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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포용도시' 향한 큰 걸음 내디딘다지속 가능한 포용도시_ 향한 큰 걸음 내디딘다. 행궁동수원시는 올해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포용 도시’는 질적인 변화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책임지고, 뒷받침해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016~201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된 수원시는 올해부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2016년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됐고, 2017년에는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 시범 사업지’로 연이어 선정됐다.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이다. 3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국비(합계)가 249억 5000만 원, 도비가 79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수원형 주거기준’도 만든다.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한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주거취약계층에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를 지원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비율을 2022년까지 2.9%(현재 3.9%)로 1%p 줄이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RIR(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계속된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011년 9월 ‘환경수도 수원’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05년 대비)’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 3대 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삼은 수원시는 ‘2020년 중기 목표 달성’(온실가스 20%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25% 감축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 관리제’를 운영한다. 경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하반기에는 노후경유차의 수원시 진입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어르신 등에게 2월 중 ‘미세먼지 마스크’ 마스크 35만 매를 무료로 보급한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시설 등)에는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시민 자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수원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왔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개설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www.sooda.or.kr)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상반기 안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만들 계획이다. 현안사업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박스’, 시민 참여와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참시민 토론회’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참시민토론회는 어떤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회에 함께한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원, 정책책임자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토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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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도민 체감형 대책 시행경남도는 지난 10월 19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심시기인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11월~5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발생억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이행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9.26 관계부처 합동(12개 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정부대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심시기 미세먼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6개 분야 16개 추진과제 29개 사업으로 재편하는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이중 미세먼지 발생억제 특별관리 대책은 관리기반구축 강화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관리기반구축 강화 방안으로 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사항 접수와 상황전파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기오염경보 SMS 수신자가 현재 10,890명에서 내년 5월까지 20,0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피라미드식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7,874개 마을, 1,680개 학교, 3,626개 어린이집, 7,277개 노인요양시설로 신속히 전파하여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취약계층 피해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방안으로 도내 2개 발전소 등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장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를 강화한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방안으로 학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10명으로 구성된 기존 ‘미세먼지 자문회의’를 시민사회단체와 산업계를 포함하여 13명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계각층의 자문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도시대기측정망이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예비주의보가 발령되면 기온을 낮추고 도로변 먼지 재비산 방지를 위하여 입주업체가 공장바닥이나 인접 도로변에 자발적으로 물을 뿌리는 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환경교육원이 양성한 미세먼지 지도자를 활용하여 도내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미세먼지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미세먼지의 이해와 피해사례, 미세먼지 대응 방법 등을 교육하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한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를 도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발생억제 특별관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19년까지 도시대기측정망 31개소로 도내 전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우심시기인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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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오존주의보 47회 발령 … 최근 4년 평균 36회보다 많아올해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지난 4년 평균인 36회보다 11회가 많은 47회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9월말까지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를 분석한 결과 6월에만 9일 간 21회 등 총 47회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2013년 26회, 2014년 32회, 2015년 27회, 2016년 62회로 지난 4년 동안 총 147회, 연평균 36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도는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9월까지를 오존주의보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주의보, 0.3ppm이상일 때 경보,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아직 없다.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로 호흡기, 폐, 눈 등 감각기관에 강한 자극으로 손상을 주는 물질이다.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이나 천식 악화, 폐기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상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오존은 일사량이 많고 풍속이 낮은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는 8월에, 올해는 6월에 기온이 높은 날이 계속돼 발령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도는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과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오존·미세먼지 주의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http://air.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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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균이 한국으로?