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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사망 여수 통학버스 무자격 차량…"피해 보상 한계"명의자 대표 아닌 아들…경찰, "허가 불법 드러나면 처벌"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에서 2살 유아를 치어 숨진 통학버스는 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통학버스는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돼야만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책임보험에만 가입됐으면 인명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어 피해를 당한 박모(2)군의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또 사고 차량의 명의자가 당시 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대표 송모(56·여)씨가 아닌 송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통학차량은 시설장(원장이나 대표) 명의여야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사고 차량 명의자는 2010년 송씨였지만 2014년 아들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사고 차량의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송씨와 허가 관청인 여수시를 상대로 무자격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 밝혀낼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무자격으로 확인되면 피해 유아의 보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서 "허가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경찰은 19일 대표 송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원장 강모(32·여)씨와 인솔교사 안모(22·여)씨, 보육교사 김모(23·여)씨 등 3명은 박군을 어린이집까지 안전하게 인솔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M어린이집 앞에서 박군이 12인승 통학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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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공갈미수' 첫번째 고소녀 구속[AP=연합뉴스 자료사진]사촌오빠도 구속…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 측은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다. 박씨는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다.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당초 이들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했다.경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박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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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의원 검찰 출석…"걱정 끼쳐드려 죄송"(종합)검찰 들어서는 박선숙 의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왕주현 부총장도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최평천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이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회색 줄무늬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취재진 앞에 선 그는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박선숙 의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 의원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당의 지시가 있었는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왕주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과 함께 중앙선과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왕 부총장은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를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에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왕주현 전 부총장 기다리는 취재진(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취재진이 2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이 사건 '실행자'로 의심받은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왕 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실제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였으며 TF에도 참여한 김 의원은 23일 소환 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아닌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을 전격 청구했다.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 부총장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검찰은 박 의원이 이를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왕 부총장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왕 부총장은 선관위에 허위로 선거비 보전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영장실질심사는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달 9일 사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된 이번 수사는 이날 핵심 관계자 두 명이 각각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이번 사건 성격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지 여부가 이날 박 의원 조사 등 결과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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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5개월 수사 마무리 국면…20여명 기소檢, 이달말 결과 발표…영국 본사·해외 체류자 등 책임 규명엔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5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 5년여 만에 본격 시작된 이번 수사를 통해 가해 업체 책임자 등 2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2011년 5월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총 140여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숨졌다. 검찰은 2012년 보건당국이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당시 기소를 중지했다가 2014년 8월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작년 9월 경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 역사상 특정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사례가 처음이고 규모도 최대일 것"이라며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우리가 믿을 건 검찰뿐"이라며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5개월 수사 마무리…20여명 기소 전망 검찰은 올해 1월 기존 수사 인력을 보강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섰다.두 달 보름여 간의 분석·조사 끝에 사망 원인이 된 폐 손상 유발 제품군을 ▲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로 압축했다. 모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다.첫 타깃은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낸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였다. 