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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인류의 지속가능 발전 기후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세상에 자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룬 모든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후 위기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5일 용인특례시 에이스 홀에서 열린 제2회 탄소중립 명사 초청 특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은 용인특례시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을 기념해 개최했다. 특강에는 시 공직자,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반기문 전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유엔사무총장을 마친 뒤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글로벌 시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시간여 동안 강연을 했다. 반 전 총장은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끌어낸 것과 2015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선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 인류의 존재와 보편적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유엔 창설 이후로 195개국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파리협정을 맺은 것은 이런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185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속시켜 지구온난화에서 나아가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지구 가열)’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켰다”며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지구 온도를 1.5℃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일부 작은 섬나라들은 아예 나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소개했다. 반 전 총장은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모든 생물체의 70%가 사라지는 제6차 대멸종이 온다고 경고한다”며 “이제는 기업, 정부, 개개인 모두가 실천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도 아끼고, 수돗물 한 방울도 아끼고, 청정에너지를 쓰는 환경 친화적 생활 습관으로 바꿔나가야”한다며 “그런 측면에선 원자력이 안전사고만 조심하면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중·고교생들이 많이 참석한 것이 고무적”이라며 “기후 위기는 지금 세대보다 미래 세대인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 기업과 정부와 정치인에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강연 후에는 시민들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암고 2학년 김예림 학생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은 투표권자가 각 국가의 대표들이고 어떤 국가의 반대도 없어야 당선된다. 그 한 표를 얻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설득하고 알리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투표 6번 만에 당선됐는데, 우리 국민의 응원 덕분에 분단국가라는 큰 약점도 극복하는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의 한 공직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수많은 정상과 만나셨을 텐데, 자국의 이익이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들과의 협상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반 전 총장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들에게도 동양철학에 바탕한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다”며 “가장 높은 가치는 물과 같다는 뜻인데 물은 어떤 것과도 대치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불을 끄고 쇠도 가라앉히는 강한 속성을 갖고있다. 각국의 지도자에게도이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역시 이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에이스홀 2층까지 참석자들이 가득 찬 것을 보니 오늘 특강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멀리 용인까지 오셔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곽재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제가 취임한 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고, 내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문을 열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시 공직자들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후변화 위기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상일 시장이 외교통상부를 출입할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이 시장이 2006년부터 3년 6개월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을 때 반 전 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이 시장이 반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용인 방문을 요청했고 이후 전화 통화를 통해 특강 요청을 했다. 반 전 총장은 특강에 앞서 “30년 이상 이 시장과 인연을 이어왔는데 굉장히 냉철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면서 따뜻한 정도 넘치는 사람으로 내게 기억됐다”며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 그야말로 촌철살인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나를 괴롭혔던 기억도 있는데 그마저 즐거운 괴롭힘이었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괴롭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교육부에 건의해서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이 됐던 장애인 평생 학습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는 노력을 하셨던데, 이 역시 따뜻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감동스러웠다”며 “용인시민들이 시장을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의 강연이 끝난 후엔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의 2부 강연이 이어졌다. 곽 교수는 ‘기후변화와 산업변화’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우리는 이에 어떤 대처를 하고 어떤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소개했다. 곽 교수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난 2021년 8월 발간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이 2.4배 풍수해가 1.5배 태풍이 10%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내일 당장 인류가 전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풍수해가 발생하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지는 않지만 저지대나 산비탈에 사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가뭄으로 사무직 노동자들은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더 늘어나고 진드기 등으로 인한 ‘쯔쯔가무시 병’ 발생이 오히려 더 무서운 피해가 될 수 있고, 이런 피해가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경제’ 분야라며 단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등으로 규제하면 수년 안에 내연 기관 부품 생산 회사나, 화석 연료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문을 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를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위해서라는 막연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미래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에 세계 경제 산업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기민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이나 상황을 어필하면서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전기차는 전기 충전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지만 수소는 그런 문제가 없다. 