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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90일의 명암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박 특검은 또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면서 "특검이 수집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훌륭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가 미진했음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책임은 다른 데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과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등을 암시한 것 같다. 물론 그런 일들이 수사의 진전에 큰 장애물이 됐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공식 브리핑에서 이런 식의 '갈등 유발' 발언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불편하다.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을 세심히 살펴 좀 더 공정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 특별검사는 "특검법에서 명백히 선언했듯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에 대한 의무"라면서,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 시점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하면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날 연장 불승인 결정이 내려져, 급히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 이관 기록을 정리하느라 늦어졌다는 것이다. 특검이 활동종료 후 엿새나 지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하다. 원래 특검 수사결과는 활동종료 당일이나 하루 전날 발표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더 시간에 쫓겼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질 것이라는 소문은 일찍부터 나돌았다. 심지어 '3월 6일'을 지목한 언론보도도 여럿 있었다. 특검 내부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도 들렸다.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왜 민감한지는 특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나흘 뒤이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크게 수사 결과와 의혹사항 조사 결과로 나눴다. 특검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최순실을 거쳐 박 대통령한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고리가 이 부회장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박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뇌물액수도 433억여 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최 씨에게 건네진 돈이 실제로 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는지 여부는 명확히 입증된 것 같지 않다. 본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또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행적과 관련, "사고 당일이나 전날,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필러 보톡스 등 8차례 피부 시술을 받을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시점과 함께 공개했다. 특검 스스로 인정했듯이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시점에 박 대통령이 피부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이라는 공권력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행사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한다. 박 특별검사는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은 인정될 만한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시간도 부족해 보강수사를 못했다는 취지였다. 비공식 발언이라고 하지만 신중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활동종료 열흘 전인 2월 18일이다. 특검이 그 다음날 청구한 구속영장은 사흘 뒤인 22일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특검 활동의 주목적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소환 시점과 사전 조사 과정을 보면 특검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 달 넘게 매달려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런 측면이 두드러진다. 특검이 수사의 속도 조절과 힘의 분배에서 허점을 드러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박영수 특검팀의 성과에 흠집을 내자는 것은 아니다. 과거 11차례 특검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성과를 낸 게 사실이다. 현 정부 최고 실세로 통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문형표·김종덕 전 장관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여러 명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인원도 30명에 달한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기소 인원으론 최대 기록이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까지 대상에 올린 사상 초유의 수사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서인지 때때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부분은 아쉽다. 박 특별검사가 마지막 브리핑에서 '국민적 기대와 소명' 운운한 것도 아슬아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항상 온 국민의 특검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선명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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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 퇴임 D-7…탄핵심판 이번주 10일 선고 유력공방 거세진 탄핵심판, 삼엄해진 경호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뒤로 2명의 경호인력이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근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mtkht@yna.co.kr대통령-국회측, 연이어 의견서 제출…막바지 서면 공방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조만간 운명의 결론을 맞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 권한대행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오는 13일 퇴임한다. 정확히 일주일 남았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할 방침이다. 선고 날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이번 주 내지 길어야 일주일 안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를 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판나는 것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7일께 선고 날짜를 못 박아 공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계속해서 변론 재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3일 "재판관 8명으로 평결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시윤(81·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8명이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작성과 선고는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뤄도 절차법상 문제가 없다"며 13일 이후 선고를 주장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놓고 '인용-기각-각하'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뒤늦게 헌재에 제출했다. 5일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주문별 평결 방식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재판관 8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이번 주 헌재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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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초읽기'에 정치권 긴장 최고조…찬반양측 막판 총력전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10일·13일 선고가능성, 운명의 한주…전방위 공세·여론전탄핵시 조기대선체제, 기각·각하시 탄핵주도 野 혼란 관측'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보도' 쟁점 부상…"범죄행위" vs "가짜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탄핵정국이 마지막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다.