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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40대 도입. 총 96대 운영경기도 2층 전기버스 경기도가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 40대를 연말까지 추가 도입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2층 전기버스는 56대로, 연말까지 40대가 추가 도입되면 총 96대가 운영된다. 경기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도내 22개 노선에 대한 2층 전기버스 40대 도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국비 96억 원 등 올해 국‧도‧시군비 보조금 예산 240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18대분의 국비만 예산안에 배정됐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적극 협력해 22대분을 추가, 총 40대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나머지 80억 원은 업체 자부담이다. 도가 2021년부터 매년 18~20대의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한 가운데 올해 40대는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도입될 2층 전기버스는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차량으로, 좌석(70석)은 일반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좌석(45석 기준)의 1.6배이나 연료비는 일반 압축천연가스(CNG)버스의 56% 수준밖에 들지 않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소음·진동도 기존 차량에 비해 적어 광역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운용상 장점이 많다 보니 올해 2층 전기버스 도입에 앞서 광역버스 운송사의 수요 신청이 사업량 40대의 3배 이상인 139대가 접수되기도 했다. 도는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기버스 도입 필요 노선(안)을 전달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에 만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혼잡 노선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기준을 세워 노선별 배정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2층 전기버스는 4월 의정부 G6000번(신동초~잠실광역환승센터)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다. G6000번은 민락지구 출퇴근 수요 탓에 만차 무정차 통과로 민원이 접수된 노선으로,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는 용인 수지와 광교에서 서울(세종문화회관, 강남역)을 오가는 5500-2번과 5006번 노선에 3대가 도입된다. 7월에는 수원 호매실지구와 서울을 오가는 7800, 7780, 3000번 노선에 총 10대를 도입한다. 이후 연말까지 전기충전소 설치상황과 차량 제작 일정 등에 따라 안산, 화성, 고양, 오산, 평택, 안성 등에서 순차 도입된다. 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민선 8기 경기도는 전기·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핵심 공약사항으로 관리할 만큼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층 전기버스는 비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매년 경기도의 필요 물량만큼의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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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환 민선 2기 용인특례시 체육회장 취임오광환 민선 2기 용인특례시체육회장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용인특례시체육회는 2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1기 조효상 회장 이임식과 민선 2기 오광환 회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민기·이탄희 국회의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도·시의원, 30개 경기도 시·군 체육회장, 용인시 종목 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선 1기 조효상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체육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용인시 체육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며 “민선 2기 용인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저 역시 시 체육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 체육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헌신한 조효상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민선 2기 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오광환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체육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앞으로 3년간 시와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체육회장이라는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오광환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시 체육 가족들의 마음을 잘 모아 체육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감동, 건강, 행복을 선사하는 체육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저도 오 회장님과 체육회와 적극 협력해 시 체육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2기 용인특례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오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오 회장은 서농동 체육회장, 기흥구 체육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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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국도비 1473억원 확보 목표로 뛴다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 427억원, 도비 246억 등 총 67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국도비 확보액은 2021년(403억원)보다 67%(270억원) 늘었고, 2022년(438억원)보다는 53.65% (235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중앙부처 장ㆍ차관, 여당 국회의원 등 개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용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해서 얻은 값진 성과라는 평가가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국도비 확보와는 별개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301억원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것 등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던 용인이 올해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은 이상일 시장이 행정안전부 측에 성장하는 용인의 재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도비 확보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이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 담당 차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에게도 지원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50억(총사업비 173억원)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74억원(총사업비 262억원) 등이 대표적 예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국비 60억원(총사업비 2412억원)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3억원(총사업비 64억원)의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이 시장이 추가로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2024년에는 국도비 1473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국도비 사업비 확보 추진 대상은 43개 사업, 1473억원(국비 1157억원, 도비 316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비 20억원(총사업비 1281억원)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80억 4000만원(총사업비 672억원) ▲신갈천 탄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사업 국비 55억 6000만원(총사업비 474억원) 등이다. 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를 꾸려 운영하고, 예산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동향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되어 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재정수요의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의 철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산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 등을 접촉하며 진지한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용인은 올해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로 전환됐고, 용인 역사상 보통교부세로는 가장 큰 규모인 301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당과 중앙정부, 경기도에 용인을 지원해 달라고 열심히 조르고 있다“며 ”시에 큰 도움이 되는 국도비 확보와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확보라는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시장으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뛴 데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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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박인철,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과 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특례시는 일부 권한은 이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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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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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 구성, 승리 기반 마련에 박차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 출범식.