수소 전지 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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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 연장 관련 ‘기흥주민들 뿔났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국가철도공단은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의 사업기간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당초 2023년 11월5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연장한 것에 대해 용인시 기흥구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을 바라는 기흥 남부권 주민들이 4일 오전11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흥~오산 분당선연장 공동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국가철도공단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기간을 당초 올 11월 5일에서 내년 6월 30일로 연장했다"며 "이를 기다리던 기흥남부권 주민들은 아무런 정보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공문 한 장에 쓰여진 ‘최적 노선 추가검토를 위한 용역기간 연장’이란 글귀 하나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온 현안사업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는 물론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심지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높으신 분들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며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묻고 싶다. 투표 전에만 일꾼이고 투표 후에는 일꾼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흥구 남부권은 좁은 도로와 과다한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는 곳이다. 주말이면 교통지옥과 주차지옥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라동 인근 주민들은 주말이면 교통정체로 외출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울분을 삼키며 참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기흥 남부권의 주민들은 최소 2~3년 이상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용역기간 연장 이유와 의사결정의 책임 주체는 누구 ▲용역기간 연장 사실 인지 후 조속한 사업 추진 조치는 무엇인지 ▲용역기간 연장된 사실인지와 방치된 사유 ▲용역기간이 늘어났고 추가 검토 사항이 있음에도 용역대금이 오히려 2000만 원 줄어든 이유 등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흥남부권의 전체주민과 공동추진위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불안함과 더불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하여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이 있을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지역구 김민기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역구 김민기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장의 위치에 있다”며 “정치인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표되면 내년 선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이날 기흥구 주민들은 지역구 김민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촉구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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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로관리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11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을 게시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분당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의 확대 시행을, 물류화물과에는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 사업자, 시 모두 실익 얻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을 선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도로관리과에는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인시로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화물과에는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건설정책과에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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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지역현안 문제해결 위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광역버스의 기점 만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발 벗고 나섰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4년 시행되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의 여파로 일부 시민들이 매일같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광역버스의 기점 만차에 따른 후발 정류장 이용 시민의 탑승난 문제이다. 출근 시간 때 광역버스는 기점 일대에서부터 만석이 되어 뒷 정류장 승객들은 지나가는 버스를 지켜볼 수 밖에 없고,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되자 뒷 정류장 승객들은 기점으로 거슬러 가서 버스를 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남, 양재 방면의 광역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정류장인 기흥역과 신갈오거리 일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시간경쟁력이 있는 대체 수단이 없어 한 노선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출근시간이나 주말 혼잡시간 때 신분당선 상현역과 연결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운영하여 기존 광역버스의 넘치는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AI,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수요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운수할 수 있다는 점과 이용객들의 탑승지점도 보다 자유롭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간경쟁력도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기흥/신갈오거리 일대에서 강남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약 50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탑승을 위한 대기시간까지 합하면 1시간이 훌쩍 넘는다. 반면 수요응답형 버스를 통해 상현역까지 최적의 경로로 빠르게 이동하고,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이동하는 이번 해결책의 노선을 이용하면 양재와 강남까지 약 50분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사, 강남, 양재에 목적지를 두고 있는 시민들이 기존 광역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이 생겨 수요분산과 함께 시민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용인 소재 기업인 (주)스튜디오갈릴레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했다. 