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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보육 현장 '반발'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강원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보육 현장 '반발'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11일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가 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 관계자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4.11.11 dmz@yna.co.kr 학부모 '갈아타기' 고심…어린이집 '생존경쟁' 내몰려공립 유치원 증설요구 봇물…"정부가 국민 안심시킬 대책 내놓아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방을 벌이면서 일선 유치원 입학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며 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상승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각 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 2개월분(120억원), 인천 3.5개월분(459억원), 부산 4.8개월분(391억원), 울산 5개월분(186억원), 전남 5개월분(450억원), 대전 6개월분(295억원) 등이다. 경기·전북·강원 등 3곳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역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예산 지원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이면서 공립 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 경산의 한 공립 유치원(4세반)의 경우 최근 11명 모집에 90명이 몰렸다. 구미의 한 공립 유치원도 11명을 뽑는 4세 반에 106명이 몰리고, 34명을 뽑는 3세 반에도 129명이나 지원하는 등 대학입시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입학 전쟁'이 펼쳐졌다. 인기가 많은 일부 공립 유치원은 다른 공립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재수, 삼수까지 감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은 현재 대부분 유치원이 원서를 접수 중이어서 최종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립 유치원은 지난해 경쟁률을 이미 넘어섰다.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아이를 맡길 곳을 물색하느라 고민에 빠졌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딸을 둔 주부 박현미(35·부산시) 씨는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 주변 유치원 4∼5곳에 원서를 냈다"며 "하지만 모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한 달 28만원 가량의 원비를 꼬박 낼 수밖에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최근영(39·여·충북 제천시) 씨도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판"이라며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추가로 찾아야 하는 부담이 늘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청마다 "유치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와 함께 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는 데는 부지와 예산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반발도 있어 당장 추진할 수도 없는 처지다. 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지원 촉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총회장 등이 교육청과 정부에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14.11.10 zjin@yna.co.kr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업무 담당자는 "일시적 어린이집 기피현상 때문에 유치원 수용 정원을 마냥 늘릴 수도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희망하는 분위기여서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중앙 정부의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고, 영유아교육법상 무상보육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사립 유치원과 별 차이 없는 보육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어린이집들은 생존 경쟁에 내몰렸다. 유치원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생이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동래구 모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77명중 3명의 학부모가 어린이집 예산지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원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이 어린이집 취원 대기자는 30명이 줄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만 5세 아동은 교사와 아동 비율이 교사 1명에 학생 20명으로 유치원보다 적지만 정원을 채우기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당장 1∼2명 빠지면 운영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시래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누리 보조금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는데 이를 중단한다면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며 "요즘이 원아 모집 기간인데 지원생이 줄고, 심지어 잘 다니는 원생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남 창원의 한 민간 어린이집은 최근 내년도 신입 원생 20명을 모두 채웠으나 이 가운데 5명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갔다.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51·여)씨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의 어린이집 원생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가거나 신입생 모집이 안 돼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묵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지역교육청이 다투는 형국인데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 학부모들에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린이집들의 집단 반발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일 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집단 휴원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명균·김근주·여운창·김준호·한무선·윤우용·조정호·이정훈·전지혜·이영주·최수영·이해용 기자)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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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중 주택구입은 절반이하…빚갚고 생활비로 쓴다(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9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중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은 48.4%에 그쳤다. 주택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대출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2008년에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3.2%에 달했으나 2011년 58.4%를 거쳐 2012년 46.6%로 떨어지고서는 2013년 47.1% 등 3년 연속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대신 대출금 상환(18.8%), 생계자금(12.4%),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8.2%), 사업자금(1.6%), 학자금·자동차 구입 등 기타(10.3%)가 나머지 51.3%를 차지했다. 