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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 마련김정훈 "대북유화정책 실패…기업손해보전 소홀함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주 초 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철수한 입주 기업들의 피해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을 점검·추산하고 이를 보전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정말 뼈 아픈 결정이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 고리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입주기업들이 피해 당사자가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내주 당정협의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피해기업 손해 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대북 유화 정책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이런 마당에 우리가 종전처럼 대책 없이 대북 유화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 이제는 대북 관계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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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2조2천억원 더 걷혔다…4년 만에 세수 결손 탈출(종합)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부동산·증권거래 증가, 대기업 비과세 항목 등 정비 영향 추경 효과도 작용…작년 세수 217조9천억원, 애초 목표엔 미달올해 세수 결손 탈피 여부는 불투명…내수·수출 부진 탓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2천억원이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했다. 2014년(205조5천억원)에 비해선 12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천억원의 펑크가 났다.유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 장기간 가뭄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재정의 조기집행,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세수입이 증가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기재부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히고 대기업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면 소득세는 1조9천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천억원, 개별소비세는 2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 대비 1조3천억원, 1천억원 덜 걷혔다.교육세는 3천억원, 상속증여세는 1천억원 애초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7조4천억원(13.9%), 법인세는 2조4천억원(5.6%), 상속증여세 4천억원(9.0%), 개별소비세는 2조4천억원(42.3%), 증권거래세는 1조5천억원(49.6%) 증가했다.부가가치세는 3조원(5.2%), 관세는 2천억원(2.6%) 줄었다. 세수 결손에선 벗어났지만 작년 세수는 애초 본 예산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천억원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때 5조4천억원 줄였다. 추경이 없었다면 결손을 피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조9천억원 증가한 31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천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천억원, 2013년 8천억원, 2014년 8천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전환됐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뺀 불용액은 10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7천억원 감소했다. 앞서 2년간은 세입 부족 때문에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생기면서 2013년과 2014년 불용액이 각각 18조1천억원, 17조5천억원 발생했다.그러나 작년에는 세입 부족이 줄어 불용액이 대폭 감소했다.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다.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하고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8.5% 감소하는 등 충격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올 1분기부터 부양책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와 달리 부동산 거래도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부동산 및 증권 거래세가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해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양도소득세도 작년 실적보다 2조원 이상 적게 보수적으로 잡는 등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올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재정이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이나 불용도 최소화하는 등 알차게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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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경 회장, 사)한국예총 회장직 연임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제27대 회장에 하철경 현 회장이 단독 추대돼 연임됐다. 한국예총은 지난 2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 4년의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 회장은 대환 및 대폭적인 이자 감축을 통한 예총의 재정자립 뿐 아니라, 민자유치를 통해 예술인센터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연장 완공을 올해 3월로 앞두고 있어, 예술인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또한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민간단체의 고사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체 입법 추진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향후 예총의 경제적, 제도적 안정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예총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예총특별법 제정 및 각종 법제화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예총이 당면한 수많은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의 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영재 발굴 및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공헌과 문화융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남농 허건 선생의 수제자로, 남종산수화의 맥을 잇고 있는 하 회장은 한국화를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으로 풀어낸 한국 수묵화의 거장이다. 국내를 비롯한 유엔본부와 독일괴테박물관, 뉴욕 퀸즈미술관 등 900여회 초대전을 연 바 있으며 청와대, 국립현대미술관,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고문, 2018 동계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호남대 미술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한국예총 제26대 회장을 역임했다. 제55차 정기총회 사진(당선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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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경제민주화 주역?…김용갑 "남재희", 남재희 "김종인개헌 논의때 김용갑은 靑민정수석, 남재희는 민정당 정책위의장 金 "경제민주화 저작권 김종인 아니다…남재희다" 南 "김종인이 마지막 손질까지 했다…'김종인 조항'이다" "김종인, 국보위 적극 참여" 주장에 김종인 "사실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류지복 기자 =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이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으로 알려진데 대해 남재희 당시 민정당 정책위의장이 실제 주역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남 전 의장은 "'김종인 조항'이 맞다"고 반박했다.