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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드 연은 총재 "중앙은행, 구조조정에 개입 안돼"(종합)기조연설하는 제임스 불라드기조연설하는 제임스 블라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미국 금리인상, 한국 등 세계에 큰 충격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30일 기업 구조조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불러드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막한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논의되는 중앙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불러드 총재는 "한국 중앙은행에 대해 조언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적 의견은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이 구조조정 문제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악수하는 이주열-제임스 블라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제임스 불라드(James Bullard)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악수하고 있다.한국은행과 정부가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자본확충펀드 방식에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한은의 직접 출자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불러드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불러드 총재는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잘 준비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도 그랬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현재 시점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세계 금융시장 등 대외 변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불러드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선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질문에 답하는 제임스 블라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취재진 질문에 다바고 있다.그는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앙은행인 연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백악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불러드 총재는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매파'로 평가돼왔다.앞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 수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옐런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연준은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로 올리고 나서 올해 4월까지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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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첫 언급 '성의 표시'처음엔 '모든 무고한 희생자'…한국내 민감기류 감안해 언급 결정한국인 희생자 2만여명 추산속, 오바마 "수천명" 언급해 논란 여지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7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원폭 피폭지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인 희생자'를 직접 언급한 것은 외교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들여다볼 대목이다.희생자를 열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막후에서 외교적 교섭을 거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숫자가 실제로는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천 명'이라고 언급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헌화한 뒤 행한 약 17분간의 연설에서 "우리는 10만 명 이상의 일본인 남성과 여성, 아이들, 수천 명의 한국인, 십여 명의 미국인 포로들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국인 원폭피해 희생자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처럼 일본과 미국인 희생자를 거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특정하게 거론한 것은 그만큼 한국인 피해자가 컸던 사실을 미국 정부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원폭피해자 문제 논의에 있어 나름대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실 백악관 측이 당초 연설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무고한 희생자들'(all innocent)이라는 표현이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당시 주변국 가운데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대만인 등도 적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인만을 `특정'하는데 따른 부담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한국과 일본 내에 있는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언론에서 한국인 희생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이어 정부도 대미 외교채널을 통해 나름 역할을 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무고하게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숫자가 일본인 다음으로 많았던데다가,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사회 내부의 기류가 민감하게 흘러가면서 뒤늦게나마 백악관도 한국인 희생자 문제를 거론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안을 자칫 소홀히 다룰 경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인들의 정서를 또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에 대한 아베 신조 정권의 태도에 강하게 비판해온 한국인들이 이번에는 미국이 과거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불만을 공개 표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대(對) 중국 견제구도를 만들기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가 예기치 않게 와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권을 쥔 오바마 대통령은 나름대로 고민을 거친 이후에 한국인 희생자를 언급하는 선에서 성의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희생자 숫자를 '수천 명'(thousands of Koreans)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일단 미국 당국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thousands'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포괄하는 '수많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개인적으로 접촉한 미국 당국자들은 분명히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2만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thousands라는 표현에는 만 단위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설명"이라고 소개했다.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일본인 희생자 숫자를 '10만 명 이상'(over 100,000), 미국인 포로 희생자를 '십여 명'(a dozen)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감안해볼 때 thousands라는 표현은 단순히 수효가 많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수천 명이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측의 논리와 입장이 투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장소인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위령비를 찾지는 않았다. 