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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한 달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양성 판정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워싱턴 DC 인근 군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하는 측근인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도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힉스 고문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대선 토론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자신의 코로나19확진 소식을 전했다. “잠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온 Hope Hicks는 방금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끔찍합니다! 영부인과 저는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COVID-19 양성 반응을 확정받은 이후 트위트에서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시 격리 및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와 현재 개발 중인 항체 약물을 투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유성 메시지를 통해 "엄청난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에 난 아주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좋게 진행되도록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한편 이번 확진으로 미국 대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선 날짜는 11월 3일(화요일)로 확정돼 있다. 그러나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되면서, 추후 일정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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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1월 3∼14일 한중일 순방…한반도정세 분수령되나(종합)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 연합뉴스 자료사진]아시아 5개국 순방…필리핀 美-아세안 정상회의, 베트남 APEC회의 참석 계획 "北 위협 맞서는 국제결의 강화하고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 목표"북핵해법 위한 中역할 압박하고 한미FTA·中통상문제 이해 관철 나설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순방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방문에 이어 필리핀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연합) 정상회의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각각 참석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목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다자회담과 문화일정에 참석할 것이며 이는 해당 지역동맹을 향한 그의 지속적인 헌신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김정은 별명 '로켓맨'은 모욕 아닌 칭찬"(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고액 기부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모욕이 아니라 칭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이 28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노망난 늙은이'라고 반격하는 바람에 별명의 수위를 올리느라 '리틀 로켓맨'으로 불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ymarshal@yna.co.kr미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기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그래픽] 트럼프, 11월 3∼14일 아시아 5개국 순방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및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트럼프 선전포고' 주장 등을 주고받으며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아온 미·북 대결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들어 미·북 간 전쟁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28일 '트럼프 정책에 힌트를 얻고 싶다면 스케줄을 들여다봐라'라는 기고문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러 갈 리가 없다며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핵 완성을 위해 북한이 여전히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까지 거론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중국과의 보호주의 해소와 시장접근권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개선 등의 통상문제를 놓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통상문제를 지렛대로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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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앞두고 단속에 '고삐'(종합)북한 근로자·북한 거래 자국 기업·변경 단속 집중기존 제재 '철저 이행' 중점…"양제츠 국무위원 방미, 대응방안 논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오가는 북한차량 감소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를 앞두고 북한 근로자와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 및 변경 지역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북한에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 대북 제재가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북핵 책임론'을 피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10일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단행된 뒤 중국 내 대북 거래 및 변경 지역에 대한 단속이 부쩍 강화됐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의미가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다.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리 대북 제재 시행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석탄을 포함해 북한산 철광석, 납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그달 25일부터는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했다.이미 북한산 석탄이 올해 초부터 중국 내 반입이 금지된 데 이어 철광석까지 끊긴 것이다. 북한이 그나마 중국에 외화벌이 수단으로 재미를 봤던 게 식당이었는데 이번 투자 금지 조치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대중 인력 추가 파견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여기에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금지함으로써 자금줄까지 사실상 차단했다.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 중국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단둥 등을 통한 북한 사람들의 귀국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을 의식해 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는 보도도 있다.한 소식통은 "이미 대북 제재가 지난해부터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과 접한 일부 동북 지역의 중국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북 거래가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여겨지던 북한산 임가공 제품에 대한 중국의 제재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당국은 최근 자국 기업이 북한에 임가공을 의뢰해 생산한 봉제품을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그동안 중국 업체들은 북한산으로 표기할 경우 한국이나 미국 등에 수출할 수 없어 편법으로 중국산 표기가 해왔는데 갑자기 중국 해관이 이런 편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이와 더불어 북한과 중국 사이 압록강 일대에서 성행했던 밀무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도 강화됐다.