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출처 :좌 윤석열 검찰총자(대검찰청) / 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답하면서 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떻게생각하느냐’고묻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검찰 총장의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생각한다"라고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김은혜 임대차3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정부정책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든다”며 “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원실에 호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며 임대차3법의 피해자 육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육성은 ‘전 재산으로 첫 집을 구매한 실거주 매수자지만 계약갱신청...
(용인=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 갑)은 7일(수)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모 교장 제도는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으로, 2007년에 시범 운영되고 2010년에 법제화 되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교감이나 장학관 등) 가운데 승진 후보자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승진방식과 달리, 각 학교 운영위원회 주도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선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사업으로 전국에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인력 정원을 충족한 센터 수는28개소에 불과하고,전국의 치매노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인원은34.1%에 그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2020년7월 기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정원에 충족한 센터 수는 전국256곳 중10.9%인28곳에 불과했다.전국17개 시·도 단위로 ...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이16일 국회에서 진행된관세청국정감사에서"수입식품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인의 소비 식품 77%가 수입산 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안전의 큰 책임이 관세청과 식약청에 있으니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검사 비율을 현재의 샘플검사 방식에서 임의검사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외국산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어촌의 일자리 감소, 국내 농수축산업의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만.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현상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간사/ 경기평택을)은,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 전체 5,975명중 내년도 정규직 전환대상은 △ 기간제 근무자 300여명, △ 파견 용역 근무자 중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290여명 등 첫 해 전환대상자는 600여명에 못 미치는 규모로 전체 금융위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5,975명)의 10.2% 정...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과 달리 국내 HIV/AIDS 감염자수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에이즈 환자 치료에 쓰인 국민 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에이즈는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3군 감염병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감염자 수로 인해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HIV감염자의...
헌재 위헌심판 앞두고 대체복무 도입 찬반 의견 대립찬성측 "대체복무 강도 높여 기피자 양산 막으면 돼"반대측 "병역 자원 손실, 병역기피 수단 전락할 것" 최근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을 때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대체 복무제' 도입이다.대체 복무제는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을 사회봉사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자들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할기회를 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체 복무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崔 3일 구속여부 결정…安 '강제 모금' 집중 추궁 김도훈 기자 = 긴급체포 된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1이보배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