애초부터 연설 이후 '짧은 투어'가 예고돼 있던 데다가 동선이 복잡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과 위령비가 갖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볼 때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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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힐러리·억만장자 트럼프 美 대선서 맞붙는다(종합4보)[연합뉴스TV 제공]인디애나 압승 트럼프, 힐러리 이어 사실상 당 대선후보로 확정…크루즈 하차 대권재수 공통점 외에 주류 vs 아웃사이더 '극과 극'…"가장 지저분한 선거" 전망한·미 안보·경제 동맹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 공포' 현실화하나 트럼프 "11월 대선에서 크게 이길 것" 경선승리 공식선언…당 수뇌부 '줄서기' 시작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 본선에서 맞붙는다.트럼프가 3일(현지시간) 중동부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일주일 전 5개 주 경선의 대승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로 자리매김한 클린턴 전 장관에 이어 사실상 당 대선후보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이다.특히 공화당의 2위 주자였던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이날 경선 레이스를 중단하고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공화당 수뇌부도 트럼프를 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언함으로써 6월까지 예정된 민주, 공화 양당의 경선전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7월 각 당의 전당대회를 거쳐 향후 본격화할 두 후보 간 백악관행 맞대결은 '여성과 남성', '워싱턴 주류와 아웃사이더', '첫 부부 대통령 도전과 부동산 재벌 출신 첫 대통령 도전', '대권 재수 후보 간 대결'이라는 진기록을 써나가는 세기의 승부가 될 전망이다.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한·미 동맹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발언과 공약을 내걸고 대선전에 뛰어든 트럼프의 행보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CNN은 이날 오후 7시 개표가 마감되자마자 트럼프가 인디애나 주 공화당 경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이미 당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매직넘버인 1천237명의 80%가량인 996명을 확보한 트럼프는 이날 승리로 인디애나 주에 할당된 57명을 거의 싹쓸이하면서 경선 승리를 선언했다.인디애나 승리가 확정된 후 트럼프는 연설에서 "우리는 11월에 대선에서 크게 이길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경선 승리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질주에 오는 7월 결선투표 격인 '경쟁 전당대회'(contested convention)를 열어 아웃사이더인 그를 낙마시키고 제3의 인물을 당 대선후보로 지명하려던 공화당 수뇌부의 구상은 사실상 수포가 됐다. 실제 당내 극우세력인 '티파티'의 총아로 트럼프의 질주를 저지할 거의 유일한 후보로 여겨졌던 크루즈는 인디애나 주 패배가 확정되자 연설에서 "나는 그동안 승리로 향하는 길이 있는 한 경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길이 불가능해보인다"며 레이스를 접었다.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은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뭉쳐 힐러리 클린턴을 무찌르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당 대선후보임을 선언하는 등 수뇌부의 '줄서기'도 봇물이 터질 조짐이다.민주당은 클린턴 전 장관이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텍사스) 상원의원에게 6%포인트 정도 차로 패했으나, 이날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이미 클린턴 전 장관으로 굳어진 상황이다.샌더스 의원은 승부와는 무관하게 오는 6월14일 마지막 경선전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을 수차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의 본선 대결은 '아웃사이더 반란' 등 각종 이변이 속출했던 3개월여의 경선 레이스 못지않은 파란이 펼쳐질 전망이다.대권 재수 끝에 8년 만에 다시 대선에 출마한 클린턴 전 장관이 퍼스트레이디와 국무장관, 2차례의 상원의원을 거쳐 풍부한 국정경험을 가진 워싱턴 정가 주류 중의 주류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인 반면, 트럼프는 빈곤과 실직에 '분노한' 백인 노동자를 지지기반으로 끌어낸 철저한 아웃사이더 주자이기 때문이다.특히 트럼프가 클린턴 전 장관의 '여성카드'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등을 만지작거리고 '이메일 스캔들'에 공세를 퍼부을 것을 예고하는데 맞서 클린턴 전 장관 역시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금지 등 인종차별 및 여성비하 발언을 도마 위에 올린다는 복안을 지니고 있어서 충돌은 격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2일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상 대선 양자대결에서 트럼프는 4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9%에 그친 클린턴 전 장관을 꺾는 기염을 토하며 파란을 예고했다.한편 민주, 공화 양당은 오는 7월 전당대회를 거쳐 각각 대선후보를 결정하면 총 3차례의 TV토론과 전국단위의 유세 등을 거쳐 오는 11월8일 총 538명의 주별 대선 선거인단을 뽑는 사실상의 대선을 치른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승리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과 트럼프 저지운동에 큰 타격을 가해 결국 사업가이자 리얼리티 TV스타인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후보 지명을 확정지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열었다"며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의 본선 대결을 기정사실화했다.WP는 "트럼프는 계속 막말을 자제하지 않을 것이며,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를 매우 흠이 많은 후보로 몰아세울 것"이라며 "클린턴 캠프는 이번 대선전에서 자신을 향한 모욕이 쏟아지면서 가장 지저분한 캠페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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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오바마가 온다…변화가 온다"…비내리는 아바나, 적막 속 기대(종합)아바나 시내 관광하는 오바마 대통령 일가 (AP=연합뉴스)오바마, 아바나 구시가지 방문…"큰 변화 몰고 올 귀빈 왔다" (아바나=연합뉴스) 김지헌 특파원 = "오바마가 온다" (Obama viene·Obama's coming) 88년 만에 찾아온 미국 대통령을 맞는 쿠바 수도 아바나는 철통 경비 속에 적막이 흘렀다. 하지만 변화를 기대하는 쿠바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 하나하나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들을 향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현지어를 사용해 "잘 지냈냐"(Que bola Cuba·What's up Cuba)라고 트위터로 첫 인사를 건넸다.쿠바 아바나 구시가지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아바나의 명소인 말레콘에서는 쿠바 현지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바나=연합뉴스) 김지헌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20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 말레콘에서 한 외신 기자가 길을 가고 있다. 평소 쿠바인들로 가득한 곳이지만 이날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적막한 모습이다. 아바나 북쪽 해안선을 따라 대서양과 접한 방파제인 말레콘에는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외신 기자들만 가득했다.