…"미세먼지 속 박테리아 83% 동일"중국 미세먼지 박테리아 (PG)[제작 조혜인] 사진합성,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서울대 보건대학원, 한·중·일 3국 초미세먼지 분석결과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PM 2.5) 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세균) 중 83%가 겹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이런 유사성이 73%로 다소 낮았다.이는 중국에서 초미세먼지와 함께 박테리아가 섞여 함께 날아왔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이재영·이승묵 교수 연구팀은 서울, 중국 베이징, 일본 나가사키의 초미세먼지에 든 부유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발표됐다.연구팀은 1년에 걸쳐 서울대, 중국 베이징대, 일본 나가사키대의 건물 옥상에서 각각 미세먼지를 채집한 뒤 서울대에서 총괄적으로 박테리아 DNA를 추출하고, 염기서열을 분석했다. 이 결과 베이징과 서울에서 발견된 부유 박테리아의 다양성은 각각 나가사키의 2배, 1.5배 수준이다. 세 도시의 미세먼지에서 검출된 부유 미생물은 프로테오박테리아(Proteobacteria), 페르미쿠테스(Firmicutes), 악티노박테리아(Actinobacteria)가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이들 박테리아는 모두 인체에서 발견되는 종이다.박테리아 종의 유사성은 서울과 베이징이 83%, 서울과 나가사키가 73%를 각각 기록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과 봄에 유사성이 높았으며, 여름에 가장 낮았다.연구팀은 이런 유사성이 겨울과 봄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에 기인하는 것으로 봤다. 겨울에 중국의 대륙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데다 겨울의 낮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지표면에서 수분이 없는 상태의 박테리아를 공기 중에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다.김호 교수는 "동아시아 주요 세 도시의 미세먼지에 섞여 있는 박테리아의 다양성과 유사성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기상학적 관점에서 박테리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중국의 박테리아가 한국과 일본으로 날아왔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만큼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싫어요"(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님,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 어린이들이 대통령께 전달하는 손편지를 읽고 있다. 2017.8.2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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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 페르세우스 별똥별 쏟아진다…12일 밤∼13일 새벽천문연 "달빛이 밝아 화려하진 않을 것…누워서 보세요" (대전=연합뉴스) 12일 매년 여름밤마다 펼쳐지는 별똥별 쇼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쏟아진다. 10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성기구(IMO)는 매년 8월에 볼 수 있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극대기 현상이 한국 시간으로 오는 12일 오후 11시부터 13일 오전 11시30분까지 일어난다고 발표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 자리 개념도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터틀 혜성이 우주공간에 남긴 먼지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권과 충돌해 불타면서 별똥별이 비처럼 내처럼 내리는 현상이다. 올해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지난해보다 관측 가능한 유성우 개수(150개)가 적고, 월령이 72% 정도로 달빛이 밝아 화려하지는 않으리라고 국제유성기구는 예상했다.특히 올해는 이상적인 하늘의 조건에서 근래 가장 많은 시간당 100개의 유성우(ZHR=100)를 초당 59㎞의 속도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천문연 관계자는 "ZHR(Zenithal Hourly Rate)이란 6.5등성까지 보이는 이상적인 하늘에서 복사점이 천장 부근에 있을 때 한 명의 관측자가 한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유성의 예측 수"라며 "일반적으로는 대도시 불빛과 미세먼지 등 영향으로 이보다는 훨씬 적게 보인다"고 말했다. 관측 장소는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이 좋고 주위에 산이나 높은 건물이 없이 사방이 트여 있는 곳이 적합하다. 유성우의 복사점(유성 궤적의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복사점에서 30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길게 떨어지는 유성을 관측할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는 하늘의 중앙, 머리 꼭대기인 '천정'을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천문연은 설명했다.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가 극대 시간이기는 하지만 달이 밝은 만큼 12일 달 뜨기 전(서울 기준 월출 시각은 오후 10시11분)이나 13일 달 뜨기 전(오후 10시46분) 저녁이 관측에 유리하다. 천문연 관계자는 "고개를 오래 들고 있기 어려우니 돗자리나 뒤로 젖혀지는 의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관측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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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구름많고 최고 33도 폭염·열대야…온열질환 주의폭염 [연합뉴스 자료사진]수도권·충청·전라 등 서쪽 특히 더워…제주는 낮까지 비 수요일인 26일은 동해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더위가 이어지겠다.다만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20∼70㎜다.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24.6도, 인천 25.4도, 수원 24.7도, 춘천 22도, 강릉 22.5도, 청주 24.4도, 대전 23.7도, 전주 25.4도, 광주 26.5도, 제주 26.2도, 대구 23.1도, 부산 24.4도, 울산 24.3도, 창원 23.2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전날과 비슷할 전망이다.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라, 제주, 강원영서, 경남서부 등 서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며 매우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태백산맥·소백산맥을 기준으로 한반도 동쪽 지역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지만, 서쪽 지역은 이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는 과정에서 데워져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일부 지역은 한밤중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어린이·노약자는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인다. 오존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예보했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와 먼바다가 각각 0.5∼1.5m, 0.5∼2.5m이고 남해 앞바다와 먼바다는 0.5∼2m, 1∼2.5m로 인다. 동해 앞바다·먼바다의 예상 파고는 1∼2.5m다.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28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므로 서해안·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밀물 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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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 반대…"중장기적으로 바꿔야"첫 공식 입장 표명…28일 4개 학교 재지정 결과 주목 두 아들 외고 졸업 '이중행태' 비판에 "늘 마음의 짐…죄송하고 송구" "미세먼지 청소로봇 도입 추진"…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할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일괄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는 7월 1일 취임 3주년을 앞둔 조 교육감은 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 고교 체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키우자는 방향이 잘못돼 일류대학 진학 교육으로 왜곡돼 있다"며 외고·자사고 폐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폐지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반고 활성화를 강조하고 "외고·자사고 폐지는 과도기적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악순환의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체계가 1∼2년 단위로 변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단기적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공을 정부로 넘겼다.이런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고·자사고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정부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은 전국 자사고 46곳 중 절반인 23곳, 외고는 31곳 중 6곳이 몰려 있으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들 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 미달로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받은 곳이다. 