김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마치 자신이 저작권자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민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남재희 정책위의장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혼자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혼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그 부분은 남 전 의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 아니냐"고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반박했다.이와 관련, 남 전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가 담긴) 헌법 119조 2항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손질까지 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해 '오케이'까지 받았다고 들었다"며 "20여년 전에 119조 2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맨 먼저 언론에 기고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밝혔다.또한 김 고문은 김 위원장의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 참여를 놓고도 김 위원장의 적극 참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위원장은 "내가 야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데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정면반박했다.김 고문은 "김 위원장이 국보위 등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팩트가 안 맞고 과장돼 있다"면서 "(보안사에서 김 위원장을) 접촉해 보니까 쾌히 승낙해서 국보위에 참여시켰다고 고(故) 이춘구 전 신한국당 대표로부터 들었다. 강제로 차출됐다는 김 위원장의 말은 틀리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부가가치세 폐지를 막기 위해 국보위에 참여했고, 결국 못하도록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부가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했고, 당시 세금을 10% 더 내야 하니까 다들 반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면서 "5공(국보위)에서는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부가세 폐지를 막으려고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보위 참여와 관련, "당시 육군 중령인 국보위 재무위원장의 보좌관이 와서 부가세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국보위에 가게 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당시 이춘구 전 대표는 국보위 재무위원회 간사를 맡았는데, 국보위에 가보니까 이 전 대표가 간사로 있더라"며 국보위 참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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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子 대물림 출마'에 '17전18기'까지 …이색 총선후보들장애인·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 대변한 출마도 많아 (전국종합=연합뉴스) 4·13 총선은 현역 의원의 선수(選手)쌓기, 권토중래중인 전직 의원의 부활, 거물급 정치인과 영입 인재간 빅매치 등 '드라마'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거나 특이한 경력이나 직업을 가진 예비후보들도 꽤나 많다. 여기에 아버지의 한을 풀려는 아들 부터 18번째 출사표를 던진 경우 등 다양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 "사회적 약자 대변은 우리가 적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강병령(55) 부산 광도한의원 원장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이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장애인 권익신장에 앞장섰으며 2003년에는 인봉장학회를 설립해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경혜(58·여) 전 부산시의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시각장애인이다. 이름부터 눈길이 가는 박일등(51) 경기 광주시 예비후보는 권투선수 출신 구두닦이다. 광주시 경안동 광주클리닉 앞에서 10여 년간 구두를 닦아온 그는 1981년 프로복싱 선수로 데뷔하기도 했다. 19대 총선,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도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그는 장애인·노인들의 구두를 무료로 수선해 줬고, 당선되면 지역구를 돌며 민원을 듣고 구두도 닦겠다고 주장한다. 경남 산청·함양·거창에서 무소속 출마한 윤석준(54) 예비후보는 거창군 마리면 영승마을 이장 출신으로, 마리면에 무료 공부방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경남 김해갑 최성근(40) 예비후보는 고졸 출신 민물 횟집 사장이다. 최씨는 "국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활동해야 하는 곳"이라며 "자영업을 하면서 느낀 서민 애환을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부산 사하갑 박경민(40) 예비후보는 통닭 배달을 직업란에 올리기도 했다. ◇ "꿈★은 이루어진다"…장성들의 도전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 특성상 군 장성 출신 예비후보가 눈에 띈다.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유낙준(58) 예비후보는 남양주갑 선거구에, 육군 제2작전사령관 출신인 같은 당 이철휘(62) 예비후보는 포천·연천 선거구에 등록했다. 파주을 현역인 새누리당 황진하(60) 의원도 국방부 유엔 다국적평화유지군(PKF) 키프로스주둔사령관을 지낸 군 장성 출신이다. 강원 춘천의 새누리당 이달섭(57) 예비후보는 제71보병 사단장, 3군수지원 사령관을 지냈다. 부산 해운대·기장을 새누리당 김한선(61) 예비후보는 육군 소장 출신으로 53사단장을 지냈으며 같은 당 박견목(54) 예비후보는 예비역 준장으로 기무사령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경찰 간부 출신도 출사표를 던졌다. 강원 동해·삼척 새누리당 이철규(58) 예비후보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철원·화천·양구·인제 새누리당 정해용(57) 예비후보는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태백·영월·평창·정선 새누리당 윤원욱(60) 예비후보는 정선·평창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경북 영천에서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이만희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놓고 대결하고 있고, 대구 달서을 선거구에서도 경기청장을 지낸 윤재옥 국회의원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놓고 대결하고 있다. 또 김석기 전 서울청장은 경주 선거구에,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충북 제천·단양에 출사표를 던졌디. ◇ "아버지의 꿈을 좇아", "도전은 아름다워"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에 출마예정인 김정우(46) 세종대 교수는 5차례 출마해 번번이 고배를 마신 김철배 더민주 강원도당 상임고문의 아들이다. 5선 이용희 전 의원의 아들인 이재한(53) 더민주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위원장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리턴매치를 치른다. 충북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영국(57) 학교법인 우정학원 이사장은 고 김완태 전 의원의 셋째 아들로,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정훈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갑에는 심판이 직접 링에 오른 모양새다. 새누리당 박용현(59) 예비후보는 부산시 선거방송토론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말 선관위에서 명예퇴직했다. 경기 용인갑 새누리당 이우현(59) 의원과 용인병 더민주 이우현(52) 예비후보는 동명이인이다. 지역구는 다르지만 용인에서 나란히 출마하는 이들은 이름뿐 아니라 고향(용인), 용인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력까지 같다. 강도석(60) 한민족통일연구소장은 광주 남구에서만 18번째 선거에 출마한다. 