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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경기도가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3만 3,046대 대비 1.5배 가까이 늘어난 4만 7,090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 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천180만 원, 1억 1,200만 원,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 원,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9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622대, 버스 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수요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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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 덜 몰면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제공(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자동차만 덜 몰아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차주 1224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승용‧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60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3700만원(498대) 보다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6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자 한 사람당 1대의 차량만 신청가능하며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차량계기판과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해야 한다. 11월까지 차량을 주행한 총 주행거리의 감축률(%)이나 감축량(km)에 따라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감축량이 4000km 이상인 적극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차 렌트 이용권(1년6개월)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경제속도를 지키고 급출발, 급가속을 자제하는 등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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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차량 구매 땐 보조금 568억원 지원용인특례시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468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시 관용차를 충전하는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568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3665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834대(253억원)에서 2022년 3241대(336억원)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지원 폭을 늘렸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 차 구매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50대, 택시에 250대, 법인이나 개인에 2000대를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만 지원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택시나 초소형 전기차는 지원 대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반 승용차(중‧대형, 소형)은 최대 1030만원, 초소형은 550만원이다. 전기 화물차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7대, 택배업자에 54대, 중소기업에 27대, 법인이나 개인에 162대의 물량이 배정됐다. 세대 또는 법인당 1대씩 지원한다. 특수차를 제외한 소형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초소형은 87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버스는 우선순위 물량 없이 관내 운수업체에 우선 보급 후 잔여량에 한해 하반기에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한다. 약 166대가 배정됐으며 대형은 최대 1억1200만원, 중형은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씩, 법인은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143대에 대해 325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15대, 법인이나 개인에 128대를 보급한다. 보급 차종은 현대차동차의 넥쏘다. 개인은 세대당 1대씩, 법인이나 단체는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 승용차(20일)와 화물차(21일), 수소차(22일)는 이미 접수를 시작했고 전기버스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하면 된다. 일단 시가 보조금 지원 자격을 결정한 뒤 대상자로 확정까지 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구매 시에는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후대기과(031-324-3155)로 전화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 폭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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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022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26일 서울 본사에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실시하고, 2022년 4분기 실적이 IFRS 연결 기준 △판매 103만8874대 △매출액 38조5236억원(자동차 31조5854억원, 금융 및 기타 6조9382억원) △영업이익 3조3592억원 △경상이익 2조7386억원 △당기순이익 1조7099억원(비지배지분 포함)이라고 발표했다.현대차의 2022년 4분기 판매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및 기타 부품의 수급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이 회복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판매 대수 증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전년 동기보다 확대됐다.현대자동차는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시장의 재고 수준은 낮은 모습으로 대기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 등 경영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연결 부문 실적으로 확대 제공하기 시작한 ‘2023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다.현대차는 2023년 연간 도매판매 목표를 글로벌 산업수요와 생산 정상화를 고려해 전년 대비 10% 증가한 432만 대로 설정했다. 또한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자동차 생산 정상화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 및 지속적인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을 반영해 전년 대비 10.5~11.5%로 정했고,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6.5~7.5%로 세웠다.현대자동차는 여러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동률 개선에 따른 생산 정상화를 바탕으로 판매 물량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믹스 개선을 추진해 매출액 성장률 및 영업이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4분기 실적(10~12월 기준)현대차는 2022년 4분기(10~12월) 글로벌 시장에서 103만8874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8.1% 증가한 수치다(도매 판매 기준).국내 시장에서는 지난해 연말 출시한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와 제네시스 라인업 등 고부가가치 차종이 견조한 판매를 보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19만2049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에서는 부품 수급 개선에 따른 생산 증가와 더불어 아이오닉 6의 글로벌 본격 판매 등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 호조가 나타나 전년 동기보다 9.3% 늘어난 84만6825대가 팔렸다.