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조국 "국정농단, 완전히 새로운 범죄혐의 나타나면 檢이 수사"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민정수석의 당연한 권한…"잘못된 점 있다면 공무원 징계나 檢 이첩""대통령 워딩 그대로 봐달라…부족했던 점 '검토'하라는 것"'정치검찰 행태 개선' 동의…"檢도 국민 여망 외면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해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정윤회 문건 사태' 등 특정한 건의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없겠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갔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조 수석은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환경범죄가 심각하니 꼼꼼히 들여다 보라'는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보면 좋겠다"면서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사태 등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묵인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조 수석은 그러나 이른바 '정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 논의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언급해 왔다.조 수석은 "'행태'라고 하면 특정인이 아니라 '문화'나 '의식'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의하고, 비서로서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때처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검사들도 과거와 다를 것"이라면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과거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던 주요 인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같은 뜻으로 읽힌다.조 수석은 검찰개혁의 '파트너'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필요한 자질 등을 묻는 말에 "저는 검증을 담당할 뿐 제 소관이 아니다"라며 "인사수석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빼앗긴 1분' 변시 응시자 7명 '기사회생'…추가합격 결정일부 시험장 직원 실수로 시험 1분 조기 종료…가산점 5점 부여"법무부 일률적 가산점 부여, 실질적 구제방안 아냐" 지적 여전 (서울=연합뉴스) 법무부 직원의 실수로 시험시간이 1분 일찍 끝나 피해를 본 제6회 변호사시험 일부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추가합격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법무부는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593명을 발표하면서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조기 종료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천593명의 합격자와는 별도로 해당 시험장 응시자 중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올해 1월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러진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간에 시작·종료 벨을 담당하는 법무부 직원이 종료 1분 전 수동으로 벨을 눌러 시험이 그대로 종료되면서 촉발됐다. 이날 한양대에서는 총 626명이 시험을 치렀다.개인 시계를 지참한 일부 응시자들은 시험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항의해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대부분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이 울리자 감독관이 그대로 답안지를 걷어 응시자들이 제대로 답안지를 기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항의가 빗발치자 법무부는 "적절한 조처를 할 테니 동요하지 말라"고 공지하고 수습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응시자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고, 적절한 추가합격 기준을 논의했다.법무부는 해당 시험장과 타 시험장 간의 해당 과목 평균점수가 2.86점 차이 나는 점, 시험시간 1분에 해당하는 해당 과목의 점수가 1.46점인 점, 외국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법무부는 "법학과 교육통계학 등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조기 종료 응시자 중 합격점수 미달자에 5점을 가산했을 때 합격 기준 점수에 도달한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추가 합격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성적확인란 표시화면에 '위 합격자는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되어 성적이 저평가되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비고 사항을 기재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하지만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불합격한 응시자 중 일부가 일률적인 가산점 부여를 통한 추가합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한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응시자마다 시험 행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가산점 부여는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되지 못한다"며 "이미 답안지를 모두 기재한 응시자도 있고, 남은 1분 동안 답안지를 점검하는 응시자도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韓 들녘 채우는 외국인 농부들…계절근로자 '기대반 우려반'(종합)"양질의 값싼 노동력"…올해 확대 도입, 농가당 2명→4명 늘리기로"말도 안 통하는데"…인권침해·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 앞으로 국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영농현장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범운영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곤드레나물 포장하는 네팔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농사철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농가는 크게 반기는 반면, 고용노동부와 인권단체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해 관계 기관과 확대 시행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었고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반응도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전국 단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무한정 확대하지는 않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늘 수확하는 베트남 근로자[연합뉴스 자료사진]2015년 10월 충북 괴산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됐다. 괴산군과 자매결연한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출신 중국인 남녀 19명이 절임배추 작업장 등에서 일하고 돌아갔다.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 200명으로 확대됐다.충북 괴산군 73명, 단양군 9명, 보은군 30명, 강원 양구군 57명, 전북 진안군 11명, 충남 서천군 20명이 배정됐다.