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냄새 민원 71.6% 감소’악취관리 TF, 임무 완수 해체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축사에서 나오는 고질적 악취에 대응해 온 악취관리 TF가 관련 민원을 71.6% 감소시키는 등 성공적인 임무완수 후 해체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구성된 악취관리 TF는 처인구 일원 축사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악취 저감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포곡읍 악취관리지역과 백암면 악취배출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101억원의 이전 보상금을 지원해 처인구 소재 55곳의 축사를 철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인 포곡읍 신원리와 유운리 일원에서만 49곳 중 39곳을 철거, 악취 발생 범위와 농도가 대폭 감소해 관련 민원이 267건(2019년)에서 64건(2022년)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 전체 악취 관련 민원은 총 1008건(2019년)에서 286건(2022년)으로 TF 가동 4년 만에 71.6% 감소했다. 주요 배출원은 축사를 포함해 악취 배출 사업장과 생활악취(하수구, 정화조 등) 등이다. 시는 또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축사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투입, 22개 시설에 악취 흡수시설을 비롯한 안개분무 장치, 천막, 스피드 도어 등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포곡읍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불편 개선 이후 시는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백암면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백암면은 축사와 축분비료공장 등이 처인구에서 가장 많은 26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축사는 물론 비료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 배출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기존 2곳이던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4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500배)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축산악취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온 TF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론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이 사업장과 생활악취 등 악취 전반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악취 민원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고질적 악취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 다수의 축사를 철거하는 등 악취관리 TF의 활약으로 불편 민원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악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오는 28일부터 접수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오는 28일부터 접수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중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토지공급계약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
김은혜 후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를 실천하는 무박 5일 강행군 돌입무박 5일 선거운동을 강행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어제(27일)부터 다가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무박 5일의 도민속으로’를 선언했다. 김 후보 측은 “무박 5일 선거운동을 강행한다는 후보자의 의지가 확고한 상태”라며,“밤낮으로 도민 곁에 함께하며 마지막 한분이라도 더 만나 뵙겠다는 절실함의 표현”이라며 무박 5일 일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남은 시간 1분 1초 아껴가며 저의 절박한 마음을 도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한 세상을 기대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경기도 학생들, 빨간색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사회 초년생, 지하철에서 몸이 끼인채 출근하는 직장인,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재기를 준비 중인 자영업자, 경기도에 직장을 얻어 인생계획을 마련 중인 신혼부부, 수십년전 경기 신도시로 이사 와 노후를 보내는 중년부부, 아들딸 시집 장가 보냈지만 여전히 자식 걱정, 나라 걱정 하시는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남은 5일간 찾아 뵐 우리 곁의 경기도민 여러분입니다.”라고 절박한 마음을 표현했다. 김 후보는 처음 무박 5일의 도민속으로 첫 행선지로 수원의 인계동을 찾았다. 24시간 영업제한 완화 이후 포장마차를 펼친 소상공인 아주머니, 치맥한잔의 일상을 되찾은 청년들을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후보는 “힘든 출퇴근길 노고를 달래는 금요일 밤의 대화, 소상공인분들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은 결코 늦출 수 없는 삶이자 권리임을 확인합니다. 곳곳에서 저의 손을 잡고 놓칠 수 없는 절절한 사연을 건네주셨습니다. 오늘밤도 귀담아듣고, 잘 기억하고, 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업들이 수백 조의 투자와 수십만 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경기도가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결국 이번 선거에 달렸다”, “김은혜는 약속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무박 5일 선거운동을 강행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 제보로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그해 6월 A씨에게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 A씨는 총 6,772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 포장 공사에서 시방서상 일부 시공 과정을 누락한 사실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금액은 적지만, 누락된 공사 과정을 보완하고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주의를 일깨운 점 등 신고로 인한 예방 효과 부분을 평가했다. 건설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건, 66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 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 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 원) 등 9건에 1,59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
용인시, 소상공인‘희망부스터’경영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지원(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카드수수료 일부도 지원한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 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 5월2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경영안정지원금은 점포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18일~4월29일(온라인) 5월2일~5월13일(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 5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본예산(155억) 대비 104% 증가한 3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220억6000만원을 인센티브 등으로 추가했다.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에 18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새로 창업을 하거나 노후한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간판 개선,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
국립디자인박물관 한국전통의 건축미를 뽐내다.당선작품 :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 + 스와(sswa)건축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 예정인 ‘국립디자인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디자인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의 박물관 중 하나로 세종시 세종리(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에 부지면적 1만2157㎡,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총 24개의 작품을 접수하였고, 1월 12일(수) 1차 심사에서 5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19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최종심사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최종 당선작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은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와 스와(sswa)건축이 공동 출품한 작품으로,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에 충실하면서도 회랑의 연속적 동선계획과 마당의 중첩 배치 등 한국의 전통 건축요소를 잘 표현하였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을 받았다. 설계자는 “한국의 전통 요소인 회랑과 마당을 각 전시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이용객 편의와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고, 조화로운 외관 설계를 통해 남측과 북측에 건립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를 포용하는 건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선작에게는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4개의 입상작에게는 총 상금 1억 원이 보상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향후 당선작과 입상작은 행복청 누리집과 온라인 전시관에 공개 할 예정이다. 