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尹징계위 7시간 회의 결론 못내…위원 구성 편향성 논란추미애 장관, 정부과천청사 도착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법무부 주변은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현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응원하는 1인 시위대도 청사 주변에 나타났다.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들이 법무부 앞 계단에 쌓이기도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7시 59분까지 이어졌다. 2시간여의 정회 시간을 빼면 회의는 7시간 동안 진행됐고, 징계위 참석자들은 점심과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심의를 이어갔다.하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원 5명 베일 벗자 편향성 논란징계위 개회 직전까지도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알려지자 편향성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해석도 나왔다.징계위 의사봉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잡았다.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정 교수가 직무대리를 맡은 것이다. 정 교수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정 교수처럼 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도 몸담았었다. 외부 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여기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해 징계위는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이들 3명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추 장관의 측근이자 윤 총장을 공공연히 비판한 인물로 꼽힌다. 징계위원 5명 중 이 차관을 제외한 4명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 尹측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모두 기각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는 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불참한 윤 총장을 대신해 변론을 맡은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 사유 6개에 관한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 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이에 징계위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주문했다.점심식사를 마친 뒤 회의가 속개되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을 회의실 밖으로 퇴장시킨 뒤 기피 여부를 논의했다.논의 결과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재철 국장은 기피 신청 기각 후 자진 회피하고 심의에서 빠졌다.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할 만큼 기피 사유가 있는 데도 기피 신청 의결 뒤에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징계위, 尹측 증인 신청은 모두 수용또 다른 관심사였던 증인 신청은 사실상 윤 총장 측 의견을 징계위가 모두 받아들였다.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로 신청했다.징계위는 이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날 회피 신청을 한 심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8명 모두 징계위에 출석해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검사징계법에는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앞에 쌓이는 추미애 장관 응원 화분 ◇ 법무부, 기자 출입증 정지시키고 출입 막아 법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법무부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던 브리핑실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와 취재진의 항의를 받았다.법무부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법무부 건물 내 별도 브리핑실을 열고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지했다.하지만 밤늦게 다시 "위원들이 불안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며 법무부 건물이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들어설 정부과천청사 5동에 별도 브리핑실을 만들겠다고 알려왔다. 법무부가 있는 1동과 5동은 도보로 약 5분 거리다.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이 법무부 1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출입증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상시 개방된 법무부 기자실도 이용할 수 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한국 외 최소 4개국 승인받아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한 몸이 되려면 한국 외에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여러 국가 중 한 곳이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합병 자체가 수포가 되게 된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자산총액) 합이 1억9천800만달러(2천370억원·올해 1∼10월 평균 원/달러 환율)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천만달러(1천80억원)를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7천6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1분기 여객 매출의 18%, 2분기 26%, 3분기에는 23%를 미주에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회사의 미주 매출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1∼3분기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천920억원인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독점 규제가 깐깐한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유로(6조7천470억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천만유로(3천370억원)를 넘을 경우 합병심사를 받게 한다.두 회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원이 넘는다. 두 회사의 여객 및 화물 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결합은 EU의 심사대상에도 오르게 된다.EU는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두 차례 불허한 만큼 이들의 기업결합 심사가 고비가 될 수 있다.EU는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합병 시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며 불승인했다. 그리스발(發) 국제노선에는 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그리스 국내 노선에서는 독점이 발생,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2007년에도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불허했다.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위안(1조7천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를 받게 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2천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엔(560억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린다.두 회사 모두 중국, 일본에서 올린 여객 매출은 많지 않다. 다만 대한항공은 화물 매출의 25%를 중국에서 올리고 일본 비중도 7% 안팎인 만큼 이들 국가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이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한국 공정위가 승인한 인수합병 가운데 해외에서 승인받지 못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EU가 그리스 때처럼 독과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 기업결합 심사 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기사발신지 :연합뉴스
-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입장문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한 일선 평검사들이 25일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25일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동부지청 평검사들은 해당 글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추미애에 "법적 대응" 시사한 윤석열…결국 법정 가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발표한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에 윤석열 총장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언급해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추 장관의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법적 대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소송을 내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나 직무 배제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소송 끝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뒤늦게 받아내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절차다.다만 이 같은 법정 다툼은 먼저 법무부의 징계와 직무 배제 조치에 윤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데, 징계 혐의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해 유리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