법무부는 올해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참여 지자체와 농가, 외국인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외국인 근로자 수요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 몇 명이라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체 인력 수요와 농가당 필요 인원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해 농가당 2명 이내였던 인원 제한을 올해는 4명으로 늘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농가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신청받고 있다.단양군의 경우 현재까지 농가 22곳에서 72명을 신청했으며,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이모(65) 씨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큰 도움을 받아 다시 신청했다"며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말고는 불편한 점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괴산 절임배추 포장하는 중국인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일선 농가로서는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창 일손이 달릴 때 사람 구하느라 애를 태울 필요도, 일꾼들을 데리러 갈 일도 없다. 일하는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로 70∼80대인 내국인 인력보다 작업능률도 훨씬 좋다. 하지만 노동부와 인권단체 등은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이 제도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가뜩이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한국어 소통능력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 단기간 체류하다 보면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근로시간 책정, 임금 수준, 임금 지급 방식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일부 지역에서 임금을 매달 주지 않고 출국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행위다.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불법 체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약속의 표시로 담보금으로 2천만원을 내놓은 사례도 확인됐다.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어촌에 외국인 인력을 파견할 수 있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꼭 필요하다면 노동시장영향 평가와 노동법 준수 장치 등 대책을 마련한 뒤 최소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제도를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탈을 막기 위한 통제가 강화돼 인권침해 가능성도 커진다"며 "외국의 값싼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무부는 "계절적 필요성과 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일자리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와 농가의 관리 능력을 종합 평가해 사업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
특검, 4명 투입 '총공세' vs 삼성 변호인단 '사활건 방어'(종합)출근하는 양재식 특검보'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팀의 양재식 특검보가 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2017.1.6 hkmpooh@yna.co.kr양재식 특검보·검사 3명 對 로펌 태평양·삼성 법무실 '격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황재하 기자 = '국내 1위 기업'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 여부가 달린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팀원 4명을 투입해 '총공세'에 나섰다.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특검보 출신 변호인 등을 앞세워 '철벽 방어선'을 구축했다.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은 양재식(51·21기) 특검보와 3명의 검사가 나서 '총력전'을 펼쳤다. 양 특검보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박영수 특검이 서울지검 강력부장일 때 소속 검사로 재직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이달 12일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 양 특검보가 총지휘 역할을 맡았다.지난달 30일 '특검 1호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영장심사에 양 특검보와 함께 나서 '1호 구속'을 끌어낸 김창진(42·31기) 부부장검사가 이날도 심문에 참여했다.특검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2 xyz@yna.co.kr김 부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으로 재직 중 특검팀에 파견됐다. 서울동부지검,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등을 거쳐 특수·기획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평검사로는 이 부회장을 직접 조사한 김영철(44·33기) 검사, 같은 팀 소속으로 대기업 등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박주성(39·32기) 검사가 이날 투입됐다.김 검사는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으로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를 수사하다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 단계부터 파견돼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부터 김 검사는 삼성 관련 의혹을 파헤쳤다.양 특검보, 김 검사와 함께 이 부회장을 직접 조사한 '대기업 수사통'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는 이날 심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이재용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가 이끄는 변호인단으로 '맞불'을 놨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인 문 변호사는 'BBK 사건'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이번 특검팀이 꾸려질 때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성열우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장(사장)문 변호사는 윤석열(57·23기) 특검팀 수사팀장과의 인연으로도 주목받는다.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라 그가 삼성 측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에 윤 검사와의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문 변호사와 같은 태평양 소속으로, 이 부회장 특검 조사 당시 대동했던 검찰 출신 이정호(51·28기) 변호사도 이날 역시 참여했다.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대전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쳤다.