최근 7년간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비중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용도는 대출금상환과 생계자금, 주택임대차로 빠듯한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빚내서 빚을 갚는 대출금 상환 용도는 2007년 5.6%에서 2011년 9.2%를 거쳐 2012년 22.0% 등으로 늘었다. 전셋값 급등 영향을 반영하는 주택임대차 용도는 2007년 1.1%에서 2008년 0.8%를 거쳐 2009년 1.5%, 2011년 3.7%, 2013년 5.8%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생활비가 부족해 빌리는 생계자금 용도는 2007년 7.5%에서 2008년 10.9%로 증가했다가 2011년 4.9%까지 줄었으나 2013년(10.8%)부터 급증세다. 최근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은퇴계층의 대출 비중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50대와 60대이상 차주의 비중이 2009년말 각각 26.9%, 15.1%에서 올해 3월말 31.0%, 19.7%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5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소득증가율은 50대 미만 차주들과 달리 201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며 "향후 이들의 채무 상환능력 저하로 가계대출의 일부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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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사상 첫 대입결과 뒤바뀌어…'세계지리' 피해구제日本語 황우여 교육, '수능 출제오류 판결, 상고 포기'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12월19일까지 추가합격 여부 결정, 특별법 제정 추진 당국, 수험생·학부모에 사과…재발방지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권혁창 구정모 기자 =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돼 성적이 재산출되며, 이 문제로 인해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졌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이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 평가원은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 문항의 오답자는 1만8천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천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입에서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기존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등급 재산정으로 인해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허용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구제 가능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구제 절차는 교육부가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해 11월 중순까지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성적을 재산출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2015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진 연수 강화, 영역 간 교차 검토 내실화, 출제·검토위원 수 확대, 이의신청 및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등 늦었지만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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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추후납부 대상 확대…일정조건 갖추면 장애·유족연금도 받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젊은 시절 1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 A씨는 지금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60세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남은 4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이른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만 있다면,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에서 완전히 빠진(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꺼번에 낼 수 있다(추후납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시기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추후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가 실직·휴직·재학 등 때문에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비교해 개정안은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 뿐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 간주되지 않던 '적용제외자'까지 크게 넓혔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주부 A씨도 당연가입자는 아니지만 지금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4년동안 보험료를 붓고, 그래도 부족한 5년치 보험료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모두 내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보험료 수준은 '현재 소득'의 9%로 책정되는데, 경력단절 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4년 기준 99만원)~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2014년 기준 198만원) 범위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나눠(분할납부) 낼 수도 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현재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 최근 2년(초진일 2년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이상 납부 ▲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입대상기간에 18~27세 사이 납부예외(실직·휴직·재학 등)·적용제외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2~30세까지 8년동안 직장을 다니다 육아 때문에 31세에 퇴직한 전업주부 B씨(35)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2급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8년의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대상기간 13년(22~35세) 중 3분의 1 이상인 8년동안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B씨는 장애연금 대상자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에도 ▲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 최근 2년간 1년이상 납부 기준을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사망한 경우, 과거 10년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도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이 같은 조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1명당 연간 2만2천원 정도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30%로 높였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까지 받게 되는 경우, 지금은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는 얘기이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통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구분 종전 가입기 간 추납 기간 보험료 총액 연금수령액(20년) 종전 추납 사례① 소득 100만 원 3년 7년 324만원 756만원 4,200만원 200만 원 3년 7년 648만원 1,512만원 5,609만원 사례② 소득 100만 원 5년 5년 540만원 540만원 4,249만원 200만 원 5년 5년 1,080만원 1,080만원 5,674만원* A값 : 198만원 종전가입기간 : 2009~2013년도 가정 추납년도 : 2015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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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과 함께하는 2014년 제2회 “사랑의 성금모으기 ” 캠페인축사 순서를 하고있는 월드비전 용인지회장 변우상목사 2014년 제2회 “사랑의 성금모으기 ” 캠페인이 2014년 10월 28일 (화) 오후2시에 용인시청 광장에서 진행 되었다. 