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38조5236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 확대, 제네시스와 SU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 환율 효과로 매출액이 늘었다. 2022년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상승한 1359원을 기록했다.매출 원가율은 전년 동기보다 1.1%포인트 하락한 79.8%를 나타냈다. 부품 수급 개선으로 인한 가동률 상승과 우호적인 환율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판매 관리비는 신차 마케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늘었으나,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낮아진 11.5%를 기록했다.이 결과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19.6% 증가한 3조3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8.7%를 나타냈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조7386억원, 1조7099억원을 기록했다.한편 2022년 누계 기준(1~12월) 실적은 △판매 394만2925대 △매출액 142조5275억원 △영업이익 9조8198억원으로 집계됐다.향후 전망 및 계획현대차는 향후 전망과 관련해 가동률 개선에 따른 생산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국가 간 갈등 등 지정학적 영향,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 등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와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을 경영활동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글로벌 판매 본격화, ‘아이오닉 5 N’ 및 ‘디 올 뉴 코나 EV’ 출시를 통한 전기차 판매 확대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최대화 △5세대 완전 변경 싼타페 글로벌 출시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방침이다.한편, 현대차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하며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양산 차종 수 증가, 미국 조지아 신공장 건설 본격화 및 지속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올해 △R&D 투자 4조2000억원 △설비투자(CAPEX) 5조6000억원 △전략투자 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실적 호조를 반영해 2022년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주당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연간 배당은 중간 배당 1000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주당 7000원으로 책정됐다.아울러 현대차는 주주가치 증대와 주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중 발행주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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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주체코대사관, 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 성료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2022, 체코 프라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신축 개관한 체코 프라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한·체코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과 체코 양국 외교부의 후원과 함께 진행된 이번 포럼은 2015년 6월 체코에서 처음 열렸으며, 202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포럼에 이어 양국 주요 인사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투자·교육·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통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비됐다. 제7차 포럼에는 한·체코 미래포럼 한국측 의장인 이태식 前 주미대사, 부의장인 문하영 前 주체코대사, 이병석 명예의장(前 국회부의장), 윤신일 강남대 총장, 김태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 이재호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사무관(AI 분야), 유기풍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KINGS) 총장, 남요식 한국수력원자력(KHNP) 성장사업본부장과 카이스트(KAIST) 김경수 교수와 김창익 교수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 대표로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차관보도 참석했다. 체코 측에서는 체코측 의장 얀 피셔 前 총리를 비롯해 이르지 코작 외교부 정무1차관, 페트르 오츠코 산업통상부 디지털 혁신차관,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 로만 볠로르 하원의원, 베로니카 크라마지코바 체코공대 개발전략부총장, 페트르 메르바르트 산업통상부 수소담당특사, 이고르 옉스 체코공대 핵물리학과 교수, 바츨라프 흘라바츠 체코정보 로봇사이버연구소 부소장, 미할 크제펠카 체코전력공사 배터리사업국장, 루카스 카체나 (사)prg.ai 전무, 마렉 리브지츠키 외교부 아태국장, 페트르 카이저 외교부 과기특사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르지 코작 외교부 정무1차관과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얀 피셔 前 총리와 이태식 前 주미대사의 개회사 및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청사 신축 개관 축하 인사로 시작된 제7차 포럼은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시작에 앞서 각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럽과 아시아의 지역 정세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했다. 기조연설에서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한국과 체코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인·태 전략 및 양국간 IT, 에너지, 공공외교, 문화·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세션에서는 ▲IT(AI·로보틱스 중심) 협력 증진 방안 ▲에너지·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과 수소에너지 활용 협력 방안 ▲문화·과학·공공외교 협력 방안 ▲한·체코 양국 관계에 대한 전망 등 각 주제에 대해 양국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잠재성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양국 고위인사 교류 등 미래의 협력 전개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며 뜻을 모았다. 강남대는 지난 2015년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민간우수외교사업으로 승인·후원받아 한·체코 미래포럼을 주관해 왔으며 양국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부터는 주체코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 주최 및 외교부 등의 지원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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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5분 발언 도의원 초청 “힘을 합쳐서 도민 위해 좋은 결과 내자”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의원들을 초청해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힘을 합쳐서 도민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원 20명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제363회 임시회 및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제36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한 김호겸·김미숙·백현종·서현옥·김영민·김옥순·문승호·박재용·심홍순·유종상·윤성근·윤종영·이석균·이용욱·이은주·이자형·이택수·이한국·장한별·황세주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는 사실 제가 제안했다. 