국회의원 선거만 8번째인 강 소장은 남구청장 선거 7번, 시의원 선거 3번을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의원에 한차례 당선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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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바로 지하철 갈아탄다앞으로 용인시 동천역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 경부고속도로변에서 통근·통학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정류장이 설치돼 30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 환승정류장은 고속도로에서 내려 바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구축한 ‘고속도로 대중교통연계 환승시설(EX-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다. 정류장에서는 관광버스나 통근·통학버스만 환승이 가능하며, 고속버스나 광역노선버스 등은 제외된다. 이용방법은 부산방향은 용인수지에 있는 환승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 동천역과 시내버스로 갈아탈 수 있다. 서울방향은 죽전휴게소에서 내려 고속도로 지하통로를 지나 반대편 동천역으로 가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천역 맞은편에 거주하는 죽전 벽산아파트 주민들도 편리하게 동천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동천역에서는 720번 시내버스 등 8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환승정류장 준공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한선교 국회의원,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이번 동천역 환승정류장 개통으로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구축돼 신분당선 이용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며 “출퇴근시 통근·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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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北인권법 처리 무산…휴지조각 된 여야 합의본 회의 무산 대책 논의하는 새누리 지도부(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본 회의 불참으로 기업 활력법(원샷법) 처리가 무산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hkmpooh@yna.co.kr野 '원샷법-선거법 연계' 입장 선회…"이면합의 있었다" 주장與 "김종인 첫 작품이 합의 파기"…정의장에 직권상정 요청키로국민의당 "원샷법·北인권법 우선 처리"…'캐스팅보트'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동현 류미나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날 처리키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 합의가 깨지면서 모두 무산됐다.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목적에 대한 문구 조정에 실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원샷법은 법안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본회의에 응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회담에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합의 당시 이 두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부인하며 "일방적 합의 파기"라고 반박,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민주가 상습적으로 또다시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예정됐던 본회의를 끝내 무산시켰다"면서 "경제를 살려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원샷법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소중한 합의가 합의문에 사인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됐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첫 작품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었다"고 맹비난했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1차로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동안 합의했다는 원샷법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의원들(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새누리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본 회의 불참으로 기업 활력법(원샷법) 처리가 무산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빠져 나가고 있다. hkmpooh@yna.co.kr이처럼 여야 협상이 더욱 꼬여감에 따라 새누리당은 앞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에 게 원샷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아울러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가칭 국민의당을 포섭하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싸잡아 비판하긴 했지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여당 편에 서서 더민주를 압박했다.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민주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합의하고도 갑자기 선거법을 들고 나와 협상을 파기했다"면서 "협상 관행을 모르는지 아니면 협상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안 해결 의사도 없는것 같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와 더민주는 일단 협상된 두 법을 처리하고 설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직 정식 정당이 아닌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에 3석이 모자라는 17석을 보유하고 있어 원내 협상 구도의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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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10%대 중금리 대출' 1조원 공급한다은행법 개정 후 인터넷전문은행 2~3곳 추가 인가 추진ISA 적립금 인출방식 다변화…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해 원화 환전성 개선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을 연계한 총 1조원 규모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텟전문은행 2~3곳이 추가 인가를 받게 된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으로 월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변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업무계획 방향은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2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핵심과제에 실천계획을 담았다.우선 금리절벽을 완화하고자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서울보증의 보증보험을 연계해 5천억원씩, 총 1조원을 공급한다.은행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보증료를 포함해 10% 안팎의 금리에 2천만원 한도로, 저축은행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15% 안팎의 금리에 1천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하반기 본인가가 예상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2곳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2곳의 총 공급규모는 3년간 1조4천억원으로 추정됐다.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을 통한 중금리 대출도 키운다.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선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중금리 대출을 독려하고자 해당 대출 실적을 은행의 서민금융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ISA를 3월 도입하되, 상품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보완작업도 한다.