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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 불모지에서 세계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있다.K-방산, 세계 중심에 서다 1부 “방위산업의 판도가 바뀌다” 사진 KBS1TV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눈부신 활약을 거듭하고있다. k방산은 불모지에서 세계판도를 바꾸는 위치에 와있다. KBS1TV는 이러한 저력을 다큐로 제작하였다. 유사 이래 끊임없는 전쟁을 이어온 인류 인류 역사에서 전쟁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됐다. 전쟁의 역사는 곧 무기의 역사였다. 인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많은 무기를 만들었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Mark-1 전차와 MG-42 기관총부터, 6·25 전쟁에서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위해 사용한 전차 T-34 /85 탱크, 베트남전쟁의 상징 UH-1 헬기와 걸프전쟁에서 사용한 F-15E 전투기까지. 막강한 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한 달 안에 박격포 만들어라! 40일의 기적, 번개 사업 대한민국은 1970년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무기체계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하고 “자주국방 태세를 목표로 총포, 탄약, 통신기, 차량 등의 기본 병기를 국산화하고, 소총, 기관총, 박격포, 대인 대전차 지뢰 등의 무기를 한 달 내로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다. 그것이 바로 자주국방의 염원을 담아 실행한 번개 사업이었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첫걸음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첨단 무기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해외 수출의 쾌거를 이루어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세기 만에 무기 수출 강국이자 K-방산으로 우뚝 설 수 있던 것일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쏘아 올린 한국 방위산업 호황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적 안보 위기 속에 한국 방위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은 일명 K-방산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가 K-방산을 주목하게 된 것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로 인한 국제정세에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에 대거 자국 무기를 제공한 폴란드는 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기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요 무기 수입국인 미국과 독일 등의 무기 수급에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공급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는 미국과 독일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K-방산,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향해! 지난해 폴란드 정부는 다목적 전투기 경공격기(KAI) 48대, K2 전차(현대로템) 약 1,00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경공격기인 다목적 전투기와 다연장로켓 천무까지, 1차 이행계약 금액만 약 124억 달러, 무려 우리 돈 16조 원에 이른다. 이 폴란드 수출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작년 방산 수출 수주액은 17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K-방산의 눈부신 저력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대표 무기 체계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세계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장을 따라가 본 1부 ‘방위산업의 판도가 바뀌다’ 편은 3월 23일 (토) 밤 10시 25분 KBS 1TV <다큐온>을 통해 시청자들의 안방에 전해진다. 2부 ‘방위산업, 한국경제를 키우다’ 편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방위산업의 미래 모습, 방위산업을 위해 애쓰는 숨은 인력을 돌아보고자 한다. 2부는 3월 30일 (토) 밤 10시 35분 KBS 1TV <다큐온>을 통해 시청자들의 안방에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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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 등 지역 기관장들이 지난 2월 용인소방서에서 열린 안전문화살롱 회의에서 화재 피난안내시설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 ‘2022~2023년 겨울철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시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하라’는 이 시장의 주문을 적극 실천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하며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과 매월 만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을 시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나온 결실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가동 ‘용인시민 안전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 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총력 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일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28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용인초‧백봉초‧용인고 등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고, 신갈초엔 방음벽 교체, 둔전제일초‧포곡고 등엔 보도 정비를 한다.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738곳에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 TV) 3196대를 설치, 방범 CCTV 7507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VR(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을 올해도 이어간다. 교육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안전 수칙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범죄 예방,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3개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VR을 활용해 화재 대피 연습이나 테러 대응 등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한다. ■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강화 집중호우와 달리 태풍 등 파괴력이 강한 폭풍우로 발생한 복합적인 재해를 뜻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배 늘어난 10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보강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백암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다. 