몇 달 전 임시회가 처음 열렸을 때 5분 발언하시는 것을 듣고 비서실장에게 발언하신 의원님들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정책 제안부터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좀 더 도에서 챙겼으면 하는 일들, 지역구 현안 등 정말 들을 얘기가 많아 깊은 감명을 받아서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2차 추경 심의 등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아무쪼록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힘을 합쳐서 도민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 의원들은 경기북부지역 군사규제 해제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재배치, 웰니스 산업 육성, 공공의료원 확대, 지역 쓰레기소각장 문제, 일산테크노밸리 지연 문제, ‘경기 꿈의 학교’ 사업, 교육지원청 분리, 도로 건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 1기 신도시 재건축, 노동인권교육 확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경예산안 처리, 의사상자 예우, 지역화폐 국비 삭감문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구청사 활용 등 자신의 지역구 관련 의제나, 경기도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한 김 지사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의원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당 소속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발언을 다시 상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겠다”며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주신 말씀 존중하고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도의원은 “도담소에서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라며 “앞으로 여야 모두가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통해서 도정 발전에 함께하고 민생을 챙기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5분 발언 의원 21명과 오는 18일 2차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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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과 세계경제 특히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경희대학교 김상국 명예교수 (국민문화신문) 논설위원 김상국 교수 = 10월 말 20차 전인대에서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였다. 시진핑의 3연임과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에 크나 큰 파장을 미치리라고 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문제 삼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 사실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세계역사는 강대국 간 전쟁의 연속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강대국 간의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 아니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뒤늦게 통일을 이루고 근대화에 성공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차지한 식민지를 같이 나눠 갖자는 전쟁이었다. 일본도 서양보다는 늦었지만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발전한 국가였기 때문에 덩달아 기웃거리다가 된통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양상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소련이 붕괴 된 1991년 이후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즉 이제는 강대국 간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은 더 이상 없고, 기술과 상품을 통한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냉전 시대 호전적 국가였던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 아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생긴 현상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세계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히 본질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에서 자원을 가져와 ② 전 세계에서 가장 설계를 잘 하는 나라에서 설계를 하고 ③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상품을 만들어 ④ 전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⑤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⑥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스럽도록 ⑦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묶자는 것이 세계화다. 더 간단히 정의한다면‘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이런 사고의 결과로 탄생한 최초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확대판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UR)였다. FTA는 자유무역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관세를 인접국가 간에 우선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무역을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상품 이외에 특허나 의료 그 밖의 법률상의 제한까지도 함께 없애자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UR)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도중에 혹시 회원국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중재기관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의 진행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 바로 14억의 거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중국(중공)이었다. 전 세계의 이익과 중국이 이익이 일치하여 중국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비단장사 왕서방’ 답게 잽싸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몇십년 동안 이러한 데탕트 즉 글로발라이제이션(세계화, Globalization)은 전 세계에 몇가지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공급망의 일원화였다. 즉 이제 전 세계의 자원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둘째; 전 세계의 분업화 현상이었다. 이제 어느 나라는 자원을, 어느 나라는 설계를, 어느 나라는 제조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인 나라처럼 분업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셋째;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다. 이제 전 세계는 국경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약화되고 『경쟁력』이라는 하나의 무기 앞에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이제 경쟁력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자유롭게 진출 할 수 있고, 역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자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자유스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를 강요한 미국은 자국의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도덕심이 있는’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해주면 자국은 국방비를 절약하여 경제발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체재를 은근슬쩍 받아 드렸다. 그러나 이런 우호적인 세계 분위기에 찬 물을 확실하게 끼얹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푸틴과 시진핑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살펴보자. 우선 다음 질문을 마음속에서 해 보기를 바란다. 왜 세계사에서 한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본 적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자유 진영 거의 모든 나라가 돕고 있는가? 140년 동안 중립국가인 척하였던 핀랜드와 스웨덴이 NATO에 왜 급작스럽게 가입하였는가? 만년 중립국이라고 자칭했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거액 예금계좌를 왜 동결하였는가? 