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겸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위기에 놓인 삼성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58·18기) 팀장(사장)을 필두로 한 미래전략실 법무팀이 총력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특검, 정유라 송환 장기화 대비…'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나[연합뉴스TV 제공]"각본 의심…처음부터 자진귀국 계획 없었다"…현지 상황 예의주시 덴마크 현지 수용시설에 일주일째 구금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은 법무부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정씨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정씨 송환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법무부나 외교부로부터 정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그런 소문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환이라는 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데리고 올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정씨는 이달 2일 덴마크 올보르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아이(19개월)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날 밤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정씨가 이러한 의사를 철회하고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쏠렸다. 특검은 정씨 측이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에 따라 말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거론하기도 한다.이규철 특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박 대통령이 1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와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힌 이후 최순실 씨는 특검 소환에 연이어 불응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잠적'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이영선 행정관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홀로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을 '변호'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정유라 씨는 송환에 맞서고 있다.이 특검보는 "정씨가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이나 변호인이 '자진 귀국하도록 얘기하겠다'고 한 것이나 이런 게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이었던 것 같다"라며 "처음부터 자진귀국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씨가 현지에서 거액을 들여 '에이스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장기전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한국 측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받은 덴마크 사법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께 송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이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는 10일께 예상되는 여권 무효화 역시 당사자가 거부할 법적 수단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정씨가 타국에서의 장기간 구금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종국에는 자진귀국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
정유라, 덴마크서 전격 체포…송환 착수·특검 수사 속도(종합2보)출근하는 박영수 특검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일행 3명과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2015년생 아이도 있어특검, 관계기관과 송환 전력…정씨, 불복 절차로 '버티기' 가능성도학사비리 수사 급물살 전망, 삼성 지원·獨부동산 의혹도 수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기창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런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통보하고 정 씨의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 역시 이날 오전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체포됐고 특검은 정유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덴마크 북부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 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정 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이가 함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유라와 최순실 [CG, 연합뉴스TV 제공]정 씨가 체포됨에 따라 특검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아 정 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그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하지만 정 씨가 송환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정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일반적 절차로는 현지에서 체포됐더라도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 정 씨가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아 맞선다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실제로 정 씨는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국내 송환이나 강제 수사에 면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정씨의 국내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특검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 씨의 조기 송환에 모든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정 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긴급체포된 소설가 이인화(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재학 시절 대리시험을 봐주는 등 학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는 류철균(필명·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31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소설 '영원한 제국'을 쓴 작가이자 최근에는 게임·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로 유명한 류 교수는 올해 1학기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제목의 수업에서 정 씨에게 가산점을 줘 낙제를 면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 2016.12.31 kane@yna.co.kr정 씨는 이화여대 재학 중에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특검은 정 씨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씨의 측근 및 이화여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특검은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의혹을 산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정 씨는 교육부가 실시한 감사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대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관한 특검 수사도 불가피하다.