중국 단둥은 소규모 개인 밀수까지 중국 당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중국 업자들이 북한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문제는 중국의 대북 단속 효과인데 핵실험 등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강화하다가 이후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이런 단속이 대외에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지도부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오는 12~13일 예정으로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신문은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제츠 위원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석유 수출 금지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이와 함께 양 국무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내 방중 문제,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이달 방중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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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금주 '수퍼위크'…한반도 위기 대응·국정 청사진 주목8.15 경축사·17일 취임100일 기자회견 이어 대국민보고대회언급 자제했던 '北美 설전' 따른 긴장고조 입장 밝힐 듯문재인케어·부동산대책·탈원전·증세·인사·개헌 등 국내 현안도 총망라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인사 후보자를 발표했다. 2017.5.10 srbaek@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내치와 외치를 막론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방향타를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를 하는 데 이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한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한 국민보고대회도 조만간 예정돼 있다. 그간 각 사안에 대해 조각조각 입장을 밝혀왔던 문 대통령이 이런 굵직한 계기를 통해 밝힐 종합적이고 정제된 입장은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당장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북한 문제다. 미국과 북한의 서로에 대한 가감 없는 군사적 위협 표출로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예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청와대 입장 외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북미 간의 격한 '말싸움'에 굳이 개입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서 메시지를 극대화할 최적의 시간을 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한반도문제 최대 당사국의 국가원수로서 속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최적의 시점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경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북미 양국의 정제되지 않은 위협 발언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현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서로를 향한 일체의 무력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때마침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위기 고조 이후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국면으로 조심스럽게 접어들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와 담판"을 강조한 대목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이 현 국면에서의 제재·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외교·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는 우리의 지렛대가 약한 만큼 북미 양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누차 언급해온 만큼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모멘텀 구축을 강하게 촉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벼랑 끝에 왔다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있어왔다"며 "결국 어제 미중 정상 간 통화가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8·15 경축식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군함도 생존자가 초청되는 만큼 대일(對日) 및 보훈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상징성이 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담은 이른바 '신(新) 베를린 구상' 기조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집값 하락 효과를 내는 부동산대책, 초고소득 증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선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로 또다시 불거진 인사 난맥상,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개헌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인 개혁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기조도 밝힐 공산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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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양국 안보·안전 확보 위한 단계별 조치 긴밀공조 재확인"(종합)청,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맥매스터 미 NSC 보좌관과 통화"(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1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맥매스터 NSC 보좌관 간 통화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scoop@yna.co.kr정의용 안보실장-맥매스터 美안보보좌관 40분간 통화…北도발 대응방안 협의靑관계자 "北 억류자 문제 대화창구로 활용 여부 면밀히 주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오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오전 8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양측은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정 실장과 카운트파트인 맥매스터 보좌관의 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8일 만이다. 당시 정 실장은 맥매스터 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3자 화상회의를 하고 북한 도발 문제를 협의했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최근 북미 간 고강도 설전으로 위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한 9일 이후 이틀 만에 통화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다른 날 통화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은 수시로 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양국이 재확인한 '단계별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떤 말씀도 덧붙일 수 없다"고만 했다.북미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는 "북미 간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가 없다"며 "다만 북한이 임현수 목사를 석방하며 인도적 조처라는 말을 한 데 미뤄보면 북한도 이런 문제를 대화 창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갖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엄포를 강하게 비판해 언급을 자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지적에 그는 "협력이 잘 된다는 의미"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할 대통령은 없다"며 "발언을 안 한다고 그런 임무를 안 하는 게 아니며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방법과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앞서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북미 간 직접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아니고 말싸움을 하는 상황의 진전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분노' 발언이 계획된 것이라는 취지라고 얘기하면서 끝에는 평화적 수단이라는 말도 했다"며 "이 문제는 북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가장 적절한 대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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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불바다' 따라한 트럼프 '화염과 분노' 발언…위협 악순환트럼프,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경고(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美대통령이 그런 말을…한반도 예측 불가능성 높이고 北계산착오 위험""트럼프·김정은 모두 불안정한 지도자" 언론·전문가 우려 분출매케인 "행동할 준비돼 있지 않으면 협박해선 안돼" 경고…민주당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을 놓고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북한 선전매체를 베낀 듯한 지나친 비유라는 비판에서부터 안그래도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는 우려까지 곳곳에서 제기된다. ◇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발언…北위협 따라한 것 분명" 문제의 발언은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는 북한 매체가 걸핏하면 내놓는 '불바다' 언급을 연상시킨다는 게 외신들의 공통된 평가다.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역사상 유례가 없다"며 "이런 화법이 북한의 발표와 닮은 것처럼 들린다면 실제로 그렇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서울 불바다'를 포함한 역대 북한 당국의 과격한 발언 사례들을 열거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6일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노동신문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며 직접 공격을 퍼붓기도 했다.