그리고 폴란드는 자기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국을 지켜야 할 대포와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나라로부터 40조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구입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사실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전체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 멸망 후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군비를 대폭 감축하였다. 얼마나 축소하였냐면 독일 같은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도 자기들이 레오파르트 탱크를 한 달에 4대밖에 생산하지 않는 규모로 축소하였다. 영국, 독일, 불란서는 전투기와 탱크 그리고 군함을 함께 생산하자고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몇 십년째 끌고 있다.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불과 8.7조의 돈으로 20년 만에 KF-21 초음속 전투기를 단독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태도들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행태를 보였던 자유세계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확실한 경고를 주었다. 첫째, 영토 확장 야욕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둘째, 지나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어느 땐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러시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푸틴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유세계 전체와 러시아의 단독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국방력이 종이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청나라 말 중국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쟁은 얼마 후 끝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식량의 20%를 수출하고,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제공하기 때문에 춥고 힘든 계절이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그래도 선진국들은 여유가 있지만 근근이 살아가는 약소국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 더욱 걱정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분위기에 또 다른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진핑 그 사람이다. 그가 3연임을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영구집권의 시황제가 되었다. 그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너무 빠르게, 아직 자라지도 않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냈다. 그에게도 그리고 중국에게도 매우 큰 불행이다. 세계 경제에는 온풍과 한풍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숫자상으로는 G2다. 미국 GDP의 80% 정도다. 소련이 냉전 시대 GDP 최고 수치가 미국의 41% 정도였던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다. 무역량도 미국보다 70%나 더 많다, 중국은 확실히 대국으로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착한 국민들을 겁주고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수출 100억불과 중국 수출 100억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중국의 수출품은 액수는 많지만 값싼 저급품들이다. 값에 비해 품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살 뿐이지 중국의 상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수출품』들이다. 때로는 제법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도 미국의 설계도에 따라 만든 제품이거나, 남의 설계도를 도둑질하여 만들 뿐이지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한 상품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중국의 화웨이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 5G 통신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고, 모바일 폰에서도 삼성을 뛰어넘어 댓수로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불과 3년 후 화웨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장비와 기술수출을 금해 버리자 순식간에 세계 시장에서 사라졌다. 중국 내에서만 겨우 존재하는 기업으로 변하였다. CATL과 BYD는 세계 최대의 밧데리 생산업체 또는 전기자동차 회사라고 한다. 숫자상으로 맞다. 그러나 주위에서 CATL이나 BYD 전기차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세계 1위는 미국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이룬 결과가 아니다. 중국정부의 어마무시한 보조금과 외국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애국판매를 통해 이루어진 『내수 위주』 모래 탑 위의 수치다. 지금 중국정부의 부채비율은 GDP 대비 280%다 (참고삼아 우리나라는 58%수준이다.) 지방 정부까지 합하면 얼마인지도 모른다. 아마 숨은 부채까지 더하면 발표된 수치의 10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부채비율도 260%다. 그리고 일본 정부예산의 20% 가까이가 정부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비율 하에서 0%대 이자율이 5~6%대로 오르면 일본과 중국은 곧바로 IMF 행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은 약 엔과 약 위안화로 제 살을 깎으면서 견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원화의 약세는 수출 증대로 나타나지만 일본은 제조업의 약화로 상품수지는 10년 넘게 적자다. 다만 지난 8,90년대 호황기 때 엄청난 해외투자를 하여 거기에서 오는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전체는 흑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아 이제 일본은 경상수지도 적자다. 중국도 별반 나을 것이 없다. 시진핑의 헛발질로 반도체 산업은 칭화유니 조차 파산신고 상태이며, IT 산업, 알리바바, 텐센트, 부동산 시장(중국 GDP 30% 차지)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수출 또한 어려운 상태다. 지난 시진핑 3연임 확정 후 위안화 가치는 지난 15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① 미국과의 지속적 전쟁을 공언하였고 ② 상무위원 7명에 경제 관료는 하나도 없으며 ③ 늑대외교의 대표주자인 왕이 외교부장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하였고 ④ 중국몽을 지속하겠다고 말하였으며 ⑤ 내수위주의 독자발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어디에도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얘기는 없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모택동의 전술과 너무 유사하여 조금 놀랄 정도다. 그러면서 상무위원들과 함께한 연안여행(연안은 모택동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승전보를 올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깊은 장소임)에서는 ⑥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도 노골적으로 내새웠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시진핑의 행동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자. (참고로 IMF 구제 금융 가능성을 논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IMF 구제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침공 가능성’에 대해 말해 보겠다. 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 전(前)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2027년 시진핑이 언급한 해 이전에도 대만침공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을 정도다. 그러나‘가능성과 실현성은 별개의 문제’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우선 독재자의 경우에는 그의 성격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20차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직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강제 퇴장시켰다. 