급경사지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 수해지역인 모현 일산지구에는 2028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408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관이나 하천 정비 등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1개)과 지하도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10개)도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 중대재해사고 위험 큰 사업장 사고 예방 노력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부서 간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시에는 직원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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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실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보증 한도 확대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용인시가 17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 시장이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인 등의 이야기를 들은 이 시장은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과 접촉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박춘섭 대통령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가 8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15억원으로 확대하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가 지난 2009년 8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중소기업 성장 규모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한도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자료에는 '지난 2009년 제조업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 금액이 5조 981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1년에는 35조 3691억원으로 무려 491%나 증가했다', '2009년의 보증 한도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의 추가자금 소요 때 보증 불가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수석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매출 규모도 꽤 큰 기업들도 오래전에 설정된 보증 한도 때문에 자금을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 같은 기업들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정책을 펴야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대통령실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를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에 다른 기관 신용보증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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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컷오프’▲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소장 (사진출처:©인스타그램)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지난 10일 선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3일 만에 컷오프 시켰다. 임 전 소장은 13일 자신의 SNS을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병역 기피"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에 앞서 기독교 종교계와 한국교회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임 전 소장은 과거 자신의 성 정체성(동성애자)을 밝힌 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인권운동에 매진해 오면서 종교계로 부터 심한 반발이 있었다. 한교총 5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소강석 목사(새에덴 교회)는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금번 더불어 민주연합 위성정당이 임태훈 전 인권센터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것이 심히 우려가 된다.”면서 “임 전 소장은 과거 자신의 성 정체성(동성애자)을 밝힌 뒤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매진해 온 분으로, 물론 동성애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한다. 그리고 그분이 군인권센터 소장을 하면서 군 인권 향상에 노력한 일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칭찬받을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는 군 내에서도 지나치게 동성애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군 기강도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위한 평등법 추진에 올인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05회 총회장, 한교총 5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목사로서 이일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또 “저는 임 전 소장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도, 당 측에서는 즉시 한국교회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위하여 그의 후보 선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가 살아야 할 땅,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사회에는 문화적, 사회적 병리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건전한 상식의 문화와 사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는 더불어 민주연합 위성정당에서 임태훈 전 소장의 후보 선출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에 함께하는 시민사회 측은 지난 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 후보 4명을 뽑았는데, 이중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반미단체 활동 이력 등이 논란되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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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은 합리적 결정”지난해 3월 6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1년여 앞당겨 2025년 7월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강선 연장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5년 뒤인 2026년까지 기다리기엔 도시 발전이 지연되므로 노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前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일반철도를 잇는 것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나 화성시 전곡항까지(89.4km) 이어지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과 수서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61.1km)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사업 등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 뿐 아니라 시를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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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용인갑 후보 출마 선언에서 “처인 개발의 혜택이 처인 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강조용인갑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국민의힘 이원모후보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출마선언에는 국민의힘 용인시병 고석, 용인시정 강철호후보를 비롯하여 김범수, 김희철, 윤재복 예비후보와 현직 시도의원,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여성, 청년, 대학생 등과 이우현 전 의원등 지역 내 존경받는 인사와 시민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가득메웠다. 이원모 후보는 2008년 검사 임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사단과 업무 연을 맺으며 특수부에서 가습기살균제·롯데·삼성바이오로직스·조국·월성원전 등의 사건을 담당하였다. 이후 검사를 사직하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법률지원팀에 합류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인사비서관에 임명되었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보조하는 인사비서관에 임명된 이 후보는 줄곧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친윤'과 같은 부담스러운 수식어를 피하지 않고 처인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겠다”면서 당과 정부로부터 ‘처인구 발전'이라는 특명을 받고 지역에 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등 굵직한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된 처인구가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최첨단 인프라 구축을 예고했다. 