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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이상일호 1년’ 공모사업 18배 더 따냈다용인특례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이상일호가 항해 1년 만에 각종 공모사업에서 869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따내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렸다. 시의 전략과 이 시장 특유의 추진력이 어우러져 이뤄낸 결실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평가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20일 현재까지 약 1년간 정부와 경기도 등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86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총 55건의 공모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정부 주관 41건(831억원)과 경기도 주관 14건(38억원) 이다. 민선 7기 4년 차의 비슷한 기간(2021년 6월~2022년 6월)의 공모 성과(48건, 48억여 원)와 비교했을 때 금액으로 18배 늘어난 수치다. 민선 7기 마지막 1년 여와 민선 8기 첫 1년의 공모 사업비 규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공모사업에 대한 시의 체계적 대응과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이 시장 특유의 추진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원금 규모가 큰 ‘중앙 정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용인특례시가 다수 선정된 것은 중앙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 시장이 접촉해서 직접 사업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게 주효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용인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시는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문화‧예술‧관광분야와 일자리‧경제분야, 건축‧교통분야, 교육‧복지분야 등으로 나눠 성공과 실패 요인을 자체 분석하면서 내실을 다졌다. 이를 토대로 부서별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용인시정연구원의 컨설팅까지 받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 도전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 이상일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등에 수시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과 결과를 챙겼다.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은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과 이에 따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R&D, 소재·부품·장비 등의 반도체산업 분야를 선도기지(이동·남사 용인 국가산단), 전진기지(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핵심 연구기지(삼성전자 기흥 미래연구소) 등 3개 중심기지로 나누고, 밸류체인 모델로 만들어 육성하겠다는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높게 평가하고 지난 20일 이 세 곳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원삼 클러스터엔 500억원이 곧바로 지원된다. 용인특례시는 문화‧예술 분야와 환경‧도시재생 분야 공모사업도 큰 성과를 얻었다. 용인중앙시장 일대 20만467㎡(6만평) 지역 상권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국비 국토교통부 155억원, 도비 31억원)과 뮤지엄파크와 한국민속촌 등 기흥구 일대에 스마트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국비 문화체육관광부 4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민선 7기 땐 중앙시장 도시재생 공모에 실패했으나 이상일 시장 취임으로 시작된 민선 8기에선 첫해에 중앙시장 일대를 대폭 바꾸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가 민선 7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고 시정연구원 등 관계기관·대학과 TF를 구성해 전략적인 준비를 한 데다 이 시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국토교통부 등에 사업이 꼭 추진돼야 함을 설명한 데 따른 성과다. 스마트 관광 거점도시의 경우 이 시장은 이 사업의 공모 사실을 시에서 가장 먼저 알고 실무부서에 준비를 지시했으며, 공모 진행 과정을 일일이 챙기며 사업을 따왔다. 처인구 백암면 일대 문화복지공간과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국비 농림축산식품부 28억원)과 한강에 수변녹지를 조성해 생태계 서비스를 공유하는 ‘2023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국비 한강유역환경청 3억원) 등도 공모에 성공했다. 시는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기를 설치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국비 환경부 18억원), 시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국비 환경부 6억5000만원) 등도 진행한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2023~2024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국비 국토교통부 32억700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단말기를 확대하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국비 국토교통부 4억원)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 시는 또 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 팜 온실로 개축하는 ‘2023~2024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사업’(국비 농림축산식품부 1억3500만원, 도비 6000만원)을 추진한다. 시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지역’에 선정돼 이달부터 제도를 운영한다. 용인시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20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난 1년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이 시의 공직자, 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고,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솔선수범의 자세로 일하면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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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수목원 개원까지 9년의 여정 기록한 백서 나왔다일월수목원 개원까지 9년의 여정 기록한 백서 나왔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시가 2014년 ‘수원수목원 추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올해 5월 일월수목원 개원에 이르기까지 일월수목원 조성사업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수원시민의 특별한 정원 일월수목원’을 발간했다. 