워싱턴포스트(WP)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언어"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내놨던 위협을 명백히 따라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TV 제공]◇ 외신·전문가 "한반도 불안정성 높였다"…핵공격 암시 지적도 그러나 북한의 호전적인 언어 표현과 과장된 위협은 사실 상투적인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미국의 대통령이 같은 식으로 맞대응해 '말의 전쟁'에 불을 붙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미 위험한 한반도 '핵 교착상태'에 더 많은 예측불가능성을 던졌다고 염려했다.가디언은 이번 언급이 "대치 중인 양쪽에 모두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지도자가 있으며, 그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스트롱맨' 이미지를 굳히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분석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서로 모순되는 강경론과 대화론이 엇갈리며 대북 정책 혼선을 노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측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계산 착오'의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부 대화' 언급 하루 뒤에 나왔다.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 비확산 선임국장은 가디언에 "김정은은 편집증 환자"라며 "만약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선취공격과 계산착오를 할 위험이 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핵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프 시린시온 '플라우셰어스 펀드'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한국전쟁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고 지적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부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말의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팔 부소장은 "우리가 수사적으로 받은 만큼 우리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며 "어떤 단계까지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흙탕 속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그가 아마도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진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극단적인 조치가 불안정한 지역 정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명백히 핵공격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비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북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3단계 로켓이나 수소폭탄과 같은 차세대 핵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도 막는 데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미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자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오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고 역사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북한을 완벽하게 제재할 30일의 시한을 준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중국에 무역보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AP=연합뉴스]◇ 미 정가도 비판 세례…"전쟁 위험 높일 때 아냐" 미국 정가에서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도높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한반도 상황은 이미 충분히 불안정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코멘트는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외교가 유일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적었다.같은 당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하원의원도 트위터에서 "지금은 표현의 수위를 높여 세계를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할 때가 아니다"고 했고, 베티 매컬럼(민주·미네소타)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위험하고 전쟁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심지어 여당인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마저 피닉스 KTAR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대한 지도자는 행동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적을 협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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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임계치 왔다"…文대통령, 대북전략 '큰 틀' 전환(종합)北 ICBM급 '게임 체인저' 판단…"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가능성" 언급사드 추가배치 '결단' 하고 美 이어 中에 통보…절차적 정당성은 유지대북 독자제재 방안 강구 지시…미국과 우리 미사일 성능 개량 협상'新베를린 구상' 난항 속 대화 모멘텀 유지 관건…4강외교 시험대 올라 북한이 28일 밤 기습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큰 틀의 전환점에 올라섰다.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금지선)에 거의 다다랐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종전과는 차원과 강도를 달리하는 전략적 변화가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첫 NSC 전체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6.8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photo@yna.co.kr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즉자적으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基)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이 같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려던 기존 대북접근법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가능성…'게임체인저' 판단 = 이 같은 '변화'는 문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발언에서도 그 기류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금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미사일 도발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기본 인식과 접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국면전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바꿔말해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 나아가 미국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했으며, 998㎞를 47분12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존 외교·안보 전략의 판 자체가 뒤흔들린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이 온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로 선택의 옵션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통 핵실험이나 ICBM 같은 경우를 레드라인으로 추정하지 않느냐"며 "ICBM이라고 하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 탄두 중량, 정확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거리상으로는 ICBM급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드 추가 배치 결단…환경영향평가는 지속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우선 잔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라는 '결단'을 내렸다.문 대통령은 그간 전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발사대 2기(基)의 국내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었지만,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그런 문 대통령이 이번 도발을 계기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이를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통보'했다. 이는 규탄성명과 무력시위 등 기존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뿐 아니라 추가 배치될 발사대 4기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선(先) 배치 후(後) 평가' 기존인 셈이다. 