슬로건으로 ‘월드베스트 처인'을 내세운 이원모 후보는 처인 개발의 혜택이 처인 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세계 반도체 허브에 걸맞은 교통망 구축 ▲교육 및 문화시설 확충 계획을 밝혔고, 특히 ‘경강선 연장은 반드시 임기 내 첫 삽을 뜰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출마의 의미와 처인발전을 약속했다 1) 세계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 청렴한 정치를 펼치겠다. 3) 처인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 4)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5) 용인특례시 발전에 수해 되지 않는 처인을 위해 노력하겠다. 6) 수변구역 해제 위해 규제가 타파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 7) 친윤 수식어가 도움이 되다면 과감히 활용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원모 주 경력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검사)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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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퇴직 교원 684명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 개최경기도교육청이 2월 29일 자 퇴직 교원 684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장을 전수하고 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한 공적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월 29일 자 퇴직 교원 684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장을 전수하고 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한 공적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28일 조원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전수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경희 제1부교육감, 김송미 제2부교육감, 퇴직 교원과 가족, 동료 직원 등이 다수 참석해 684명 교원의 영예로운 퇴임과 수상을 축하했다. 훈․포장과 표창장 수상 인원은 ▲황조근정훈장 174명 ▲홍조근정훈장 135명 ▲녹조근정훈장 126명 ▲옥조근정훈장 118명 ▲근정포장 70명 ▲대통령표창 20명 ▲국무총리표창 13명 ▲교육부장관표창 28명이다. 수여식 행사는 경기교사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를 시작으로 교육가족 참여 동영상 상영, 퇴직 교원 대표 소감 발표, 임 교육감 축사,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만감이 교차하시겠지만 오늘의 의미는 이제 본격적인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게 된 것”이라면서 “선배 교육자로서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한 멘토와 교육, 아이들의 교육을 맡아주시는 기회를 다양하게 담당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은 잠시도 멈출 수 없고 평생을 가도 부족하기에 경기교육은 쉼 없이 힘쓰며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면서 “인재개발국 설치로 조원동 청사를 새롭게 꾸미고, 여러분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퇴직 후 주변을 돌아보며 좋은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기원드린다”면서 “영예롭게 퇴직하시는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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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언론인 협회, 세계 AI 반도체 글로벌 도시를 향해 뛰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과의 인터뷰지난 19일 다산언론인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합동 인터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다산 언론인 협회는 지난 19일 전국에서 AI 반도체 글로벌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을 만나 합동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시의 교통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며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연구했고 도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도 개관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도로시설 확충을 설명했다.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확충과 신설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반도체고속도로 신설과 경강선 연장선 구축,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신분당선 동천역~남사 연결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의 인터뷰 Q-1 민선 8기 용인시장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민선8기 용인시장 선거 때 시민들에게 용인특례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통령과 정부의 협력을 얻어 오랜 숙원사업들을 푸는 등 시를 대개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민선8기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에 담긴 뜻처럼 지난 1년 6개월간 과거 어느 시장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결과들을 보여드리며 시정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구축의 틀을 굳게 다졌다. 이동·남사읍 일대 747만㎡가 36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이곳과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한 토대를 확고히 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용인시가 담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연관시켜 도로망 구축이나 도시철도 연장 등의 계획도 속속 진행될 것이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해묵은 난제들도 속속 해결하고 있다. 포곡읍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기흥구의 대표적 병목구간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수지구 병목구간인 고기교 확장, 임대아파트를 다 짓고도 입주하지 못했던 처인구 삼가 2지구의 진입로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전액 용인시 재투자 등 난제들을 주도적으로 풀어냈다.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띄게 늘었고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유치해 내년에 개최하며,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이고, 용인미디어센터는 이미 개관해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 체육과 관련해선 우상혁 선수나 박세리 씨 같은 세계적 스타를 영입하거나 협약해 시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했다.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갑진년 용(龍)의 해를 ‘값진 용인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용인의 미래가치와 도시, 사람, 일상을 가치를 높이며 시정의 모든 부문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시의 교통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며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2 용인시가 전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 추진 성과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와 기업의 제안을 국가가 수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역 내 기존 산업 전반과 새로운 산단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실 나는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극비리에 소통하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삼성 관계자를 만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최강자이지만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TSMC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4차산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 삼성도 파운드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읍·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농서동)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를 적용받고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단지를 합한 규모는 무려 1285.3만㎡(약 389만평)로 세계적인 초대형 클러스터가 탄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특히 용인특례시를 세계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집약돼서 나타난 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고 생각한다. 