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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사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훈련기 공개 기념식…"무기체계 상호운용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창조경제 핵심인 항공우주산업 최대한 뒷받침…더 큰 수출길 열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사업과 관련,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한미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증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T-X 공개 기념식'에 참석,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T-X로 다시 태어나 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뜻 깊은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T-X의 미국 수출이 성공한다면 우리 항공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출물량 350대, 10조원 규모로 산업 파급효과는 7조3천억원, 일자리 창출은 4만3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사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 하성용 KAI 사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이어 "더욱이 다목적 항공기인 T-50의 장점을 살려서 전술 입문기인 TA-50과 전투기 모델 FA-50까지 수출하게 되면 미국 수출물량이 1천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른 나라들의 고등훈련기 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더 큰 수출 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단지 한 건의 항공기 수출이 아니라 우리 항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한·미 공동번영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제조업 혁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특히, 항공산업은 군용기술과 민간기술의 상호 전환이 용이하고 이종산업간 융합도 활발하기 때문에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고 말했다.또 "첨단산업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군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해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과 지역 국회의원, 업계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기념식 종료 후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기동을 방문했다.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우리의 항공우주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KAI 직원으로부터 생산 설비와 항공 전자장비 구동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설명을 각각 들은 뒤 "큰 역할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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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양천구 CCTV설치 특별교부금 4억 8천만원 확보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양천구 주택가 방범취약지역 및 안양천 생태공원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양천구 주택가 방범 취약지역 및 안양천 생태공원에 각종 치안문제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는 등 양천구민을 비롯한 공원이용객들의 민원이 빈번하였다.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양천구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는 1,770대로, 이중 68.4%인 1,210대가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카메라로 야간이나 원거리는 식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이에 신의진의원은 양천구 일대에 방범‧보안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양천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국민안전처를 설득한 끝에, CCTV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4억 8천만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신의진 의원은 특별교부금 예산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주민민원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문제로 인하여 양천구의 방범용 CCTV설치가 지지부진했다”며 “CCTV설치 외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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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농지 10만㏊ 개발가능한 땅으로정부 '2016년 경제정책방향'…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Made by Korea' 산업정책 추진…베트남·미얀마에 산업단지 조성중국인 대상 새 관광비자 도입…체류기간 30→90일로 연장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들어선다.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내년 한 해 동안 5만 호가 공급된다.또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헥타아르)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전국 곳곳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올 들어 잇따라 터진 대내외 악재 속에서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불씨를 살려놓은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내수 중심의 경기개선을 이끌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우선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다.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고 규모가 작은 특별자치지역인 세종시에선 1개만 선정했다.규제프리존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를 늘려 내수 개선세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올해 1만4천 가구에서 내년에는 5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100만㏊ 규모인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0%(서울면적의 약 1.7배)인 10만㏊에 대해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대상지는 주변개발이 진행돼 3㏊ 이하로 면적이 좁아지거나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해제 대상지는 농지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설정된 농업진흥지역"이라며 우선 내년에 10만㏊에 대해 해제·완화를 하고 2017년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탄력적인 재정집행으로 내년에 정상 성장궤도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내년 1분기(1∼3월)에 중앙 및 지방재정을 올해보다 8조원 많은 125조 원가량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올해 메르스 대응을 위해 투입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내년 초 거의 사라져 경기둔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중앙정부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 기준으로 1분기에 내년 예산의 29.2%(96조5천561억원)가 투입된다.공공기관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생긴 여력으로 내년 투자계획을 6조원 늘린다.정부는 소비절벽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도 마련했다.올해 내수 진작 효과를 낸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면서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행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 유치를 위해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을 결합한 새 관광비자인 '한류산업연계비자'도 도입한다.이에 따라 현행 최장 30일로 제한된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정부는 신산업전략의 하나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이 정책에 맞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집적화된 입지를 제공하는 해외산업단지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수출회복을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내년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수출금융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271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 의류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또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업체를 인수합병(M&A)하거나 현지 생산 및 유통망을 구축해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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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결혼·출산·양육은 사회 전체가 책임질 문제"(종합)저출산 극복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경제계(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 조찬 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기권 고용노동주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인호 한국무엽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저출산 극복 선언식 참석…출산친화 환경조성에 기업의 협조·참여 당부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연정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협조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가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선언식'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제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문화·제도가 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런 의미에서 경제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 선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의 한 걸음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이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면서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수 부진,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 생활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결혼 후에도 장시간의 근로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워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 과제가 조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청년들에게 일자리, 더 나아가 