오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인 10일이나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주 초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헌재가 기각·각하 또는 인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한민국호의 향배와 정국의 큰 물줄기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탄핵 찬반 양측의 정치적 운명에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여야는 '포스트 탄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대선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탄핵에 반대해온 친박(친박근혜)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이 해체 수준의 분열을 맞을지 아니면 보수 재결집 등을 통해 확실히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탄핵을 주도하면 기존 새누리당에서 이탈해 창당한 바른정당이 재평가받으면서 여론의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거리다.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조기 대선 레이스가 중단되고,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심각한 혼란 사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각하)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상황이다.여야는 헌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를 주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각하) 상황 시 펼쳐질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략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번 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주장하면서도 탄핵 찬반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키울 전망이다.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막판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탄핵 각하(기각)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당 지도부를 향해 탄핵 각하(기각)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현재 성명서에는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절반 이상인 104명이 서명했다.친박 측은 추가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며,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요구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반대하고 있어 당 지도부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을 주도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도 공식적으로는 차분한 대응을 언급하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탄핵 정당성'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은 "차분히 기다릴 계획"이라면서도 "헌재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달 1일부터 이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면서 "의원들도 비상소집 동원에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포스트 탄핵'을 대비하고 있다. 탄핵 인용시 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이날 저녁 최고위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찬반 양측 모두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민주당 등 탄핵 주도세력 측은 6일로 예정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국가정보원의 헌재 사찰 의혹 논란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국정원이 "사실무근"이라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 문제는 탄핵 정국의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야당과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은 5일 일제히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 보도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국회 정보위 소집 등을 통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 및 대선 정국을 겨냥한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의 전형"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광장에서도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탄핵 찬성 측과 '태극기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탄핵 반대 측 간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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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결정 앞두고 대거 광장行…'촛불 vs 태극기'文·安·李, 서울·대전 촛불집회로…與친박·대선주자, 도심 태극기집회로 여야는 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광장으로 대거 합류한다. 탄핵 결정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진영별로 찬반 집회 참석을 각각 독려하는 분위기이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과 대전 등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한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19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다.안 지사는 대전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한다.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등이 중구 대한문 앞과 청계광장에서 각각 열리는 '탄핵 기각·각하 요구' 집회에 참석키로 했다.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대출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들도 태극기를 들고 집회 현장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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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못지않은 예선' 민주 첫 후보검증…110분 '불꽃공방' 예고(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TV 제공]탄핵승복·국민통합·임기단축 개헌·대연정·사드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3일 오후 첫 합동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민주당 경선이 본선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주자들이 첫 '3자 대면' 검증대에 오르는 만큼, 토론회 110여분간 주요 현안마다 뜨거운 설전을 펼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그동안 예비후보들이 자제해온 '네거티브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두드러지지 않았던 현안별 입장차도 극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드러날 주요 쟁점을 미리 정리한 것이다.◇ 탄핵 심판 승복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기각결정이 나왔을 때 여기에 승복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는 상정하지 않지만, 기각이든 인용이든 정치인은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탄핵 기각 시에는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한 적도 있어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 공세를 받을 수 있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전날 토론회에서 "결론이 나면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지사 역시 지난달 2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당연히 존중해야죠'라고 하기는 힘들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각되면 국민이 손잡고 끝까지 싸워 비리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해 불복종 논란을 일으켰다.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서도 후보자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통합 방안 = 이날 공통질문에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양 진영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겠나'라는 질문이 포함됐다.