이번 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최근 불고 있는 변화를 향한 열망과 과거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입장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낀다"며 "어쨌든 평가는 이전 정부의 평가 규칙을 토대로 행정적 합리성에 기초해 할 것"이라고 말해 인위적인 폐지 추진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이런 방침에 따라 통상적인 평가 기준을 넘어서는 학교는 재지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조 교육감은 두 아들이 외고를 졸업한 것을 두고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녀를 외고에 보내놓고 외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과거의 일이고 부모로서 아이들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지만, 교육감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무겁고 불편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이어 "서울시민, 모든 학부모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느끼고 죄송하며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평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조 교육감은 학교에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청소로봇 도입 구상도 밝혔다.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청소로봇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시민적 행위로 처벌받는 건 시대적 흐름에 안 맞는 것 같다. 정치적 중립은 견지하되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는 시대 흐름에 맞게 확대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부유층 자제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숭의초등학교 폭력사건에 대해선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할 것이며, 반대로 잘못 알려진 게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지방선거 재출마 가능 가능성에는 "혁신교육의 연속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며 준비하고 있다"며 에둘러 연임 도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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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근로소득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검토"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경유세 올려도 미세먼지 줄지 않고, 유류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주세 종가세→종량세 전환시 소주 등 가격 인상 불가피해 안하기로 결론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들 개편안은 모두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 '증세안'으로,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열리거나 개최할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오는 7월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이러한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돼는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면세자 자연감소 방안과 함께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4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다.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 합리적 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해 종량세 개편 역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한국에서 술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주류의 부피, 무게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역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연합뉴스TV 제공]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저가주의 주세액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주는 감소하게 된다.아울러 저소득층의 주세부담은 늘고 고소득층은 감소하는 등 소득재분배 관점에서도 불평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최 실장은 "종량세를 높게 가져간다면 소주나 이런 (주류의) 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다만 소규모 맥주 제조 지원은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29일 예정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고, 검토과제 등에 관한 찬반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최 실장은 "(상속·증여세 명목) 세율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한 과세 강화, 신고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등이 논쟁(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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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 더워" 서울 낮 최고 32도·광주 34도(18일)'그늘이 좋아'(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16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도립화목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 밑에 돗자를 깔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7.6.16 hak@yna.co.kr일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땡볕 더위'가 이어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 기온은 23∼34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3도, 광주 34도 등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가 원활하게 확산하면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겠지만, 오존 농도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경상 등 제주와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운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해상에도 모레까지 안개가 곳곳에 낄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할 때 주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 동해 앞바다가 0.5∼1.0m로 일겠다. 서해 먼바다는 0.5∼1.0m,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는 0.5∼1.5m로 파도가 일겠다.다음은 1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맑음, 구름조금] (19∼32) <0, 10> ▲ 인천 : [맑음, 구름조금] (18∼25) <0, 10> ▲ 수원 : [맑음, 구름조금] (17∼30) <0, 10> ▲ 춘천 : [맑음, 구름조금] (17∼33) <0, 10> ▲ 강릉 : [맑음, 구름조금] (19∼29) <0, 10> ▲ 청주 : [맑음, 구름조금] (19∼33) <0, 10> ▲ 대전 : [맑음, 구름조금] (18∼33) <0, 10> ▲ 세종 : [맑음, 구름조금] (16∼33) <0, 10> ▲ 전주 : [맑음, 구름조금] (18∼31) <0, 10> ▲ 광주 : [맑음, 구름조금] (19∼34) <0, 10> ▲ 대구 : [맑음, 구름조금] (19∼33) <0, 10> ▲ 부산 : [맑음, 구름조금] (18∼26) <0, 10> ▲ 울산 : [맑음, 구름조금] (16∼27) <0, 10> ▲ 창원 : [맑음, 구름조금] (18∼29) <0, 10> ▲ 제주 : [맑음, 구름조금] (19∼27)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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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눈 건강도 해친다…안구표면 손상 '3배'날씨 미세먼지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고려대병원 송종석·엄영섭 교수팀 동물실험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환경에 눈을 반복적으로 노출할 경우 안구표면이 손상될 위험이 3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병원 안과 송종석·엄영섭 교수 연구팀은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인 이산화타이타늄을 활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실험동물을 5일 동안 하루에 두 번씩 2시간 간격으로 미세먼지에 노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안구표면의 손상을 나타내는 각막 염색지수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은 실험동물의 각막 염색지수는 평균 1인 반면 미세먼지에 노출된 실험동물의 각막 염색지수는 평균 3으로 손상도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실험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된 실험동물의 혈액 내 면역글로불린E 농도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혈액 내 면역글로불린E 농도는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을 진단하는 지표다. 즉, 눈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전신성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는 안구 손상뿐 아니라 림프절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미세먼지에 노출된 실험동물은 염증반응으로 인해 림프절 크기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종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과 교수는 "눈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신체 부위기 때문에 반복해서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손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진단과 치료는 물론 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구결과는 안구표면 질환 관련 국제학술지 '안구표면학'(The Ocular Surface) 지난해 12월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