백서는 일월수목원 조성 추진 배경·경위·내용 등을 담은 ‘일월수목원’을 비롯해 ▲일월수목원 발자취 ▲일월수목원은 역사를 품에 안고 ▲일월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과 아름다움 ▲함께 내딛는 큰 걸음 ▲일월수목원의 성과 및 나아갈 길 등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2014년,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형 수목원 조성’을 계획했고, ‘수원수목원’ 조성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 일월수목원이 첫발을 떼는 순간이었다. 2015년 수원수목원 대상지 사전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일월공원(장안구)과 영흥공원(영통구)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원(일월) 수목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비용편익 분석)는 1.48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2018년 7월 산림청으로부터 ‘수원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 그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준비를 거쳐 2020년 11월 마침내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준공한 후 올해 5월 19일 개원했다.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된 일월수목원은 체계적인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이다. 지중해 식물을 볼 수 있는 전시온실과 숲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숲정원’, 수생식물을 도입한 ‘습지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장식정원’, 척박한 기후 환경에도 자라는 강인한 식물들이 있는 ‘건조정원’, 물의 순환·활용 과정을 보여주는 ‘빗물정원’ 등 8개의 주제정원으로 조성됐다. 일월수목원은 시민과 함께 조성한 ‘시민 참여형 수목원’이기도 하다. 2019년 3월 ‘수원시민, 수목원을 만들다’를 주제로 참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들 의견을 들었고, 같은 해 수원수목원이 들어설 일월공원 안에 ‘소통박스’를 운영해 시민 의견 1040건을 수렴했다. 시민 의견은 설계에 반영했다. 백서는 ‘일월수목원이 나아갈 길’로 ▲생애주기형 수목원 서비스 제공 ▲국내·외 협력을 통한 수목원 전문성 확보 ▲수원시 반려 식물 문화 확산 전초기지 역할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발간사에서 “인구 120만 명 도시에 걸맞은 자연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시장 시절 직접 계획한 수목원이기에 더 애착이 간다”며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이 개원하면서 수원은 이제 20분이면 수목원을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월수목원이 수원 생태계를 지키는 ‘환경 랜드마크’, 다른 식물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광 랜드마크’로서 풍성하게 가꿔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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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에서 연령별 인구현황, 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 확인하세요경기부동산포털(인구 현황)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역별 인구 현황, 도유지 대부 계약을 통한 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 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 서비스 100여 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창업 준비를 하는 도민을 위한 서비스 2개를 소개했다. 우선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서비스 – 생활정보 – 인구 현황분석 메뉴를 통해 인구 현황 정보와 인구 추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읍면동을 선택해 검색하거나 원하는 특정 영역을 직접 지도 위에 그려서 특정 영역 내 인구 현황을 볼 수 있다. 연령별 남녀 통계와 동일시군 대비 읍면동의 평균 인원, 남녀 성비, 세대수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이 메뉴를 통해 창업 전 직종에 따른 주 연령층 분포를 확인하고, 학교와 대중교통 정보 등 주변정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창업 위치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서비스 – 필지정보 – 도유지정보 메뉴를 통해 도유지를 확인하고, 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게 앞 공터가 도유지라면 재산관리관 등 정보를 확인하고 대부(임대) 절차(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누리집에서 진행)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상반기 총이용 건수는 약 5천400만 건이며, 이는 하루 평균 30만 건 정도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신규 콘텐츠 등을 발굴하고 있다”라며 “언제든지 개선 사항이 있다면 누리집을 방문해 의견을 남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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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 6편 선정자율형건물번호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우수 6편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제작·설치한 번호판으로, 도로명·건물번호를 포함해 건축주의 입맛에 맞게 건물 외관 및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크기, 재질,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도내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5만여 개 설치됐으며, 도는 자율형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우수 선정작은 주거 분야와 비주거 분야 최우수, 우수, 장려 1편씩 총 6편이다. 주거 분야 최우수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하남시 미사강변로354번길 8’로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조합한 건물명에 우주를 형상화한 글씨체로 제작해 건물과 조화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비주거 분야는 ‘구리시 아차산로 59’로 도로명주소를 카페명으로 사용해 위치 찾기가 쉽고 카페 분위기와 어울리는 건물 형태를 번호판에 표현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최종 선정된 최우수작(주거 및 비주거) 건물 소유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을 수여했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전에 경기도 대표작으로 출품해 8월 중 전국 공모전에서 경쟁하게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건축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건물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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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나선다용인특례시가 기존의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사진 왼쪽)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오른쪽)에 이어 새 소각시설 건립에 나선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부족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 새 소각시설 건립에 나선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일일 최대 소각량 300톤)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일일 최대 소각량 70톤)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용량이 부족해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장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주민대표, 전문가 등을 공개모집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했다. 