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최장 5년간 월지급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자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과 비소구 디딤돌대출 도입을 검토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추진해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공약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계속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조직·기능을 정비하고 금융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로 보험사기 에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터넷은행 2~3곳을 추가로 인가한다. 금융권 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을 연계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업무 전문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에서 기본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의 기능도 개선한다. 세부차종, 연식, 운전자범위, 사고이력 등을 반영해 개인별 실제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올 2분기까지 업그레이드하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오는 19일 외국인통합계좌 도입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원화의 환전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검토한다.금융위는 그러나 원화 환전성 개선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자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해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투자펀드를 7천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기술기반 투자' 평가항목을 신설한다.핀테크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핀테크 한마당' 포털을 구축한다.문화콘텐츠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 특화 파이낸스 존'을 내달 2일 설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 기업은행[024110]의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한다.금융위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올해 7조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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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야근ㆍ휴일근무 금지…'열정페이' 처벌규정 강화(종합)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당정, 체불임금 소송 법률지원 강화…"1개월내 해결"올해부터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직불제 강력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이신영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우선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문제인 '열정 페이' 문제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아울러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또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김용태 의원은 "근로자들이 1개월내에 월급을 못 받으면 살기가 힘든데 현장에서는 45일에서 2개월까지 걸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설날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 기간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미리 파악해 집중관리하고,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하도급 공사 가운데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업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김 의원은 "하도급 공사 총물량의 33%가 공공발주인데 올해 이 부문에서 직불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려 한다"면서 "가령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마지막 하도급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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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우선 배정·교부금 신설…'보육대란' 해법될까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언급…시도 교육청 압박용 해석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해 목적 예비비 우선 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의 방안을 거론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다.25일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경비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가운데 예비비 3천억원 우선 배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일부 시도 교육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 광주, 전남 등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거나 일부만 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예비비 3천억원을 조기에 푸는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먼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예비비를 풀 수 있다는 응답을 내놓은 셈이다. 교육부는 특히 '약속을 지킨'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부가 아닌 1년치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편성한 교육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12개월치 예산을 다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집행 시기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 책정에 따른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하자 예비비 3천억원을 책정해 누리과정에 '우회지원'하도록 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명목상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 찜통교실 해소 등에 이 3천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한 일종의 '편법 국고지원'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년도에도 예비비 5천64억원 우회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우선 배분'한다는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예비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곳이다. 이들 6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했다. 나머지 교육청 가운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한 6곳(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주 제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5곳(광주 전북 강원 서울 경기, 이중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도 전액 미편성)에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 예비비 우선 지원을 고려해보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대통령의 발언 중 교부금법 개정을 언급한 부분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누리과정 용도로 지정해 목적교부금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용으로 특정한 목적교부금을 따로 두자는 것이다. 이는 보통교부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이 아닌 보육기관'에 속하는 어린이집 예산까지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고 맞서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보통교부금 비율이 96%, 특별교부금이 4%라면 보통교부금 비율을 95로 낮추고 1을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으로 여당에서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