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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묶여 끌려가고 화살 표적 되고…'犬公 수난시대'3일 전북 장수군 산서면의 한 마을에서 목줄이 풀려 돌아다니던 1년생 진돗개를 밧줄로 묶어 차에 매달아 끌고 다닌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은 A씨가 진돗개를 차에 매달아 끌고 가는 모습.동물보호단체 작년 학대신고접수 1천836건…처벌강화법 제정 시급(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개는 '견공'(犬公)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반려동물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친근한 관계를 맺은 동물이다.인류는 대략 4만 년 전부터 개를 가축으로 길들여 공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단순한 애완 역할을 넘어 경비는 물론 운반, 구조, 폭발물·마약 탐지, 장애인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하지만 사람과 관계가 가깝고 공생하는 개체 수가 많은 만큼 학대당하는 개도 많을 수밖에 없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차량 뒤에 개를 밧줄로 매달고 1㎞ 넘게 질주하는 승용차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22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 사건 운전자는 전라북도 장수군에 거주하는 A(63)씨다.그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를 집에 데려갔다가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자 개를 데려다 주면서 밧줄로 묶어 끈 것으로 알려졌다.케어는 개의 몸과 다리 곳곳에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이달 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개를 '성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영상을 올린 이는 지인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개를 요리해 먹을 계획'이라거나 '애견 가게에서 다른 개를 데려와 또 강간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동물보호단체들은 경찰에 영상 게시자를 고발했다. 그는 영상을 올리기만 했을 뿐,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에게 화살 쏜 50대 입건(울산=연합뉴스) 울산 울주경찰서는 개가 공원묘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굴자 화살을 쏘아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59)씨를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가 사용한 화살. 2015.12.15. << 울산 울주경찰서 제공 >> canto@yna.co.kr동물자유연대 등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수백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영상 속 인물을 찾고 있다.작년 12월에는 울산에서 60대 공원묘지 관리원이 묘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개에게 화살을 쏴 복부를 관통시키기도 했다.비단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새 등 사람 주변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때로는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작년 11월 경남 창원에서는 길고양이에게 양궁을 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그는 고양이가 집 주변에서 시끄럽게 울고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이유로 길이 50㎝ 화살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를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고 지적한다.케어의 손선원 간사는 "동물학대죄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끔찍한 학대를 저질러도 보통 수십만∼수백만원 벌금을 무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케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단체에 제보된 동물 학대 건수는 1천836건에 이른다.동물보호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누가 남의 동물을 다치게 하면 우리 법은 '재물손괴'로 처벌한다"면서 "'동물권'(동물의 권리)이 논의되기는커녕 법마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다"고 개탄했다.전 이사는 "동물권을 신장하거나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0개가량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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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된 선거구·쟁점법안…이번 주가 마지노선여야, 29일 일괄처리에 테러방지법 가장 큰 걸림돌3월로 넘기면 총선 연기 주장 고개 들 듯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꼭 열흘 지났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여야는 일단 이미 예정된 23일 본회의에선 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80여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법안은 2월 마지막 날인 29일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원래 23일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삼았지만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회동에서 다시 29일까지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2월 임시국회 종료가 내달 11일이기는 하지만 이달을 넘길 경우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총선 일정이 틀어지고, 여기에 맞물려 여야의 당내 경선을 비롯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으면서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 새누리당은 29일 일괄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더민주는 이를 부인해 2월에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다.일각에서는 협상이 더 지연될 경우 총선을 한 달 가량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정의화 국회의장도 19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23일을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쟁점 법안은 다소 뒤로 미루더라도 선거구 획정부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국정연설 이후 강경론으로 돌아선 분위기다.사실 선거구 획정은 광역시·도별 의원정수 배분이나 석패율제 도입 여부와 같은 일부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야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북한인권법 역시 법 조문에서 북한인권정보 수집과 남북관계 개선 활동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문제는 선거구 획정을 먼저 처리할 경우 다른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은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사태 이후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감청, 금융정보 수집 권한 등을 주는 데 따른 권력 남용 가능성을 들어 요지부동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도 의료 부분을 핵심으로 꼽는 새누리당과 이를 제외하고 통과해야 한다는 더민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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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돕고 해외 취업도 하고" 대전 코이카 박람회'청년 해외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에 1천여 명 참여해 성황 21일까지 특강, 세미나, 설명회, 전시, 채용 상담 등 이어져 (대전=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까.