도 요금할인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유 장관은 이날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현장 방문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미래부는 이달 내로 약정 기간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공문을 이통 3사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아직 보고받은 바 없지만, 예정대로 9월에는 (25% 요금할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현장 방문에 앞서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일이 많아 일대일로 상견례를 하는 차원에서 만났다"며 "지혜를 모아서 잘 해보자고 인사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박 사장은 이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장관은 "선택약정(요금할인)이나 (이통사의) 소송 얘기는 없었고, 고향이나 친구 등 가벼운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며 "내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 자연히 친해지면 선택약정, 보편요금제 등도 얘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법적 소송과 관련해) 앞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이날 모종의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음을 암시했다.유 장관은 26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만날 예정이며 추후 이통 3사 CEO를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그는 "가급적 빨리 다음에 만나 구체적으로 통신비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라며 "통신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5G 등 ICT과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통신비 인하로 이통사들의 미래사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은 기술과 시장이 급격하게 변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며 "다만 지장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이날 유 장관과 박 사장의 오찬은 공식 일정으로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미래부측은 이에대해 "개인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 추진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간과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혁드라이브 예고(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