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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인류의 지속가능 발전 기후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세상에 자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룬 모든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후 위기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5일 용인특례시 에이스 홀에서 열린 제2회 탄소중립 명사 초청 특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은 용인특례시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을 기념해 개최했다. 특강에는 시 공직자,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반기문 전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유엔사무총장을 마친 뒤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글로벌 시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시간여 동안 강연을 했다. 반 전 총장은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끌어낸 것과 2015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선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 인류의 존재와 보편적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유엔 창설 이후로 195개국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파리협정을 맺은 것은 이런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185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속시켜 지구온난화에서 나아가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지구 가열)’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켰다”며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지구 온도를 1.5℃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일부 작은 섬나라들은 아예 나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소개했다. 반 전 총장은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모든 생물체의 70%가 사라지는 제6차 대멸종이 온다고 경고한다”며 “이제는 기업, 정부, 개개인 모두가 실천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도 아끼고, 수돗물 한 방울도 아끼고, 청정에너지를 쓰는 환경 친화적 생활 습관으로 바꿔나가야”한다며 “그런 측면에선 원자력이 안전사고만 조심하면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중·고교생들이 많이 참석한 것이 고무적”이라며 “기후 위기는 지금 세대보다 미래 세대인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 기업과 정부와 정치인에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강연 후에는 시민들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암고 2학년 김예림 학생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은 투표권자가 각 국가의 대표들이고 어떤 국가의 반대도 없어야 당선된다. 그 한 표를 얻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설득하고 알리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투표 6번 만에 당선됐는데, 우리 국민의 응원 덕분에 분단국가라는 큰 약점도 극복하는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의 한 공직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수많은 정상과 만나셨을 텐데, 자국의 이익이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들과의 협상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반 전 총장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들에게도 동양철학에 바탕한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다”며 “가장 높은 가치는 물과 같다는 뜻인데 물은 어떤 것과도 대치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불을 끄고 쇠도 가라앉히는 강한 속성을 갖고있다. 각국의 지도자에게도이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역시 이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에이스홀 2층까지 참석자들이 가득 찬 것을 보니 오늘 특강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멀리 용인까지 오셔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곽재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제가 취임한 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고, 내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문을 열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시 공직자들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후변화 위기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상일 시장이 외교통상부를 출입할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이 시장이 2006년부터 3년 6개월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을 때 반 전 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이 시장이 반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용인 방문을 요청했고 이후 전화 통화를 통해 특강 요청을 했다. 반 전 총장은 특강에 앞서 “30년 이상 이 시장과 인연을 이어왔는데 굉장히 냉철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면서 따뜻한 정도 넘치는 사람으로 내게 기억됐다”며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 그야말로 촌철살인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나를 괴롭혔던 기억도 있는데 그마저 즐거운 괴롭힘이었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괴롭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교육부에 건의해서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이 됐던 장애인 평생 학습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는 노력을 하셨던데, 이 역시 따뜻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감동스러웠다”며 “용인시민들이 시장을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의 강연이 끝난 후엔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의 2부 강연이 이어졌다. 곽 교수는 ‘기후변화와 산업변화’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우리는 이에 어떤 대처를 하고 어떤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소개했다. 곽 교수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난 2021년 8월 발간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이 2.4배 풍수해가 1.5배 태풍이 10%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내일 당장 인류가 전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풍수해가 발생하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지는 않지만 저지대나 산비탈에 사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가뭄으로 사무직 노동자들은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더 늘어나고 진드기 등으로 인한 ‘쯔쯔가무시 병’ 발생이 오히려 더 무서운 피해가 될 수 있고, 이런 피해가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경제’ 분야라며 단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등으로 규제하면 수년 안에 내연 기관 부품 생산 회사나, 화석 연료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문을 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를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위해서라는 막연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미래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에 세계 경제 산업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기민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이나 상황을 어필하면서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전기차는 전기 충전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지만 수소는 그런 문제가 없다. 수소 전지 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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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내년에는 용인의 미래ㆍ도시ㆍ사람ㆍ일상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일 것”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달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1년 반 동안 용인의 미래를 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보다 살기 좋고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일과 성과로 응답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평소 특강을 통해 ‘응답(Response)을 하되 능력(Ability)있게, 실력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곧 시민을 위한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틀을 닦는 등 단기간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뒀고,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올해 3월 이동·남사읍 일대 215만평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7월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시정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면서 도시와 사람, 일상의 가치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역동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 시 전체의 미래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교육과 복지 투자를 강화해 시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문화나 관광, 체육 부문 투자도 늘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여유로워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미래인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반을 신속히 다지기 위해 각 산단을 촘촘히 연결할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국지도 57호선 건설 및 확장,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도시 교통에 필수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희대나 명지대 등을 통한 계약학과나 전문 교육과정 개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용인 반도체 산학협력 허브 설립도 추진해 반도체 인력도 적극 양성하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사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도시 가치를 높여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도 17호선, 지방도 315호선 등을 확장 개설하는 등 도로와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와 전세버스를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 차로 재분배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낡은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도 밝혔다. 2026년까지 652억원을 투입,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을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엔 처인구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했다. 