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윤현숙 IWPG 대표, “필리핀 ‘국가평화의 날’로 지정, 평화 확산 정착에 중요 역할”윤현숙 IWPG 대표가 ‘지속가능한 평화의 동반자로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윤현숙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지난 1월 25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개최된 ‘제1회 필리핀 국가평화회의’에 참가해 “1월 24일을 ‘국가평화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필리핀 평화 확산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제했다. 올해 필리핀에서 처음 열린 ‘제1회 필리핀 국가평화회의’는 평화를위한자원봉사자들(VIP, 대표 로널드 아다맛) 주최로, 1부 행사는 각계각층의 1500여명 회원들과 국회의원, 대학 총장, 교육자, 청년 및 여성 지도자, 종교 지도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로 진행됐다. 이후 분과별 세션이 진행되어 여성 지도자들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동반자로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란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다. 마리아 팀볼 카팔롱 다바오 델 노르텔 시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윤현숙 대표, 미르나 야오 필리핀여성지방평의회연합 대표, 세실리아 가스콘 불라칸 주립대학교 총장 순으로 이어졌다. ‘국가평화의 날’ 지정은, 지난 2014년 1월 24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가 민다나오에서 40여년간 1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필리핀 정부와 모로인 간의 분쟁을 ‘민간 평화 협정’으로 종식한 것을 기념하고, 지속적인 평화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2014년 1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IWPG 또한 필리핀 내에 마닐라, 마긴다나오, 델 노르테, 파시그, 퀘손 5개 지역에 지부를 세우고 여성평화리더 양성 및 IWPG 홍보대사 위촉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9월에는 다바오 데 오로 지역에 ‘제1호 IWPG 평화활동 기념비’가 세워졌다. 여성 세션에서 윤현숙 대표는 ”평화는 다른 누군가가 이뤄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있는 여성 리더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평화의 날’ 지정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법제화 지지를 위해 여성 리더들이 목소리를 보태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르나 야오 필리핀여성지방평의회연합 대표는 ”필리핀 첫 여성 대통령은 여성을 위해 법 제정을 했고,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해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면서 ”여성들은 가정에서도 직업이 있지만 사회에서도 사회인으로 활동을 해야된다”라고 강조했다. 세실리아 가스콘 불라칸 주립대학교 총장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 교육이 필요하고 먼저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한다. 그 다음은 우리 미래인 자녀들이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평화가 사회 그리고 국가로 확산이 된다”면서 “평화와 경제는 연관이 있고, 필리핀은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평화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GDP로 봤을 때도 평화 유지를 했던 국가들이 GDP도 유지를 했다. 즉 경제와 평화는 연결되어있다”라고 발제했다. IWPG는 필리핀이 이번 행사를 통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 토론하며 평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통합의 로드맵을 만들고, 나아가 앞으로 지구촌의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제28대 사무처장에 김종석 前도의원 임명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내정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는 첫 개방형 사무처장 선발절차를 완료하고 제28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 前도의원을 31일 최초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한다. 1966년생인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전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기자, ‘당대비평’ 편집장 등 언론 활동을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감시를 경험했고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는 정책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 지원 보좌 실무를 익히며 국정 견제의 역량을 갖추어 왔다. 제8대와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6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6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지방공사 행정 총괄 경험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 행정 실무 및 관리자 리더십을 통달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서 행정과 정무를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되어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것은 임용권자로서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상징적 사안으로 더욱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중립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도의회는 적임자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부터 면접까지 철두철미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실시해 왔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김종석 사무처장은 행정적 역량과 정무적 역량을 모두 갖추어 도의회 사무처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말하며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에게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추진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6월 의장 선거출마 시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의 사무처장 직위에 대한 개방형 직위 지정 심의 의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지난해 12월 채용 일정을 확정하고 채용공고를 실시해 총 9명이 지원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된 3인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용권자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종 결정한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를 조회한 이후 임용하게 됐다.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향후 2년 동안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2023년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 유만석 목사, 이하 경기총)는 1월 30일(월) 오전 7시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경기총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전선영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유의동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기독교총연합회 임원 목회자와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지도자 초청 신년 조찬 기도회’를 진행했다. 2023년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경기총 목회자들과, 경기도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경기총 제1수석 상임회장 오범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소강석 목사는 창세기 12: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소강석 목사는 “아브라함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인물이었다. 또한 그의 후대 야곱과 요셉도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인물이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 경기도의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전하면서 “특별히 안티 나탈리즘이 경기도에 침투 해서는 안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증거했다. 신년인사를 하고 있는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2부 신년하례는 제2수석 상임회장 신용호 목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신년 인사를 맡은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는 신년인사를 통해 “종교 정치, 언론 지도자들이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하여 도민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경기도 성평등조례 제정의 건이 좋은 조례 제정 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인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축사, 전선영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인사,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 축사,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축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축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축사, CBS김진오 사장 축사, CTS 최현탁 사장 축사, 주남석 증경회장 격려사, 고명진 증경회장 격려사, 권준호 용기총 회장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승준 사무총장 내빈소개, 조광택 부사무총장 광고와 권혁주 상임회장의 마침기도로 신례하례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신년 조찬 기도회에서는 대표기도를 김명현 목사가 담당했으며, 국가 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김영식 목사, 경기도 지도자를 위하여 이부호 목사, 건강한 경기도와 좋은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신상철 목사,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박종호 목사, 다음 세대의 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하여 장익봉 목사가 기도했으며, 전체 합심 기도는 김승민 목사가 담당했다. 2023년 신년 조찬기도회 순서자와 경기총 임원단 전체 단체사진
-