구분 회 사 명 보상 비고 당선작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 + 스와(sswa)건축 설계권 입상작(2등)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천만원 입상작(3등)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 + ㈜비드종합 건축사사무소 3천만원 입상작(가작) (주)지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에스티엘 아키텍츠(STL ARCHITECTS, INC.) 1.5천만원 입상작(가작)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에스큐빅 디자인 랩 + 에이앤디 스튜디오 (AND STUDIO) 1.5천만원 행복청 김태백 박물관건립팀장은 “이번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하여 국립박물관단지(1단계) 5개 박물관 중 4개의 건축계획이 결정되었다”라며, “남아있는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건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7년에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여의도 16배 면적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 138개 사업 중 34개 완료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천7백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도가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6개 시군 4천7백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약 9백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 8백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10만㎡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백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천9백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백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부패나 비리 '공익제보자' 26명에 총 1억2천 포상금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과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서 일어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선 공익제보자를 선정, 올 한 해 포상금 총 1억2천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는 26명, 제보 건수로는 23건이며 모두 일반시민(비공무원)이다.시는 서울시 소관 사무와 관련한 부패‧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해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조례 개정('16.6.)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23건의 공익제보를 통해 시가 밝혀낸 비리금액(횡령액 등)은 총 8억8258만여 원에 달한다. 관련자에 대한 처분도 이뤄졌다. ▴부패행위자 교체 등 면직요구 5명 ▴공무원 중징계(2명) 등 신분상 조치 35건 ▴수사의뢰 및 고발 27명 등이다.서울시 공익제보 주 창구는 '원순씨 핫라인'(서울시 응답소 내)이다. 서울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가 여기에 접수되면 시 내부 전담팀이 사실관계 등 1차 조사를 통해 공익제보 건이 맞는지와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조사를 통해 징계, 행정처분, 시정 등 처분이 이뤄진다. 공익제보 포상금 대상은 이렇게 최종 처분이 난 건 가운데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제3기 위원장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분기별로 개최하는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 '17년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분기별 포상금 지급 심의 결과(총 23건, 26명) : ▴1분기 2건, 2명 ▴2분기 8건, 10명 / ▴3분기 2건, 2명 / 4분기 11건, 12명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2억 원이다. 각 금액은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고, 제보동기, 공익성 여부, 제보로 얻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된다. 포상금은 공익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보상금과 유사하지만 보상금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더 넓고, 공익제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통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시 재정 수입이 회복‧증가되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고(해당금액의 30%), 공익제보자가 직접 시에 신청해야 한다. ‘포상금’은 시 재정뿐만 아니라 공익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되며, 처분조치(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가 완료된 공익제보 건에 대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분기별)를 거쳐 지급된다. 소송 등으로 지지부진해지기 쉬운 보상금 지급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포상금과 보상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 건이 추후에 환수 등 시 재정 회복이 완료되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포상금 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文대통령 "독립 유공자 3대까지 예우받도록 하겠다"문 대통령,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함께'(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사라질 것""2019년 건국 100주년 맞아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할 것""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독립 유공자 등 240여명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오찬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자녀·손자녀 보상금이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돼 다른 자녀, 손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보상금은 현재대로 지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 유공자 안장식이 국가의 충분한 예우 속에 품격있게 진행되도록 장례와 해외 독립 유공자 유해봉송 의전을 격상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지금까지 영구용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평해전 때 중상을 입은 문병옥 일병 아버님으로부터도 전역증이 등기우편으로 와서 설움이 북받쳤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묵념'(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묵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유철 광복회장과 서상교 독립유공자. kjhpress@yna.co.kr 문 대통령은 "정말 면목없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는 인편으로 직접 태극기를 전하고,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또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후손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보훈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늦기 전에 독립유공자와 유적을 더 많이 발굴하고 연구해 역사에 기록되게 하겠다"며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진정한 보훈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총칼로 항거했던 독립투사와 강제징용으로 희생당한 국민들, 삼천만의 한결같은 염원은 오직 조국의 해방이었다"며 "광복절을 맞아 한마음으로 자주독립을 기원한 여러분을 모시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며 이날 오찬의 의미를 밝혔다.문 대통령, 독립유공자들과 '건배'(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scoop@yna.co.kr이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말과 글을 쓰고, 우리의 문화를 즐기는 오늘의 소중한 일상이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숭고한 애국심이 병역의무가 없는 해외동포 청년의 자원입대로, 연평해전 젊은 용사의 심장으로 이어졌다"며 "어떤 말로도 충분한 위로와 보답이 되지 못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가 보훈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보훈 정책은 선열들을 기리는 동시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제 독립 유공자 1만5천여 분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이 쉰여덟 분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 독립유공자, 유족과 인사(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scoop@yna.co.kr이어 "예산을 다툴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며 "보훈처와 관련 정부 부처가 함께 보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찬에는 독립 유공자와 유족 154명과 문 대통령에게서 직접 포상을 받는 친수자(親受者) 10명, 국외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47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3명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참석자 중 김우전 광복회 고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과 헬렌 안 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최한영 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