결혼·출산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모두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 조찬 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주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인호 한국무엽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그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면서 "결혼, 출산, 양육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같이 책임지고 협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 장시간 근로 문화의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왼쪽에서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최경환 부총리, 정진영 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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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2월15일까지 교섭단체 만들면 국고 88억 '실탄' 확보1·4분기 국고보조금 18억에 총선 보조금 70억원 지급받아독자세력화 첫 과제는 현역 20명 확보·교섭단체 구성일부 '문제의원' 신당행 가능성…安, 명분이냐·실리냐 고민클듯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세력화를 통해 총선에 참여하는 '물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 원내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자간에 이뤄지는 여야간 협상에 한 축으로 참여, 국회운영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획정 협상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을 상대로 새정치연합과 펼치게 될 야권내 주도권 내지 선명성 경쟁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훨씬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현역 의원 20명 확보 기준)할 경우 안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최대 87억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이럴 경우 안철수 신당은 먼저 내년 2월15일에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7억9천533만원을 받게 된다.이어 3월 24∼25일 총선 후보등록을 마치면 이틀 이내에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실탄이면 신당으로선 총선을 치르는데 '천군만마'의 지원세력을 얻는 셈이 될 수 있다.그러나 현역 의원 20명 확보에 실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고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반면에 안철수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다른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지급하는 50%를 절반씩 나눠 가졌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 삼분(三分)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내년 1분기에만 적어도 올해 4분기에 비해 각각 8억2천여만원, 9억7천여만원 정도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정치적·재정적 이점을 고려할 때 안 의원은 당분간 신당 창당 작업과 함께 현역 의원 확보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안 의원의 정치철학과 노선에 공감해서라기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총선 공천탈락을 우려해 신당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안 의원으로선 '새정치'라는 명분과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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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 ① 2% 저성장 현실화…정부, 경제살리기 총력전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오른쪽)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내려잡으면서 내년도 전망치도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G2 리스크'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영향으로 한국 경제성장률도 사실상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왼쪽은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 메르스 돌출·신흥국 리스크 부각 등 대내외 악재 잇따라노동·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여전히 진행형 <※편집자 주 = 2015년은 국내외에서 돌출한 수많은 악재로 한국 경제에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안으로는 메르스라는 복병이 나타나 내수경제에 타격을 줬고, 밖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뒷걸음질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전통의 주력 산업은 고전했고 조선과 해운 등 위기에 빠진 산업은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내내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성장, 금리,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는 저(低) 자를 수식어로 달고 다닐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부문의 주요 이슈들을 10꼭지로 나누어 돌아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동호 박초롱 기자 = 한국경제는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대하면서 2015년을 시작했지만 2%대의 저성장을 걱정하며 연말을 맞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국내외 경제 전망 기관은 2%대 중후반을 예측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 목표인 3.1%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하방(내려갈)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에 실패하면 2.8%를 기록한 201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의 저성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메르스에 발목 잡힌 내수 경제…'성장 버팀목' 수출은 끝없는 추락 올해 우리 경제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8%였다. 민간 소비 회복이 더뎠고 수출은 마이너스였지만 다행히 지난해 4분기의 0.3%보다 높아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5월 말 발생한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연합뉴스TV 제공>>쇼핑몰, 극장 등 사람이 모일만한 곳을 피하는 현상이 생겨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등의 매출이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다. 한류를 타고 급증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행을 기피하면서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메르스 충격은 2분기 성장률에 고스란히 반영됐다.2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작년 4분기와 같았다.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수출 부진도 심화했다. 수출은 올해 첫 달부터 감소세를 보이더니 11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도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에 수입 역시 줄어 연간 교역 1조 달러 달성도 실패했다.나라 밖에서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많았다.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양적완화를 펼쳤던 미국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암시해 세계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를 출렁이게 했다.한국 수출시장의 25% 상당을 차지하는 중국은 올해 1∼3분기에 6.9%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 경착륙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또 증시가 급락하면서 과잉생산, 부동산 거품, 부실자산 등 구조적 문제까지 노출해 한국의 대외여건을 더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내부적으로는 1천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소비시장이 성장의 한계를 맞았다. 경제상황이 불투명해지자 해외 투자은행(IB),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은 줄줄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렸다. ◇ 통화·재정 정책 총동원 경제살리기…구조개혁도 추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렵게 살아난 경기 회복의 불씨가 위태롭게 되자 정책 당국은 가능한 수단을 대부분 동원해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통화 당국이 먼저 움직였다.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은 3월에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내렸다. 한은은 3월의 금리 인하에도 소비 회복세가 확대되지 않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르스까지 발생하자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다시 내렸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재정당국인 정부도 나섰다. 메르스에 가뭄이 겹치면서 산업계의 심리까지 극도로 침체될 위기를 맞자 정부는 2013년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합뉴스TV 제공>>정부는 7월 초 국무회의에서 11조8천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같은 달 말 11조5천639억원 규모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도 소비는 쉽게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추석을 앞둔 8월에 소비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마케팅 행사를 마련했다. 덕분에 소비심리는 살아났고 수출 추락 속에 소비의 힘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장기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의 실마리도 풀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 시도, 인터넷은행 도입 등의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올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 주요 과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가시적 성과가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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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탈당…"정권교체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 만들겠다"(종합)탈당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전 대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13 jjaeck9@yna.co.kr"더 큰 혁신 배척 당해…당안에서 변화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안에서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제1야당 분당 수순…총선 앞두고 야권 지형 빅뱅 시작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류지복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3월2일 김한길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뒤 1년 9개월여만이다.