앞으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현장분석과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 뒤, 차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증사업을 운영해대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DRT 시장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용인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현안 문제해결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주제는 특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진정한 지역현안인 거 같다. 100%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시민분들의 편의 증진과 보다 나은 지역으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겠다” 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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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5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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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13회 포곡읍 경안천 창포축제'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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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교통비 환급 방식 ‘The 경기패스’ 사업 내년 7월 도입김동연 경기도 지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광위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The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에서 2024년 7월 도입 예정인 K패스 사업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역시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하는 것은 물론 별도 예산을 투입해 K패스의 혜택을 보다 두텁게 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월 60회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대중교통 탑승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의 기준인 청년 나이의 기준을 19~34에서 19~3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패스 사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기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르고,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정기권 방식보다는 환급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고물가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분석 결과, 경기도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271만 명이다. 이 중 경기버스 이용객은 202만 명이고, 지하철 이용객은 6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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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가족극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용인어린이상상의숲 공연놀이터에서 가족극 ‘고래바위에서 기다려’를 선보인다. 2021년 신춘문예(아동·청소년극 부문) 당선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가족극 ‘고래바위에서 기다려’는 서울 대학로에서 활동 중인 극단 ‘하땅세’가 제작한 스테디셀러 연극이다. ‘고래바위에서 기다려’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고래바위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의 설렘과 상상을 생동감 넘치는 오브제와 무대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바닥에 누워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을 천정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해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색다른 연출 구성으로 어린이 관객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어른 관객에게는 동심의 세계를 선사하고자 한다.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어린이상상의숲 공연놀이터 운영을 통해 대학로에서 선보이는 유수의 공연을 저렴한 관람료로 용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용인을 대표하는 공공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어린이 객석(어린이 전용 의자)과 가족석이 마련돼 있으며, 공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총 객석 110석) 공연 위주로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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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백석총회, “선거인단제” 도입으로 금권선거 차단의 길 열었다.제46회 백석총회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백석총회가 지난 9월18일 ~ 20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채”라는 주제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장종현 목사를 대표총회장으로, 김진범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백석총회는 교단과 교단의 연합을 거듭하여 설립 45년 만에 9700여교회 200만 성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백석총회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국 교단의 병폐인 금권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교계 최초로 ‘선거인단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을 개정했다. 제46회 백석총회에서 대표총회장으로 추대받은 장종현 목사 대표 총회장을 추대된 장종현 목사는 대외적으로는 한국교회총연합 등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활동에 나서며, 내부적으로는 백석총회 숙원 사업인 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업무를 주도할 계획이다. 장종현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의 희망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총회장부터 하나님 앞에 순전해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장 총회장은 “방배동 백석 총회로부터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백석대 신대원 교수님들의 모습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다. 제46회 백석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받은 김진범 목사 총회장으로 추대된 김진범 목사는 "늘 섬기고 또 섬기고 배려하고, 임원들과 같이 한 회기 동안 같이 어느 때보다 섬김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신임 총회장은 백석총회 제46회기 총회장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46회기 표어는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로, 46회기 중점적인 목표는 “외적 성장에 따른 내적 강화”라고 전했다. 향후 3년간 총회를 이끌어갈 부 총회장으로는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 제1부 총회장에는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제2부 총회장에는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가 각각 추대되었으며, 서기에는 임요한 목사, 부서기 장권순 목사, 회의록 서기 최도경 목사, 부회의록 서기 정권 목사, 회계 탁홍식 장로, 부회계 고기성 장로 등이 선출되었다. 개정된 선거법 백석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타락된 금권선거가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일 선거일은 정기총회 직전 실행위원회가 있는 날 오전에 하게 된다. 예비선거인 명부 작성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예비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회 정책자문단 2. 전국 노회장 3. 총회 국장, 위원장 4. 총회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하게 된다. 선거인단 구성 다음 각호 해당하는 자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의장은 총회 정책자문단 의장이 된다. 1. 총회 정책자문단 중에서 선출된 10명(의장은 당연직) 2.전국 노회장 중에서 선출된 20명 3.총회 국장, 위원장 중에서 선출된 10명 4. 총회 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된 10명. 그리고 선거인단 선출은 선거 당일에 추첨하여 선출한다. 임원선거 회장 선거는 제1부회장이 입후보하며, 입후보하지 않을 시 차순위 부회장이 입후보하며 자격 사항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박수로 자동 추대된다. 부회장과 사무총장 후보가 단수로 등록한 경우는 재석 선거인단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복수로 등록한 경우는 다득표로 당선된다. 후보자와 당선자가 없는 경우는 정책자문단에서 추천하여 선거 절차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에는 임직 연조 우선순위로 한다. 한 노회에서 1인 이상 임원을 둘 수 없다(단 장로 임원 1인은 예외로 한다). 기타 임원은 신임 총회장이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고 선관위는 선거인단에 보고하여 박수로 받으며 총회 발전 기금을 15일 이내에 선관위에 납부해야 된다. 