현재까지 6명을 구속했고, 2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검찰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181명의 피해자(사망 73명)를 낸 혐의로 신현우(68)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옥시 연구소장 조모씨는 신 전 대표와 함께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광고가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범죄액이 확정되는 대로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옥시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고자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결과가 정해진 '짬짜미 실험'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대 조모(57)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호서대 유모 (61)교수를 구속했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 등 2명은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2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존 리(48) 전 대표도 과실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2009∼2012년 인터넷과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PGH를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낸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은 벌금 1억5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후반부 수사는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했던 롯데마트·홈플러스로 향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하고,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와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은 구속,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조사 중이다.이밖에 롯데마트 제품의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구속됐다.이처럼 불구속 기소되는 관련자를 포함하면 4개 업체의 전체 처벌 대상자는 2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해외선 잇따라 출석 불응…영국 본사·정부 책임 규명 한계 대규모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실 책임이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 본사의 책임 규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영국 본사의 지시 및 관여·묵인 여부도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 5월부터 2년간 경영을 책임진 거라브 제인(47)은 증거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업무상 시간을 내기 힘들다'며 불응했다. 검찰은 이메일 서면조사를 하는 한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거주하는 싱가포르와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검찰은 해외에 있는 사건 관련 외국인 6명에게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거주지가 확인된 5명도 이메일 서면조사를 할 계획이다.유해물질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 관련 부처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 민원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2011년 8월이 돼서야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11월 동물실험을 근거로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함유한 제품에서는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애경, 이마트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검찰은 "정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다"면서 "CMIT·MIT 성분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추가 수사의뢰하거나 기존 입장을 뒤집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옥시 측의 실험 결과 은폐에 가담한 의혹도 규명되지 못했다.조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김앤장이 조 교수팀 실험에서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실험 결과의 제출 과정에서 김앤장 측이 누락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도 "내용과 경위는 파악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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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피해자 연락처만 받고 떠났다면 '뺑소니'(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정 그래픽 [연합뉴스 DB]어린이집 운영자인 A(여)씨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양의 왼쪽 상체를 살짝 쳤다.이 사고로 B양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차량 창문만 열고 B양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B양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당시 B양은 무릎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A씨는 목격자가 차량번호를 적어둬 적발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정차해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피해자의 외상이 없고 괜찮다고 해 피해자가 불러주는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적은 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도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충돌에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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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 '50대 여성 살해' 피의자 "돈 뺏으려 범행"(종합2보)40대 공사장 일용직, 원주서 술 먹고 자수…의정부로 압송언론보도에 압박 느껴 자수한 듯…"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 50대 여성 등산객 살해 사건의 유력한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이 남성은 "혼자 있는 여성을 보고 돈을 빼앗으려다 폭행했고 결국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1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정모(45·무직)씨가 경찰에 전화해 "내가 사패산 등산객 정모(55·여)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특별한 직업 없이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정씨는 자수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자 정씨가 숨졌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씨가 있던 강원도 원주로 형사들을 급파해 11일 오전 0시 30분께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정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그의 신발 역시 일치해 경찰이 긴급체포,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에 올랐다가 혼자 있는 여성을 보고 돈을 빼았으려고 했고 저항해서 폭행한 뒤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지갑 안에는 피해여성 정씨의 신용카드와 도서관 카드, 현금 1만4천원이 들어있었다.