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2024년 총선 승패가 걸린 경기지역 승리 견인을 목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대응 전략 TF’를 구성, 14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대응 준비에 돌입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 대응 전략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TF 운영 계획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는 김현석(과천) 부대변인을 단장으로,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이영희(용인1)·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장, 김재훈(안양4)·이상원(고양7)·김도훈(비례) 부대표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앞으로 참여 희망 의원들의 수요를 감안해 인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우선 TF를 통해 국민의힘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 발굴 및 사업화에 나선다. 민생을 뒷받침할 정책 확보·실현을 통해 정책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부각함으로써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TF는 시·군 현장 투어와 상임위원회별 정책 수요 분석 작업을 병행하면서 국민의힘의 경기도형 정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사업 의제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과의 협력 강화 및 중앙당과 TF 간 유기적 관계 구축에도 나서 총선 대응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총선 대응 전략 TF 단장인 김현석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운영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서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최대 의석이 걸린 만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총선 전략 대응 TF가 시·군별 현장 투어 등을 통해 역동적인 정책 활동을 펼쳐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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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실관계 호도하는 느티나무도서관에 경고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4일 사립 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수지구 동천동)이 ‘용인시 지원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진행 과정에서 “시의 도서관 지원비가 모두 끊겨 도서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시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느티나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올해 8640만원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억 640만원을 지원한다. 느티나무도서관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채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된 지원예산의 문제를 용인시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용인시가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을 감사하고, 경기도 조례와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구다.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시·도의 매칭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게 된 것을 용인시가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모든 예산지원을 끊은 것처럼 왜곡해서 악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용인시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행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이 시민을 오도하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엄중경고하며 해당 도서관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파당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과 함께 ‘수지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했다. 정 의원은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진행된 총 8번의 강의 중 5월 6일 첫 번째 강의와 6월 24일 마지막 강의의 강사로 나섰다. 정춘숙 의원은 첫 번째 강의에서 ‘다시, 정치를 말한다’, 마지막 강의에서 ‘함께 사는 수지 공동체’란 주제로 말했다.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은 5월 27일 4번째 강의의 강사로 나서 ‘공동체의 문제해결’이란 주제의 이야기를 했다. 그의 강의 중 일부 내용은 정치적이었다는 말들도 나왔다고 한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해 5월 24일 용인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6월1일)을 일주일 여 앞둔 시점이었다. 박영숙 관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에도 ‘정춘숙 예비후보자 수지 정책고문단’으로 활동했다.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학교 운영과 박 관장의 행보는 매우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느티나무도서관과 박관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정말로 공공성에 기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관내에서는 현재 18개의 공립 공공도서관과 1개의 사립 공공도서관(느티나무도서관), 141개의 작은도서관(공립6, 사립 135)이 운영되고 있다. 느티나무도서관이 사립임에도 공공도서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은 정치적이고 파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을 정치에 오염시키지 말고 시민의 삶과 행복증진에 보탬이 되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라는 것인데, 해당 도서관은 이같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느티나무도서관에는 올해 용인시의 예산 1억 640만원이 지원된다. 사립 작은 도서관(지원신청 도서관 50곳)에 도서관별로 각각 1380만원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앞으로 사립도서관 규모와 공공성, 운영실적 등에 따라 운영지원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형평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느티나무도서관은 서명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결코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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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부지사,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행정2부지사 국회방문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하여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 면담을 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김성원(동두천·연천)·심상정(고양 갑)·조응천(남양주 갑)·오영환(의정부 갑)·정성호(양주)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5명의 의원들은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소통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 부지사는 지난달에도 행정안전부와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을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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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개최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개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재선)은 지난 2월 10일 수지 지역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20대 청년들에게 명예보좌관으로서 입법, 상임위, 홍보 등 의정 활동 보좌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발굴 후, 문제 개선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정치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와 보좌진의 역할, 법률안 입안과정 강연, 국회 탐방’ 등 총 4회로 구성되었다. 20대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는 정춘숙 국회의원의 강연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 강연, 국회 탐방 및 정책발굴과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세 번째 주에는 정춘숙 의원이 매달 진행하는 ‘정책 제언과 민원 소통의 날’에 직접 참여하여 참관 예정으로, 수지 지역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0일 입학식과 함께 정춘숙 의원은 ‘함께하는 공동체 시작’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공유하며 20대 청년·대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보좌진의 역할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지역 현안과 법률안 제정 과정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강의 후, 정춘숙 의원은 “지역과 정치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가 벌써 5번째 기수에 이르렀다.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비롯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7월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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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