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1)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천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
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7일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rdqu...
▲이성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이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성호 의원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쪼개기 및 몰아주기 수의계...
▲용인시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100곳에 ‘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한다’ 점자 안내판을 제작·배포했다.(사진제공=용인시)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100곳에 '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배포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
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이상일 용인시장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의 부당한 해임 처분 관련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일 용인시장 간의 법적 분쟁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지난 10월 6일 직위해제에 이어 같은 달 17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전 원장은 이 해임처분은 절차상, 실체상 위법하다며 불복하고 있는 상태다. 정 전 원장은 지난 11월 4일 수원지방법원...
행정사무감사 9일차(제268회 제2차 정례회)(2)문화복지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책임규명 및 방안 논의로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
행정사무감사 9일차(제268회 제2차 정례회)(4)도시건설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용인특례시가 23일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 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측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
용인특례시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지난 15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지난달 17일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장에서 입을 열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정 원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취임한 후 아직 잔여 임기가 2년 1개월 남아 있었고 취임 이후 많은 성과와 실적을 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정운영에 협조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