정씨는 달아나면서 현금만 챙긴 뒤 피해여성의 신분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범행현장에서 200m가량 내려와 미끄럼방지용 멍석 밑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정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려고 일부러 산에 올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정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현재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와 수법, 성폭행 시도 여부, 범행 당일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8일 오전 7시 10분께 의정부시 사패산 8부 능선 등산로에서 정씨가 돗자리 위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상의와 하의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속살이 드러난 부분은 모자와 가방으로 가려져 있었다.특히 시신 옆구리 부위에는 신발 자국이 선명했고 팔에 멍 자국, 목에 상처, 눈에 출혈 등이 각각 확인됐다.돗자리 위에는 정씨가 가져온 반찬 통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숨진 정씨의 손에는 머리카락도 한 움큼 발견됐다.경찰은 정씨가 머리 손상과 목 졸림으로 살해됐다는 1차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했다.이후 시신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등산로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시신 등에 남겨진 신발 자국과 같은 신발을 찾는 등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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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민 나포 中 어선·어민 인천으로 압송(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중국 어선 2척이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에서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 어선 2척과 선원 11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다.인천해경은 이날 연평도에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초동 수사를 벌인 뒤 오후 5시께 22t, 15t급 목선인 나포 중국 어선의 압송을 시작했다. 해경의 감시 아래 연평도를 출발한 중국 어선 2척은 6일 오전 5시께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할 예정이다.해경은 중국 어선 선장 A(52)씨와 B(47)씨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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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주민 잇따라 관사찾아 짐승으로…'섬 여교사 성폭행' 재구성학부모·주민이 부임 3개월된 새내기 여교사에 몹쓸짓경찰 "일부 혐의 부인하지만 현장서 DNA 증거 검출, 사전공모 등 추가조사"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조용했던 섬마을이 발칵 뒤집혔다.초등학교 학부모와 이웃들이 20대 새내기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전남 목포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의자들은 학부모와 교사, 작은 섬마을의 삼촌·아버지 연배 이웃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여교사를 챙겨주려고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전공모 가능성을 부인하고 일부는 성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명백한 성폭행 증거가 검출됐다고 밝혔다.피해 여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만취 여교사 챙겨주려고 관사갔다면서"…금수로 돌변한 주민들 토요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전남 한 섬마을 선착장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9)씨는 육지에서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를 찾은 20대 여교사를 반갑게 맞았다.지인들과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하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섬 발령 이후 자신의 가게를 종종 찾아 식사를 한데다 며칠 전 학부모 모임에서도 얼굴을 봤던 여교사에게 친한 체를 하며 술을 권했다.여교사는 다음 날 섬 일대 여행 계획 때문에 거절했지만 A씨와 서로 삼촌-조카라고 부르며 지내던 B(35)씨 등 일행들까지 술을 강권하면서 인삼주를 10잔 넘게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A씨는 오후 11시가 넘어 여교사를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다.관사에는 총 4명의 교사가 거주하지만 보통 주말이면 육지로 나가는 바람에 텅 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식당에서는 쓰러진 여교사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챙겨주던 A씨는 관사에 도착하자마자 금수로 돌변했다.이어 B씨가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A씨의 뒤를 쫓아 왔다.B씨는 "관사 주변까지 찾아갔으나 위치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이유로 관사 주변을 서성이다가 A씨의 차가 동네 어귀로 빠져 나오자 관사를 향해 갔다.A씨는 B씨가 관사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마침 이웃인 C씨로부터 전화가 오자 "관사에 좀 가보라"고 말한 뒤 자신은 가게로 가 문을 닫았다.C씨는 관사 방 안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내보냈다.그러나 A씨 부탁을 받고 여교사를 지키기 위해 갔다던 C씨 역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다.B씨는 C씨가 떠난 후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신고…침착한 대처로 성범죄 피해 '골든 타임' 내 증거 채취22일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정신이 든 피해 여교사는 이상을 감지하고 즉시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이불과 옷을 수거하고 여교사도 몸을 씻어내지 않고 이날 오전 첫배로 바로 육지의 병원으로 가 체내 DNA 채취에 협조해 증거를 확보했다.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은 정액의 생존 시간을 감안해 피해 발생 72시간 이내로 보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피의자의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경찰은 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섬에 급파해 피해자 진술과 식당·관사 인근 거리 CCTV 화면 등을 통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만졌지만 강간하진 않았다"고 주장했고 C씨는 성추행·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DNA를 검사한 결과 B씨와 C씨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불에서 A씨의 체모 등도 함께 발견됐다.C씨는 지난 1일 오후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요 증거를 보강해 지난 4일 이들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A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가, B·C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 경찰 "공모 가능성 추가조사", 교육청 "낙도 여교사 거주 실태 점검"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이 계기가 됐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네티즌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온라인상에 피해 내용과 법적 자문 요청 등을 담은 글을 올렸다.현재는 삭제된 이 게시물에는 '학부형 등이 술을 먹기 싫다는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술을 권해 취하게 하고 윤간했다. 