역사관에 설치된 봉명동교회 백석역사관 이번 총회 기간에 총대들은 틈나는 시간을 통해 백석대학 내에 있는 백석 역사관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무릎 꿇고 받은 사명으로 세운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백석역사관은 1관 은혜의 숲과 2관 생명의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영적 생명을 살리는 백석학원의 교육철학과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백석총회의 정체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강물과 숲의 이미지로 디자인되어 있었다. 백석총회 총대들이 백석역사관을 방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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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글로벌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 주제로 시민과 토론 자리 마련지난 19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글로벌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민과의 열린대화'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패널들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글로벌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시민들을 직접 만나 1시간 40분가량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시장은 19일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에서 ‘시민과의 열린대화’ 시간을 마련, 용인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과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이상일 시장에게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가져오는 용인의 미래와 도시 인프라 구축,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중심의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이룩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용인특례시의 발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민과의 대화에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남사읍 거주민 김수영 창2리 이장, 임창수 현 이동읍 체육회장, 처인구 원삼면에 거주 중인 오흥석 원삼면 청년회 회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김소미 위원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물었고, ‘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에 재직 중인 박재근 교수도 반도체 산업이 가져올 용인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패널로 참여한 박재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1/3이 용인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용인에 미치는 영향과 반도체 기술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용인특례시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유발효과는 700조원, 고용인원은 약 16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와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국가산단 부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추진됨에 따라 당초 계획인 2026년 말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지고 첫 번째 팹의 운영도 2030년에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윤석열 정부와 용인특례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투자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원삼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관심은 지역의 발전과 도로망 확충, 경강선 연장 등 철도 노선 확충에 집중됐다. 처인구 남사읍에 거주 중인 김수영 씨는 용인특례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상에 대해서, 처인구 이동읍에 거주 중인 임창수 씨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플랫폼시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1350만㎡(약 409만평)을 잇는 것이 ‘L자형 반도체 벨트’다. 이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대규모 개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과 용인, 안성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플랫폼시티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국지도 23호선 지하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때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함에 따라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며 “반도체 고속도로는 용인특례시의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필요성을 강조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도 321호선’ 확장, ‘국지도 84호선’, ‘국지도 82호선’ 개설을 진행하고, ‘국도 45호선’, ‘국지도 57호선’ 등 8개 노선 등의 신설과 확장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원삼면에 거주 중인 오흥석 씨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추진 현황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지역의 혜택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와 인허가 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도로와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해 4월 용지 조성 공사가 진행됐고, 현재 토목공사와 용수, 전기 등 핵심 기반 시설 공사의 걸림돌을 해소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첫 번째 팹 가동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인 김소미 씨는 반도체 기업 유치에 따른 용인의 철도망 확충 계획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시장은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유일의 반도체마이스터고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교육부 주관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명지대와도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 맞춤형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용인에 정주할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용인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예상되고, 일자리의 확대는 도시의 확대와 소비 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경기 남부지역의 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높일 수 있어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에서 용인특례시 남사까지 연결되는 경강선 연장사업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경제성을 끌어올리는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수원·성남·화성시와 함께 진행했고,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죽전·마북·동백을 거쳐 남사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신규 철도망 구상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는 등 철도 노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수용에 따른 기업과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발표 후부터 이주 대책과 보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특례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뜻을 모은 만큼 보상과 이주 문제에서 시민들을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밖에도 반도체 기술 보호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정주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 조성,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민들께서 용인특례시의 변화를 체감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묻는 분들이 많았다”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용인특례시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발전 동력은 이미 가동되고 있고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용인특례시는 정부와 기업의 중간에서 이음 역할을 수행하고, 배후도시 조성과 교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