이후 시 전역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기준에 맞는 입지 후보지를 조사한다. 용인특례시는 조사계획과 과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5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면서 소각장 설치지역에 총 500억원 상당의 주민지원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주민 상생 방안과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민이 자랑하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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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쿨루프 설치(공사 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창호와 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교체하는 가구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분만 해당)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호와 단열재, 전기, 조명시스템, 보일러, 쿨루프(Cool Roof)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비용의 절반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진행한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 20가구, 창호‧설비 교체 5가구, 쿨루프 설치 1가구 등 총 29가구에 1억6805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공사비를 지원한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노후주택 개선을 희망하는 분들이 적극 참여해 공사비용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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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열리는 ‘만물도깨비 경매장’(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세상 모든 만물이 거래되는 곳, ‘만물도깨비 경매장’이다. 365일 열리는 경매장에는 온갖 만물이 매일 경매대에 올라오는데 제1관은 생활용품, 중고 가전, 자전거, 낚싯대, 덤핑물건, 골프채, 노트북 등등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경매되는 메인 경매장이고 2관에는 리퍼매장과 골동품 매장이 있어 경매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프리미엄경매가 열리는데 프리미엄도깨비옥션은 골동품, 예술품, 도자기, 고미술품 등을 구매하실 수 있다.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가 참여가능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용인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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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방문 조사용인특례시 처인구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처인구 지역 내 연면적 1000㎡이상(읍·면 지역 연면적 3000㎡ 초과)시설물 1200여 곳이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는 정확한 조사와 부과를 위해 7월 한달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 일치,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휴업과 폐업, 미임대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인 경우 미사용 신고를 안내하고,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소유한 기간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 소유주에게는 하루 단위 계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미사용과 하루 단위 계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이 부과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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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 ‘3관왕 수상!’(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6,27일 양일간 양평군 소재 블룸비스타 대강의장에서 화재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3년 경기도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는 화재조사관들의 전문능력 향상과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내·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로 23개 참가 소방서 25편의 학술논문 중 우수논문 5편을 선정하고, 2차 발표대회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인소방서는 3명의 연구수행자가 각 1편씩 학술논문을 제출하여 대회에 출전했고, 모두 1차 심사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2위 우수상(소방교 노지영), 3위 장려상(소방사 김의빈), 4위 학술상(소방위 황인호)을 나란히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노지영 소방교는 ‘구획실 내 경질 폴리우레탄폼 연소 매커니즘 연구’ 논문으로 대형물류창고 화재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인명피해 저감 대책과 안전기준 제시 등의 연구 성과를 담았고, 장려상 수상 김의빈 소방사는 ‘내화구조 건축물의 인명피해 발생 매커니즘 연구’, 학술상 수상 황인호 소방위는 ‘화재연기 유동을 활용한 발화지점 판정기법 연구’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노지영 화재조사관은 “앞으로도 화재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화재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경기도 25편의 학술논문 중에 용인소방서 출전 3편의 논문이 모두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라며 “화재조사관의 과학적, 학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포럼 및 세미나 참석, 연구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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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주택단지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