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잠룡' 金-文-安, 총선에 배수진…패하면 2017년 없다김무성, 공천권 버리고 상향식 공천 혁명으로 180석 목표문재인, '사즉생' 백의종군…분열 딛고 제1야당 수성 도전안철수, '새정치 백신' 내세운 탈당 '도박' 입지 맏드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동현 기자 = 여야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국민의당(가칭)을 창당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 이번 총선결과는 2017년 대권고지 도전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세 명의 여야 '대표 잠룡'들은 각자 필살기로 4·13 총선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나섰다.공천권한을 포기하고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는 김 대표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입법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불출마를 선언한 뒤 대표직까지 버리고 백의종군하는 문 대표는 기존 당 색깔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며 당의 체질 변화를 시도, 호남 세력의 일부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탈당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재점화한 안 의원은 중도·보수를 끌어안으며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여야의 캐스팅보트를 쥔 대안 세력으로 도약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상향식 공천 전도사 김무성 = 지난 2013년 7·14 전당대회에 대표로 등극한 뒤 줄곧 공천 혁명을 외친 김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자신의 대표 '브랜드 상품'으로 밀고 있다. 최근에는 친박(친 박근혜)계의 반대를 뚫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당원과 국민의 참여 비율을 현행 50:50에서 30:70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당원보다 일반 유권자의 선택에 비중을 더 둠으로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다.또 유력인사를 영입해 낙하산공천을 관철시키는 대신에 예외 없는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면서 또다시 친박계와 충돌했다.인재영입을 통한 사실상 전략공천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게 친박계의 구상이지만 김 대표가 제18, 19대 총선에서 벌어졌던 '공천 학살'을 막겠다는 명분에 밀려 아직까지 친박계의 의지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외부의 명망가 영입을 통한 흥행몰이 측면에서 야권에 뒤지는 게 사실이지만 오히려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그 전신 정당이 기록했던 것보다 많은 예비후보가 몰리며 풍부한 인재풀을 확보했다는 게 김 대표 측의 주장이다.이를 기반으로 김 대표 공언과 같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한다면 여권 내 대선 주자 1순위로 올라서면서 당내 대권경쟁에서 호랑이가 날개를 얻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더군다나 보수 진영이 단일 정당으로 치르는 첫 선거인 데다 야권의 분열 양상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김 대표로서는 압승을 노려볼 만하다.그러나 이런 조건 속에서도 152석을 얻었던 제19대 총선 수준에 머문다면 친박계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국회 심판론'을 강조했기 때문에 겨우 과반을 확보할 경우 이를 오롯이 김 대표의 공으로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최악의 시나리오로 과반 수성에도 실패한다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지도부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의종군 문재인…'죽어야 산다' = 문 대표는 오는 27일께 대표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총선에 임할 계획이다. 이미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문 대표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전국적인 지원 유세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권을 넘기고 2선으로 물러날 의사를 밝히면서 총선 지휘권을 내려놓았지만, 총선 성적표에 따라 대권 도전을 비롯한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다.특히 총선 결과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등으로 초래된 야권 분열의 궁극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귀결될 수 있다. 문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총선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겸허하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자신은 2선으로 물러섰지만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앞세우고, 아울러 범죄수사 프로파일러, 자수성가형 기업인을 잇따라 영입하는 등 기존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 주를 이뤘던 당 색깔에 변화도 시도했다.그 이후 호남에서 하락세였던 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당이 안정세로 돌아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주류와의 갈등을 무릅쓰고서도 지켜낸 혁신위원회의 '시스템 공천'이 총선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도 관심사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산이나 서울 강남권 등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문 대표로서는 호남 세력이 이탈한 가운데 현재의 다야(多野) 구도가 이어질 경우 90∼100석 정도를 차지해 제1야당의 위치를 사수하는 게 생명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만약 제1야당이 되더라도 80석 밑으로 떨어져 안철수 신당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면 다시 분당 사태의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3세력 구축 안철수 두번째 도전 성공할까 =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를 선언하며 탈당에 신당 창당까지 감행한 안 의원의 성공 여부도 총선에 달렸다.특히 자신의 탈당이 야권 분열의 기폭제 역할을 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하면 원인 제공자로 내몰릴 수 있다. 반대로 안 의원이 단순히 더민주의 의석을 빼앗아오는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새누리당에 염증을 느낀 부동층까지 흡수하는 저력을 보인다면 안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은 분열의 책임에서 벗어나 정권교체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일단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느냐가 정당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승만 국부론'으로 주춤하는 신당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관건이다. 또 더민주의 탈당파와 자신의 측근과의 보이지 않는 알력을 풀어내는 리더십도 보여줘야 한다. 안 의원은 신당의 성적표는 물론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새누리당이 '밑져야 본전'인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총력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자신의 옛 지역구 탈환에 나선다면 지역에 발이 묶일 수도 있다.