초대형 특화단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가령, 인·허가에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돼 모든 인·허가는 60일 이내에 끝내게 된다. 도로·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바로 인접한 곳인 이동읍에 69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키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첨단 IT 인재들이 이 신도시에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엔 1만6천호가 지어지고 3만8천여명이 살게 된다. 정부는 선(先)교통-후(後)입주 방침을 정했고, 첨단 IT기술이 투입되는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맞춰 주변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건의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별도로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필요한 도로망이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련해서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처인구 남사 북리~국가산단~원삼 학일리 구간(15km) 신설, 국도 45호선 처인구 이동 송전~남동 구간(8.7km) 확장, 지방도 321호선 처인구 남사 봉명~아곡 구간(5.2km) 확장 등 3개 노선을 확충해야 할 연계 도로망으로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를 통해 ‘반도체고속도로’ 개설도 추진 중이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R&D센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화성~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을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L자형 반도체벨트’를 연결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3 용인의 문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는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한다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연구했고 도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도 개관했다. 용인시내 최대 문화예술공간인 포은아트홀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포은아트홀은 무대나 객석이 모두 좁아 그 동안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연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최신 무대설비를 갖추고 객석도 1500석 정도로 늘려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는데,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 등 기존 연극제에는 없던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다. 순수 문화예술 분야의 전국 규모 행사가 용인에서 개최되어 우리 문화예술계와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활력 넘치는 시민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일상적으로 즐기기 위해선 주거 공간 근처에 체육 시설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 기반도 없이 앞으로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하고 권하기만 한다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데서 생활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할때 체육,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 같은 차원에서다 우선,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인근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0m 레인 10개를 갖추고, 다이빙풀, 수중운동실 등도 갖추게 된다. 탁구장, 스쿼시장, 게이트볼, 풋살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대규모 주차장도 함께 조성한다. 상현동 광교지구에도 ‘광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 문화복지시설을 지어달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9월에는 기흥구 영덕동에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선다. 강당과 동아리실 등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실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두루 갖춘다. 역북동에도 공공 체육시설을 만들고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정비 등 21개 사업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에는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문화 발전 협약을 맺었다. 박세리 선수는 용인에 골프 R&D 센터와 세리파크 등을 만들어 복합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골프 인재 양성은 물론 넓게는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용인특례시 소속으로 세계 대회에 출전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엘리트 종목 육성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 용인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들이 편하게 경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내 생각이다. Q-4 경기도에 특례시가 3개 있고,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 곧 특례시가 될 예정이다. 특례시 발전을 위해 진행한 사업 및 상급 기관에 바라는 점은?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고대로 특례시로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국가산단 구역 내 기존기업을 이주시킬 소규모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심의하고 있어 자칫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 권고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 신속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정기에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공통된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Q-5 용인의 교통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도시계획도로 확충,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확충과 신설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반도체고속도로 신설과 경강선 연장선 구축,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신분당선 동천역~남사 연결 등이 필요하다. 우선 반도체고속도로는 화성~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으로 이어지며 용인 L자형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주요 도로로 이용되면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 R&D 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2개의 민자사업 노선이 제출된 상태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를 거쳐 최종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진 당시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만나 국토부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강선을 광주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37.97km구간을 이으려고 한다. 남사까지 연결된 경강선은 다시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결해 진천·청주까지 잇는 방안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을 위해 수원특례시·성남시·화성시와 공동용역을 발주했다. 