근처 상점에서 만난 한 현지인은 "오바마에 대한 관심들은 많지만, 오늘은 누구도 밖에 나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집에서 TV로 방문 모습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말레콘을 따라 이어지는 해안 도로에는 똑같이 생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여러 대가 끊임없이 이동하며 주변을 순찰했다.이들은 모두 미국 백악관 경호실이 직접 공수해온 차량으로 알려졌다.말레콘 너머 바다에선 쿠바군 특수부대가 검은 보트를 띄워놓고 수중과 해안선을 감시하는 등 아바나는 그야말로 철통 경비 속에 있다.적막함은 아바나 도심에서도 마찬가지다.평소라면 콩가, 클라베 등 각종 타악기를 두드리며 춤을 추는 이들로 가득할 옛 국회의사당 카피톨리오 맞은편 공원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아바나=연합뉴스) 김지헌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20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 말레콘 너머 앞바다에서 쿠바 특수부대가 해안을 순찰하고 있다. 음악에 대해서라면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쿠바인들이지만, 이날만큼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은 식당도 찾아볼 수 없었다.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국민을 상대로 강연할 장소인 길 건너편 알리시아 알론소 대극장을 비롯해 사방엔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손님을 끌지 못해 하릴없이 공원 주변을 돌던 한 자전거 택시 운전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대신 보다시피 내 손님은 없다"며 웃었다.영국에서 왔다는 한 관광객은 "조용해서 좋긴 하지만 마치 쿠바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바나=연합뉴스) 김지헌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20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 시내 구도심 '아바나 비에하'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쿠바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 일가 (AFP=연합뉴스)쿠바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도착하는 이 날 오후부터 시내 도로 대부분을 통제할 예정이다. 쿠바 일간 그란마 등은 이달들어 새 소식란에 아바나 시내 도로의 통제구간과 시간대를 안내하고 있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카피톨리오 일대의 구도심 '아바나 비에하'는 도보 외의 방법으로는 사실상 접근할 수 없게 했다.미국 현직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1928년 이후 88년 만에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다.쿠바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줄곧 친근감을 드러내 왔고 그 감정은 해빙 무드와 함께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쿠바인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2014년 12월 17일은 쿠바의 새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날짜를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쿠바 혁명을 시작한 1953년 7월 26일과 비교하기도 한다.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그런 맥락에서 쿠바에 불러올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딸 사샤, 말리아, 장모 매리언 로빈슨과 함께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쿠바에 밀려들 미국 관광객을 대표한 첫 손님 격으로 주목받았다.쿠바 경찰이 통제한 말레콘 옆 해안도로로 질주하는 오바마 대통령 일행의 차량 행진을 지켜보던 쿠바인들은 일제히 환호를 보냈다. 아바나 구시가 성당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 (AFP=연합뉴스)관광객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굵은 빗속에 검은 우산을 쓰고 아바나 구시가를 산책한 뒤 아바나 성당을 방문했다. 두 딸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미셸 오바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성당 앞 광장에도 쿠바인 수백 명이 모여 오바마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몇 분 동안 머물며 기대에 들뜬 군중과 인사를 나눴다.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하이메 오르테가 추기경도 만났다. 오르테가 추기경은 미국과 쿠바의 화해를 주선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사로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을 비밀리에 방문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아프리카계 쿠바인 수만 명은 오바마의 방문에 더 흥분했다. 그들에게는 오바마 대통령이 단순히 88년 만에 찾아온 미국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흑인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통했다.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손을 흔들던 한 흑인은 "검은 피부의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외쳤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피델 카스트로와도 만나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아바나=연합뉴스) 김지헌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20일(현지시간) 쿠바는 아바나 시내 도로 대부분을 통제할 예정이다. 사진은 통제되는 도로 목록으로 한 면을 채운 쿠바 국영신문 그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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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샌더스 종착점 가까워져…힐러리에 지지 결집해달라"(종합)NYT "힐러리 신뢰부족 사실이나 과장된 것"WP "오바마 민주당 정권연장 지원사격"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민주당 후원자들에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로 지지를 결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전 장관이 압승한 '미니 슈퍼화요일' 경선이 열리기 전인 지난 11일 텍사스에서 열린 비공개 후원자 간담회에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선거운동이 종착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경선 레이스에서 시종 중립을 지켜온 오바마 대통령이 비록 비공식이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례적이다. NY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후원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신뢰 부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선 본선에서 기회를 주지않으려면 클린턴 전 장관에게로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후원자들 일부가 전했다.이와 함께 워싱턴포스트(WP)도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WP는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이 당 대선후보에 지명되면 그녀를 위해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선거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현직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민주당 정권이 이어져야 '오바마 케어'와 총기규제 강화, 이민개혁, 이란 핵합의 등 각종 '오바마 업적'이 계승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니퍼 프리드먼 백악관 부대변인도 WP에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가정이 보상받는 정책을 계속 구축할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의 선택을 대통령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앞으로 몇 달간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더욱 많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가 될 경우에 대비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 사격은 이미 구상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이틀 전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유세장에서 천박하고 분열적인 언사가 쏟아지는데 이는 미국의 위신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한 것도 '트럼프 때리기'의 신호탄이었다. 