秋, 대검에 "내일 '윤석열 대면조사' 협조하라" 공문 보내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18일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에 `19일 대면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공문 발송은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된 뒤 이뤄진 것이다.실제로 법무부는 전날 오후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지난 월요일(17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곧바로 파견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기려다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먼길 가니 노잣돈 대라"…재판서 나온 이만희 횡령 정황관계자와 대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수시로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 총회장은 고성리 집(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장에게 '집을 다 지으면 북한강에서 배를 띄우는 행사를 해야 한다. 지파마다 한 대씩 배를 사야 하니 돈을 내라'라고 말했다"며 "이후 A 지파장이 수표를 가지고 와 이 총회장에게 뱃값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그는 또 "동성서행(해외순회 강연)을 떠나기 전 여러 자리에서 지파장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 '매번 먼 길을 가니 너희가 노잣돈을 대라'고 말했고, 그러면 지파장들이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도 했다.검찰은 김씨의 진술은 물론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총회장이 요트값으로 1억 3천만원, 해외 순회 강연 경비로 1억 8천만원의 교회 자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은 관련 증거로 신천지 법무부장이자 현재 이 총회장의 변호인인 B씨가 가평 평화의 궁전 기자회견 당시 이 총회장을 보좌한 측근 김모씨, 행정서무 권모씨와 지난 5월 각각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검찰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B씨는 해당 자금을 김남희씨에게 준 것처럼 허위진술 하라고 한 게 확인된다"며 "피고인 측은 김남희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오히려 김남희씨에 대한 신천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이는 게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자금이 지파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해당 자금이 교회의 공식적인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사진출처.기사발신지:연합뉴스
-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D-1…여야 모두 손사래에 인물난(종합2보)기념촬영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7명의 추천위원별로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모두 고사하는 이가 많아 10∼15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추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해 요건이 빡빡하다.더구나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에 부담이 큰 자리다. 자격이 돼도 사전 동의 절차에서 고사하는 이가 많은 이유다. 야당 역시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도 2∼3명 안팎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헌 변호사는 "야권 인물을 구해야 하기에 어려우리라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어렵다"며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혀 공수처가 부각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했다.변협은 9일 오전 집행이사회를 열고 김 연구관을 포함한 전체 추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는 3명을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후보를 포함해도, 1차 후보는 10∼15명 선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여당 관계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추천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최근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9일 1차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천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한다.실무 지원단은 회의 전날까지 자료 정리를 마무리해 추천위원들에게 미리 전달할 계획이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추천위원들에게도 미리 명단 등을 알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회의에서는 심사의 세부 기준부터 실제 후보들의 적격성 판단까지 오랜 시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어느 정도 후보군을 좁히더라도 실제 추천에 이르기까지는 한두 차례 더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천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13일 이후의 추가적인 회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이런 과정을 통해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사발신지: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에서 온종일 작심 발언사진출처 : 좌 윤석열 검찰총자 (대검찰청) / 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답하면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이 있고, 검찰 안팎에서 다 아는 이야기 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시인하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당신들 부하 아니다’ ‘국민과 논쟁을 해볼 것’이라는 식으로 푸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라며 “대검 조직이라는 것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공무원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중상모략’ 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라고 했다. 오는 26일 국정감사장에 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도 높게 판단된다.
-
짧고도 길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35일 만에 전격 장관직 사퇴를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35일 만에 전격 장관의 사퇴를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방안 발표가 끝난 지 약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는 조 장관이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검찰 특수부 폐지·축소 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라 관심을 모았다. 오전 11시 40분께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끝나고 2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께 기자단에는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다. 조 장관은 오후 2시에 보도할 것을 요청하며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입장문발표 내용이다.“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이미 늦었다”고 비판하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1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 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그 때가 늦었다”며 “온 가족의 계획적 범죄를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분열과 혼란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조국은 국민 분열의 불쏘시개로 역사에 남을 것” 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발표가 있은지 2시간만인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조 장관 사퇴에 따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전했다.