학교 측이 사건을 쉬쉬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현장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현장검증 없이 C씨에 대한 추가조사와 사전 범행 공모 여부, 사건 현장·주변 사진 등 자료를 보완 조사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피해 여교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여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목포경찰서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고 사회에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원·상태를 상세하게 알리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 자극적인 내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보도 및 내용 전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도·오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의 거주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도서지역 교사들이 거주하는 학교 관사 대부분이 별도 경비인력 없이 교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다가 주말에는 관사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다.관사에 따로 CCTV 등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도 거의 없다.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전체 교원 중 여교사 비율이 높아 여교사들이 낙도·오지 근무에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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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수사> ② '99.99%의 확실성' DNA의 증거능력신원확인 수단 중 가장 정확…인체 모든 곳에 존재한국 국과수 감정역량 세계적 수준…인력 부족은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올 2월25일.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 2팀 사무실에 앉은 특수강도강간 피의자 이모(61)씨는 검거 직후와 달리 유순해진 상태였다. 불과 사흘 전까지 "나는 모른다", "그곳에 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그의 태도를 무엇이 바꿔놨을까.이야기는 약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12월28일 새벽, 용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졌다. 집에 침입한 괴한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챙긴 뒤 여성을 결박,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것이 사건 개요였다.사건은 용산서 강력 2팀이 맡았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30여개의 영상을 입수해 '눈이 빠지도록' 돌려봤다. 피해자 집 근처 CCTV에서 범행 시간대 한 남성의 모습을 찾아냈다. 나머지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도 파악했다.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주변을 탐문했다.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입수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소재지를 파악, 잠복 끝에 올 2월21일 밤 이씨를 붙잡았다.용산서에는 2011년과 2012년 발생한 성폭행 사건 2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 역시 이씨 소행일 개연성을 염두에 뒀다.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검사물 DNA가 미제사건 2건의 DNA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범인이 이씨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나머지 2건은 자연히 해결된다.그러나 이씨는 검거 당시부터 만만찮은 상대였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형사들에게 "당신들 뭐냐. 내가 왜 당신들을 따라가야 하냐"며 저항했다. 건장한 형사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터라 달아나지 못하고 경찰서로 끌려왔지만, 이후가 더 문제였다.검거 다음날 첫 피의자 신문이 시작됐다. 이씨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지역에는 아예 간 적도 없다고 했다. CCTV 영상을 들이미니 "이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며 버텼다. 형사들이 쓰는 말로 '부인 조서'가 작성됐다.언뜻 보면 경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피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다, CCTV는 '피의자처럼 생긴 사람'이 범행 현장 주변을 오갔다는 정황증거일 뿐이었다.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컸다.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검거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최우수 형사팀'으로 선정한 강력 2팀은 당황하지 않았다. '어럽쇼. 그렇게 나오신다?' 지금까지 아껴둔 '비장의 카드'가 등장했다.경찰은 이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사건 현장 DNA 감정은 이미 끝난 상태였으니 이씨 자신의 DNA와 일치한다면 상황은 끝이었다. 어떤 식으로 부인하려 한들 부인할 수 없었다.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 국과수에서 전화로 회신이 왔다. "일치합니다." 강력 2팀이 바빠졌다. 검찰에 국과수 회신 내용을 급히 알리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은 즉각 법원에 청구됐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혔다.영장실질심사 당일 아침, 국과수에서 문서로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형사들은 감정 결과서를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 그날 밤,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발뺌으로 일관한 조서를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압도한 결과였다.구속된 이씨는 체념한 듯 태도를 바꿨다. 두 번째 피의자 신문에서 그는 범행을 소상히 진술했다. 2011년과 2012년 발생한 미제사건 2건도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했다. 신문을 마친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이씨는 대답했다. "네. 사실입니다." ◇ 개인 신원확인 기법 중 가장 정확…사실상 100% 신뢰도 이씨 사건에서 보듯, 사건 증거로서 DNA의 위력은 가히 독보적이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개인 신원확인 기법 가운데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흔히 DNA의 신뢰도를 '99.99%'로까지 표현하는데, 사실상 100%라는 뜻이다.인간은 후손을 남기는 존재이므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DNA는 이 유전자의 '본체'에 해당한다. 모든 사람의 DNA는 서로 다르고, 돌연변이가 없는 한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DNA는 사람을 특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혈액형, 성별, 친자 관계 등 개인을 특정하는 유전 정보를 DNA로 확인할 수 있다.사람의 몸은 약 100조개의 세포로 이뤄진다. DNA는 세포마다 존재하고, 인체 모든 곳에 DNA가 있다.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에 묻은 침, 자기도 모르게 떨어진 머리카락, 소량의 혈흔에서도 DNA가 검출된다.DNA는 현장에서 채취된 극히 적은 양의 시료에서도 검출할 수 있다. 실제 한국 국과수도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이용, 1ng(나노그램)의 DNA를 증폭해 감정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 1ng은 1g의 -9제곱으로 극미량이다. 국과수가 보유한 DNA 증폭기20세기 과학수사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DNA 감정은 역사가 길지 않다. 1985년 영국 생물학자 알렉 제프리스가 DNA 구조 차이로 개인을 식별하는 'DNA 지문법'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DNA를 과학수사에 활용할 길이 열렸다.DNA 지문법을 이용한 최초의 유전자 감식 사례는 영국에서 나왔다. 1983년 영국의 한 마을에서 15세 소녀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3년 후인 1986년에는 첫 번째 사건 현장 인근 마을에서 15세 소녀가 살해됐다.