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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확장가상세계 정책연구모임', 착수보고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도 확장가상세계 정책연구모임(회장 이재영 의원)〉은 10월 19일(목) 부천대학교 부천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메타버스산업 육성방안 및 조례안 도출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메타버스산업 육성방안 및 조례안 도출 연구’는 경기도 내 메타버스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 도출을 목적으로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부천대학교 VR영상센터장 오형민 교수는 착수보고에서 연구의 배경과 기대효과,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오형민 교수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 과정에서 윤리적인 부분의 부작용이나 규제 혁신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에는 경기도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교육 현장에 매우 중요한 소프트웨어이고, 동시에 하드웨어다”며,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에겐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을 위해 장치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꾸준한 지원과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로 참석한 권종수 VRisVR(브이리스브이알) 대표는 “Meta의 퀘스트 3, Apple의 비전프로 등 미국의 경우 AR과 VR이 결합된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국내 대기업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와 메타버스 업계에 정부의 R&D 지원이 감소하는 문제 등이 불거질수록 산업의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조례 구상을 책임질 이홍렬 부천대학교 교수는 “4개의 상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들이 명확하게 표기된 만큼, 상위법 제정 이후 혼란이 없도록 조직 체계와 인력, 예산 등을 조례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경기도 확장가상세계 정책연구모임 이재영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메타버스 산업 진흥 방안 모색과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큰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교육, 관광, 의료, 장비 등 경기도민의 삶에 밀접한 메타버스 산업 발전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드러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부천대학교 오형민 VR영상센터장(교수), 이홍렬 부천대학교 교수, 권종수 VRisVR 대표, 부천대학교 VR영상센터 조교 및 학생 등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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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나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분야 국비 교부액을 대폭 삭감하면서 경기도가 받는 관련 국비 교부액도 올해 대비 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관계자들과 함께 비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도청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를 비롯한 당사자조직, 중간지원조직,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함께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변화 대응 소통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직접 지원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비 교부액은 473억 1천800만 원으로 올해 1천298억 7천800만 원에서 대폭 삭감됐다. 경기도만 보면 올해 163억 4천700만 원에서 내년 43억 1천900만 원으로 삭감됐다. 국비 교부액 삭감으로, 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55명 감소, 사회보험료 2천241명 감소, 사업개발비 130개 사 감소, 지역 특화사업 지원 불가, 예비 및 신규 마을기업 지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5일 국비 지원 확대를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삭감에 대응한 직접 예산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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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교통비 환급 방식 ‘The 경기패스’ 사업 내년 7월 도입김동연 경기도 지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광위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The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에서 2024년 7월 도입 예정인 K패스 사업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역시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하는 것은 물론 별도 예산을 투입해 K패스의 혜택을 보다 두텁게 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월 60회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대중교통 탑승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의 기준인 청년 나이의 기준을 19~34에서 19~3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패스 사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기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르고,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정기권 방식보다는 환급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고물가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분석 결과, 경기도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271만 명이다. 이 중 경기버스 이용객은 202만 명이고, 지하철 이용객은 6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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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안위 국감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뜨거운 이슈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경기도 행안위 국감은 국토위 국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질의에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등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국토교통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고 반문하며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원안 추진에 힘을 싣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라는 질의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타강사인가 일타선동꾼인가"라고 김 지사에게 묻자, 김 지사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물러섰다. 