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첫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박람회'가 20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청년 해외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붙은 이 박람회는 대전 및 충청 지역의 청년 인재와 중소기업을 상대로 ODA 사업 참여를 통한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은퇴 장년층에게도 해외 봉사를 통한 '인생 2막'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전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에게 ODA의 참뜻을 홍보하자는 취지도 담겼다.이날 박람회 개막식에는 주최 측인 코이카의 김영목 이사장과 대전MBC 이진숙 사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오덕성 충남대 총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이 참석했다.또 조웅래 ㈜맥키스 회장, 서황욱 구글코리아 전무, 김병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김재주 계룡건설 해외사업본부장, 김선구 골프존 총괄운영실장, 장수찬 한국NGO학회장,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개막식은 코이카·대전광역시·충남대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이진숙 사장의 개회사, 김영목 이사장의 기념사, 축사,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개막 퍼포먼스 종이비행기 날리기, 250명이 참여하는 국민 대합창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박람회가 코이카의 ODA 사업에 대한 대전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청년 인재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나눔을 제공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한마당이 될 것"이라며 "코이카를 발판 삼아 국제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는 코이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서 "봉사단원 파견 사업을 비롯해 연수 초청 및 역량개발 사업, 우리나라 각급 기관·연구소·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국내 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대전시와 대전시 소재 각급 연구기관의 국제적인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됐고, 특히 이곳에 '코이카 개발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대전시·충남대와 함께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범국민적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코이카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교육, 특히 소녀들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국제화 ▲에볼라·메르스·지카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 즉 글로벌 보건 안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혁신과 과학기술의 확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깨끗한 물과 청정에너지 등의 5대 브랜드 사업을 설정하고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가수 에일리와 6명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빅스(VIXX)의 공연 무대도 펼쳐진 이날 박람회 실황은 대전MBC가 TV로 생중계 했다.개막식에 이어 오후에는 전시홀 무대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의과 엄홍길 대장이 강연에 나서고, 코이카 인사 채용·국제기구 진출·해외 봉사 참여 등의 설명회도 각 상담 부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 개최를 기념하는 ODA 세미나는 전시홀 2층 중회의실에서 '개발협력과 SDGs', '과학기술과 ODA'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에는 김인 KOICA 전략기획이사,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원도연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이성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운영위원장, 이명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곽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글로벌교류협력팀장, 강성룡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 ODA 팀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글로벌사업단장, 유승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제협력센터장 등이 발표와 함께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홍보 부스에서는 코이카 중점 사업과 ODA 역사, 코이카 사진 자료 등을 전시한다. 드림봉사단·일반봉사단·시니어봉사단·중장기 자문단 활동에 대한 상담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안내도 진행한다. 이날 전시홀에서는 72개 단체가 부스를 마련해 홍보를 펼쳤다. 박람회는 유명 인사 특강과 각종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1일까지 이어진다. 20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제1회 코이카 박람회 장면.2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제1회 코이카 박람회에 몰린 인파.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이카 박람회를 둘러보는 관람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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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230원대 돌파…5년7개월여 만에 최고(종합)(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30원대까지 올라서 다시 5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현재 달러당 1,235.0원으로 전일보다 7.6원 올랐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3.6원 오른 1,231.0원에 거래가 시작됐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35원대까지 올라선 것은 2010년 7월 1일(최고가 1,238.8원) 이후 처음이다.유럽중앙은행(ECB)이 1월 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새로운 경제 하방 리스크를 거론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에 반대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하는 요소가 많아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정부가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며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는 등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원/달러 환율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속에 급등을 거듭하고 있다.올해 외환시장 개장일인 1월 4일부터 15.2원 폭등해 종가 1,187.7원을 기록한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 7주 만에 1,23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특히 지난 17일 1,227.1원으로 5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사흘째 상승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화 약세보다는 달러화 강세의 요인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 영향으로 자금 유출 불안 등이 나타나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배경을 분석했다.