-
朴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군사대비태세 당부(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한 대내외 안보 환경을 점검한다.2013년 2월 취임한 박 대통령은 2014년과 지난해에도 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과 관광객 등 이른바 '소프트 타깃'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확산하고 있는 점과 관련, 대비태세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가정보원·군·검찰·경찰 관계관과 광역 시·도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다.같은 해 발생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 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하자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이후에는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로 매년 열려왔다.
-
<노동개혁> 무산되면 37만명 신규 일자리 '물거품'(종합)어제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했다. "노동은 4대 개혁의 첫 톱니…좌초시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기업부실,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도""곪은 부분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 키워내야 전체가 살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노동부문 개혁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이 여파로 노동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경우 기대됐던 최대 3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노동개혁의 좌초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전체 구조개혁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의 지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중단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자리 37만개 창출' 효과 사라진다 노동개혁이 좌초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개혁을 통해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5대 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총 37만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인 33만7천명보다 많은 것이다.즉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1년이나 걸려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또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약 1만8천500명, 누적으로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이밖에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5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상태다.더욱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결국 한국노총은 19일 작년 9월 어렵사리 이뤄놓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조치들이 지체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져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지고, 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체…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지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동원[003580]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2015∼2018년 3.0∼3.2%로, 이대로 가면 2%대 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21년부터는 2.5%로 내려가고 2026년에는 1%대(1.8%)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잠재성장률은 노동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축적된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기술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러나 한국은 선진국보다 고용률이 낮고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개혁은 ▲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참가 촉진 ▲ 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이동 촉진 등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장기 저성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한다면 잠재성장률이 1∼2%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 중에서도 첫 톱니"라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개혁이 하나하나 시작돼야 하는데 노동개혁부터 톱니가 안 맞게 돼 나머지 구조개혁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지체하면 금융위기 부를 수도"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져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기업부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실이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1997년의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노동 개혁,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면서 기아자동차[000270], 한보그룹 사태와 같은 기업 부실이 증가해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김광석 실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 교수는 "곪은 부분은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을 키워내야 전체가 곪아 죽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자 노동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고 노동개혁 완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됐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른 루트로 노동계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선대위 안정되는대로 대표직 사퇴…백의종군"(종합)千과 통합·정의당과 연대 공개논의 제안…"安신당과도 통합·연대해야""선대위가 전권 행사…김종인 전폭 신뢰·신속하게 권한 이양""최근 야권 분열 명분없다…지역 볼모 구태정치는 새정치 아니다""총선불출마 변함없어…총선 지면 제역할은 여기까지라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류지복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9일 "선대위가 안정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퇴 의사를 공식 밝혔다.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취임한 지 345일만이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나 정의당과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관련, 일문일답에서 "천 의원측과는 통합, 정의당과는 현실적으로 통합은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선거연합을 논의해왔다"며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도 크게 통합 또는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범야권이 통합되고 연대된 힘으로 이번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데 대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선대위는 총선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선대위는 총선시기 당의 중심"이라며 선대위 중심의 단결을 강조한 뒤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새로 구성될 선대위도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이어 "최고위 의견이 모아지면 권한 이양의 절차와 시기를 바로 공표할 계획"이라며 "사퇴 시기를 끌 이유가 없지만, 선대위에 전권을 넘겨주는 당헌당규상 절차들이 필요하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그 때까지 제 거취를 둘러싼 오해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사퇴 후 거취와 관련, 문 대표는 일문일답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선언을 한 상태로, 아직까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백의종군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원장 등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밝혔다.또한 "어떤 위치에 있든 저는 총선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겸허하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문 대표는 "우리 정치에 대의명분이 사라졌다. 최근의 야권분열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명분없는 탈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득권 정치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지역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가 새로운 정치일 수 없다"고 탈당파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당을 나간 분들이 제가 사퇴하지 않은 것을 탈당의 이유로 말한 만큼, 제가 사퇴한다면 통합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통합의 걸림돌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며 "저의 사퇴를 계기로 통합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야권 내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의 바람은 오히려 우리 당에서 불고 있다. 재창당 수준으로 확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우리 당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와 소득 불평등에 맞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보무능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정치가 여의도에 갇혀있는 동안 정치는 새로운 인재를 외면했고 국민은 정치를 불신했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 새로운 인재를 계속 발굴, 영입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호소했다.국민의 당 한상진 공동창준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한 말"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말씀"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호남민심 이반과 관련, "참으로 송구스럽다. 우리 당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주지 못하는데 대해 당 대표로서 몸둘바를 모르겠는 심정"이라며 "호남 바깥에서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만들어낸다면 호남민심도 다시 돌아와 기꺼이 우리 당을 선택해주리라 믿는다. 호남, 특히 광주에서 좀더 특별히 시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공천절차가 가능할지 모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공천룰 수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 "우리 공천 시스템에 대해 김 위원장이 다른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 당은 이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못박았다.