강 의원은 "예타까지 한 고속도로 건설안이 바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 그곳에 김건희 땅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정 정책을 하면서 추경에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충심으로 정부에 대고 얘기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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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0월은 의회와 집행부가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보조금 삭감, 교부세 감액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담고 있다"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의 재정 축소와 세수 감소는 용인시의 살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각 분야별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1건, 동의안 22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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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내 교단을 떠난 교원 330명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0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72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2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교원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29.4%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원들이 52명(15.8%)로 많았고, 경기·충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6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높았다. 88명으로 26.7%에 달했다. 중학교 교사는 81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국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5년 전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도 학생 위협·학부모 민원 등이 교사들의 심적 어려움을 크게 한 요인으로 꼽혔다.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등 불거진 교권 붕괴가 이미 2018년부터 예견되어 왔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문정복 의원은 “붕괴하고 있는 교권으로 인해 임용 후 1년이내에 떠나는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교육부는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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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제때 안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만 약 49억원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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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13일 용인특례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태형 단국대학교 교수, 남효응 전 국회 입법 지원 위원, 이영림 용인YMCA 실장, 김상수 윤리특별위원장, 윤원균 의장, 정연욱 세무사, 조준현 변호사, 이정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교수)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이날 이영림 용인YMCA 실장, 정연욱 세무사, 조준현 변호사, 현광식 그레이스 신학대학교 교수, 이정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교수, 남효응 전 국회 입법 지원 위원, 김태형 단국대학교 교수 등 7명이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에 의거해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윤원균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고 있고, 의원들의 청렴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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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경기생활도자미술관서 한·중 수교 31주년 기념 ‘2023 한·중 도예전’ 개최2023 한·중 도예전_중국 도예가 정동메이 나무 언어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한국도자재단이 11월 30일까지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한·중 수교 31주년 기념 《2023 한·중 도예전》을 개최한다. 《한·중 도예전》은 양국의 우수한 도자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우호 증진과 도자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내 도예가의 중국 진출과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개최다. 올해 전시는 순회전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9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시작으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을 거쳐 올 10월부터 우리나라 생활도자를 대표하는 재단 경기생활도자미술관 2층 전관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한국 작가 57명, 중국 작가 48명 등 한·중 도예가 총 105명이 참여해 120점 내외의 도자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서로 다른 작업 방식과 표현 방법을 비교하며 양국 고유의 특성이 담긴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가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해 한국 도자 예술의 세계 진출을 도모하고 전 세계의 도자문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생활도자미술관 1층에서는 도자기의 본질인 ‘쓰임’에 ‘예술적 표현’을 입혀 실용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보여주는 2023 경기생활도자미술관 소장품 특별전 《감각의 이중주2(A Harmony of the SensesⅡ)》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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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B.B.C가족, ‘제1회 바른말 고운말 우리말 순화운동’ 행사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비영리단체인 B.B.C가족(구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주최, 주관으로 한글날을 맞아 바른말 고운말 우리말 순화운동 행사를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제3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글 창제 577돌을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팝, K드라마, K뷰티, K패션 등 한국문화, 한국경제 그리고 그 기저에는 한글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고운말, 바른말, 예쁜말 캠페인을 좀더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1회 고운말, 바른말, 우리말 순환운동의 일환으로 ‘한글과 신조어 들여다 보기’ 가족토론회를 계획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연사로 김동언 강남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초등생, 중등생, 대학생, 학부모, 조부모등이 한자리에 모여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기고 신조어에 묻어 사용되고 있는 비속어 사용을 되도록 지양하고자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B.B.C가족 문완묵 이사장은 “요즘 10대, 20대가 사용하는 언어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SNS시대를 맞아 젊은 세대가 즐거움으로 만들어 내는 신조어는 앞에 상스러운 접미사를 붙여 욕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글을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행사를 통해 어린학생들 간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직접 들어 보는 계기로 이들이 좀 더 포용적인 언어의 사고의 폭을 좀 더 넓히고 어린 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은 부모세대인 기성세대와 언어의 장벽을 무너트리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챗GPT가불러온 교육혁명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한편, B.B.C가족(구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 뜻을 받들어 열리는 전국 어머니 동화구연대회에서 입상한 어머니들이 1978년에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침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색동어머니회로 출발했다. 지난 48년간 어린이 정서순화를 위해 도서관, 장애인 시설, 어린이 병동, 고아원 등 꾸준히 봉사를 펼치며 여성단체 협의회로부터 동화구연 융합전문가상, 최고 지도자상, 프로패셔널, 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B.B.C가족은 오는 11월 초에는 필리핀 마닐라 국제학교(이사장 필리핀 총교민회장, 원장 필리핀 영사)와 마닐라 연합교회 소속 한글학교 초정으로 밝고 맑은 마음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