그리고 반드시 참여해야 할 장쩌민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로국가 체재인 중국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원로들 조차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시진핑 파와 반(反) 시진핑 파(상해파, 공청단, 태자당의 일부)와의 싸움은 이제 격렬해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진핑이 사법기관과 IT 그리고 전자금융으로 그들의 목을 조인다 해도 마음속의 불만까지 없앨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스탈린식의 무자비한 숙청, 경제발전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전쟁이다. 2022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9%라고 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믿기 힘든 수치다. 2분기 성장률은 0.4%였다. 상해 봉쇄조치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에서 3.9% 성장은 믿기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2022년 중국성장률은 잘해야 2.8%라고 추정했다. 어쨌든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직업을 주기위해서는 최하 6%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3.9%는 턱 없이 낮은 수치다. 지금 대도시에는 북경대학 박사출신 주차장 경비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시진핑의 반 시장정책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조짐이 크다. 즉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인심수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현재와 같은 중국제재 환경에서는 경제발전 자체가 순조로울 수 없다. 그러면 무자비한 숙청인가? 그럴 수 있다. 최상위 사람을 숙청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밑의 사람까지 손발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전 주석인 후진타오의 아들인 후하이펑이 205명의 중앙위원은 물론 171명의 후보위원에도 들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시진핑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경제통이었던 왕치산이 숙청된 것 등을 보아 이미 숙청작업과 토사구팽 작업은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 남는 것은 전쟁이다. 푸틴 식의 외국 침략 전쟁은 힘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오랜 공약사항이었던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아마 이 점을 걱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가능성과 실현성은 다르다고 본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 벌리는 것이다. 지기 위해 벌리지 않는다. 전쟁에 지면 자신의 권좌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자. 말라카 해협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 수출입 되는 동북아 물동량은 반드시 대만 앞 바다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대만 주위 바다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호주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다. 그리고 대만 주위에는 수많은 자원보유국들이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국방력으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형편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더욱이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제1의 생산국이 대만이다. TSMC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칩 제조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대만이 없다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상품을 제조할 수 없다. 당연히 대만은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고 보호의 대상이다. 미국도 이런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TSMC의 고급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도 자국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는 공장 이전 행위를 결코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미국에게 중요하다면 중국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탐나는 자산이다. 당연히 전쟁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개전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사리 정복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버텨주었다. 물론 서방의 무기 도움도 있었지만 그밖에 다른 요인들이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러시아군의 사기도 문제지만 또 하나 중요 요소는 소련제 무기의 형편없는 품질이었다. 드론부터 순항 미사일과 마하 5 이상의 탄도미사일까지 방어 가능하다는 판치르-S2 방공시스템은 아주 저급한 터키의 아음속 바이락타르 드론에도 파괴되었다. 최신 탄도미사일은 보통 오차 범위가 보통 1~2m다. 그러나 러시아판 미사일은 4km 떨어진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 아파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품질이 형편없는 러시아제 미사일이 목표물과 너무 먼 곳에 떨어진 것이다. 3중 방어 장치가 되어있다는 카모프-52 헬기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제블린에도 격추되었다. 미그-27, 35 수호이-35 전투기도 형편없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무기의 품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무기는 어떠한가? 숫자는 매우 많다. 항공모함 3척, 젠 20 스텔스 전투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항공모함은 외해에 있는 시간보다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다. 200메터를 넘는 엄청난 길이인데도 동력장치는 디젤엔진이다. 원자력 추진이 아니다. 그런데 전자식 케타펄트로 이륙한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런 디젤엔진의 출력으로는 전자적 추진으로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이 자랑하는 젠20 전투기는 카나드를 갖춘 모양이 절대로 스텔스기 일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소련제 엔진을 복사한 젠20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의 80% 추력으로 이런 추력으로는 도저히 무기를 장착한 상태로 함상 이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항모에는 비행기들이 올라와 있지 않고, 항상 빈 상태 또는 불과 몇 대의 비행기만 실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먼저 하고 최후에 해군력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해로(海路)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육로(陸路) 침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육지 전쟁은 평야 전반으로 펼쳐져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함대를 이용한 침공은 좁은 함정 안에 모든 무기와 사람이 갇혀있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미사일 정확도는 불과 몇 메타 오차도 없다. 군함을 사용하는 대만 해상 침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양안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대만 두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안전쟁의 뜻을 살펴보면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양안전쟁을 좀 더 길게 부르면 『양안 전면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나 대만은 둘 다 전면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정말 침공할까? 속단하기 어려운 난제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차지하고 싶은 것이 대만이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의 비호 아래 있는 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날카롭게 거의 전쟁이 일어날 듯이 보이는 『언어전쟁』으로 끝나거나, 또는 미국의 심지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코앞에 있는 마주섬과 진먼섬을 공격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속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난제다. 