-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입장 불변"(종합)국회서 종전입장 재확인…"한일위안부 합의, 전쟁범죄 인정 아니다"기시다 외무상 "'성노예' 표현은 부적절"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관여'에 대해서는 "위안소 설치, 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는 점은 전부터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성명은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강제연행은 '집에 쳐들어가서 억지로 데려간' 사례에 한정해선 안 되며 감언과 사기, 협박, 인신매매가 동반된, 본인의 의사에 반(反)해 이뤄진 연행을 포함해 강제연행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언, 사기, 협박, 인신매매 등에 의한 강제연행은 한반도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폭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난달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뒤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의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의원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비방·중상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서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외국 언론을 포함해 바르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본을 비방·중상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답했다.이어 "성노예라든가 20만명이라는, 사실이 아닌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인 만큼 정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같은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해외 언론이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데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기시다는 또 "'성노예'라는 사실에 반(反)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한일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아베 총리(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
여야, 내일부터 노동법 등 쟁점법안·선거구 협상 재개원내대표 접촉-정 의장 중재 등 연쇄 회동 나설듯노동법 이번 국회 통과 금주가 고비…시각차 커 불투명선거구도 여전히 이견…정의장 "강압적 중재라도 해서 끝내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용수 배영경 기자 = 여야는 이번 주 노동개혁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재개한다.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새벽 귀국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다각도로 접촉해 협상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이번 주 중·후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정치권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달 초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가 여야간 정치현안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법에서 야당과 절충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할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타결하기 위해 월요일(18일)부터 야당과 계속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당·정·청은 19일 오전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와 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중점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노동법안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협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여야가 이제부터는 노동 4법 가운데 더민주가 반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작업에만 주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과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묶어서 늦어지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4·13 총선을 불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오는 19일 노사정위원회 공식 탈퇴를 예고하는 등 노동계가 노동법안에 강력 반대함에 따라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뿐만아니라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에 대해 심사기한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직권상정하는 데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 결국 여야가 노동개혁 문제를 19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채 이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입법을 제20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선거구 획정 협상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석을 줄여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 수 결정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여기에 투표참여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것을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정 의장 측 관계자는 "설 전에는 쟁점법안이나 선거구 획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의장이 강압적인 중재라도 해서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국회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태세여서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권영석의 통일시대> 김정은이 미국의 무기 세일즈맨?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다. 요즘 북한과 미국을 보면 떠오르는 말이다. 김정은은 제4차 핵실험이란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 북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내심 반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다.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의 이익은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허리가 휘어지는 것은 우리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펑펑 구매할 수밖에 없다.실제로 우리는 무기 수입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영예를 안았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연례 무기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이 구매한 무기는 모두 78억달러(9조1천300억원)어치였다. 구입한 무기 중 70억달러어치는 미국산이다. 전쟁도 하지 않는 나라가 내전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보다 더 많은 무기를 샀다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복지 확충에 써야 할 세금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붓고도 우리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북한이 오는 2020년 수소폭탄을 배치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4년 뒤에 수소폭탄을 실전 배치한다는 마당에 우리가 확성기만 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쪽에선 가공할 수소폭탄으로 위협하는데 미국의 재래식 무기만 구입한다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안보전략이다.현실이 이렇게 비참한데도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만 외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오래전 물 건너갔다.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보았다. 이들은 6자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회담을 하더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평화는 기도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 북한 핵무기에 맞서 생존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적극적인 대응법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맞먹는 핵무장에 나선다면 북한도 비핵화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통한 공포의 균형이 이뤄진 이후 국경분쟁이 잦아들었다고 한다. 