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야권은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며 야권 지형의 빅뱅이 예고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며 "제1야당 새정치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며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하며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한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다"며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전 대표는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한다.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선다"고 밝혔다.그는 "나침반도 지도도 없지만 목표는 분명하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이라며 "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날 오전 통화한 사실과 관련, "문 대표께 지금 현재 당이 어느정도 위기상황인지 말씀드렸고, '그 위기 의 타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제가 오래 고민 한끝에 혁신전대라고 결론내렸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이어 "'지금은 문 대표나 저나 모든걸 내려놓고 당을 위해 헌신할 때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 모두 열어놓고 당 살리겠다고 의지(를) 천명(할 것)'을 부탁드렸다. 그러나 제가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신당 창당 및 내년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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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문화·환경' 남북 3대 통로 열리나<<연합뉴스 TV 제공>>우리측 당국회담서 제기 전망…북측 호응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 당국회담에서는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외에도 민생·문화·환경이라는 '남북 3대 통로' 개척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른바 남북 3대 통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처음 언급한 개념이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작은 통일론'을 바탕으로 민생·문화·환경 협력의 통로를 열어 서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축사에서도 '3대 통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1년여간 3대 통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대북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호응할지 관심이 쏠린다.대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모자 패키지 사업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공모사업 등 주로 인도지원 관련 사업이 '민생의 통로'와 관련이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내 1만8천853개 영유아·산모 시설에 영양식을 보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의 마을진료소 시설·의료인력 교육·의약품 지원 사업을 후원하는 등 188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했다.8일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 그러나 북측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은 받으면서도 남측 민간단체의 지원은 꺼리는 경향을 보여왔다.남측 민간단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대북 인도지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지난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방북 일정을 갑작스레 연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화의 통로' 격인 사회문화교류 분야는 활성화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간 방북 교류는 31차례로 지난해(21회)보다 48% 늘었다. 이중 상당수는 8·25 합의 이후 이뤄졌다.지난달 북한 개성 고려성균관에서 열린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전시회'를 관람중인 국회 외통위 위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10월에만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개성),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평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금강산) 등 남북 공동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남측 방북인원이 880여명에 달했다.농축산 및 산림·환경협력 등 '환경의 통로' 분야의 협력에서도 나름 원활한 성과를 보이는 양상이다.정부는 국제기구와 함께 함남·황북·강원 지역 온실·식수 개선 등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내 민간단체 6곳의 온실·낙농 협력사업에도 14억3천만원을 지원했다.2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 10월에는 금강산 일대의 소나무가 고사(固死)하는 것과 관련해 1억3천만원 상당의 방제 장비와 약제를 지원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민간단체인 아시아녹화기구는 지난달 북한 산림녹화 차원에서 묘목 2만3천 그루와 종자 4t을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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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갈등 평행선…고발·집회로 확산<<연합뉴스 TV 제공>>(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 진영' 간에 검찰 고발과 집회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이철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 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은 10일 오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이들은 오후 2시에는 법무부에 항의하며 사시 폐지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다. 로스쿨 재학생 6천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가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로스쿨 자퇴서를 내고 내년 1월 변호사시험과 남은 학사일정을 거부한다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로스쿨 교수들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한 상태다.로스쿨 원장단은 이날 정오 서울의 한 호텔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에 맞서 사시 존치 진영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사시폐지 결단 호소문 전달(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학생들이 사시 폐지에 대한 법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로스쿨이 없는 학교의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를 결성했다.이들은 로스쿨 측에 맞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또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가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명단 공개, 온라인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며 학생회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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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조계사 은신 24일 만에 자진출두…警, 영장 집행초췌한 모습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계사에 25일째 피신하다 자진출두 후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오전 10시25분께 관음전서 나와…기자회견 후 남대문서 이송"노동개악 법안 처리 중단 요구…조계사·신도 측에 감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권영전 기자 = 지난달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서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인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자신이 그간 머물던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왔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모습을 드러낸 그는 구름다리를 거쳐 대웅전에 들어가 절을 올린 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면담했다.한 위원장은 자승 스님 면담을 마치고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에서 광기 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이라며 경찰 출두 전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할 것인가"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청정 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회견을 마친 한 위원장은 도법 스님과 함께 일주문을 거쳐 조계사 밖으로 나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바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한 뒤 이르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은 이날 한 위원장의 출두와 관련, 몸싸움 등 돌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조계사 주변에 25개 중대 2천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경찰은 애초 전날 조계사에 강제진입해 한 위원장 체포에 나섰지만 자승 스님이 "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체포작전 중단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한 위원장은 이후 자진 출두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노총은 9일 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한 위원장의 결단을 수용하고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배포해 출두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기자회견하는 한상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계사에 25일째 은신 중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두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작년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그는 올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을 피해 왔다.그러다 1차 총궐기 집회가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집회에 참가했고, 경찰 포위망이 강화되자 이틀 뒤인 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했다.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는 한상균(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계사에 25일째 피신하다 자진출두 후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 폭력시위도 주도했다고 보고 형법상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시위에 소요죄가 적용된 전례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