이 신문은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한 백악관 지원의 핵심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연합군'을 재구축하는 것"이라며 "흑인과 히스패닉, 젊은층, 여성 유권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연합군'의 열정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200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한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 측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백악관과 민주당이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WP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연합군을 동원하는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이민반대 입장과 여성·소수인종 등에 대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대선 본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가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성폭행범에 비유하거나 멕시코와의 접경에 장벽을 설치하자는 등 인종차별적 막말을 서슴지않았기 때문에 히스패닉계 등의 표심이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결집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또 조지 소로스 등 클린턴 전 장관 지지자들이 히스패닉과 흑인, 여성들을 상대로 지원을 호소하고, 조 바이든 부통령도 쇠락한 공업지대인 중부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 백인과 노동자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원사격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이에 대해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린제이 월터스 대변인은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WP와 ABC 방송의 최근 공동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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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국외노동자 외화벌이 차단…김여정 이끄는 北선전부 제재(종합4보)[연합뉴스 자료사진]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초점…제3자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인권침해·사이버안보·검열 포괄적 제재…개인 2명·단체 15곳·선박 20척 제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특히,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 근거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주목된다. 또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와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이와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돼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는 시행령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몇개 분야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노동자 국외 송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검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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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도발적 언행 삼가라"…ICBM 본토공격 능력에 회의(종합)백악관 "김정은 위협 새로운 것 아냐"…역내 MD강화 입장 표명 당국자 "북한 핵탄두 소형화해 미국 본토공격 능력 보여주지 못해"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실전 배치한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선제공격하겠다고 발언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도발적인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했다.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적 언행을 삼가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어니스트 대변인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지난 36시간 동안 북한에서 나온 도발적 언행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에 이미 위태로운 지역을 또다시 뒤흔드는 불안정한 행동과 도발을 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분명히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의 안보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지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에 배치돼 있고 2014년 알래스카 주에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설치했다"며 "해군 자산도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국제적 제재가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이번 제재로 북한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고립이 커진 국가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미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AFP 통신에 "(북한의 핵공격 능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해 시험발사를 하거나 그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우리 군은 필요할 경우 (북한의 핵공격에) 반격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가브리엘 프라이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국가정보회의 의장인 그레고리 트레버튼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별로 놀랄만한 게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자주 들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말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김정은은 핵이 정권교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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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왕훈의 데자뷔> 정치인 DNA, 기업인 DNA(서울=연합뉴스) 추왕훈 논설위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의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이미 선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정치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고 별다른 세력기반도 없는 그였기에 반짝인기를 끌다 초반에 나가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웬걸, 첫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에서만 2위에 그쳤을 뿐 뉴햄프셔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주에서 1위를 차지해 확고한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이제는 그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반(反) 트럼프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가. 2000년대 초반 '너는 잘렸어(You're fired)'라는 대사로 유명한 NBC TV의 리얼리티 쇼 '견습사원(Apprentice)'을 통해서 이름과 얼굴을 널리 알리게 됐지만, 그는 이미 그 이전에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금수저'이자 수완 좋은 사업가였다. 