이는 북한의 시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 수순에 돌입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하고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두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어찌 됐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지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긴급 NSC 소집한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2017.7.29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kjhpress@yna.co.kr ◇ "실감 나는 강력한 제재"…대북 독자제재 카드도 검토 =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인 사드 추가 배치 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실질적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다자 제재구도와 한·미·일 3자 구도에 터 잡은 지역 제재구도에 더해 보다 '다층화된' 제재구도를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과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중지라는 카드를 소진한 탓에 우리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 카드가 남아있느냐는 지적이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곳간을 뒤져서라도 무엇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개정협상 착수…"탄두중량 늘리기"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 미사일의 성능 강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의 지시로 29일 오전 3시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약 7시간30분 뒤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 개량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독자적 제재방안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진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 차원의 독자제재에 포함될 수 있다"며 "독자적인 국방 안보체제, 특히 대북 미사일 대응방안의 하나로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고 말했다.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최대 중량 500㎏으로 제한돼 있다.미사일 지침 개정 방향은 사거리는 800㎞로 유지한 채 탑재 가능한 탄두의 무게를 증가하는 쪽으로 논의될 전망이다.단, 탄두 무게를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1t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췄으나 탄두 중량이 1t으로 증가할 경우 지하 10여m 깊이에 구축된 북한 전쟁지휘부 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한·미 미사일 지침이 탄두 무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 개량에 속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연설하는 문 대통령(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 新'베를린 구상' 난항…文대통령 "동력 지켜야" =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의 와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포함됐다.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더 강한 채찍과 더 강한 당근을 제공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법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선택지가 넓지 않지만 적어도 대화의 동력 자체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결속' 강화…대중 외교 시험대 =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강경 스탠스는 주변 4강 외교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과 제재가 동북아외교의 중심화두로 부상하면서 한·미·일 중심의 삼각 안보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대중관계에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對) 중국 포위의 틀로 여기는 중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북문제에 있어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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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태평양사령관 "北문제 외교해결 맞지만, 군사행동도 준비됐다"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선택지는 모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아사히와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는 외교와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군사적인 선택지는 항상 준비돼 있다. 어느 것도 지금 실행 가능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준비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명령이 있다면 군사공격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핵탑재 ICBM의 발사라는 목표에 매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는 핵탄두는 탑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실패를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많은 실험에서 실패하고 있지만 성공한 것을 착실하게 쌓아올려 전진해 왔다"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 방위 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며 미국 태평양 군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방어하기 위한 신형 레이더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것 모두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태세가 중요한 만큼 협력이 원활해지도록 한일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론자인 해리스 사령관은 일본계 어머니를 둔 미국인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지난 2015년 미국 태평양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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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두달만에 4强외교 복원…'한반도 주도권' 성과트럼프와 美·獨서 두 차례 회동…한미·한미일 공동성명 기조 공감대시진핑, 대북 韓주도권 인정…'사드' 이견 여전, 고위급 채널 가동키로 아베와 셔틀외교 복원, 한일관계 청신호…위안부 협상 팽팽, 투트랙 접근 푸틴, 북핵해결 韓입장 지지…동방포럼 초청,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구성 합의 한-미 단독정상회담 '웃음'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8일 만인 7일(독일 현지시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에 이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했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로 반년 이상 지속된 정상외교 공백을 빠른 속도로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대 외교·안보 이슈인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4강 정상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의견 일치를 끌어내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환경을 볼 때 그 어느 정권교체기보다 어려웠지만 4강 정상외교를 통해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첫걸음마를 비교적 순탄하게 옮겼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뜨거운 감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사국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또 문 대통령이 4강 정상과의 공조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만찬장 향하는 한미일 정상(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워싱턴과 함부르크에서 잇단 트럼프 회동…동맹 확실히 다져 = 문 대통령의 4강 정상외교의 백미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이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기록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D.C. 회담을 통해 '한미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정상들의 첫 만남인 데다 그들의 정치적 색채를 감안하면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대화 병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 남북대화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 기조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케미스트리'를 확인한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 만인 6일 또다시 조우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회동 사이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라는 중대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번에는 아베 일본 총리까지 가세한 3자 만찬회동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이들은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공식화하고 특히 군사옵션을 배제한 '평화로운 압박'에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ICBM급 도발을 염두에 두고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중국 역할론을 부각했다.미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사하는 등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을 예고했다.