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용인공용버스터미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앙도서관과 구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을 건립해 시민 문화공간을 확충하며, 영덕2동, 보라동, 동백1·3동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복지 부문의 투자는 긴축재정과 관계없이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둔화로 더 어려워질 시민 삶에 고루 빛이 들도록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늘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 맞춤형 어린이 식당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해 맞벌이 가정 부모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노후 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로봇 재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를 통합 운영한다”며 “어르신 안전 강화를 위해 AR스포츠 체험공간을 늘리고 민선7기에서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을 다시 운용해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투자를 늘려 삶의 품격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는 구상도 설명했다.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대에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반다비 체육센터와 광교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내년 6월 국내 최대 연극제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원활하게 치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포은아트홀의 시설을 1500석 규모로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도시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도록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로 도심 속 힐링 명소를 만들고 숲속 어싱길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간의 이뤄낸 성과도 분야별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집적화로 용인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도록 처인구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정부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곳은 IT 인재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인접한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11만평 규모 이주자 택지를 확보해 국가산단 구역에 주택 등이 속한 시민의 이주를 돕겠다”며 “산단 부지 내 70여 등록기업과 공장 등을 위한 이주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난제들도 속속 해결한 내용들도 밝혔다. ▲고기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수해 예방을 위한 고기교 확장 ▲보라동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에 재투자 명문화 ▲삼가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진출입로 마련 ▲포곡읍 일대 불합리한 중첩규제 해소 추진 등이다. 이 시장은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원삼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155억원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사업 87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원 등을 확보한 사실도 소개했다.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와 소형 인도제설기 도입 ▲용인대 입구 삼거리 정체 해소 위한 가변차로 설정 ▲전국 최초로 시티포인트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생활에 보탬을 준 점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도록 주문해 평균 처리일수를 18일 앞당기도록 한 것 등도 열거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체 대원의 7분의 1인 5000여 명의 해외 대원들을 받아들여 알차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비상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는 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하며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 초과근무 수당을 일한 시간 모두 온전히 인정하도록 하는 등 당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도 저와 시 공직자들은 행정력을 끌어올리고 상상력 발휘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성과를 내는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 대비 231억원이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 시장은 “내년 예산안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시의회가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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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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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윤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영덕숲자람터 근린공원 내 기부채납시설(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과 공원 조성 시 셉테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하도록 검토할 것과 기흥호수 둘레길에 설치된 안내게시판 현행화를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수의계약 시 신생 업체의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동부공원관리과에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독 등 철저한 운영·관리를 주문했다. 서부공원관리과에는 BF 인증 제도 이전에 지어진 노후된 공원 화장실의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조성 시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동부공원관리과와 서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탄천 상류 및 마북천 주변의 국공유지 무단점용 점검 및 수변공원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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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정수장 수돗물 소독설비 보다 안전한 것으로 바꾼다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정수장의 염소 소독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 소독설비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의 액화 염소 소독설비는 용기 운반과 교체 때 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무자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현장 제조 차염설비는 소금을 전기분해해 차염 용액을 제조한 후 수돗물을 살균 소독하는 설비로, 수영장 등에서도 많이 이용할 만큼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액화 염소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시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액화 염소를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하고 화학물질 통계조사,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유해물질 관리계획서 작성,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염소가스 누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시설 교체 방침을 정했다”며 “정수장 인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일 현장 제조 차염설비를 도입하면 수돗물 공급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도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가동을 시작한 용인정수장은 처인구 전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2024년엔 하루 2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 현재 광역상수도로 공급되는 동백지구와 청덕지구 등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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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쌈짓돈 아냐”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5일에 열린 경기도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광역 2층버스와 교통카드 오류 환불금 지급,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금 이자수익 문제와 프리미엄 버스 사업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우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의 차량 결함과 운영 적자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차량 안전사고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이 부족해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불가 규제의 대안으로 2015년에 ‘경기도 광역 2층버스’를 도입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는 도입 초기부터 잔고장이 많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데만 기본 3일이 소요되는 등 긴 수리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며 사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적자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말기 불량, 하차 미태그 등 교통카드 오작동으로 인한 버스요금 과다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에서 제출한 교통카드 오류 발생 현황 자료에서는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한 건에 대해서만 환불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환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버스업체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장학금이나 기부금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법률 자문도 받지 않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자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건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 시행으로 출퇴근 좌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28인석의 프리미엄 버스 사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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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이천에 전동화부품 제조시설 최대 1,200억 투자 계획비테스코 준공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가 이천에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이천시 사음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자동차 전동화구동부품 공장 준공식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RE100 선언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차의 핵심인 구동시스템의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테스코를 비롯한 친환경 기업들이 경기도 내 혁신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공장 준공은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지역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외에 친환경차 산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준공으로 비테스코는 2026년까지 2,800㎡ 규모의 제조시설을 증설해 첨단 전기차에 탑재되는 전기모터, 인버터와 감속기를 모두 갖춘 통합 구동 시스템을 생산하게 된다. 