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당·정·청 인사 참석하는 토의형식참신·솔직한 의견 쏟아지면서 예정시간 훌쩍 넘겨(세종=연합뉴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기존 업무보고와 형식부터 달랐다.보고가 아닌 토의 방식이었고 결론과 격식, 시나리오가 없는 3무(無)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됐다.더 많은 참석자가 솔직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문 대통령, 세종청사 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
작년 GDP 대비 재정수지 -1.4%…전망 대비 1%포인트 높아'엉터리 세수추계'에 '경기 보강' 여력 제대로 활용 못 해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악화하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감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추계로 세수가 계획 보다 10조원 이상 더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랏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갭투자에 악용하는 가짜 대출은 중도 회수키로(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으면서도 집 없는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 kimsdoo@yna.co.kr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
국무회의서 당부…"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 되어야""도시가스 요금인하 국민에 도움…지방 도시가스 충족방안도 강구"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25 scoop@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미국에서의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발생과 관련,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세수호황에 국세 257조원 등 총 세수입 340조원 육박 추정지난해 19.4%→올해 19.7%…증세 추진시 내년 이후 더 올라갈 듯 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여야, 프레임 전쟁(CG)[연합뉴스TV 제공]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2007년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경유세 올려도 미세먼지 줄지 않고, 유류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주세 종가세→종량세 전환시 소주 등 가격 인상 불가피해 안하기로 결론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들 개편안은 모두 국민의 세 ...
"과세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수원시장 취임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의 품격을 더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6기 수원시는 3년 동안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했을까?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3주(20·27일, 7월 4일)에 걸쳐 연재한다. 첫 번째로 ‘수원시의 선도적 정책’, ‘민생’ 분야 성과를 살펴본다.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실마리 풀어 수원시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가 잇따라 트였다. 먼저 최대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지...
[연합뉴스TV 제공]정부 각부처, 내년 예산 424조 요구… 올해보다 6% 증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 늘어…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소 공공일자리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처음으로 낸 예산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각종 정책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는 15.5%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