원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간의 급등은 수출업체들이 환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이준협 위원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원화 약세의 여파로 원/엔 재정환율도 급등했다.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90.64원으로, 전일 오후 3시 기준가보다 13.10원 올랐다.원/엔 재정환율이 1,090원대까지 치솟은 것은 2013년 10월 25일(고가 1,095.39원) 이후 2년3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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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급격한 통일은 대박 아닌 재앙…실용적 접근 필요""남북관계서 여야 이념대결만 골몰"…통일대박·北궤멸론 비판"사드 배치, 찬반 이분법으로 해결안돼…독자방어체계 함께 논의해야""개성공단 가동중단은 국익에 도움안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조성흠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 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며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일부의 북한 붕괴론 내지 흡수통일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언급한 북한 궤멸론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에서도 여야는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점진적 통일론을 제시했다.그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을 거론한 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당초 초안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태도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빠졌다.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핵보유론에 대해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이어 "참 대책없는 주장",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라고 비판한 뒤 "딱한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키는 언행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그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 효과가 의문이고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또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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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조선족 '워킹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도전(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오는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조선족 이주여성이 비례대표 의원직에 출사표를 냈다.주인공은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워킹맘' 이홍(45) 씨.한국인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그는 지난달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이 씨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비례대표인 이자스민 의원을 보며 나도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비례대표 공모가 시작되는 대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씨의 도전은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과 공영방송 CCTV 등에 소개되면서 중국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다.중국 지린(吉林)성 지린시 출신인 이 씨는 20년 전인 199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며 서울로 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남편을 만나기 전 그는 중국 명문 베이징이공대학교에서 화공학을 전공한 인재였다. 대학원에 진학해 학자의 꿈을 키워가던 이 씨는 1993년 여름방학 때 교수의 소개로 학교를 방문한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됐다. 이후 2년간의 교제 끝에 꿈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택했다.하지만 이주여성으로서의 삶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자신을 안 좋게 보는 시선에 상처받기도 하고, 기혼자에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직장을 찾기도 어려웠다. 그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많았다"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중국에서 외국인을 봐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1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한 이 씨는 "'워킹맘'의 고충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라며 "일과 육아를 같이하다 보니 오히려 소통하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가 비례대표 의원직에 도전한 이유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기 때문. 가족의 든든한 지지도 큰 힘이 됐다.그의 남편은 바둑계에서 '중국통'으로 알려진 김경동 씨다. 한국기원에서 근무했던 그는 현재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이 씨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여당에 지원했지만 특별한 정치색은 없다"며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렇다 할 정치 경험은 없지만 한국의 '워킹맘'으로 살아온 지난 20년을 발판 삼아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에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주민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보다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해요. 제 경험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해요. 