문 전 대표는 "지역·이념·세대를 아우르는 국민통합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문 전 대표는 "가짜 보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극우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선을 긋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안 지사의 경우 세 예비후보 중에는 가장 '대통합'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도 "진보와 보수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겠다"고 말했고, 3·1절 축사에서도 "역사 속에 김구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있다.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반대로 이 시장은 1일 촛불집회 참석 후 "태극기도, 안보도, 하다못해 '어버이'까지도 부패세력에 악용당한다"고 비판하는 등 보수와 가장 선을 긋고 있다.◇ 개헌 및 임기단축 = 개헌론도 '뜨거운 감자'다.문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자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지만, 조기대선 전에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 지사 역시 조기대선 전 개헌논의에 부정적이며, 개헌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안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후에 국회 개헌특위가 3년 임기단축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전날 토론회에서는 "문 전 대표도 탄핵이 끝나면 이 논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이 시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라도 임기 단축을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대연정론 = 여당과의 연정 가능성까지 포함한 '대연정론'을 두고는 이를 제안한 안 지사에 대한 공세가 예상된다.안 지사는 전날 토론회에서 "개혁과제를 놓고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자유한국당이든 누구라도 좋다"라며 자신의 대연정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대신 지나친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듯 "국정농단을 덮고 가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에 문 전 대표는 "탄핵과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세력과 이 단계에서 손잡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이 시장 역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청산될 세력과 손잡고 함께 청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에 대해서도 후보자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린다.문 전 대표는 배치 여부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안 지사는 반면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사드배치와 관련해 이런 결론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자리·복지 공약 =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언했다.그러나 안 지사는 지난달 충남도청 간담회에서 "세금을 걷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만 가지고 일자리 해결책이 충족되기 어렵다. 도전하는 기업인들이 있어야 일자리가 는다"고 반박했다.안 지사는 이 시장의 복지정책에도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최대한 (세금을) 아껴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지출하라고 헌법 34조에 쓰여 있다"라며 "공짜라는 표현은 구태 기득 보수세력이 쓰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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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촛불-태극기' 지척서 대규모 집회…긴장 도는 광화문양측 충돌 우려에 경찰 1만6천여명 투입해 질서유지 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팀 수사가 전날 종료됐고,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돼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단체가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도심 일대에서 '제15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탄기국은 광화문 광장 남쪽 세종대로사거리에 무대를 설치하고, 동쪽으로 동대문, 남쪽으로 서울역까지 집회 장소가 걸친다고 예고했다.집회가 끝나면 청와대와 헌재 방면을 포함한 5개 경로로 행진을 시작한다. 청와대 방면 행진은 동십자각사거리를 거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포시즌호텔을 지나 내자동사거리를 거쳐 신교동사거리까지 경로다.태극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기국 측은 당일 집회에 '최소 500만명, 최대 700만명'이 모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하며 거부했다"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시점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헌재의 즉각적인 변론 재개를 촉구한다.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퇴진행동은 오후 7시께 본 집회를 마치고,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사거리부터 청와대 남쪽 100m 지점(자하문로16길21)까지 행진한다.퇴진행동은 이날 3·절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재연하는 행사를 여는 한편 참석자들에게는 태극기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상징인 노란리본을 달아줄 것을 당부했다.탄기국 행진 경로는 퇴진행동보다 서쪽이어서 양측은 다른 경로로 병렬 행진하게 된다. 탄기국 집회가 먼저 시작해 행진 시간대가 겹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이 서로 근접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충돌 우려가 있다.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 경비병력 202개 중대(약 1만6천명)와 차벽을 투입해 양측 분리와 질서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탄핵촉구 촛불과 탄핵반대 깃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왼쪽)를 열고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이날 낮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에서 인근에서14차 탄핵반대 집회(오른쪽)를 열고 있다. 2017.2.25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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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변론 'D-1'…대통령·국회 사활 건 '변론전쟁'"적법절차 위반·검찰조서 무효" vs "강제모금 등 중대한 법위반"주어진 시간 각자 30분…盧탄핵심판 때처럼 시간 넘겨 공방 예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전쟁'에 나설 태세여서 각자 준비한 최후 변론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27일 오후 2시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에서도 대통령과 국회 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최후변론을 1시간 30분가량 이어가며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 대리인단도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하며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과 탄핵사유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을 피력했다.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대리인단은 우선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각각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각자 대리' 방침을 밝힌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대리인단 전원이 돌아가며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어 변론시간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국회 소추위원단 대척점에 있는 변론 상대방인 국회 소추위원단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가며 탄핵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의혹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탄핵사유를 설명·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이미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 중 탄핵사유에 포함되는 사실도 선별해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뇌물죄 관련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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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반 대치 고조…與野 '촛불 vs 태극기' 장외 세대결문재인·이재명 광화문서 촛불 들어…안희정은 전주行與에선 親朴의원들과 이인제·김문수 반대집회 가담 여야는 주말인 25일 각각 탄핵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장외에서 세대결을 펼친다.