트럼프는 1946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대학 시절부터 부동산업자였던 아버지의 주택개량 및 임대사업에 참여했던 그는 대학 졸업 후 뉴욕 일원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잇달아 성공시키면서 사업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확장한 비상장기업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은 미국 주요 도시는 물론 세계 곳곳의 업무용ㆍ주거용 빌딩과 호텔, 카지노, 리조트 등을 개발ㆍ운영하고 있다. 현재 그의 재산은 최소 33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는 '검은돈'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 가운데 1억 달러를 선거에 쓰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에서 후보들의 영향력과 인기, 당선 가능성은 선거자금의 모금 규모와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트럼프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2월 초까지 트럼프가 모은 선거자금은 2천100만 달러로 공화ㆍ민주 후보를 통틀어 10위에 그치고 있다. 1위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1억6천300만 달러를 모금한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의 선거자금 규모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자금 모금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대선 후보들의 주된 돈줄인 슈퍼 팩(Super PAC·미국 연방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의 자금을 거절하고 있다. 트럼프가 경선 초기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이처럼 기업인으로서 검증된 역량, 기존 정치인들처럼 정치자금에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본인이나 그 지지자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업인 출신 정치가로서 성공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제31대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 <<백악관 홈페이지>>미국의 경우 건국 초기에는 당시 기준으로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대농장주 출신의 대통령이 꽤 많았지만, 20세기 이후 '기업인 출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대통령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1874~1964)가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오와주 시골 마을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후버는 1891년 막 개교한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해 지질학을 전공했다. 이후 호주와 중국 등의 광물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거나 직접 회사를 차려 많은 돈을 모았다. 40세 때 재산이 당시로써는 거금인 400만 달러나 됐다고 한다. 기업인으로서는 성공적이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전문가'답지 않게 대공황을 예견하지도, 올바로 대처하지도 못해 국민을 도탄에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미국의 제41대 부통령 넬슨 록펠러와 부인 해피 록펠러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최고의 재벌 가문 가운데 하나인 록펠러가(家) 출신의 넬슨 록펠러(1908~1979)는 체이스 내셔널 은행, 록펠러센터, 크레올 석유 등 가문 소유 기업에서 근무하다 1960년, 1964년, 1968년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모조리 낙선했다. 리처드 닉슨의 사퇴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포드에 의해 부통령에 지명됐으나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 등 고위관료에 대한 금품지급, 정치적 라이벌 아서 골드버그 의원에 대한 음해공작, 편법 세금공제 등으로 난타를 당했다. 재직 중에도 포드 대통령이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전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도널드 럼즈펠드까지 견제에 나서는 바람에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의 재직 중 건설된 부통령 관저에 수백만 달러어치의 가구를 기증한 것이 부통령으로서 유일한 업적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을 정도다. 다나카 가쿠에이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 출신 정치인으로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ㆍ1918~1993) 전 총리를 들 수 있다. 아버지의 파산으로 건설회사 사환으로 고학하며 비인가 실업계 고교를 다닌 것이 최종학력이었던 그는 군 제대 후 결혼하면서 처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물려받아 시공실적 전국 50위 이내의 대기업으로 키워냈다. '현대판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명문가 출신들이 득세하는 일본 정계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 출신의 다나카는 독특한 존재였다. '서민 정치인'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동시에 비리와 정경유착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업자와 의원, 관료집단 간 커넥션을 의미하는 '토건족(土建族)'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다나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진 정치인들에게 자금과 조직을 지원하면서 일본 자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끌게 된 다나카는 1972년 총리가 됐고 취임 초기 역대 총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월간지의 폭로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부동산투기 사건에 다나카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의회가 조사에 나서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그리고 1974년 '록히드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본 역사상 전직 총리로서는 최초로 검찰에 구속되는 오명을 안게 됐다.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현대 유럽의 기업가 출신 정치인으로는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1936~ )가 있다. 밀라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베를루스코니는 1960년대 말 아파트 건설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종잣돈으로 미디어 사업에 진출한 뒤 탁월한 수완으로 확장을 거듭해 이탈리아를 좌지우지하는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다. 베를루스코니 일가가 지배하는 지주회사 피닌베스트는 이탈리아 최대의 방송ㆍ엔터테인먼트 업체 메디아셋과 금융업체 메디올라눔, 신문ㆍ출판업체 몬다도리, 축구단 AC밀란 등을 거느리고 있으며 2014년 매출액이 약 47억 유로에 달했다. 미국의 경영잡지 포브스는 2013년 베를루스코니의 재산이 9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탈세, 뇌물 등의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58세이던 지난 1994년 정계 진출을 결심한 이유가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베를루스코니는 하원의원에 당선된 후 우파 세력들을 구워삶아 초선의원으로서 일약 총리 자리까지 거머쥐었다. 베를루스코니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총리에 올랐다 물러나기를 반복했지만 '부패'의 꼬리표는 늘 그를 따라다녔다.