소극적인 대응법으로는 자위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가 대표적인 경우다. 오죽하면 야당에서도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14일 당 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의장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 등을 이유로 사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의 이번 주장은 당 안팎에서 쏟아질 비난을 각오하고 내뱉은 소신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의장은 "북한의 핵 보유가 완성돼 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구책 마련은 절실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빨라야 7년"이라며 "완성이 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핵미사일이 넘어오기 전에 격파할 사드 배치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자위책"이라고 주장했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가며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입장 변화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냉전 시대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북한의 핵 공격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절박성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는 중국의 탓도 크다. 중국은 말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면서 북한의 핵무장에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고 한다. 북한이 제5차, 제6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은 뻔하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한테 뒷짐 지고 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중국도 한국의 자위적인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것이 싫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
朴대통령 "中 '북핵불용' 공언, 실제 조치로 연결돼야"(종합)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박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담화 및 회견… "中 역할 중요, 어려울때 손잡아주는게 파트너""北이 뼈아플 실효제재, 국제사회 대응 달라져야"…"안보·경제 비상상황""사드 한반도 배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기간제법 중장기 검토…파견법 등 4법은 처리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의 국면을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보유 주장에 대해선 "그런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 대통령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보호와 국가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핵심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
[단독]한미, '북핵·미사일 파괴작전' 첫 연습…"핵실험에 조기실시"<<연합뉴스TV 제공>>이르면 3월 키리졸브연습에 적용…'4D 작전계획' 수립후 4개월만국방부, 국회에 보고…"핵·미사일 대응능력 체계적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대응 체계인 '4D 작전'의 첫 연합연습을 이르면 3월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2일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 및 미사일 대응작전인 '4D 개념'을 토대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면서 연합연습 시행과 작전수행체계 정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7일 이런 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 연합연습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미는 애초 계획보다 4D 작전 연합연습 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3월 실시될 키 리졸브(KR) 연습 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한 지 4개월여 만에 일정을 조정해 첫 연합연습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한 데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그간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토의식 운영연습(TTX)을 2~3차례 실시한 적은 있지만, 4D 작전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TTX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군 당국이 추진 중인 4D 작전 연합연습은 TTX 수준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연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 작전선'의 앞글자를 따 붙인 용어로,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탄두, 탄도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유사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하면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우리 상공으로 진입하기 전에 파괴한다는 작전개념이다.
-
야권분열 광주·전남 정치권 '눈치작전' 입시철 방불현역의원·도전자·지방의원 탈당해? 말아? 언제 해?"민심 청취" 명분…속내는 당선가능성 등 정치적 수지 타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총선을 앞둔 광주·전남 정치권이 입시철을 무색하게 하는 '눈치작전'으로 뜨겁다.야권분열 상황에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지방의원, 당직자까지 정치권에 발을 담근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신당참여 여부, 거취결정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인생이 걸린 '본시험'을 앞둔 현역 의원, 출마자들의 고민이 가장 깊다. 더민주와 신당세력을 저울 위에 올렸다. 아직 창당하지도 않은 신당이 지역에서 더민주 지지율을 따라잡거나 대등한 위치에 올라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지만 '수험생'들의 눈은 4월에 가 있다. 총선까지 신당의 지지율이 조정을 겪을지, 바닥을 친 더민주 지지율이 반등할지 전망하는데 혈안이다.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예상자 모두 "민심을 듣고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면서 총선 무렵 '더민주-신당'간 지지 구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선뜻 탈당·복당·잔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광주·전남은 인물 보다는 당 지지율 등에 영향을 받거나 '바람 선거'가 연출될 공산이 큰 점도 고민의 깊이를 더한다.광주 박혜자·장병완 의원, 전남 박지원·주승용·김영록·이윤석·이개호·김승남 의원 등이 탈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취 표명을 미루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부는 탈당 결심을 굳히고도 시기를 재기도 한다.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탈당한 김동철·황주홍·임내현·권은희 의원까지 빼면 광주 강기정 의원, 전남 김성곤·우윤근·신정훈 의원 정도만 당 잔류가 확실시된다.도전하는 입장에 선 출마예상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광주 경쟁률은 1.4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전남도 3.0대 1로 전국 평균(3.4대 1)에 못 미친다.지방의회에서도 잔류파, 탈당파 사이 줄다리기가 연출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총선에서 지지 성향에 따라 총선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새정치 실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 정치개혁 등을 위한 거취 고민으로 포장됐지만 선택은 정치적 이해관계, 당선 가능성 등에 좌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정치인들 스스로도 반복되는 이합집산의 폐단을 모르는 바 아니다.한 중진 의원은 최근 "8년 전, 4년 전 신문과 최근 신문이 똑같다"고 말했다.이 말을 전해들은 전직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놓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고 생각들 할 것이다. 선거만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