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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확정·본국추방(종합)[그래픽] 19년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DNA 찾았지만 무죄…주요 일지13년 만에 DNA로 범인 찾았지만 공소시효·증거능력 문턱 못 넘어대법원 "증인 진술 믿기 어렵다"…검찰, 스리랑카 현지 기소방안 검토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51)씨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능력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K씨의 범행 정황을 증언한 스리랑카인 증인·참고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이나 진술 경위에 비춰볼 때 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이 지난 2013년 기소됐다.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의 실체는 2011년 K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돼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2013년 그의 DNA가 15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 공소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난 데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시 국내에 머물던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항소심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2심은 K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등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강제 추방된다.K씨의 공범 2명은 이미 2001년과 2005년에 불법체류로 추방된 상태다. 검찰은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인 점을 고려해 K씨를 현지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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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라톤' 증인신문에 난색…"박근혜-최순실 양측 협의를"법원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만 1년"…일각에서 '시간 끌기' 시각崔측 "언제든 협의 가능…정신과 치료받는다" 중앙지법 도착하는 박근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17.6.12 mtkht@yna.co.kr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빠듯한 일정을 호소하며 박 양측에 효율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공소사실이 많고 복잡한 데다 사건 관계인들이 많아 예정된 증인만 수백 명에 이른다. 통상 증인신문은 검찰과 특검 측의 주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에 걸리는 예상시간만 6시간을 적어낸 경우도 있어 재판부가 난색을 보이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증인신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전체 일정이 뒤로 밀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일각에선 변호인단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0월 중순 이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예정시간을 보니 최씨 측 예정시간의 3∼4배는 되는 것 같다"며 "한 증인에 대해 하루 6시간씩 반대신문을 하면 일주일에 3∼4명밖에 신문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까지 재판이 이뤄지면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체력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변호인단에 서로 간 '협의'를 요청했다.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모두 무죄를 주장해서 반대신문이 상당히 중복될 것 같다"며 "박근혜 피고인 측은 최씨 측과 협의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신문 내용의 중복 여부를 협의하는 게 크게 이치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최씨와의 공모 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최씨 측 변호인과 증인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마저 자칫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재판부의 요청에 유 변호사는 "저희도 핵심 위주로 하고 싶은데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한 걸 보면 유도 신문이 많다"며 "검찰이나 특검도 공소사실만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공을 검찰 측에 넘겼다.법정 향하는 최순실 반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인 상호 간의 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다. 저희는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라 재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반응했다. 지난 5일 낙상에 따른 전신과 꼬리뼈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직접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치과 치료 등을 이유로 15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도 밝혔다.그는 "(의사) 선생님이 목요일밖에 (구치소에) 안 온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며 "이화여대 재판에서도 양해를 구해서 한 번 (일정을) 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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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아들도 곧 귀국…최순실 3代 움직임에 '시선집중'구치소서 최순실 모녀 재회 시도 전망…수사에 영향 줄까검찰, '증거인멸' 우려 들어 최씨 면회 금지 신청 가능성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연합뉴스 자료사진]덴마크에서 강제송환되면서 체포까지 됐지만, 구속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정유라(21)씨가 두 돌된 아들을 곧 한국으로 데려올 것으로 전해져 향후 행보와 검찰 수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의 아들은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정씨가 덴마크에서 체포·구금된 이후 아들은 보모와 함께 생활했다. 귀국길에도 보모가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어머니 최순실(61)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돌아간 정씨는 변호인을 만나 앞으로의 수사 대응과 아들 귀국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 측 권영광 변호사는 "어차피 보호자가 한국에 있는 상황 아니냐"며 아들의 귀국 가능성을 언급했고, 정씨도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최대한 빨리 데려올 예정"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아들이 귀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보러 가겠다는 뜻도 밝혀 '3대 재회'의 가능성이 열렸다.정씨는 전날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죠. 당연히"라며 면회 계획을 밝혔다.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정유라 씨(서울=연합뉴스) 3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변호사 접견을 마친 뒤 최 씨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3 photo@yna.co.kr '최순실 게이트' 촉발로 최씨가 지난해 10월 귀국한 이후 변호인 등을 통해 정씨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등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으나 얼굴을 맞댄 적은 없다.정씨가 귀국해 체포 상태일 때 최씨와 같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공범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침에 따라 만날 수는 없었다.정씨가 모친 면회를 할 경우 최씨 귀국 이후 첫 대면이 되는 만큼 이들의 만남에서 오가는 대화가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대응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다만 검찰이 이를 순순히 허용할지는 미지수다.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일반 면회 금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4개월간 면회 금지를 이어가다 올해 4월 1일부터 최씨가 가족이나 지인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일반 면회를 허용했다. 증인 조사 등이 마무리됐고 관련 재판 심리도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 등이 반영된 조처다. 