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운용, 횡령, 탈세, 회계부정에서 마피아 지원, 심지어 미성년자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연루된 사건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며 일부 사건은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하원의원 54명, 상원의원 42명이 소속된 정당 '포르자 이탈리아'를 이끄는 등 아직도 이탈리아 정계의 실력자로 행세하고 있다.고대에도 '돈을 지배하는 자'의 정치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로마 공화정 말기 '삼두 체제'의 한 축이었던 마르쿠스 리시니우스 크라수스는 요즘으로 치면 '재벌급'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호였다. 그러나 정치력도, 군사적 재능도 평범했던 그는 '업적'을 쌓기 위해 출정한 파르티아(현대의 이란ㆍ이라크)의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막상 권력을 잡은 것은 항상 돈이 없어 쩔쩔맸고 크라수스에게도 손을 벌리기 일쑤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금력을 바탕으로 권력까지 추구했던 대표적 인물로 전국시대의 대상인이었던 여불위(呂不韋)를 꼽을 수 있다. '투자'에 안목이 있었던 그는 조나라에 볼모로 잡혀 와 있던 진나라의 왕자 자초(子楚)의 '미래가치'를 알아보고 애첩까지 갖다 바치는 정성을 들인 끝에 자초가 후일 왕위를 이어받자 진나라 승상에 올랐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여불위는 이제는 왕후가 된 옛 애첩과 불륜 관계를 이어가다 왕위를 계승한 진시황에게 발각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로마나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이래 어느 시대, 어느 국가든 부유한 소수의 재산가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금권정치(Plutocracy)'는 타락한 정치 형태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기업인 출신으로 성공한 정치가가 많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기업경영과 정치는 그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기업인은 행동방식과 사고방식도 다르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기업은 '최대의 이익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면 된다. 그러나 정치가는 여러 상충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많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타협을 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비능률도 감수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성공한 기업인이 나라를 이끌게 되면 최소한 경제에서만큼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기업인의 '성공 DNA'가 전혀 다른 생태계인 정치에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세계에서 모두 성공하려면 월등한 유연성과 적응력이 있어야겠지만, 이런 사람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가 현재의 기세를 몰아 대통령이 된다면 앞서 거론한 '선배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 대통령의 실패는 전 세계에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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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美 대북제재법 탄생…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종합2보)<<연합뉴스TV 제공>>상원 이어 하원,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하원의장 행정부에 즉각 송부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안은 처음…"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제 입법"돈줄 차단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중국도 겨냥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차단…김정은 책임규명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의회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410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전체 재적의원 435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93.7%가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법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북한과의 금융·경제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만일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이 법안은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이 반영됐다. 이날 표결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로이스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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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 무시전략' 확인…"韓日과 미사일방어 강화 논의중"(종합)오바마 '북한 무언급' 배경 묻자 "北지도자에 관심주고 싶지않아"유엔 안보리 제재 이외에 "미국 독자적 추가제재 방안 검토 중"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다자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 자체의 독자적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 "북한 지도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어 "내가 북한 지도자에 대해 아는 한가지는 그가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무엇보다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의도적 무시' 전략을 쓰고 있음을 공개로 확인한 것이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국정연설을 통해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북한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워싱턴D.C. 국방대학교에서 새해 대외정책 기조를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과 북핵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북한과 북핵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로즈 부보좌관은 "북핵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커다란 우선과제"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과 같은 일이 생길 경우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소개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과는 별도로 양자 제재 차원의 추가적 대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데 필요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들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경제는 성장과 번영의 모델이 아니어서 대규모 제재의 타깃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하는 제재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최근 B-52 폭격기를 출격시킨 데 이어 지역에 대한 더 큰 안전보장을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같은 특정한 MD 시스템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로즈 부보좌관은 또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북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와함께 비확산 체제 강화 차원에서 북한과 미얀마 간의 군사협력과 무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양국 관계 개선을 권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