정 씨가 국내로 송환돼 구금 조사를 받는 경우 불법으로 국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부인해 온 최 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정유라가 체포된 덴마크 올보르(표시한 곳) [구글맵 캡처=연합뉴스]특검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 삼성그룹, 최 씨가 연루된 제삼자 뇌물 혐의에 관해서도 정 씨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삼성전자가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 제삼자에 대한 뇌물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정 씨는 승마선수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 계약으로 혜택을 본 유일한 선수이며 비덱스포츠의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 자금 유치에 따른 직·간접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정 씨의 부동산이나 체류 자금 등에 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특검은 독일에서 그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산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 국외로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최순실 씨와 딸이 머물던 독일 집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슈미텐 그라벤비젠벡 8번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崔·安·鄭 구치소 청문회도 불참…국조특위 '감방신문' 강행(종합)"공황장애·심신피폐 확인하겠다"…특위, 국회모욕죄로 고발 의결 구치소측 "최순실에 '동행명령 거부시 처벌' 설명…거동 문제 없다"'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직접 수감동을 찾아 신문하기로 했다.특위는 또 앞선 두 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들 핵심증인 3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국조특위는 6번째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장에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씨의 증인신문에 문제가 없느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 "거동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 소지품에 공황장애 관련 약물이 있었느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수감동에 들어갈 위원들을 선정한 뒤 일부 언론을 대동해 직접 최씨가 있는 감방을 찾아 그의 공황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직접 신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거듭 서울구치소 청문회장 출석을 종용하는 한편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남부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찾아 '감방신문'을 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특위의 의지를 남부구치소에 전달하고 안종범, 정호성 증인을 오후에 이 자리로 출석대기 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고개 숙인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김종…특검 첫 소환(종합)사무실 주변 경찰 140명 배치…"최순실 보자" 시민들 몰려들기도 24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대치동 D빌딩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됐다.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밝은 흰색 계열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안경, 하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철저보호(?) 받는 최순실(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첫 공개 소환되고 있다. 2016.12.24그는 법무부 직원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채 D빌딩 3층 주차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 사이를 지나갔다. 취재 기자 2명이 대표로 나서서 최씨에게 질문했지만 이를 막아서는 법무부 직원과 잠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씨까지 덩달아 휘청거리는 모습이 목격됐다.10월31일 최씨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뒤엉켜 혼란이 연출됐던 현장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다. 씨는 연신 고개를 푹 숙인 채 직원들을 따라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두게 됐는데 어떤 심정이냐', '딸 정유라씨 체포영장 발부 소식 들었느냐', '대통령의 시녀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최씨 도착에 앞서 D빌딩 주변에는 그의 모습을 보려는 시민 20여명이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여기가 특검 사무실이네", "최순실을 보고 가자"라며 빌딩을 가리키고, 스마트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기도 했다.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 빌딩을 찾아 플래카드를 들고 "최씨를 철저히 수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이날 오전에는 최씨를 지원하며 국정농단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역시 피의자로 공개 소환됐다.오전 9시5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김 전 차관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검정 장갑에 하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김 전 차관도 '최순실의 수행비서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수많은 갑질 왜 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조사실로 가기 위해 탄 엘리베이터 안까지 취재진이 따라붙자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뒤돌아선 채 벽만 응시했다.약 한 달간 서울구치소에서 생활 중인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와는 달리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당시 정장 차림으로 검찰청사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의혹) 사항은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제대로 응답하도록 하겠다"며 비교적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강요·사기 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0일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이달 11일 구속기소 했다.최씨와 김 전 차관의 첫 공개소환을 앞두고 이날 D빌딩 3층 주차장은 이른 오전부터 몰려든 취재진으로 붐볐다.호송차가 들어오는 빌딩 입구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서경찰서 경비과 경찰관과 의경 1개 중대 등 약 140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