정치개혁2050’ 부산에서도 정치교체! 선거제 개혁 외친다2022년 12월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면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정당을 초월해 모인 신진정치인그룹인 ‘정치개혁2050’이 1월 15일 부산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와 11월 25일 대구에 이어 세번째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발언대’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번 청년발언대는 1월 15일(일) 오전 10시 부산역 1층 유라시아플랫폼 B동 109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로 부산·울산·경남의 청년들이 발언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당원 93.7%가 찬성한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2023년 4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2023년 4월 10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이기도 하다. 정치개혁2050은 “승자독식 정치‧지역주의‧진영 극단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로 만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천하람 혁신위원 · 최재민 강원도의원 · 신인규 국바세대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이탄희·전용기 의원 · 권지웅 전 비대위원 ·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부의장·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녹색당 허승규 경북도 사무처장, 김혜미 서울마포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특례시 출범 1년…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시장, 특례권한 확보 동분서주2022년 8월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이후 1년이 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의 경우,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게끔 하자는 기구다.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이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게 특례시장들의 생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특례시 사무로 권한 이양을 의결했음에도 개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관련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막역한 사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락해 특례시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시장은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이 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4개 특례시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얼마 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특례시장들은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No Say Day, 전 세계 국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마지막 날왼쪽부터 안토니아 토니 파디프 포용성 고용 책임자 겸 청소년 단체 회원, 어바시 드 바이아시 행동주의 정책 및 파트너십 담당자, 릴리 캐논 행동주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루실라 산 마틴 글로벌 행동주의 매니저 1월 9일은 2023년 한 해에서 전 세계 국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마지막 날인 ‘No Say Day(노 세이 데이)’이다. 세계 지도자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례 회의가 일주일을 앞두고 있다.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비판을 받곤 하는 다보스는 의사 결정 공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30세 미만이지만 이 집단이 전 세계 국회의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단 2.6%에 불과하다[*]. 이 비율을 1년 중 일 수에 반영한다면 사실상 오늘 이후로 청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2023년이 시작된 지 단 9일 만에 도달하게 되는 No Say Day는 전 세계가 극심한 구조적 문제에 맞닥뜨린 시점에 수백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의사 결정 공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No Say Day는 6개 대륙 75개국 이상에 있는 수백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The Body Shop에서 유엔사무총장사무소의 청년 사절단과 협력을 통해 전개하는 ‘비 신 비 허드(Be Seen Be Heard)’ 캠페인 일부로 제정됐다. 여론은 청년들에게 더 공정한 정치적 대표성을 제공하는 것을 널리 지지하고 있다. The Body Shop이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은 정치에서 연령대의 균형이 잘못됐다는 데 동의했다.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들은 청년들에게 정책 개발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청년들은 낙관적이며 정치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설문 응답자 중 공직 출마를 고려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0세 이상이 5분에 1에 불과했지만, 30세 미만은 3분의 1을 차지했다. The Body Shop의 글로벌 지속 가능성 및 운동 담당 이사 Chris Davis는 “기후 변화에서 경제 불안 및 갈등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문제들은 현재에 안주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은 활기차고 사려가 깊으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가 매일 전 세계 국회에서 보고 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중이 명확하게 선호하는 부분으로서, 대중은 청년들의 대표성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오늘날의 주요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견해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다보스에서 모이는 세계 지도자들과 업계 대표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할 때 청년들과 함께 작업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을 역사적으로 마지막이 될 No Say Day로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무총장 청년 사절단의 Jayathma Wickramanayake는 “청년들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전문가이며 전 세계의 청년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매일 변화를 만들고 있다. 청년들이 변화의 주역이라는 생각은 단순히 마케팅 캠페인의 문구가 아니라 사실이다. 우리는 청년들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문제를 만들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낸 경험이 없다는 잘못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도전에 맞서고 올바른 방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청년들의 혁신, 추진력,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낙관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현충탑 참배로 2023년 시작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90 여 명이 1일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하고 참배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충탑 참배로 민선 8기 계묘년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1일 아침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했다. 참배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탄희 국회의원,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등 지역 보훈단체장, 시·도의원, 용인특례시 간부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속적인 도발을 해 온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과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제시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새해에도 성심성의껏 일할 각오”라며 “용인특례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이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용인특례시는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지만, 용인시가 최고의 지자체로 자리매김에 필요한 정치, 정책, 경제 모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과 기획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플랫폼시티와 삼성반도체, SK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경전철, 경강선 연장, 제2 경부 고속도로의 스마트 IC를 정규 IC로 설치 추진,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연장‧확장 등 이 굵직한 100년 먹거리 정책들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치적,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용인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정치적 타협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앞서 말한 모든 사업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들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장은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해 정책에 반영시켜야 주장했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좋은 파트너이자 김민기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는 동료 국회의원이었다고 언급하고, 이런 좋은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용인 100년 먹거리 사업이 순풍이냐, 역풍이냐의 갈림길로 나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같은 당만 만나지 말고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김민기, 정춘숙, 이탄희 국회의원과도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연장, 확장에 대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루 빨리 찾아가 직접 의논하고 정책적 토론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추구하는 용인르네상스 실현에도 함께하고 응원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