대만 문제만으로도 원고 량이 너무 많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 주로 미루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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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결을 도울 수 있는 신박한 방법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국민문화신문) 김상국 교수 = 나는 경제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살아 온지 어언 40년이 넘는 것 같다. 첫 10년이야 이상한 그래프나 수식을 쳐다보느라 고생을 했으니 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 후 30여년은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설도 해보고 또 때로는 정책입안도 하였기 때문에 적잖은 시간을 경제를 생각하며 살았었다. 그런데 그 40여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 생각해 보니 『경제는 모든 것과 연계되어 있고, 억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순간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필요가 있어 상식 밖의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자연스런 위치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지만 사실 내가 10여년 전 주간매경에 글을 연제할 때 처음 사용한 단어였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이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청년실업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온 매스컴에 ‘청년실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 매스컴이 왜 서로 비슷한가를 짐작했던 적이 있었다. 청년실업이 문제인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경제성장이 빠를 때는 문제가 없으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신규고용 인원이 신규 노동증가분을 고용하지 못하면 청년실업은 필연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왜 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실업이 문제인가? 일 것이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기업들의 고용 필요성 때문이다. 기업들에게는 여러 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앞선 이유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이윤을 내야한다. 그리고 기업이 이윤을 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기업의 근로자(근사자, 勤思者)들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인적 자원이 기업 최고의 자산이다. 인적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최소한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기업 인사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한명의 신규 사원을 고용하여, 회사가 원하는 정도의 성취도를 얻기 위해서는 대략 3년이 걸린다고 한다. 기업이 고도성장을 할 때는 3년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아니 기업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신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 이때는 좋은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회사홍보를 하였다. 나의 경우에도 대학 3학년 때 취업권고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용돈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니,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다. 그러면 순(順) 고용증가분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은 몇%인가? 가 매우 중요한 다음 질문이 될 것이다. 그 수치는 학자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편하게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로는 『3%를 조금 상회하는 수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들을 했었다. 경제발전 초기에 우리나라는 5% 성장은 일상이었고, 때로는 7%라는 어마 무시한 성장도하였다. 이런 시기에 취업은 골라가는 입장이었다. 청년들에게 돌아 갈 직장은 널려있었고, 이미 취직을 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회사가 싫으면 관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되었다. “룰루랄라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엿한 선진국이 되었다. GDP로도 10위이고, 인당 구매력평가지수(PPP)로는 이미 일본을 제쳤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보다 더 잘 산다는 뜻이다. 세계에 무역량의 3~4%를 차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삼성전자, LG, SK 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와 TV, 냉장고, 에어컨을 수출하는 회사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아직 미확인 상태지만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회사가 되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일본의 혼다 등은 이미 저 뒤에 있다.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도요타를 제치고 2위 자리도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2단계나 높고 영국, 불란서와 같은 등급이다. 외환보유고도 4,000억 달라가 넘어 세계 8위다. 1997년 IMF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약 30억불 정도였다. 금석지감이 느껴진다. 아직도 일부 경제를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전체』 경제가 좋다고 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다 좋고 특히 『개인』 경제, 서민 경제가 좋다는 것은 아니니 절대 흥분하지 마시기 바란다. 과거에는 국가경제와 개인 경제는 함께 갔었다. 즉 국가경제가 좋으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경제도 『함께』 좋았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언제 경제가 풀리나요?”라는 질문을 곧잘 하였다. 그러나 미래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는 그 사람, 그 상점, 그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철저한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가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음식점 골목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였다면, 이제는 어느 집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데, 바로 옆집은 파리를 날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 장사에서는 우리도 이 사실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입장은 우리가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기업은 현재 100조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세계 최대의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나 재계 5위만 벗어나도 매일매일이 쉽지 않다. 당연히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여유가 있는 기업에서 일하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업주가 아니다. 그러니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개인 『모두』가 『함께』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미래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3% 또는 그 이상의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잉여인력은 항상 존재하며, 실업은 미래에 일상적인 문제라는 뜻이다.