베를린 성탄시장 겨냥 트럭테러에 12명 사망…"난민범행 가능성"(종합5보)[EPA=연합뉴스]48명 부상…獨언론 "용의자 아프간 또는 파키스탄 난민"마켓 가로질러 사람들 덮쳐…관광명소·상점 밀집한 번화가 '아수라장'7월 佛 니스 트럭테러 판박이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대형트럭 한 대가 성탄절을 앞둔 19일(현지시간) 쇼핑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인 크리스마스마켓을 덮쳐 최소 12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공격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무고한 민간인의 일상을 겨냥한 '소프트타깃' 테러 가능성이 있다. 범행 트럭 운전자가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라는 현지 언론보도도 나와 독일 및 유럽 난민 문제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저녁 8시 14분께 대형 트럭 한 대가 베를린 서부의 번화가인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돌진했다. 트럭은 시속 65㎞ 정도의 속도로 도로를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도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덮쳤으며 시장을 가로질러 50∼80m를 계속 달렸다. 트럭은 3m 짜리 크리스마스트리와 와인과 성탄절 용품을 파는 가판을 부수고서야 멈춰섰다.경찰에 의해 봉쇄된 현장에는 구급차가 몰려들어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베를린 경찰은 처음 인명피해를 사망 9명, 부상 45명으로 밝혔다가 다시 이를 사망 12명, 부상 48명으로 업데이트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중상자다. 범행에 쓰인 19t 스카니아 트럭은 폴란드에 등록된 차량으로, 경찰은 범인이 폴란드 건설현장에서 철제 빔을 싣고 떠나 베를린을 향하고 있던 이 트럭을 훔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테러로 규정하는 발표에 신중한 독일 정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즉각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단서가 테러 공격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설명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테러 사건을 주로 다루는 연방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언론도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은 시장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테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테러는 성탄절을 엿새 앞두고 큰 장이 서자 사람들이 모여든 틈을 노린 공격으로 보인다.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에 있는 이 시장은 베를린 서부 중심 쇼핑가인 쿠담 거리 인근에 있으며 카이저 빌헬름 메모리얼 교회 등 명소가 있어 평소에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1895년 세워진 교회는 2차대전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됐다가 전쟁을 기억한다는 뜻으로 폭격당한 모습대로 남아 있다.독일에서는 성탄절을 한 달 가량 앞두고 큰 장이 서는 전통이 있으며 이곳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이 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위해 많은 사람이 시장에 모여 있었다. 이들 사이에 느닷없이 트럭이 뛰어들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트럭 운전자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빌헬름 카이저 교회에서 1.5㎞가량 떨어진 전승기념탑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용의자는 구금 상태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보조석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폴란드 국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붙잡힌 용의자의 신원이나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용의자가 체첸 출신이라거나 파키스탄 출신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으나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dpa 통신과 포쿠스 온라인은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구금된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2월 독일에 들어온 난민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용의자가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해 신원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디벨트도 범인이 파키스탄 출신 난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트럭은 폴란드 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며 이에 독일 당국이 폴란드 측과 접촉하고 있다. 범인이 사망한 상태로 조수석에서 발견된 동승자로부터 차를 빼앗아 범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자신을 차주라고 밝힌 폴란드 남성 아리엘 주라브스키는 현지 방송에 이 트럭의 원래 운전자는 자신의 친척이라면서 "그가 그럴(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4일의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를 연상시킨다. 당시 테러범은 19t 트럭을 몰고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축제를 즐기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돌진해 86명이 숨졌다.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이후 니스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사건 직후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사망자들을 애도하고 있으며 다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베를린 경찰은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면서도 추가 위협은 없다고 밝혔으며 미하엘 뮐러 베를린 시장도 당국이 베를린을 제대로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실제로 이주민 출신이 벌인 테러로 확인되면 난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큰 독일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독일에서는 그동안 테러 위협이 잇따랐지만, 이 정도의 대형 테러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앞서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주자가 뷔르츠부르크 통근열차에서 승객들에게 도끼를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러 홍콩 관광객 5명이 부상했다. 같은 달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안스바흐 음악축제장 근처에서 자살폭탄을 터뜨리는 등 테러가 잇달아 일어나 15명이 다쳤다. 10월에는 '이슬람국가'(IS) 추종자가 베를린 공항을 포함한 테러 공격을 계획했다가 사전에 발각돼 경찰에 붙잡히는 등 테러 계획이 수 차례 있었으나 이번처럼 시행에 옮겨져 대규모 사망자를 낸 적은 없다.
-
특검수사 본격화…김기춘·김영재·김상만 등 무더기 출국금지오전브리핑 하는 이규철 대변인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오전브리핑을 하고 있다.대기업 총수 포함 검찰수사 때 제외된 수사대상자 도피 차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를 대거 출국 금지하며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1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 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 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수사 중에 출국금지 조치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6년 12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김 전 비서실장 외에 최씨가 단골로 진료받은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 '비선 진료' 의혹을 사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됐다.출국금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특검이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단행함에 따라 강제수사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서류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내주 초반께 등 조만간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이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