화성시가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도 지난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4개 시 시장들을 만나 용역결과를 주시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안 관련 용역을 끝내고, 이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죽전·마북·동백을 잇고 이 노선이 남사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Q-6 용인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시민들의 생각에 시정의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과의 소통에서 지혜를 얻고 답을 찾아서 용인특례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다. 취임 후 한달 간은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버스노선이나 배차간격에서부터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정비, 버스기사를 위한 화장실 설치 등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만도 200여 건이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알게 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씀드렸다. 저와 시 공직자들도 처리가 가능한 일은 가능한 대로,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대로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은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파출소장, 119 안전센터장, 농협조합장,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우체국장 등 38개 읍·면·동의 유관기관장들을 만났다. 시민과 늘 만나는 기관의 책임자들이다.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니 지역을 더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개 학교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함께 논의했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호소해서 즉석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만 오면 학교 아파트 인근 언덕에서 토사가 쏟아진다는 동백고등학교 교장의 얘기를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해 집수정과 오수관로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했다. 28일만에 해결했다. 민간기업이 통학버스 운행을 지원하다가 중단하면서 통학이 어려워진 용인삼계고 학생들을 위해 3900만원의 차량운행비를 긴급 지원했다. 성복고등학교는 낡은 승강기를 교체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도왔다. 백봉초등학교는 학교복합화시설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를 설득해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다. 교장들을 만났기에 어려운 점을 알았고, 해결도 가능했다.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일은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 시정 과업과 관련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 등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Q-7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중세 유럽의 문화 융성운동인 ‘르네상스’에서 차용해 왔다. 르네상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용인특례시는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서로 통섭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상징하는 문구로서 르네상스를 차용했다. ‘함께 만드는 미래’는 시민과 공직자가 뜻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 해서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공직자와 함께하는 ‘주체’라는 의미다.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용인특례시 입주와 연계해 각종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기부채납을 받아 SOC를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민의 생활공간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신설·정비하는 것,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을 발굴해서 용인시만의 독특한 문화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용인 르네상스다. 용인 르네상스는 용인특례시 곳곳의 변화와 발전을 집약한 단어이면서, 지금보다 더 좋아졌다는 시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구호다. 용인특례시민이 “용인특례시는 살만한 도시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용인 르네상스고, 인근 지자체 시민들도 “용인특례시에서 살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들자는 것이 용인 르네상스다. Q-8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과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 비전은 L자형 반도체 벨트는 다수의 팹리스업체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세메스의 기흥미래도시첨단산단, 지곡동의 램리서치 이동‧남사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컫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 분야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이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최첨단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므로 젊은 인구도 대거 유입돼 시의 역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만 150개 이상,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최소 5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플랫폼시티 내 첨단산업지구 등에 다수의 팹리스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므로 용인에 대한민국 고급인재들이 집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에 맞춰 사통팔달의 교통망‧도로망도 구축된다. 여기에 교육부문 투자도 대폭 늘리고, 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부문의 품격이 높아지면 규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중심도시가 될 것이다. Q-9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리는데 홍보와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올해 용인에서는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규모 행사로 20여일 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외국 연극인등을 포함해 5만 명 이상의 연극제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이 용인을 방문해 연극제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 용인시정연구원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당시 용인특례시의 대응을 종합 분석해 용인이 글로벌 이벤트 개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특례시엔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공연장이 충분치 않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관이 협력해 5000명 이상의 잼버리대원들을 받아들여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완벽에 가까운 숙식을 제공한 용인의 저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잼버리대회 때 기상악화로 야영지를 조기 철수한 35개국의 외국인 대원 5323명을 즉시 수용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등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과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대원을 수용한 것으로 서울이나 인천, 충북, 전북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용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시는 숙박시설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명지대와 경희대, 한국외대, 중앙예닮학교 등 관내 학교의 기숙사, 현대차 마북캠퍼스와 기아 비전스퀘어, 대웅경영개발원, 삼성생명휴먼센터, 경기도소방학교 등 관내 기업과 기관의 연수원과 숙소를 협조받아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았다. 