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핫라인 '1600-8787’운영 2주간(9.1. ~ 9.1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요청이 577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대표번호 운영 전 2주간(8.18. ~ 8.31.) 상담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유 11건 ▲초 201건 ▲중 224건 ▲고 113건 ▲특수 7건 ▲기타 57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지원 49건 ▲심리 상담 209건 ...
용인특례시가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오는 27일부터 경감한다. 사진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7일부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줄이기로 하면서 산단 입지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과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 4천㎡(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한국협상학회(회장 정혜정 건국대 교수)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협상학회는 분야별 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분과별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춘계는 경제경영협상연구회, 하계는 법률협상연구회 주관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고,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정치행정협상연구회(연구회장 정원영) 주관으로 ‘정치, 행정, 외교 분야의 갈등해결과 협상’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와...
용인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가 지역 상점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15일 밝혔다. 점검반은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과 단위당 가격의 표시 여부,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소비자기본법’과‘가격표시제...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찾는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인 G마크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G마크 매출액이 4,4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G마크 매출액은 2020년 8,434억 원, 2021년 9,000억 원, 지난해 9,46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기준 도내 G마크 경영체는 26개 시군 344곳이며, 품목 수는 1,688개로 작년 상반기 1,581개 대비 7% 증가했다. ...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