결과가 어떻든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도전은 멋진 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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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정은 폭주, 체제붕괴 재촉…퍼주기 더 안돼"(종합)박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mtkht@yna.co.kr"기존 방식으론 北핵개발 의지 못꺾어…北정권 반드시 변화시킬 것""北외화유입 차단위해 개성공단 중단…개성공단 달러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北風 음모론 가슴아픈 현실…내부로 칼끝 돌려선 안돼""국민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南南갈등 조장 北의도 저지""한미일 협력 강화하고 중·러와 연대 계속…사드협의는 대북억제력 조치 일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제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핵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며 "이제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에 대해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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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30분 국회연설…靑 "국가안보·국민안전 협조 요청"5부 요인 등 350여명 참석(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부터 30분 간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한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5부 요인을 비롯해 감사원장,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 국무위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계 수석 등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 증거 확보' 발언 뒤집기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말에 "통일부에서 설명자료가 나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또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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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 사드 배치·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찬성<그래픽> 정치·사회 현안 추후 대북관계 방향 의견연합뉴스·KBS 여론조사…사드 찬성 67.1%, 반대 26.2%"개성공단 중단 잘한 일" 54.4%, 핵무장 지지 52.5%10명 중 6명 현역물갈이 찬성…'총선쟁점' 경제 41.0% > 北風 13.5%'노동개혁 등 쟁점법 처리·선진화법 개정' 찬성 각각 56.1%차기 주자 선호도 반기문 1위…朴대통령 국정지지도 46.0% (서울=연합뉴스) 국회·청와대팀 =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논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와 KBS가 여론 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4일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7.1%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반면 "중국 등의 강경입장을 고려해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26.2%에 불과했다. 특히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은 연령대별·권역별 지역 조사에서도 모두 50% 이상을 기록, 반대 의견보다 높았다.<그래픽> 정치사회 현안 쟁점법안에 대한 공감 정도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맞서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직후인 11∼12일 이틀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3명을 상대로 임의전화번호걸기(RDD)에 의한 가구전화와 이동전화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54.4%로, "현재처럼 가동해야 한다"는 답변(41.2%) 보다 13.2% 포인트 높게 나왔다.연령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개성공단 중단 찬성 의견이 반대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20대 이하와 30대도 "잘한 일'"라는 응답이 각각 51.9%, 52.3%를 기록해 40대(4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핵무기 독자 개발 또는 미군 전술핵의 남한 재배치에 대한 지지 여론(52.5%)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1.1%)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래픽> 20대 총선 관련 중요 쟁점 다만, 향후 대북관계 해법을 놓고선 '제재' 위주 강경론과 '대화' 우선의 온건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북 경제제재 강화(30.9%)와 핵시설 제거를 위한 군사적 수단 검토(18.0%) 등 대북 강경론은 48.9%로 집계됐고, 남북한 대화를 통한 해결(40.1%)과 북한의 핵보유 인정(7.7%) 등 온건론도 47.8%를 차지했다. 안보 이슈 외에 주요 정치현안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56.1%로, 반대하는 의견 28.0% 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또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6.1%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35.4%)에 비해 20.7% 포인트 높았다.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40% 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6.0%로, 작년 12월말 조사(44.1%)에 비해 오차 범위 내에서 1.9% 포인트 상승했다.<그래픽> 차기 대통령 선호도4.13 국회의원 총선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9%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23.1%, 국민의당 10.6%, 정의당 3.0% 순이었다. 아울러 거주 지역의 현역의원이 재출마했을 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9.8%로, "현역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답변(24.5%)보다 훨씬 높아 현역의원 물갈이 여론이 60%에 육박했다.공천 방식에 대해선 '새 인물을 수혈하는 인재영입 공천'(26.9%)보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상향식 공천'(59.9%)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선 쟁점 사항으로는 경제 활성화(41.0%)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이 일자리 창출(18.6%)이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정치권에서 북풍(北風)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안보위협 및 대북정책을 쟁점사항이라고 답한 국민은 13.5%에 그쳤다.<그래픽>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8.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17.9%), 박원순 서울시장(10.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8.6%), 오세훈 전 서울시장(7.9%),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7.8%) 등의 순이었다.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 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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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 마련김정훈 "대북유화정책 실패…기업손해보전 소홀함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주 초 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철수한 입주 기업들의 피해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을 점검·추산하고 이를 보전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정말 뼈 아픈 결정이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 고리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입주기업들이 피해 당사자가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내주 당정협의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피해기업 손해 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대북 유화 정책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이런 마당에 우리가 종전처럼 대책 없이 대북 유화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 이제는 대북 관계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