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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남사·이동 국가첨단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구성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산업단지 선정관련 후속대책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용인특례시가 남사·이동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23일 구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반도체 사업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황준기 제2부시장이 부단장, 시의 실·국장들이 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소통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시민 등과 적극 소통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시의 각 담당 부서와 기업,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되, 범정부 추진단 구성 확정과 산단 조성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시는 범정부 추진단에 참여해 시의 입장과 의견,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기업 등에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상일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세부 절차와 일정을 살피고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을 점검했다. 용수와 전력 공급,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국가산단 후보지 내의 시민·기업 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추가 대책, 각종 기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제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이지만 용인특례시에 조성이 되는 만큼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도 많을 것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상과 이주대책, 교통 인프라 확충, 배후도시 조성, 규제 완화 문제 등과 관련해선 시의 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주민들이나 기업들은 보상이나 이주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클 것”이라며 “시는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해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710만㎡(215만평)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50여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인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무려 300조원에 달하고,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효과는 160만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국가산단 사업이어서 용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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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월엔 '인허가 민원처리' 퀵서비스 방안 마련용인특례시, 6월엔 '인허가 민원처리' 퀵서비스 방안 마련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함흥차사식 민원처리.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까지. 인허가 민원에서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처리기간을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인허가 실무부서의 의견, 인허가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건축사 등 외부기관과도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시는 모든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엔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별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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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 새창으로 읽기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상일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를 비롯한 경기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면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 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15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토록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처인구의 상당수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의 규제 완화 노력이 주목된다. 이어 열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시장ㆍ군수 등 32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보훈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길 때 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할 수 없어 부당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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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김밥, 치킨,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뜻으로 상품 앞에 사용되지만, 무분별하게 쓰이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개선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한다.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세원 의원은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도민, 특히 청소년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도 아무 법적 규제가 없다"며 "마약류 용어가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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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속 시원할 사업 132선 엄선…맞춤시정 펼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2023년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에 변화를 가져오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이상일 시장 주재로 ‘2023년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열고 시민체감도를 높일 신규 발굴사업과 주력사업을 포함해 132건의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고회는 지난달 6일 용인시 새해 첫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이 시장이 “창의적이고 민생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법률 근거 없는 관행적 규제 해소’, ‘보기 쉬운 공사계약 안내서 배부’,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보고회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상일 시장은 “공직자들과 회의도 하겠지만 ‘찾아가는 행복소통 시장실’ 운영 등 시장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드리려고 한다”며 “공직자들에게도 상반기 안에 시민들이 변화된 용인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특히 구청의 인허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 것은 지연 없이 처리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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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16일 안내했다.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왔으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은 2023년 2월 7일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교육시설 관련자로 조정·확대한다. 또한 공모 참가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모 참가자의 저작권을 명확히하고, 입상작에 대한 적정 보상비 보장, 입상작 선정 제한 기준(위원회 의결 시)을 완화했다. 이외 주요 개선안으로는 △심사위원 녹화본 30일 보관 후 파기(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입면계획, 동영상 컬러 사용 등 제안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격기준 명확화 △심사 절차 명확화 △심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모 심사위원 인력은행(인력풀)은 자격상실 등에 따른 인원을 조정하고 신규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4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유명호 설계공모담당 사무관은 "공정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등 개정내용은 도교육청 온라인 설계공모 시스템 에듀플랜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경기도교육청 설계 공모 발주물량은 149건, 620억 원이었으며 2023년 예정된 설계 공모 발주물량은 총 100여 건, 450억 원으로 지난 해에 이어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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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할 것”임태희 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 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 발표에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해왔다”며 “오늘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 교육감이 교육부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10월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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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규제 개선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나선다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 올해 용인특례시에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규제개선을 구상하고 있을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행정지도ㆍ구두지시ㆍ고시ㆍ기준ㆍ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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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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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관내 중소기업 300개 이상 지원용인시산업진흥원, 관내 중소기업 지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이 관내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진흥원은 지난 1월 16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으로, 2월 첫째 주부터 관내 중소기업 대상, 수출·시제품 제작·기술지원·마케팅·판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내 유망기업을 육성‧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을 통해 지원기업을 모집 중이며,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업공고가 게시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및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R&D △수출 △마케팅‧판로 △인증‧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등이 있으며, 총 21개 사업을 통해 300개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개선․고도화 △특허맵/디자인맵 △수출24 글로벌 대행서비스 이용 △공공판로 개척 지원 등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기업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용인특례시와 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기업지원 종합 플랫폼인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 뿐 아니라 각종 정보 확인과 규제신고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이 지난해 디지털 분야에서 전 산업분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부터는 더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을 통해 관내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