주최는 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일보가 공동으로 주최 하였고 주관은 용인시, 경기도교육청,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용인시자원봉사센타,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하였다. 식전행사로 구갈 어린이집 원아 소고춤 공연이 있었고, 개회식은 황재열 월드비전 용인지회 서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대표기도는 용인기독교총연합회 임오길 상임회장, 개회사는 이순국 경기일보사장, 축사로는 정용배 용인시부시장, 이우현 국회의원, 변우상 월드비전 용인지회 지회장이 맡았다. 그리고 이어 아프리카 우간다 학교건립 기념 퍼포먼스와 성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이날 변우상 월드비전 용인지회장은 월드비전과 용인지회에 대한 아름다운 발자취를 감격스럽게 설명하였다. 월드비전은 한국전쟁중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던 미국인 밥 피얼스 목사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의 전쟁 고아 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시작되었는데 피얼스 목사가 한국 전쟁에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종군기자로 한국에 자원해와 한경직 목사와 함께 피난지 부산에서 전쟁고아와 미망인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월드비전의 시작이었고 현재는 100여개국에서 9천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주면서 월드비전의 핵심가치를 설명하였다. 1.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3.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4.우리는 청지기입니다. 5.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6. 우리는 응답합니다. 또한 월드비전 용인지회 사역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용인지회는 2003년 4월 22일 창립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과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 속에 떠밀려져가는 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 가난과 문맹을 퇴치하며 억압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월드비전 용인지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도 제1회 “사랑의 성금모으기 ” 캠페인을통해 얻어진 성금과 여러 교회들의 후원으로 이루워진 성금으로 방글라데시 8개 초등학교에 식수와 위생시설(화장실)에 지원되었고, 2014년도 제2회 “사랑의 성금모으기 ” 캠페인을 통해 얻어진 성금과 후원금은 우간다에 1개 초등학교 교사 2개동과 식수 및 위생시설(화장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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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상민, 방송인 김경란과 내년 1월 결혼>새누리 김상민, 방송인 김경란과 내년 1월 결혼(서울=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씨와 내년 초 화촉을 밝힌다. 비례대표 출신의 김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이달 초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내년 1월6일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두 사람은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됐으며 신혼집은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 차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 의원 페이스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김상민(41) 의원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37)씨와 내년 초 화촉을 밝힌다. 비례대표 출신의 김 의원 측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이달 초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내년 1월6일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두 사람은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됐으며 신혼집은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 차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인들에게 "김씨가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내 삶을 인정해주며 남자로서 용기가 많이 나도록 해 줬다"며 "봉사하고 사회공헌하는 활동을 중시 여기며, 배경이나 환경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평가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청년특보,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비례대표 출신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 각각 현역 의원 신분으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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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학생에게 너무 높은 서울대 수시의 벽서울대(자료사진) 3년간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7천명 '고배'…자사고 18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대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한 학생이 7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대에서 받은 '2012∼2014학년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불합격자 1만498명 중 일반고 출신이 7천309명(69.6%)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예술고는 1천244명(11.8%), 자율형 공립고는 476명(4.5%), 자율형 사립고는 397명(3.8%), 검정고시 출신은 303명(2.9%), 특성화고는 256명(2.4%)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사범대 지구과학교육과는 2012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8명을 뽑기 위해 서류전형에서 9명을 합격시켰으나 일반고 출신 4명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채우지 못해 5명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2013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10명을 뽑을 계획이었던 농업생명과학대 산림과학부는 합격자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떨어졌다. 이들은 전원 일반고 출신이었다. 같은 해 미술대 디지인학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1천494명이 고배를 마셨고 이 중 일반고 학생은 77.2%인 1천153명에 달했다. 