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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홍남기’국감장 뒤덮은 임대차3법 피해자 목소리 “장관님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국회의원 김은혜 임대차3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정부정책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든다”며 “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원실에 호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며 임대차3법의 피해자 육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육성은 ‘전 재산으로 첫 집을 구매한 실거주 매수자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들어가지 못해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입주하지 못해 월세로 이사가 소송 준비중이다’, ‘6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다 회수해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는데 전입을 할 방법이 없다’는 실거주 매수를 위해 집을 구매했지만 입주를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퍼졌다. 한 국민은 자신이 ‘투기꾼이 아니라’고 소개하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지만 임대차3법으로 인해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비과세 기간이 지나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또 한 여성은‘일반 직장인은 두 세 번만 잘못해도 바로 잘리는데 입 열 때마다 집값이 천만 원씩 오른다’며 ‘스물세 번째 대책까지 다 실패한 장관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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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 신빙성 있어 “옵티머스 사태 특검으로 가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일명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하자 치유 문건’ 이 신빙성이 있는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 경기 성남분당갑)은 발표하면서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하여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옵티머스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였고,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따르면 ‘00 00’ 뉴스테이 사업 : 인수 완료, 00 이 시공을 진행하는 건으로 현재 평가차익 500억 원 이상 발생(2020.10 재매각 예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펀드하자 치유 문건’ 문건에 따르면 ‘용인 역삼등 브릿지 및 개발투자’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유00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가정한 횡령’ 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옵티머스의 ‘펀드하자 치유 문건’ 관련 문건의 신빙성을 인정한 셈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허위로 의심된다고 한 옵티머스 내부문건에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됐던 정황들이 확인되는 상황다. 따라서 해당 문건을 보기는 어려운 만큼 결국 종합적인 수사로 사건의 진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은혜의원은 “해당 문건에 적시된 사업들이 실제로 시도가 됐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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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동물 70종의 세밀화·소리·이야기해설·동요 등이 담긴 '동물' 점자감각책 발간천연기념물 동물 이야기 멀티미디어형 점자감각책 최초발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10월 15일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점자와 음성해설이 같이 수록된 다중매체(멀티미디어)형 점자감각책인 『손끝으로 읽고 소리로 전하는, 천연기념물 동물 이야기』를 발간했다. (* 흰 지팡이의 날: 1980년 10월 15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정) 이번에 발간한 점자감각책은 평소 자연유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층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검독수리, 두루미, 크낙새, 하늘다람쥐 등 동물 70종을 세밀화와 음성 해설, 동물의 소리, 해당동물과 관련된 민요나 동요 등 각종 입체적인 소리를 삽입해 소개형식으로 제작한 책자이다. 모든 내용에 천연재료를 이용한 물방울방식의 특수점자를 삽입했고, 동물별 외관과 습성 등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 등을 간결하고 재미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책에 동봉된 특수 소리펜을 해당 동물에 갖다 대면 직접 해설과 소리, 관련 노래 등을 들을 수 있게 제작했다. 천연기념물 동물 음원제작에 참여한 DMC어린이합창단 목소리기부(*25명 참여) 특히, 음성녹음에 참여하는 해설자들과 세밀화 작가는 지난 1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이야기해설과 음원제작에 총 75명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크며, DMC(디엠씨)어린이합창단이 부르는 동물 소개 민요도 함께 삽입됐다. 또한, SK(주) C&C(에스케이주식회사 씨엔씨)의 지원으로 라이언로켓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음성변환기술을 적용하여 목소리기부 의사를 밝힌 배우 이병헌과 한지민의 목소리도 재현해 담았다. 배우 이병헌 씨의 음성은 참매와 올빼미 해설에서, 한지민 씨는 매와 사향노루편 해설에서 들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자 피아노 연주가인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도 책의 인사말을 직접 낭송해 “재미있는 이야기와 즐거운 노래로 이 땅의 동물 친구들을 소개한 이 책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며 축하했다. 문화재청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추진된 이번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 발간은 지난 9월 24일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을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소리펜과 함께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오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특별기획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자감각책 안에 담긴 세밀화, 이야기해설, 동요, 민요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여섯 개의 점으로 만나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주제로 한 전시이다. 다만, 특별전시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동시 관람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쉽게 문화재를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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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차량 227만대 거리 활보” 사고 위험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2017년부터 리콜 결정 차량 대수는 821만대, 시정은 72.4%로 현재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리콜 진행 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다시 말해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되었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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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는 공모 교장들(용인=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 갑)은 7일(수)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모 교장 제도는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으로, 2007년에 시범 운영되고 2010년에 법제화 되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교감이나 장학관 등) 가운데 승진 후보자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승진방식과 달리, 각 학교 운영위원회 주도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 교장직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임용된 공모 교장 가운데 22명이 공모 교장직 해제자였고, 그만둔 사유는 직장을 옮기는 전직(轉職)이 7명, 징계가 8명, 명예퇴직이 3명, 의원면직 3명, 사명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비위 2명, 음주운전 2명, 폭행, 직무 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다양했다. 