이같은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도 시에 있는 여러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연장의 경우 포은아트홀 뿐 아니라 평생학습관의 큰어울마당, 용인시문예회관의 처인홀, 문화예술원의 마루홀 등과 관내 대학의 큰 공연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Q-10 지난해 의회에서 2024년도 문화와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시에서 계획한 문화, 복지 사업진행은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 문화부문 정책은 시의 품격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것이고, 교육부문 정책들은 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이런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이다. 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다시 심의했을 때 시의 정책 등을 잘 설명해서 상당 부분을 살렸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부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6~7월 용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인데, 이 기간에 제1회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 계획이다. 가능한 많은 분이 오셔서 수준 높은 연극을 즐기시길 기대한다. 우리 시의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및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첫째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IT 부문을 빼면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경제를 어렵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복지예산은 늘린 것은 이런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부서별로 올해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과는 15.42%가 배정된 아동보육과이고, 다음이 13.63%가 배정된 노인복지과이다.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돌봄이나 노인복지에 이처럼 집중하는 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경제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서다. Q-11 용인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시를 믿고 적극 성원하시는 110만 용인특례시민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취임 당시 시민과 약속한 212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지난 연말까지 1년 6개월동안 전체의 92%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가운데 61건(29%)은 사업을 완료하며 약속을 지켰고 134건(63%)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공약으로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통한 중앙동(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동천동 고기교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시의 발전을 이끈 성과도 숫자로 나타내지 못할 만큼 효과가 크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착공 등이 대표적이다. 용인은 지금 과거에 이룬 적 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도시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저와 용인시 모든 공직자들은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 스스로 용인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상권에 활력이 생겨 살맛이 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교통사정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갑진년 용의 해, 시민 여러분도 용처럼 비상하며 값진 용인의 해를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110만 용인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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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지난 2일 용인소방서에서 안전문화살롱이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종길 (전)용인서부경찰서장, 김경진 (전)용인동부경찰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한민국의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용인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용인시는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 6개 주요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용인특례시의 이번 성과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 통계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면밀히 진단한 결과이다. 용인시는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2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높은 안전수준을 인정받았다. 특히, 감염병 분야에서 전년 대비 등급 상승을 이뤄내며 감염병 대응 역량의 강화를 입증했다. 이러한 결과는 용인특례시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각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는 교통환경 개선, 생명존중 문화 확산,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도로환경과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 맞춤형 안전교육 진행,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이 그 예시다. 용인시의 노력은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과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이어지며, 두 해 연속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주요했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평가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안전 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진단해 공개하고 있으며, 용인특례시는 의왕시, 하남시, 계룡시, 영광군, 울산 북구 등과 함께 하위등급(4,5 등급) 없이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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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고석 포함 단수공천 12명 발표용인시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고석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금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면접이 진행된 경기·충북·전남 지역 후보자를 심사 평가해 경기 6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남 1명 등 총 12명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수 후보자 추천 명단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정진석(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성일종(서산시태안군), 김학용(안성시), 송석준(이천시) 의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인 사이인 동시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고석 전 변호사가 용인시병에 단수공천 대상자로 추천됐다. 용인시병은 수지구 일대 지역으로, 역대로 보수정당에 좀 더 우호적인 곳으로 불렸다. 고 변호사의 단수 공천으로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컷오프 됐다. 한편 고석 후보는 육군사관학교 39기 졸업 후 서울법대에서 위탁교육을 받았으며 사법시험 33회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사 교수와 군법무관으로 30여년을 군에서 조국수호와 장병인권보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을 끝으로 전역한 후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금일 단수공천 후보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필제(시흥시갑), 고석(용인시병), 강철호(용인시정), 송석준(이천시), 김학용(안성시), 홍철호(김포시을), 김진모(청주시서원구), 신범철(천안시갑), 정진석(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성일종(서산시태안군), 정용선(당진시), 박정숙(여수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