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종결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탄핵 찬반세력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확실한 탄핵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세몰이에 나서고 여권 일부는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반대집회에 가담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주요 대선주자와 당 지도부가 일제히 촛불집회에 참석해 탄핵안 인용을 촉구한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17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다. 촛불집회, 문재인 안희정 추미애(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운데)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왼쪽), 추미애 대표가 18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8 xyz@yna.co.kr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경각심을 잊지 않고, 국민의 승리를 위해 모두가 촛불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전주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자리할 예정이다.이재명 성남시장도 전교조 정책간담회, 청년단 발기인대회 등 일정에 참석한 다음 오후 광화문 촛불집회에 자리한다.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와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등도 모두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해 탄핵 인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광장은 시민에 맡기고 정치인들은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맞서 여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대선주자가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참석한다. 탄핵기각 총궐기 대회 참가한 이인제(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이인제 전 의원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무대로 향하고 있다. 2017.2.18 superdoo82@yna.co.kr특히 이날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에 열리는 것이어서 앞선 집회보다 참석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집회에는 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대출 의원 등 친박 핵심세력이 나올 예정이다.또 당내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상대책위원도 태극기집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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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연장법' 정면 격돌…'직권상정' 마지막 변수野 "대통령 유고가 국가비상", 與 "특검법 처리는 반헌법적 작태"정의장 결단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정의장 "합의 안되면 할 수 없다" 여야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야권의 1차 공세는 연장요청의 승인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다음 달까지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법 개정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냐 마느냐에 여야 대치전선이 구축되는 양상이다.D데이를 하루 앞둔 야권은 공식석상 발언을 통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박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현실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것이 여야간 합의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나 정 의장의 선택을 압박하는 대신 일단은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데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우병우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면서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여기에 맞서는 여당의 반발도 더욱 거칠어지는 모습이다.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야4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침과 관련,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는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이 법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특검에게도 "이제는 차분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회의에 참석해 "본회의 직권상정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져간단 말이냐"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모든 것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면 도대체 처리하지 못할 법이 없다"며 "원래 있던 법사위로 다시 가져와서 상정해 천천히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여야 합의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0)에 수렴하면서 남은 변수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그러나 정 의장은 전날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언급, 직권상정 가능성이 작다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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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의원들 '문자폭탄 공포'…탄핵찬반 양쪽서 하루에도 수백통모르는 사람 의해 카톡방 초대…스팸설정도 소용없어…"조직적 문자테러 의심"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들이 휴대전화번호 노출 사고의 후폭풍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범여권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대거 유출된 시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이란 '한 지붕' 아래 모여있던 지난해 연말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탄핵 찬반의원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이와 맞물려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이 시발점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연락처를 바꿨지만 새로운 연락처가 재차 유출되기도 했고, 상당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며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범여 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문자공세는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다.최근에는 장외에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세력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는 게 의원들의 얘기다. 특히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며 분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분당은 곧 보수분열'로 보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지난 16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저의 휴대전화에 읽지 않은 문자가 2만7천400개 정도라 문자 앱(애플리케이션)이 잘 작동이 안 된다"며 "악플보다 10배는 심한 욕설도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또 다른 바른정당 의원도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모님께 온 메시지를 읽으려고 문자 앱을 작동시킨 그사이에도 수많은 문자가 쌓여 제대로 문자를 읽기 어려울 지경"이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탄핵 찬성 세력으로부터 문자폭탄을 받기는 마찬가지다.이와 함께 태극기 집회 세력으로부터도 탄핵 기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카톡과 문자메시지를 하루에도 수백 통씩 받기도 한다.앞서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카톡방에 초대되고, 그 채팅방에 각종 뉴스링크와 탄핵이 기각돼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는 카톡이 계속 올라온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일부 의원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받지 않도록 스팸 설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탄·핵' 또는 '탄/핵'으로 표기된 메시지들이 쏟아져 무위로 돌아갔다.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때에는 의원들이 한자리에 앉아있다가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는데, 조직적인 문자테러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