그러나 이번에 정씨가 전격 입국하면서 검찰이 다시 재판부에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씨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아직 추가 혐의 수사가 덜 이뤄진 상태여서 두 사람이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어쨌건 정씨가 아들을 데려오고 모친을 만나는 등 보폭을 서서히 넓히는 상황이 향후 여론이나 사법부의 판단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법원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시한 사유 중에는 최씨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고 덴마크에 아기를 남겨두고 온 점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검찰은 정씨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 논리를 가다듬고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한편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만약 정씨가 구속되면 구치소에서 아들을 직접 돌볼 수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는 있으나 생후 18개월까지만 허용되는데, 정씨의 아들은 생후 24개월(2015년 5월 출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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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에 범죄수익은닉·업무방해 등 '3대혐의'구속영장 방침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오후 청구 유력 검찰 이틀째 소환된 정유라(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6.1 kane@yna.co.kr검찰이 강제송환된 정유라(21)씨에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지원 자금을 은폐하려 한 혐의, 이화여대 업무방해, 청담고 편법 출석 인정 등 '3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정씨의 체포영장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총 세 가지 혐의명이 기재됐다. 이 체포영장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아 수사 종료 후 검찰에 넘긴 것이다. 정씨 송환 이후 체포영장 만료 시점인 2일 오전 4시 8분까지 조사 일정이 촉박하고,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일단은 기존 수사 방향의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뇌물수수, 알선수뢰와 같은 특정 유형 범행에 연루된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추가로 처벌하도록 마련된 특별법이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앞서 특검팀은 삼성과 최순실(61)씨가 국가대표 승마팀 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약 78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노출된 명마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바꿔치기하는 '말 세탁' 등을 통해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정씨 말대로 그가 삼성의 지원이 시작될 무렵에는 지원 배경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작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모친과 함께 삼성의 지원 정황을 덮는 '말 세탁' 등 은폐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정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일단 신중한 기류지만, 향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장 20일까지 추가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정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우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최씨의 옛 측근들로부터도 정씨가 삼성의 지원 성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면서 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청담고에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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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4년'…첫눈에 반한 여종업원에 5천번 '메시지 폭탄'(종합)군산경찰서 20대 영장 신청…"미행하고 휴대전화 부수고 2차례 폭행" 술집 여종업원이 만나주지 않자 4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폭행까지 일삼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A(27)씨가 B(31·여)씨를 처음 만난 곳은 2013년 여름 전북 군산 시내 한 유흥주점이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는 무더운 여름에 맥주 한 잔을 마실 생각으로 홀로 유흥주점을 찾았다. A씨는 룸에 들어온 여종업원 B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나이는 자신보다 많지만 수려하고 도회적인 외모에 빠졌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귀가한 그는 여종업원 얼굴이 아른거려 수시로 주점을 찾아갔다.두 번째 만남에 B씨 휴대전화 연락처를 요구했고, B씨도 흔쾌히 '영업용' 연락처를 건넸다.A씨는 당시 어린 나이(23살)임에도 일주일에 3∼4차례 주점을 드나들었다.한동안 이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카카오톡 대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별 탈 없이 관계를 유지했다.하지만 2015년 5월부터 A씨 행동이 수상해졌다. 휴대전화 뒷번호를 B씨의 것과 똑같이 바꿨다. B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유흥주점 인근을 서성이더니 퇴근길을 미행했다. B씨가 카페에서 이성을 만나고 있을 때면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섬뜩해진 B씨는 A씨 전화번호 수신을 차단하고 만남을 피했다. A씨는 차단되지 않은 카카오톡으로 "왜 나를 피하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무려 5천번 넘게 보냈다. B씨는 "직접 술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메시지에만 "오지 말라"는 답장을 보냈다.폭행은 B씨가 유흥주점을 관두고 자기 술집을 차린 뒤부터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3시께 B씨 술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행패를 부린 A씨 탓에 술을 마시던 손님들은 모두 자리를 피했고 가게는 아수라장이 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다.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께 또다시 술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부수고 폭행했다.재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그는 "B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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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자살 해군 女장교 직속상관 대령 구속영장군 검찰(CG)[연합뉴스TV제공]'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소속 여군 대위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현역 대령에 대해 26일 군 사법당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직속상관 B 대령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군 사법당국은 B 대령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군 사법당국이 B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헌병대는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 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B 대령은 술자리에서 A 대위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한 것으로 군 사법당국은 보고 있다.군 사법당국은 곧 B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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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법원 "유족연금 권리 없어""법률혼 사실상 끝난 '예외적인 경우'만 사실혼 배우자에 권리" [연합뉴스TV 제공]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60년대 중반께 이미 배우자가 있던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1954년 결혼한 B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반대해 끝내 이혼하지 못했다.문제는 전역한 직업 군인이었던 B씨가 2014년 2월 숨진 뒤 불거졌다. A씨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다.