-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6월 결과 발표6월달 재벌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은 1위 LG, 2위 GS, 3위 교보생명, 4위 신세계, 5위 SK 순으로 나타나 전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G 및 연관 기업(GS)이 2차에 걸친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SK 역시 5위권을 유지했다.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한 LG(38.47점)는 사회 발전 및 통합에 기여(25.2점), 사회적 책임(26.5점) 등의 문항에 서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구본무 회장의 타계를 통해 생전에는 몰랐던 구 회장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와 기업운영 철학 등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좋은 평판이 기업 신뢰도 1위 유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GS 기업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상위 순위를 유지한 것은 LG그룹과의 유사 기업 이미지가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번에 새롭게 상위 5위권에 진입한 기업은 교보생명과 신세계로, 교보생명은‘2016년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친 기업’으로 뽑히며 일반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신세계는 50대 이상의 중장년 주부층의 선호, 쇼핑 등 소비 생활 측면에서 친숙한 기업 이미지와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 대비 신뢰도 상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LGGSKCCLSSK환산점수41.7917.5512.348.687.736월LGGS교보생명신세계SK환산점수38.4718.338.077.737.20 환산점수 단위 : 점 이번 달 신뢰도 평가 하위순위 재벌은 한진, 부영, 롯데, 중흥건설, 삼라마이다스였으며 전월 조사 대비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6월에도 최하위를 차지한 한진(-39.80점)은 남성(-44.4점), 40대(-56.41점), 자영업층(-45.33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은 울산(-48.89점)에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일탈과 갑질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주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평판과 신뢰 또한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월 대비 신뢰도 하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한진롯데부영한화중흥건설환산점수-19.54-7.01-6.29-1.99-0.236월한진부영롯데중흥건설삼라마이더스환산점수-39.80-24.60-12.00-7.73-7.73 환산점수 단위 : 점 재벌총수 평가 1위 구광모 상무, 고 구본무 회장 후광 효과에 따른 것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진 조양호 회장 꼴찌 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 총수는 구광모(LG), 허창수(GS), 구자홍(LS), 정몽구(현대차), 이웅열(코오롱)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 상무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의 후광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 평가 하위 5개 재벌 총수는 조양호(한진), 김승연(한화), 이중근(부영), 신동빈(롯데), 이재용(삼성) 순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조사에 이어 6월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포토라인에 서는 등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전 연령층,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층(-54.33점)보다는 남성(-60.98점)층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70.19점)가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중근 회장의 하위권 진입은 본인의 구속 이슈 때문이라고 풀이된다.정부 부처 신뢰도 평가...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위 외교부, 3위 공정거래위‘법원 블랙리스트’ 등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팽배 ...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최하위미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미비 .. 여가부, 방통위 신뢰도 낮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신뢰하는 부처 1위에 꼽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점 만점에 4.15점(환산점수 5.07점) 정도에 머무른 것만 봐도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 상위에 오른 5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점), 외교부(3.53점), 공정거래위원회(2.80점), 보건복지부(2.07점), 산업통상자원부(1.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에 오른 부처들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진행되는 4강 외교,‘문재인 케어’, 경제적 정의 구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들이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이는 당면 현안보다는 4차 산업 및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 준비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이미지적 선호가 신뢰도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바꾼 것도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그룹을 형성한 5개 부처는 검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지목되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정부 신뢰도 평가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청과 경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제처도 하위 10위안에 속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불리는 ‘법원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인사들의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몰카 사진 유출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위그룹에 속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부처 신뢰도 상/하위 5개 부처순위부처명지수값부처명지수값1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검찰청-24.472외교부3.53국가정보원-18.733공정거래위원회2.80경찰청-18.474보건복지부32.07여성가족부-17.935산업통상자원부1.67교육부-16.13 환산점수 단위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