경찰은 당시 한 남성을 용의자로 검거한 상태였다. 그러나 DNA 지문법이 개발돼 이를 적용한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하마터면 애먼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죄를 뒤집어씌울 뻔한 상황이었다. 이후 사건 발생지역 인근 거주자 4천583명에 대한 DNA 감식이 이뤄졌고, 결국 진범을 찾아낼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감정기술…인력 부족 해소해야 한국의 DNA 감정도 외국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1955년 국과수의 전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친자 감별과 혈액형 감정 등이 시작됐지만, 유전자를 분석하는 공식 부서가 설치된 것은 40년 가까이 지난 1991년이었다.국과수는 유전자 감정이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했다. 1998년 국과수 본원에 유전자분석동이 세워졌고, 2004년에는 기존 생물학과를 유전자분석과로 개칭했다. 지역 연구소 생물학실도 유전자분석실로 이름을 바꿨다.제도의 뒷받침도 뒤따랐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긴 했지만, 2010년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돼 구속 피의자, 수형인, 범죄 현장 DNA 증거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종전에는 현장에서 DNA 증거가 채취됐더라도 용의자 신병이 확보돼야만 본인 DNA를 채취해 동일 여부를 대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DB 구축으로 용의자가 미검 상태이더라도 그간 축적된 DNA 자료에 동일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DNA가 일치하면 바로 용의선상에 올려 신속히 신병을 확보할 길이 열린 것이다.한국 국과수의 DNA 감정 역량은 그간 여러 사건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2006년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 당시 생활용품에서까지 DNA를 수거해 신속히 분석, 프랑스인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사건을 자체 수사한 프랑스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불신했으나 결과는 같았다.국과수는 체액 등 시료뿐 아니라 용의자가 만진 물품에서까지 이른바 '터치 DNA'를 채취해 분석하는 기법도 발전시키고 있다. DNA 특성을 통해 인종 등 신체적 특성을 거꾸로 추정하는 'DNA 몽타주'도 연구 과제 중 하나다.DNA 감정의 많은 부분을 장비에 의존하지만, 핵심은 결국 인간인 감정관의 역량이다. 경찰이 가져온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하는 초반 작업부터가 감정관의 경륜에 좌우된다. DNA가 있을 만한 지점을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면 기껏 확보한 증거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때문에 감정관들은 채취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곤두세운다.여러 과정을 거쳐 DNA 특성이 나오더라도 끝이 아니다. 감정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기서부터다. 측정값이 선명한 지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반응이 약한 값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감정관들은 모호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결과물을 내고자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기도 한다.지금은 범죄 수사뿐 아니라 실종자나 대형 재난 현장 희생자 신원 확인에도 DNA와 같은 유전자 정보가 널리 활용된다. 국과수가 떠안는 DNA 감정 수요는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력은 절대 부족인 상황이다.현재 본원을 포함해 국과수의 DNA 감정 인력은 전국에 고작 75명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맡아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조차 긴급 감정을 담당하는 인원이 4명뿐이다. 감정 의뢰가 몰리기라도 하면 주말이든 야간이든 출근해야 한다. 퇴근하다 연락을 받고 다시 연구소로 발길을 돌리는 일도 종종 있다.국과수 관계자는 "긴급 감정을 의뢰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부응하려면 지속적으로 우수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감정관들이 일에 치이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업무에 임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감정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기법 개발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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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살인' 용의자 "처음 만난 사람 죽이려 했다"(종합2보)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이송(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6.5.30 chc@yna.co.kr경찰, 용의자 점퍼서 피해자 DNA 검출…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진술은 '묻지마', 경찰은 강도살인 의심…프로파일러 투입해 진상 규명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수한 용의자 김모(61)씨를 30일 피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김씨의 점퍼에 묻은 혈흔과 이후 발견된 흉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 의뢰한 결과 숨진 피해자 A(64·여)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앞서 이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A씨가 홀로 등산하다 목과 배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노원서를 찾아와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서 올해 1월19일 출소한 뒤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계동에는 이달 16일 왔고, 같은 날 상계동 한 시장에서 과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락산에는 범행 전날인 28일 밤 10시께 미리 올라가 밤을 새웠다고 진술했다.그는 과거 강도살인으로 구속되기 전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어 범행 현장 주변이 익숙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A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성격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김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상대로 범행(살인)하기 위해 과도를 샀다"며 "산에 새벽에도 사람이 다니나 궁금해서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한 후 주머니를 뒤졌다고 진술한데다 범행 대상과 패턴이 2001년 김씨가 강도살인을 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강도살인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김씨가 사실 돈을 뺏으려 사람을 죽였으나 진술만 '묻지마 범행'인 것처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경찰은 구속영장을 우선 살인 혐의로 신청했으나 구속 후 강도살인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투입, 심리면담 등으로 김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다.경찰은 김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와 상계동에 온 후부터 범행일까지의 행적도 확인하고 있다. A씨 부검 결과 성범죄 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김씨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