도내 중소기업과 8천억 원 규모 부품개발 및 구매협력 등으로 경기도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본사를 둔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는 전동화,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을 이루는 주요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로, 최근 전동화사업에 집중하며 지난 해 9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는 1987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 부품을 제조해온 이천 사업장에서 생산기술력을 탄탄히 다져왔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토마스 슈티알레(Thomas Stierle)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그룹 전동화 사업부문 총괄 사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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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위한 가평군 비전 공청회 개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공천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가평군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한 가평군의 발전전략을 공유하며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같은 가평군과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15일 가평군 음악역 뮤직홀에서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원, 가평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와 연계한 가평군의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전략산업 측면에서 가평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관광복합단지 거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조성 및 협의회 운영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 등을 제시하여 가평군을 문화, 휴양, 힐링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평군의 콘텐츠 창작 및 소비 플랫폼 조성을 위해 ▲자라섬과 음악역의 1939 국제 음악도시화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구축 ▲가평 을미의병, 3·1독립운동 유적지 및 인물 연구 기반 콘텐츠 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평의 청정환경과 농산물 기반 푸드테크 육성 ▲청정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ICT 산업 육성 등의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가평군의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GTX B 노선 조기 개통 및 마석-가평 연장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 및 투자유치 여건 조성 ▲명품 주거단지 1만 호 조성 ▲공공의료 확충 및 웰빙헬스케어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의 중첩적 규제 해소를 위해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을 국가의 지방 활성화 지원 정책상 수도권 제외 규정에 대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은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서울로 편입된다면 규제가 강화되고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경기북부 주민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실현이 가능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번 가평군 비전공청회를 끝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폭적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연천(10.12.), 동두천(10.20.), 구리(10.25.), 의정부(10.31.), 양주(11.1.), 고양(11.2.), 남양주(11.3.), 포천(11.3.), 파주(11.6.)에 이은 열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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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 사진콘텐츠 협회, 에코뉴다우 박용호 대표 초청 ESG 경영 강의 열어㈜에코뉴다우 박용호 대표가 기업의 ESG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사)한국 장애인 사진콘텐츠 협회 제5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일, 대전광역시 협회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 장애인 사진콘텐츠 협회는 전국 회장단 회의에서 ㈜에코뉴다우 박용호 대표를 초청해 ‘기업의 ESG(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경영’에 대한 강의가 90분간 진행됐다. 박용호 대표는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지가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ESG 경영에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친환경 사업 활동, 인권을 존중하여 기업과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로 이어지고,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 윤리적인 관계에서 ESG 경영의 기업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투자자와 소비자가 주는 신뢰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한국 장애인 사진콘텐츠 협회와 공동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오늘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강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3년 10월부터 [세계 EU 국가는 탄소 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 시범을 통해 2026년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를 위한 이번 2023년 잠정발효를 EU 역내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게 되면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고 탄소 국경조정제도 규제 적용대상은 알루미늄, 철강 및 철, 시멘트, 비료 등이 다 포함된다.”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제품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진출을 꿈꾸는 (주)에코뉴다우는 한국 장애인 사진콘텐츠협회 전국 회장단에게 ESG 특강 교육을 통해 장애인 단체가 기후환경변화 대응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 사진콘텐츠 협회와 전국 회장단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특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익을 위한 국내 최초로 점자 인식이 있는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 권장과 ESG에 맞는 보행자용 경계 보호 휀스, 호수, 생태공원, 바닷물에 오염되지 않는 소재로 만든 추락 방지용 난간 휀스, 학교 개교한지 오래되어 오염된 학교 울타리를 개선하고 ESG 소재로 만든 울타리로 교체해서 좋은 학교 환경은 물론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유해성 없는 환경복원을 위해 열정적인 참여와 좋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한국 장애인 사진콘텐츠 협회와 전국 회장단들은 세계기후환경 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와 개선하고자 굳게 마음의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에코시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탄소 배출을 막고, 전체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완벽히 대체하며, 도시 안에 자연을 꾸미는 것이다. 하지만 에코시티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 빈곤층 부양, 인구밀도 확대에 따른 효율 향상, 건강 증진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먼저 2030 Fit-For 55, 2050 Net-Zero 목표 달성하는 데 앞장서서 ESG 기후환경 변화에 큰 힘이 되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에코뉴다우는 이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ESG에 맞는 제품을 오랜 기간 연구·개발하여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미국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도 수출을 꿈꾸는 기업으로 미래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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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정(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현재 운영 중인 설계 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모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설계 공모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 것과 함께 경기도 교육시설 사업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우선 무분별한 참가 등록 개선을 위해 공모안 미제출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했다. 또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요건 변경, 국토부 운영기준을 표준으로 한 심사위원 총량제 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열고 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선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설계 공모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에듀플랜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주요 개선 내용은 ▷심사위원회 녹화 파일 보관기준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설계 공모 고도화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 변경 ▷기록보관(아카이빙) 대표사진 컷 추가 등이다. 앞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계 공모 의무대상이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공모 심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조달청에서도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설계 공모 심사대행을 맡지 않고 있다. 각 기관이 뒤늦게 후속 조치를 마련한 반면 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최초로 설계 공모 전 과정을 시스템화했다. 또 공모 진입장벽을 낮춰 신진건축사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심사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해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공정한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