한편, ‘2020년 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소지자가 전체 77명 중 65명으로 84%, 교장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를 차지했지만 2020년 9월 임용된 공모교장은 전체 63명 가운데 교장자격 소지자가 33명으로 52%, 미소지자가 30명으로 48%로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공모제는 유형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뉘며, 내부형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3월에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찬민 의원은 “공모 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과의 ‘약속’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일부 공모교장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공모교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내부지침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찬민 의원은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교감공모제 도입을 건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감 공모제의 ‘보직형’은 교장공모제의 내부형처럼 일정자격 이상의 평교사면 누구나 교감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장 공모제와 같은 코드인사 논란, 기존 승진제도와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국회의원 정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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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대통령의 47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촉구사진출처 : 국방부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24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받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된 사건을 발표하였다. 안영호 합찹 작전본부장은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받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다."라고 하였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 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북한에 피격 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 사건을 두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첫 보고를 받은지 32시간이 지나서야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 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는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 해상 정밀 수색 진행하여 16시간 후인 22일 오후 3시 30분에 소재를 파악하였다. 군 관계자는 “그 시간 북한 수상 사업소 선박이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이 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라고 했다. 당시 군은 북한이 이 씨를 발견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몰랐지만, 1시간 뒤 여러 정황상 북한군이 발견한 사람이 이씨임을 특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것은 22일 오후 6시 36분이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10시 30분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화장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씨에 대한 북한 측의 총격은 오후 9시 40분 이뤄졌다. 연평도에서 우리 군 감시자산이 이씨 시신이 불에 타고 있는 사실을 관측한 것은 오후 10시 11분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이후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 씨가 3시간 뒤 사살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24일 오전 11시에 이뤄졌다. 한 시간 후에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오후 5시 15분에는 문 대통령 명의의 공식 입장 발표가 나왔다. 국민의 힘 등 야당은 25일 ‘민간인 사살 후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강력 비판하며 “대통령의 47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걸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외교안보특위 긴급 간담회를 주관한 뒤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설 의원은 이어 “NLL 북쪽의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라며 “같이 대응해서 소총 사격을 하겠느냐, 포를 쏘겠느냐. 그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무총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한국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개탄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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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 시작’ 주장은 허위라 주장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 시작’ 주장은 허위라고 2020.09.07.일 발표했다. 8월 15일~18일 확진자 중 광화문집회 관련 0명. 8월 16일 양성률 4.30%로 폭증 확진자 접촉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無 (질병관리본부 자료) 박대출 “광화문 집회 마녀사냥 중단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8.15 광화문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화문집회 이전에 이미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당일인 지난 15일 확진자는 166명이었으며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화문집회 관련자는 한 명도 없다고 질본은 밝혔다. 질본은 또 확진자와 최종 접촉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확진자 관련 통계는 매일 0시 기준이므로 같은 달 18일까지는 광화문집회와 무관하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두 자릿수에 머물던 확진자 수는 광화문집회 하루 전인 14일 세 자릿수인 103명으로 급증했다. 1% 안팎에 그치던 양성률도 집회 다음 날인 16일 4.3%로 폭증했다. 양성률의 경우 지난 7월 27일 이후 줄곧 1% 미만에 그쳤으나 지난달 14일 1.01%로 오른 데 이어 15일 1.63%, 16일 4.30%, 17일 2.95%, 18일 2.87% 등으로 급증했다. 양성률은 오히려 19일에는 1.65%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20일 1.51%, 21일 1.62%, 22일 1.53% 등으로 줄거나 정체 현상을 보였다. 박 의원은 “질본 자료를 종합하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밀집도 높은 집회로 인한 방역 상의 문제를 떠나 재확산 원인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려는 마녀사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서 (09.07.00시 기준)으로 감염경로별 확진자 비율을 발표했다. 해외유입 관련 229명(1.08%). 집단 발병 7.613명(35.75). 신천지 관련 5.214(24.48%). 해외유입 2.903명(13.63%). 기타 2.887명(13.56%). 조사중 2.450명(11.50%)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