특히 세 정상은 회동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전통적인 핵심 우방의 '3각 공조'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성명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추가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에 다소 기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적극적인 노력을 압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화해 손짓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동맹 간의 '제재 메커니즘'이 본격화한 동시에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다질 수 있었다는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소득인 셈이다.얘기 나누는 한-중 정상(베를린=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7.7.6 scoop@yna.co.kr ◇ 시진핑과 북핵공조 확인…사드 이견은 숙제 = 문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대좌를 했다. 최대 이슈는 역시 북한 핵·미사일 문제였다.두 정상은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한미일 정상이 도출한 인식과 사실상 동일했다. 북한의 'ICBM급'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특히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남북대화 복원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시 주석이 지지한다고 밝힌 부분은 중국도 미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이슈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양 정상은 또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이 공식화한 '중국 역할론'을 두고 시 주석은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표출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북한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혈맹'이란 점을 내세우며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다.오히려 시 주석은 북핵이 결과적으로 북미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미국 책임론'을 언급했다. 중국의 역할을 북한 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 인식하며 이를 수차례 공식 언급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셈이 됐다.경색된 한중 관계의 원인인 사드 해법도 이번에는 찾지 못했다. 두 정상은 사드 문제를 무게감 있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길 희망한다"며 사드 철회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어서 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나서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지론인 '사드 배치 여부는 주권 문제'라는 언급을 자제해 시 주석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양 정상은 이 문제를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완충지대를 만드는 선에서 확전을 자제했다. 얘기 나누는 한-일 정상(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 메세홀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며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아베와 셔틀외교 복원 성과…위안부 협상 문제는 팽팽 = 문 대통령은 7일 아베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합의했다.셔틀 정상 외교가 한일관계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만큼 향후 양국 간 관계가 급물살을 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양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미일에 이은 또 다른 3각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설명했고, 아베 총리는 이를 이해했다.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먼발치에 서서 지켜보면서 딴지를 걸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박근혜 정부에서 급속히 경색된 한일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역시 위안부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문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날도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안부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해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방향을 사실상 통보했다.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메세 A4홀 내 양자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푸틴도 "韓 노력 지지"…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가동 =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접근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러시아 역할론을 제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양국 간 공통점이 적지 않은 유라시아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다시 열기로 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양국의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 4강을 상대로 한 정상외교의 1라운드는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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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 미사일 훈련 의미 제대로 읽어야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례없이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우리 군은 5일 아침 주한미군과 함께 동해안에서 적 지휘부 타격을 상정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현무-2를, 주한미군은 전술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를 동시에 발사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에 미사일 무력시위로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규탄성명을 내는 의례적인 대응으로는 단호한 응징 의지를 전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미 미사일 무력시위를 결정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주한미군의 참여를 끌어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줬다고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우리측 제안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단호한 응징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기를 바란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도발이 갖는 엄중한 의미 때문인지 독립기념일 휴일임에도 외교·안보장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본토 일부를 위협할 수 있는 사실상의 ICBM급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강도 제재도 예고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요청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 소집됐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 노동자 수출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재안이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화성-14' 발사를 참관한 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듯하지만. 달리 보면 협상은 미국하고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의 IC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조미(북미) 핵 대결전은 최후국면에 접어들고 무력충돌의 회피와 외교협상의 실마리 모색은 국제사회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안으로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간 집적 접촉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힐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민주정부 10년' 때 수준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치들이 담길 예정이었고 한다. 북한의 도발로 연설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미·중·일 정상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을 다듬고 조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한미 양국의 이번 미사일 훈련은, 문 대통령이 대화만 앞세우지 않고 '무력도발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방위 태세가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주도해 북한 문제를 풀어간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남'의 전략을 차단한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