서울대는 현재 고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학년도부터 기회균형선발전형(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원외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균형선발전형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2등급 이내로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했다. 지역균형전형은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교과 성적 우수자로 뽑는 만큼 일반고나 지방고 학생에게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방침으로 오히려 일반고 학생의 합격 문턱을 더 높인 셈이다. 김 의원은 "상당수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때문에 고배를 마시는게 현실"이라며 "말로만 '일반고 살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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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 284만원…65만원↑"조원진 의원 "정부 개혁안 적용해도 268만원"…"고액 수령 개혁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219만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원, 2018년 26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인이 매달 타가는 수령액 평균이 웬만한 근로소득자 급여보다 높은 이유는 김대중 정부 들어 본격 시작된 공무원 급여 현실화의 혜택을 받은 재직자들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매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는 수급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5만 6천205명(18.4%)에서 지난 8월말 현재 7만 5천36명(22.2%)으로 급증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 9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안을 적용하면 1인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2만원, 2018년 249만원, 2020년 268만원 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픽>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적용 전후 평균연금 수령액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219만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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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을 직영인양…일부병원 환자밥값 부풀려 부당이득복지부 올해 말 개선방안 내놓기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할 식사 조리를 외식업체에 맡겨놓고는 직영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환자 밥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이른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밥값을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지급해주고 있다. 기본식사 가격은 1끼에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은 3천390원,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등)은 4천30원, 멸균식은 9천950원, 분유는 1천900원으로 산정해 준다. 문제는 밥값 산출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급식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등 각종 명목으로 밥값을 500원에서 1천100원까지 더 얹어서 준다는 것. 이런 복잡한 환자 밥값 가산체계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밥값을 타내려고 외식업체와 짜고 각종 편법을 쓰고 있다. 이를테면 2012년에는 23개 의료기관이 식당을 외식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밥값을 부당청구하다 걸렸다. 부당청구 수법은 갈수록 진화해 위탁 외식업체가 파견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2억원의 밥값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이 최근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식대가산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2009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546곳이며,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2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일부 요양기관이 외식업체와 공모해 식대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준 식사대금 이외에 각종 가산제도 때문"이라면서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에 따라 가산되는 식대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건의료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체와 연구검토를 거쳐 올해 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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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년 수익률 세계 6대 연기금 중 꼴찌"문정림 의원 지적…"운용 감시 강화하고 투자실패 책임 추궁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수년 사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실적이 세계 주요 연기금 가운데 가장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3년 평균 운용 수익률(시간가중)은 4.5%로 집계됐다. 이는 노르웨이 GPF(9%)·미국 CalPERS(10%)·캐나다 CPPIB(9.7%)·네덜란드 ABP(7.6%)·일본 GPIF(8.2%) 등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년 평균을 따져도 국민연금 수익률(6.3%)은 일본 GPIF(6.3%)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였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려면 제도운영뿐 만아니라 기금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노후가 달려있는 만큼, 국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조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도 "국민연금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수익률은 4.2%로 일본(18.5%)·미국(16.2%)·노르웨이(15.9%)·네덜란드(6.2%)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의 23~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운용수익률을 1% 높이면 기금 성장기에 보험료율을 2% 낮추거나 기금 소진 시점을 9년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을 비롯한 운용수익률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세계 6개 연기금 연도별 운용성과 비교>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해당기간 수익률, 조원) 구 분 자산 규모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년 ’13년 3년평균 5년평균 10년평균 국민 연금 426 -0.2 % 10.8 % 10.6 % 2.3% 7.0% 4.2% 4.5% 6.9% 6.1% GPIF (일) 1,28 8 -13. 9% 6.7% 0.2% -2.8 % 8.7% 18.5% 8.2% 6.3% 4.0% ABP (네) 435 -20. 2% 20.2 % 13.5 % 3.3% 13.7% 6.2% 7.6% 11.2% 6.9% GPF (노) 876 -23. 3% 25.5 % 9.6% -1.4 % 13.4% 15.9% 9.0% 12.3% 6.3% CalP ERS (미) 299 -27. 8% 11.8 % 12.5 % 1.1% 13.3% 16.2% 10.0% 10.9% 6.9% CPPI B(캐 ) 200 -14. 5% 5.64 % 9.2% 5.6% 10.0% 13.8% 9.7% 8.8% 7.5%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