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A씨는 자신과 B씨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들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사이에 있다"며 "B씨와의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본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A씨는 또 B씨가 숨질 때 부양하던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자인 자신이라는 주장도 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실혼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의 취지는 실체는 있는데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할 뜻이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혼 관계자에게 군인연금 수급권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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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명 코미디언 오브라이언, 저작권 위반 혐의 피소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코난 오브라이언[TBS 방송 화면] (시카고=연합뉴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토크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54)이 온라인에 올려진 무명작가의 재담(jokes)을 도용한 혐의로 피소됐다.17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미국공영라디오(NPR)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위네카 출신의 시사 코미디 작가 알렉스 캐스버그(59)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오브라이언과 오브라이언의 심야 토크쇼 '코난' 제작진, TBS 방송, 타임 워너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캐스버그는 자신이 2014년 말부터 2015년 사이 본인 블로그에 올린 시사 개그를 오브라이언이 당일 밤 또는 다음날 방송에서 그대로 베껴 말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재담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소송 비용을 제외한 60만 달러(약 6억7천만 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다. 오브라이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원 재니스 새마티노 판사는 16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5건 가운데 3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 진행을 승인했다.판사는 이 사안에 대한 저작권 보호망이 얇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캐스버그는 '투나잇 쇼'로 잘 알려진 코미디언 제이 레노의 개그 작가로 20여 년간 일하면서 1천여 개의 재담을 만들었다고 트리뷴은 전했다.캐스버그의 변호인 제이슨 로렌조는 재판이 승인된 사실만으로도 개그 작가들, 특히 무명작가들에게 매우 큰 의미라고 반가움을 표했다.버지니아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다턴 오라이어 교수는 "개그 소재 도용에 대한 비난이 제기돼도 법정으로 가는 일은 드물었다"면서 "누군가 고의로 재담을 훔쳤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어렵고,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 말에 가치를 매기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덕분에 유명인은 남의 개그 소재를 가져다 쓰는 것에 면책 특권을 누렸고, 사람들은 무명작가를 피해자가 아닌 저작권 도둑으로 생각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도용 사례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오브라이언 변호인단은 "코난 작가들은 방송 소재를 찾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와 온라인 뉴스를 검색하지만, 개인 소셜미디어나 구글 검색, 다른 작가들의 콘텐츠를 뒤지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캐스버그가 문제의 재담을 블로그에 올리기 수 시간 전 '코난' 작가들이 먼저 이메일로 방송원고를 제출한 경우도 있다"면서 "캐스버그는 해당 재담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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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차 옥중조사' 8시간반만에 종료…진술변화 없는 듯서울구치소 도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왕=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3차 옥중조사가 시작된 8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탄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7.4.8 mtkht@yna.co.kr개별 혐의사실 확인 위주…3∼4회 추가조사 거쳐 중순께 기소 전망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약 8시간 30분 동안 검찰로부터 세 번째 '옥중조사'를 받았다.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 태도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이날 오전 9시부터 대면조사를 벌였다. 조사에는 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해 총 8시간 30분이 걸렸다. 식사 등은 구치소 일과에 맞춰 진행됐다. 신문은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이번에도 한웅재(47) 중앙지검 형사8부장 검사가 맡았다. 그는 지난달 21일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엿새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임검사다.변호인으로는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영하(55) 변호사가 입회했다.박 전 대통령 3차 옥중조사, 구치소 앞 지지자들(의왕=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3차 옥중조사가 시작된 8일. 이른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지시위를 하고 있다. 2017.4.8 mtkht@yna.co.kr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진술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기도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태도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한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3개 혐의의 개별 범죄사실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게 조사했다.1차 조사가 전체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2차 조사 이후부터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데 무게가 실렸다.다음 조사 때는 이원석(48) 특수1부장 검사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SK·롯데그룹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를 맡아온 그는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때 한 부장검사와 교대로 대면 조사했다.검찰은 서너 차례 추가로 방문조사에 나서 구체적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한 뒤 이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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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2차 '옥중조사' 시작…뇌물혐의 추궁한웅재 부장검사 신문…구속 일주일째 맞아 진술 바뀔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내 조사(PG)[제작 이태호 최자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 대통령의 2차 '옥중조사'가 6일 시작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11시 무렵 도착했다. 검찰은 간단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달 4일에 이어 검찰의 두 번째 구치소 출장 방문 조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교도관 사무실에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다.변호인으로는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017년 3월 29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구속영장에 기재한 13가지 혐의 전체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이 수용자(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지낸 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수감 생활 중 심리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 진술 내용이나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기존과 달라질지가 주목된다.그는 그간 조사에서는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최 씨는 작년 11월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교정 당국은 공범 관계로 지목된 두 사람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리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날 오전 최 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박근혜-최순실 분리 수감 (PG)(서울=연합뉴스)[제작 최자윤]검찰은 이날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더 조사한 후 다음 주 후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이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허가하면 기소 전 구속 만기일은 19일이지만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만기일보다 이른 내주 후반께 재판에 넘길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