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고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즉 이제는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 취업시장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취업이 10군데 되는 사람과 20군데에서 툇자 맞는 사람이 생기는 본질적인 이유다. 즉 이제는 취업 시장에서도 개인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진정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개인의 진정한 요소일까? 간단히 말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적절한 수준의 지식과 성실한 태도, 책임감, 협조정신, 리더십” 등이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면 『실력』을 쌓아야 한다. 인간됨이 훌륭해야 한다. 즉 옛날부터의 중요 가치인 “적절한 수준의 지식과 성실한 태도, 책임감, 협조정신,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 아직 청년이어서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가는 경험이 쌓인 사람은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회는 성실한 사람을 찾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말을 종합하면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과 개인의 경쟁력』 이 두 가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에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 분위기”다. 이번 글은 사회적 분위기 즉 『사회 심리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겠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과 개인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분명히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개인적인 요소도 너무 많이 작용한다. 즉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당연히 가야 할 정석이지만 신박한 방법은 아니다. 그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신박』한 방법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거기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시작에서 나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이성적인 방법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다고 말하였다. 경제에는 감성적인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똑 같이 적용된다. 옛날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예를 설명하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신생국인 미국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부터 전쟁을 통해 독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독립을 도와 줄 외부세력이 필요하였다. 당연히 독립을 돕기 위해 누구를 참전시키면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유럽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국가는 하나밖에 없었다. 항상 영국과 유럽 패권을 다투는 불란서였다. 그러나 불란서 입장에서 미국을 독립시키기 위해 전쟁까지 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참전할 이유가 없는 나라를 참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고려 서희 장군의 예에서와 같이 외교관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외교관의 역할과 임무는 더 없이 중요하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영리하며 논리적인 사람은 누가 봐도 딱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이었다. 그래서 그가 불란서 대사로 파견되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불란서 유력인사들을 만나서 영국의 잘못, 미국이 독립함으로써 생기는 불란서의 이익 등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불란서는 참전 의사를 조금도 표하지 않았다. 영국군으로부터 계속 참패하는 조지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초기 루즈벨트의 참전을 기다리는 처칠의 마음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은 제퍼슨을 소환하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능청스러운 벤자민 프랭클린을 주불 대사로 파견하였다. 그런데 대사로 파견된 프랭클린은 외교활동은 하지 않고, 귀족들과 화려한 잔치를 버리거나 귀족 부인들과 카페에서 농담과 음담패설(정말로 책에 나온 얘기임)을 하는 것이 일이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워싱턴은 화가 나서 프랭클린에게 크게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계속해서 이런 소풍 나온듯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자 프랭클린은 불란서에 참전 아니면 자금지원을 요구하였고, ‘일사천리’로 그의 요구는 받아드려졌으며, 불란서의 도움으로 미국은 독립할 수 있었다. 지금 루이지애나 주의 수도는 ‘루이빌’이다. 당시 태양왕이었던 루이 14세의 도움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루이14세의 동네’라는 뜻의 이름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 정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이런 감성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분명히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문제지만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140만명이 넘고,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오는 사람이 없어 큰 고민이다. 그리고 현재 청년 실업자의 수는 약 40만명으로 추정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이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명백한 증거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신박한 방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 마다 최소 한 대 이상 있는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TV 연속극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매스컴의 위력은 대단하다. TV는 바보상자가 아니다. 그것은 최고의 교육수단이고, 홍보수단이다. TV가 바보상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바보상자일 수도 있고, 최고의 교육방법일 수 도 있다. 그러나 TV를 이용하는 방법의 『주요 성공요인』(KSF, CFS, Key 또는 Critical Success Factors)은 작가와 연출자의 능력이다. 나는 우리나라 TV 연속극 중매우 큰 인기를 끓었고, 가장 성공적인 드라마로 159부작 까지 방영되었던 이환경 작가의 ‘용의 눈물’과 김수현 씨가 쓴 대발이 ‘사랑이 뭐길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 두분 중 누가 맡아서 써 주신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만큼 흥미로우면서도 거기에 담아놓을 메시지를 “들키지 않고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만약 저의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이런 역할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정말로 고마울 것 같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진정으로 드리는 부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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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정찬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5월)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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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6만기가 구축되는 등('22년 6월 기준)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충전소 가운데 다수의 충전소에서 안전규정 위반,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 피해 등 잦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감전 우려 등 사고위험까지 더해지며 시설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하여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